성석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하동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8년 3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18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26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충분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로는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2월28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2007년 6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규정을 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제명 띄어쓰기, 잘못 사용되거나 부적절한 용어 등을 바꾸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본문 내용 중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 내용은 참고하시고 주요개정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에 의거 군 소속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및 군의원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고,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군 및 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만 관할토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하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등의 연차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개정되어 5급이상 공무원의 윤리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에 자구수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찬인입니다.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군 북천 출신 불세출의 작가 나림 이병주선생의 빛나는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고 기존 평사리 문학관과 이병주문학관을 양대 축으로 하여 남도 문향의 새 중심지로 부각하고자 건립한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는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는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는 관람료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는 기증과 수증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사항은 2008년 1월9일부터 1월29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타 시군에 김제시 아리랑문학관 남원시 혼불문학관 등 입법 선례를 참고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제2조(위치)문학관은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232, 233번지에 둔다고 했습니다. 제4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문학관은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문학관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조(관장) ①문학관의 자료 수집, 고증평가 유물전시 안내, 이병주 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관장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수탁기관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제6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문학적 전문성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선정할 수 있다. 다음은 제8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 시킬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1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및 추석당일,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관람료) 군수는 문학관의 입관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람료는 문학관 운영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별도로 정한다. 제15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장 및 전시물을 손, 망실하였거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17조(절차) ① 문학관과 관련한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별지제1호 서식” 의 전시물 기증원에 전시물의 명칭, 수량, 크기 그 밖의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② 제1항의 기증품을 수증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의 기증 전시물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③ 군수는 문학관의 전시소장품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조건)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구입할 수 있다. 8페이지, 운영위원회입니다.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에는 군의원 1명과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2명으로 하고, 위촉직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문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18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26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로는 본 조례안은 현대문학의 큰 별인 나림 이병주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해 건립하는 이병주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역문화 활성화 및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여 문학관을 통해 우리 군이 문학관광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를 보면 첫째, 접근성 문제입니다. 문학관 위치가 국도 2호선 주변이 아닌 관계로 문학관련 일부 계층만 방문 예상되고, 특히 종이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향후 북천 메밀, 코스모스 꽃단지 행사와도 연계하는 방안 등 문학관 개관 전 활성화 로드맵이 완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후관리 문제로는 직접운영과 위탁운영과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학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기존 평사리 문학관과 이병주 문학관과의 동선연결 문제입니다. 두 문학관을 통해 비교 체험을 하기에는 거리가 멀어 양 문학관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처럼 개관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도출하여 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제7조3항에 “군수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회에 한해서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예,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것은 1회라는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뒷 부분에 연장하여 재 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는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탁을 해 놓고 그 위탁자에게 연장했을 때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해 놓고 3년이 지나면 다시 재공모를 하거나 기존 수탁자에게 재 협약을 하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3년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군에서 3년간만 위탁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안과정에 수탁기관이 3년이니까 3년 동안 관장을 하되, 수탁기관에서 관장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장이 군수에게 관장을 교체해 줄 것을 건의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군수가 다시 종전 사람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새로 임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못을 박기가 어려워서 광범위하게 해 놨습니다.

어차피 수탁기관이 바뀌면 수탁기관이 추천한 관장도 자동적으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군수가 임명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도 수탁기관이 바뀌었을 때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군수가 임명, 해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수탁기관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바뀌면 전임자는 자동 해임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장은 수탁기관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한다를 다만, “수탁기관이 바뀌었을 때는 해임”한다는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의 임명, 해임 절차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15조는 위 수탁부분이 아니고 관람자가 전시장이나 전시물을 손· 망실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고소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민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조례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수탁시에 협약을 해서 수탁자가 원상회복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문학관의 운영조례를 참고를 해서 16조에 “기증”과 “수증”의 정의를 정해 놓고 표현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어가 어렵습니다. 다른 문학관의 조례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글로 고치려고 하니까 적절한 표현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받아들임”, “줌”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해서 한문용어를 썼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해서 차기에 좋은 용어가 있으면 다음 개정 기회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1조(구성)에 관장은 빠져 있습니까?

이 운영위원회는 관장이 위원으로 참석할 이유는 없고 사실은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관장이 있는데 그 관장이 수탁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가지고는 안 되고 의결권 없는 참석인으로 참석이 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 관장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5조에 “관장을 수탁기관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를 “임면”으로 제7조3항에 군수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를 “3년 단위로 하며” 로 자구를 수정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앞에 5조2항에 “임명”을 “임면”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제7조3항에 위탁기관을 3년으로 하는 것은 다른 조례를 봐도 통상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