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김효규의원입니다.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고유가 및 소비자 물가의 급상승으로 지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건설경기마저 불황으로 관내 영세 건설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량 증대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건설 산업체 간의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과 건실한 업체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외지 산업체가 연면적 1만㎥ 이상의 일반 건축물 시행 시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군 경리관에게 제출토록 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외지 건설업체가 건설 관련 법령상 지역 건설업체에 우선한 대우와 특별한 지원과 협력을 한 경우 각종 행·재정적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 건설 산업체의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여 건실한 지역건설 산업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규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효규위원님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때 각종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건설표준 품셈에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숙고하게 연찬이 되었는지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 기본법과 이 조례는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동 자재를 쓰라고 못은 못 박습니다. 왜냐 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고 건설산업 기본법, 표준품셈, 하동군 재무회계규칙은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제성을 띠는 것은 없고 상징성으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건설 활성화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서 여러 가지 상위법을 검토를 했다는데 나중에 조례안을 시행할 때 아무런 차질이 없다, 뒤에라도 이게 잘됐니 못됐니 시행과정에서 후유증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환경수산과장 최재영입니다.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기존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27일 법률 제8010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하동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분리로 그에 맞게 우리군 조례도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설정,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 허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07년 11월20일부터 12월9일까지 20일간 관내 일간신문, 군 공보지, 군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특이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구 조례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축산업자의 책무,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및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1항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1과 같다. 2항, 별표1의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3항, 별표1의 일부제한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4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호,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호,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할 계류장 또는 사육장 3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4호, 애완용·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호,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6조 허가절차 등,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3항, 가축 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육자의 의무 또한 조례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 허가취소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 가축사육자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호, 사육장 주변 여건의 현저한 변화로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으로써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2항,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표1 가축사육 제한지역과 별지 제1호 서식 허가신청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0조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3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 담당과장님께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오수·분뇨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서 통합 규정함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27일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되어 동 법률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종전의 「하동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오수·분뇨는 「하동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던 오수·분뇨 축산폐수를 본 조례와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분리 규정토록 함으로써 2개의 조례가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하나 집행부에서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안」미제출로 동시 검토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안」에 오수·분뇨에 관한 사용이 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조성과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 방지와 군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27일에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걸 시행하는지 묻고 싶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을 한 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특히 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전부제한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6년 9월27일자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마는 시행일은 2007년 하반기인 9월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위법이 제정, 공포되고 각 시·도에 기본 표준 조례안이 시달된 것이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관련 조례는 앞에 회기 때 처리를 했는데 축산폐수는 한 회기 정도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례의 한달 늑장 시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군정의 착오사항은 없음을 밝힙니다. 다음 질의하신 대상지역에 따라서는 조례안에 붙어 있는 첨부물 별표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조례 제5조에 규정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읍면별로, 마을별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축사육이 도저히 안 되는 지역은 주거밀집지역이라도 하동읍의 일부와 화개면의 탑리, 운수리는 전부제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기 전에 상위법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일부제한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 중에서도 주거밀집지역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진교면 같으면 진교리의 문화, 상평, 중일, 중이, 중삼, 하평, 다음 화개면에는 용강리 개발진흥지구, 하동읍의 경우는 주거밀집지역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읍면과 자연마을까지 다 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가축사육을 일부제한하거나 전부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나 그런 것은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축산업자의 책무라든지 조례로 정한 사항에 축산업자가 자기가 해야 될 책무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축산업자라기보다 가축이라면 개도 가축이 되고 닭도 가축이 되는데 가축사육이라면 제2조 정의에 한 마리 이상 사육을 말한다고 했는데 소, 돼지 할 것 없이 (청취불능)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허가대상 시설이 있고, 신고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상위법 제6조, 제8조 관련인데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500㎡ 이상을 사육할 때 제한지역에는 아예

그럼 개 한마리도 못 키운다는 말입니까?

거기에는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개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사육시설 면적이 500㎡ 이상 되어야 이 조례에 저촉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 제출)

미래농업과장 조병옥입니다. 하동군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형·고가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 및 이용률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대여은행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입니다. 2008년 1월14일부터 2월3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회 전문위원이신 이병윤전문위원으로부터 1건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여료 문구를 임대료로 통일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라는 책자를 통해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을 참고하였으며, 농업기계 이용비용과 임대료 산정방법도 참고하였습니다. 타 시·군 입법선례는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남해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합천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입니다.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어 농업경영 개선으로 농업의 생산성향상 및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중간은 생략하고, 제4조에 운영 및 관리입니다. 대여은행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도비, 군비, 임대료수입 재원 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항입니다. 대여은행의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 교육훈련용 농기계를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7조 대여기준입니다. 1항에 농기계의 대여기준은 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대여기간은 3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부속작업기는 임차 대기신청자가 없고 영농규모가 많아 임대기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던 물량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8조 임대료입니다. 1항에 군수는 대여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군 공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2항에 임대료는 임차인으로부터 별표1의 기준에 의해서 징수하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항에 농기계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5항에는 임대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기계가 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6항에는 농기계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 7항에 임대차인이 농기계 임대 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 내에 입고하지 않을 때는 강제회수하고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와 회수비용을 추가하여 징수합니다. 제9조 임대료 감면규정입니다.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임대료의 반환입니다. 임대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천재지변, 농작업 사고,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농기계의 반납입니다.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한 다음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3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입니다. 2항에 임차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변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모두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다음에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과장, 미래농업과장, 농업생산유통과장으로 하고 농기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독농가가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겠습니다. 제18조 임대료 관리입니다. 임대료 관리는 반환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서 별도 관리하다가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하동군 세입계좌에 바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2호입니다. 최초 농기계 기종별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합니다. 다만, 사용료는 1년 후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여 군수에게 승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1 농기계 기종별 사용료 징수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부속작업기는 취득가격의 0.2% 정도를 했습니다. 관리 기준상 감가상각을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농민의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취득가격 위주로 해서 0.2%, 엔진이 부착되는 경우에는 0.3%를 기준으로 합니다. 2천만원 미만인 농기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2천만원이 넘는 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등 특수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 농기계 사용 신청서 대장 등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하동군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3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기관 담당과장님께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의 기계화로 대형·고가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군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대여하는 시책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3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기계 대여은행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농업인에게 대여할 농기계는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수요가 많은 농기계부터 확보토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대여 후 반납된 농기계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업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농업기계 대여은행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4호 중 “부과 징수하는”을 “납부하는”으로, 안 제6조제1항 중 후미의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안 제14조제1항 중 “이하 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안 제17조제3항 중 “재적인원”을 “재적위원”으로, 안 부칙 제2항 중 “사용료”를 “임대료”로, 별표1 제목 중 “사용료”를 “임대료”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농업기계 대여은행을 설치하고 운영조례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범위를 확대해야 될 것인데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음에 제4항 위원은 농축산과장, 미래농업과장, 농업생산유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작목반원과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독농가라고 했는데 기술센터소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한 것은 무엇인가 수월하게, 간단명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만일에 이 조례안을 구상했다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위원은 작목반원과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독농가 등으로 군수가 선임, 위촉한다고 되어야 될 것인데 뒤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예산확보라든지 연차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데 농업기술센터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확대해 나가는데 힘이 부족하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센터소장이 부위원장을 해서 시야를 폭넓게 생각해야 될 것인데 아주 단순하게 했다는 것은 수정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10페이지 농기계 기종별 사용료 징수라고 했는데 지금 대여할 수 있는 기종은 여기 보면 기종명은 무슨 기종인지 모르지만 전기종, 규격은 작업기, 구입가격, 1일 사용료라고 하는데 현재 은행을 운영해서 어려운 농가들에게 대여를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기종별 구입계획, 어떤 기종을 한다,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한다, 은행이 농업기술센터에 설치가 될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운반비는 대여자가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옥종에 간다든지, 화개에 간다든지, 인근 고전이나 적량이나 횡천이나 하동읍은 별 것 아니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고 애매모호하게 형식적으로 해 놓았는데 기종별로 은행을 운영할 때 무슨 기종을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해서 운영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3종류에 28대의 농기계를 작년 홍보 시상금으로 부속 작업기 위주로 구입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지원받은 8억원의 사업비로 약 100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럼 금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8억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8억을 가지고 무슨 기종을 구입할 것입니까?

작년에는 논두렁 조성기, 원판 쟁기, 심경로타리, 농업용 동력운반차, 사각결속기, 랩 피복기, 동력 승용 잡초 파쇄기, 몰드 양용 쟁기, 돌 채집기, 퇴비살포기, SS기, 원형결속기, 사각결속기 등을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몰드 양용 쟁기, 볍씨 발아기, 무논 정지기, 퇴비 살포기, 석회 살포기, 비료 살포기, 제초기, 콩 탈곡기, 콩 수확기, 콩 선별기, 콩 정선기, 점파식 파종기, 심경로타리, 땅속작물 수확기, 마늘 파종기, 마늘 수확기, 비닐수거기, 잔가지 파쇄기, 심경파쇄기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을 한다면 기 확보된 기계는 무엇이며, 금년도 국비가 8억원이 확보되어서 어떻게 구입하며, 이 기종을 구입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대여를 해 주는데 효율성이 있는지, 생산성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형식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거의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안 가지고 있고 내용적으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냥 통과해서 하고, 위원장님!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재검토해서 상세한 자료를 다시 받아서 과연 기계를 농민들에게 대여해 주기 위해서 무조건 구입한다는데 은행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 조례는 재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로 부속 작업기는 1년에 한 번 쓰든지 평생 한 번 쓸 수 있는 기계도 다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기계는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싣고 갈 수 있는 차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까지 수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문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를 금방 내놓으니까 대충 봤는데 운반비는 대여자가 책임을 진다고 했고 제가 아까 화개, 옥종 등 몇 군데를 이야기했는데 효율성과 생산성을 기해서 과연 이게 국비 기 확보분, 금년도 구입분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숙고해서 거론도 해야 될 것인데 센터에서만 거머쥐고 있고 모르고 질의 안 하면 그대로 넘어가고, 이런 안일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재검토가 한번 이루어지고 나서 이 조례는 제정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황영상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황영상위원님의 제안대로 만장일치로 본 안건은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5.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6. 하동군 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먼저 도서특화시범사업으로 대도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로 결정코자 합니다. 지구명은 대도리 개발진흥지구로 관광·휴양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면적은 300,040㎡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입니다. 대도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전체 면적 중에 300,040㎡를 관광·휴양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밑에 도로 총괄표, 결정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은 3개소 신설코자 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을 1,910㎡ 신설코자 합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결정도는 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운데 마을 뒤편에는 전망대, 산책로, 오른쪽에는 콘도와 펜션, 상업시설을 하고 동편 쪽에는 가족길, 식물원을 배치했습니다. 섬 뒷쪽으로는 관광지로 문화공원, 해양관광공원, 오수처리시설, 식물체험농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동화력 쪽으로는 들어가자면 우측인데 숙박시설, 휴양·펜션단지, 소공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진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입니다. 현재 진교면에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 5.590㎢를 농림지역으로 1.225㎢, 관리지역으로 4.365㎢를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용도구역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현재 진교 송원, 고룡, 양포, 술상리 일원 6.646㎢인데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이 5.590㎢입니다. 나머지는 1.056㎢가 남게 되겠습니다. 뒤에 서류는 참고로 해 주시고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설명올린대로 지방2급하천, 진교 관곡천에서 동편 쪽으로 300 남고 양안으로 300 남는데 이쪽 지역은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바다로부터 500m까지입니다. 파란부위만 남게 되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녹색부분은 농림지역이고 나머지는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군에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도에 보내면 도에서 실과 협의를 거치고 영산강유역청에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얻어서 국토해양부에 올립니다. 그래서 결정을 받는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도와 협의를 해서 늦어도 올해 10월까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설운동장 위에 체육시설 관리계획입니다. 밑에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체육시설로 기정이 86,701㎡입니다. 증이 32,885㎡되면 최종적으로 119,586㎡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뒤편 부지를 확보해서 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위치도는 위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기존 체육관 위에 실내체육관과 주차장을 갖추려고 합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은 밑에 실내체육관까지 합해서 4,86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제일 위에 실내체육관 밑에 주차장을 약 2,500㎡ 정도 추가로 설치코자 합니다. 밑에 의견청취 결과가 있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뒤에 실과소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건은 2008년 3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 담당과장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본 대상지는 2007년 8월에 발주한 대도 도서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금남면 대도리 92번지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진흥지구로 신설 결정하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300,040㎡, 폐기물시설 1,910㎡, 가구 및 획지조성 287,030㎡를 조성하는 등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문화,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도리 개발진흥지구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여 대도 주민의 소득증대와 웰빙 휴양도시에 걸맞는 관광,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대도 도서특화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금번 하동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건은 2008년 3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결정(변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진교면 송원리, 고룡리, 양포리, 술상리 일원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과도하게 지정된 5.590㎢를 해제하여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시켜 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고 주민 스스로가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일부를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조정,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불필요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번 하동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결정 변경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하동군 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건은 2008년 3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관리계획 체육시설을 결정(변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본 대상지는 기존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거 1990년 12월22일 체육시설로 결정된 지역으로 현재 공설운동장 뒤편 부지를 확보하여 장래 도시발전에 따른 체육시설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며, 관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해소하여 군민의 생활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성화를 통해 사회체육의 자율적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금번 하동군 관리계획 체육시설을 결정(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결정(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정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데 이번에 5.590㎢를 감해서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증을 시켜주는데 종전에 1차적으로 해수부에서 내려와서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는 안 되고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하는 그 면적과 뒤에 해수부에 가서 내용적으로 증이 되어서 다시 해제를 넣어서 면적이 플러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전과 지금 추가된 내용,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즉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농림지역으로 1.225㎢가 증이 되었는데 차라리 그럴 같으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넣어줘 버리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결국 관리지역으로 전환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군 관리계획에 농림지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우리 현실에 맞는 구역으로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에 들어가 있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이 되어서 관계법상 농림지역으로 봐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전부 관리지역으로 해 주면 좋은데 농업진흥지역은 어쩔 수 없이 농림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된 것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결국 관리지역으로 간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수산자원보호구역 중에서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은 다 농림지역으로 집어 넣고 나머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예.

내용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암 묵계지구나 화개 탑리 지구나 평당 지구는 이런 기회에 이런 걸 해서 대체 농업진흥지역을 넣더라도 관리지역으로 해줘야 되는데 모든 것이 아까 앞에도 모 과에 심의를 하면서 아주 형식적이고 미온적이고 열과 성이 안 보인다고 해서 보류를 했는데 이명박대통령께서 규제를 어떻게든지 풀어서 국민의 피부에 닿도록 불편을 안 끼치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미온적이고 시간 떼우기 식인데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불합리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관계법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교 하수종말처리장 왼쪽으로 부분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되어서 농림지역으로 되는데 도시계획 진교 재정비를 할 때 진교에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평당 구 고속도로 주변으로 도시계획을 확장하면서 농림지역은 그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현재 진교, 하동읍에 도시계획정비 5년이 경과되었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현재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예산도 별도로 편성해 놓았고 군 관리계획을 하는 걸로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과장님 그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용역을 하겠다고 해놓고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데 힘이 없고 임기응변식으로, 할 때는 말 다 해 놓고 뒤에 와서는 나 몰라라 해 버리니까 왈가왈부하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32,885㎡의 용도지역을 체육시설로 변경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의 용도지역이 무엇이며, 전부 청암, 화개, 금남 등으로 분산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4대 때 24억의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화개면장이 통상개발과장을 할 때 다투기도 많이 하고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지역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공장을 짓는데 거기에 맞는 용도지역을 해놓고 개인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을 하나 짓는데 건폐율이 된다, 여기에 집을 지어놓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몇 십년이 흘러가도 장사를 못하고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맞는 용도지역을 줘서 군민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덜어주는 게 행정인데 24억 확보해서 군 관리계획이 언제 완료가 됩니까?

최대한 당겨서 올 연말에는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연말에 된다면 용도지역을 체육시설로 바꾸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얼마 되어 있으며, 체육시설 사업규모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담당주사의 보충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하동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는 실과단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위원회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담당주사의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주사의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아까 황규산과장께서 하동군 관리계획이 연말에 완료가 된다는데 방금 계장님께서 사유재산 얼마, 용역비 3천만원, 아무 사업의 규모도 없고 자체예산을 할 것인지 의존수입을 할 것인지모르지만 그것도 없는데 연말에 완료되는 걸 무엇 때문에 용역비 3천만원을 가지고 헛 예산을 씁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나열을 다 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냥 예산만 되면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하는 부서에 던져줘 버리면 아무 검토도 없이 이렇게 하는데 구구한 이야기는 안 하지만 세밀히 파고 들어가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전에 완급을 기한다면 그 부지를 매입해 놓고 체육시설 짓는 사업비라도 확보해 놓고 진짜 용도지역이 변경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이럴 때 용역비를 해야지 그러면 군 관리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 등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수억이 나가고 24억을 들여서 군 관리계획은 군관리계획대로 하고, 위원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동군 관리계획 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육관 확장 때문에 그러지요?

예.

체육관을 몇 평 정도 증축할 예정입니까?

밑에 10번 2개 합해서 4,861㎡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짓도록 되어 있으니까 2개 합해서 그렇습니다.

체육관 시설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그렇고 군 체육시설은 군수가 바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처리를 해서 시행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계장님! 기획감사실 청소년체육계에서 사업을 다룬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김계장님은 무엇 때문에 여기 나오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