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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화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0회 제4차 본회의2008-03-27

윤화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흥

양태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회의 중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진춘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김진춘교육감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금번 3월 21일자 신임 부교육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자로 황인철 부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로 전출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김남일 지방교육지원국장님께서 우리 경기도 부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남일 부감은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말고도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부산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부교육감을 역임한 바도 있습니다. 김남일 신임 부교육감 인사드리시죠. (인 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오늘 제2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8건으로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며 기타 안건은 의원 사직의 건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이 의원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현재 도의회의 정당별 의석 현황은 한나라당 101석, 통합민주당 4석, 민주노동당 1석, 무소속 3석으로 모두 109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지난 3월 19일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이재혁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왔습니다. 다음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카자흐스탄과 중국과의 국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 양해를 요청하여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윤화섭ㆍ방영기 의원)

10시36분

태흥

양태흥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경제투자위원회 윤화섭 의원과 문화공보위원회 방영기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화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윤화섭의원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경기도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진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안산시 출신 윤화섭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안산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역이 수출, 고용 등 경제지표상에서 크게 기여를 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경기도에서 이 지역을 위하여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해 왔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반월ㆍ시화 산업단지는 경기도 전체 산업단지의 57%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업체가 8,900개 업체로서 경기도 산업단지의 87%, 고용자수가 17만 2,000여 명으로 경기도 산업단지의 87.3%를 차지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기업지원 인프라의 부족 등 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이 지역이 급속히 쇠퇴해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를 비롯한 서부권역의 산업적 잠재력은 경기도는 물론 우리나라 산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역의 중심에 서있는 안산시의 경우 IT, 반도체를 기반기술로 하는 진흥형 로봇산업과 PCB산업의 기업 집적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특화되어 있는 진흥형 로봇산업과 PCB산업의 인프라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반월ㆍ시화 산업단지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진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로봇산업진흥원 유치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지난해 국책사업인 로봇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범시민운동까지 벌였으나 안타깝게도 유치에 실패한 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가 로봇랜드를 통해 다시 일어서려는 안산시의 발버둥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산시를 비롯한 시흥ㆍ부천지역을 연계한 로봇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로봇산업진흥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반월ㆍ시화 산업단지에는 전국 PCB업체의 50%인 500여 개가 소재하고 있으며 기판부분 생산액이 전국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PCB기업의 90%가 50인 이하의 소기업으로서 외주가공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패키지형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PCB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공동연구시설, 고부가 제품 개발 지원 등을 위한 혁신지원센터의 건립과 아울러 PCB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기도 내 대학에 PCB학과 개설과 안산시에 PCB연구소 설치 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1960년도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전자산업의 기초소자인 PCB를 국산화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앞으로도 IT와 반도체, 로봇산업 발전의 기초소자로서 함께 발전해야 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업이기에 더더욱 PCB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40여 년이 넘게 PCB 메카로 자리매김해 온 반월ㆍ시화 산업단지에는 PCB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많은 인재가 모여 있고 국내 내로라하는 굵직한 PCB업체가 포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월ㆍ시화 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 즉 기반시설의 낙후, 기술혁신 기능의 미비, 기술경쟁력 약화, 기업의 영세화, 인력 수급의 누수 등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공인프라의 구축과 산학연 연구센터의 건립 등 지원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우선시 진행된다면 경기도 산업 발전의 시너지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로봇산업진흥원 유치와 PCB혁신지원센터 건립 등 근본적이며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광역경제권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기존의 행정구역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은 자생적인 경제단위로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광역경제권 정책의 태동 배경이고 이를 구성하는 정책방향이 광역경제권별로 경제, 산업, 교통, 의료, 복지 등의 분야에서 지역 자족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를 묶는 광역경제권 정책이 수도권과 접경지역이라는 지역 특수성에서 비롯된 견고한 규제의 사슬이 풀어질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도민들이나 기업인들이 가져도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구체화된 실천 전략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에 대하여 경기도의 구상과 도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과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5분발언을 통하여 제안한 내용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윤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의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백만 경기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성남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방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이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 및 자연환경 오염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남한산성” 하면 병자호란 때 왕이 성문을 열고 삼전도에서 항복한 굴욕의 역사현장으로 알고 있는가 하면 군대에서 범죄자들이 영창을 가는 곳 또는 바람이나 쐬고 오리탕이나 순두부를 먹으러 오는 유원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한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잘 되짚어 보면 이와 다른 속 깊은 내막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시 인조임금은 병자호란 때인 1636년 이곳으로 피신하여 끝까지 항전하였는데 강화도가 함락되고 양식이 부족하여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형식적인 항복을 취하는 기발한 책략을 이용하여 성내 백성과 성곽 내의 각종 시설을 원형대로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적의 오만함을 이용한 외교력의 승리이자 쾌거인 것입니다. 만일 당시에 정면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조선은 완전히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며 우리의 역사는 전혀 다르게 쓰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책략을 이용한 것은 오히려 적의 빈틈을 이용한 외교력의 승리이자 군사적 병법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산성은 이와 같은 속 깊은 내막에 의해 동ㆍ서ㆍ남문루와 장대, 돈대, 보 등의 방어시설이 잘 보존되어 우리나라의 성곽 중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이 지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한산성은 본 의원이 거주하는 성남시와 광주시 그리고 하남시를 연결하는 3개 시에 연접되어 축조되어 있습니다. 면적의 규모로 볼 때 총 36.4㎢ 중 광주시가 22.9㎢, 하남시가 8.8㎢, 성남시가 4.7㎢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과 도립공원 지정에 따라 현재는 경기도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실태가 너무나 복잡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관리체계의 복잡함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입니다. 공원 내 행위허가, 법령 위반자 행정처분, 공유재산관리 등 법정사무는 도청 산림녹지과에서, 주차장, 화장실, 탐방로 등 공원시설 관리는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관리는 광주, 성남, 하남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실태를 보면 광주시에서 국가지정 2건, 도지정 6건, 문화재자료 1건 등 총 9건을 관리하고 장경사지와 망월사지, 개원사지 등 불교문화재는 사찰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복원 및 성곽ㆍ행궁 복원사업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기물 처리는 광주시와 경기농림재단이 그리고 지방도 관리는 경기도건설본부, 성남시, 광주시가 관할구역별로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행정체제와 역할분담으로 인해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지 않는 한 종합적인 공원관리는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성곽 내 탐방로나 주민 주거지 인근에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비닐봉투에 담긴 채 장시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악취를 발생하고 있고 담당구역의 구분없이 공원 관할지역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는 신속히 일괄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 내 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주차장 안내 및 질서유지와 도난 감시 등 주차관리가 미흡한 상태이며 위탁관리업체의 관리감독 강화,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를 통한 공영주차장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한산성 주변 건축물이 무단으로 증개축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복원과 관련하여 인근으로 이주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성곽 탐방로에서 막걸리 등 음식물 판매행위가 이어져 미관을 저해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이행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재 주변 상가의 무질서한 간판, 전봇대, 가로등, 좁은 진입로 등을 친환경적 조형물로 정비하고 특히 외부에 노출된 전선으로 인해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과 외국인 관람객이 많은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고 있으므로 조속히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상류로부터 흐르는 하천이 상가지역을 지나면서 복개천으로 바뀌어 가재와 각종 물고기의 생육환경이 훼손되고 여름철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시 배수구가 막힘으로 인한 수재 위험이 있으므로 원래의 자연하천으로 복원하여 문화유적지를 찾아오는 탐방객에게 친근감과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난 설 연휴기간에 발생한 숭례문 화재로 인한 국보 1호 손실로 우리 국민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남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남한산성은 행궁을 비롯하여 주변 상가들 대부분이 목조건물입니다. 만일 이곳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남한산성 아래에 위치한 소방서에서 산길을 따라 먼 길을 출동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방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모두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의 이유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말 소중한 문화재를 어떻게 하면 화재로부터 보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비무환의 자세로 이곳에 소방서를 설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복원 및 관리 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남한산성 맨 꼭대기에 위치한 수어장대의 용마루를 보면 현재 속이 텅 빈 채 기와만이 덮여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건축방식으로 흙과 지푸라기 등을 물에 갠 것을 채워 넣어 현재 텅 빈 상태에 있는 옛 방식을 원형대로 복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성곽 보수와 관련하여 자재를 나르기 위한 임시도로를 만들고 대형 차량들이 통행함에 따라 지축의 흔들림으로 성곽에 많은 영향을 미쳐 조금씩 훼손되어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며 보수자재가 이리저리 어지럽게 널려져 있어 보행자의 사고위험은 물론 미관을 해치므로 정리정돈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한산성 공원 및 문화재 관리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원화된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요구합니다. 남한산성은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잘 넘겨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 남한산성관리사업소와 같은 도청 직할 전담기구를 만들어 모든 행정의 총괄기능을 도에서 맡고 그 조직에 필요한 종합행정인력은 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에서 충원 받아서 모든 행정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효율성 있는 기구로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방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의원 사직의 건 (김옥이 의원)

10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이 의원께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지난 3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회기 중에는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회의규칙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의원 사직의 건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의유무 방식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이 의원의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경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의회운영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남양주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경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지난 3월 5일자로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2청 감사담당관실이 행정(2)부지사 직속으로 편제됨에 따라 기획행정실 사무 중에서 감사담당관실을 분리하였고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남북협력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2)부지사 소속 기획행정실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협력관실이 행정(1)부지사 직속으로 편제됨에 따라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서 분리하였으며 경기도도립직업전문학교의 명칭을 경기도기술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서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경기도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안 제5조2항제6호 마목과 사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이경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임우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파주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임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사무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였던 전문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가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도지사 사무로 신설된 2 이상 시도 및 시군에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한편 도 직속기관과 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했던 기능직공무원 임용권 가운데 기관 내 전보권을 제외한 권한을 환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의 위임삭제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고 기관 내 전보권을 제외한 기능직공무원 임용권 환수 역시 도 소속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2 이상 시도 및 시군에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ㆍ군수가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효율과 민원편의가 제고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법률안 개정에 따른 그 취지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임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전진규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평택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7조와 경기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경기도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1997년 4월 8일 경제협력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10여 년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IT, BT, NT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교류 및 천연자원 광물 등의 확보차원에서 상호발전과 이익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동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전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6.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주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자치행정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포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주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2차와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 성인숙소 강의동 기부채납 분으로 취득대상은 건물 1,980㎡의 추정가액 25억원으로써 동 건은 민간위탁업체인 주식회사 크레듀에서 영어마을 안산캠프의 성인대상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성인숙소 강의동을 신축하여 도에 기부채납한 후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 등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철저하게 심사한 결과, 첫째 기부채납이 향후 계약연장의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할 것, 둘째 영어마을 입소비 등 결정 시 사용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고, 셋째 건축 시 주요사항과 공사에 따른 지도 감독에 도가 참여하고, 넷째 건물 준공검사 시 도 품질검수단의 건축사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철저하게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행부의 조건이행 동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동 변경안 중 의결된 물향기수목원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향기수목원 토지매입 건은 택지개발법 제3조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세교택지개발사업에 수목원 부지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수목원 경계지역 중 안쪽으로 굴절된 4필지의 9,776㎡를 대체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물향기수목원 토지매입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이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17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문화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의정부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박형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 주요내용은「경기도립오케스트라」를 글로벌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부응하는 관현악단으로서의 변화를 모색하고자「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법령명을 띄어쓰기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박형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20분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염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염동식보사여성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염동식 의원입니다.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도립의료원의 본부와 의료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료원장이 수원병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여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직제 폐지 예정인 본부 기획조정실장을 의료원 이사에서 제외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염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30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일곱 분의 의원께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해 민생을 돌보는 뜻 깊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31회 임시회는 4월 29일 14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과 일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강석오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수철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현복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우창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낙균 최진학 최환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강석오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수철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현복 김형식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우창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낙균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원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강석오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수철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현복 김형식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병열 이성환 이우창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낙균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원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69명) 강석오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수철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형식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낙균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5명) 김현복 박덕순 윤화섭 정인영 한규택 기권의원(0명) 6.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원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강석오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수철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현복 김형식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낙균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복록 7. 경기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수철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현복 김형식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낙균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수철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현복 김형식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천동현 최낙균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