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유창열입니다. 포천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포천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2003년 10월 19일 제정해서 운영을 해 왔으나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 1월 25일과 8월 17일 전부 개정되어 수방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 모두 삭제되고 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2007년 11월 16일 제정하여 현재 자율방재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단 운영조례는 폐지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포천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2003년 10월 19일 제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 1월 25일과 8월 17일 전부 개정되어 수방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모두 삭제되고 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써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시행령」 일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법령과 부합하도록 조례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현행 건축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18조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중 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물과 건축사 설계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자 안 제19조의2에서 정했습니다. 또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이격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이격거리의 범위를 일부 완화하는 사항으로 한방병원과 요양소, 또 5세대 이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 별표2와 별표2-1, 별표2-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3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또 그 기간 내에 우리 관내에 있는 포천건축사회와 협의한 결과 이의신청 사항이 없었고, 또 3월 12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7월 3일 「건축법시행령」의 일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 건축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재철입니다.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개정으로써 개정 이유는 상수도 연체가산금 적용에 대한 관계 법령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연체가산금 요율을 개정하게 됐고, 또한 상수도를 사용하는 각급 학교에서 학교급식용 상수도 사용량이 많아서 학교 운영에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 한해서 상수도 사용량에 관계없이 단일 요금을 적용해서 우리 지역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33조에서 체납된 상수도 요금의 연체가산금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별표2하고 별표3에서 대학교를 제외한 학교용 수도 요금을 상수도 사용량과 관계없이 신설 단일 요금을 부과토록 하고 톤당 890원입니다. 학교를 별도 업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예산 수반사항으로써는 초·중·고등학교 수도 요금을 톤당 890원으로 단일 요금을 적용하게 되면 연간 5,500만 원의 수도 요금 징수 실적이 감해집니다. 따라서 감액되는 5,500만 원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고,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으로써 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에서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2007년 9월 28일 날 통합되어서 전부 개정이 되어서 하수처리 구역,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하고 분뇨·오수 등에 관한 수수료에 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하수도 사용조례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이 됐고, 우리 시의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하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신설 조항입니다. 당초 현행은 없었던 내용인데 하수처리 구역을 공공 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구역을 지정화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현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9조부터 12조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중수도의 문구가 나오는데 중수도는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중수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안 9조부터 12조까지 중수도의 설치신고, 관리, 용도 제한, 수질검사 규정을 신설 조항으로 담았습니다. 안 제21조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 기준을 당초 현재 오수 발생량 1일 1톤에서 앞으로는 10톤 이상에 한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걸로 완화를 했습니다. 안 제25조부터 29조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오수하고 분뇨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건 하수도 조례에 신설 조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 규정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30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등 국민기초 생활보호 대상자나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를 추가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대상에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2조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공공 하수도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체납금액의 가산금 조정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10만 원 이상 1,000분의 12에 중가산금을 적용하던 것을 이번 안에서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고,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개정으로써 이유는 일반 수도사업자의 수질검사 범위를 규정한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급수설비에 대한 수질검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검사 대상도 저수조나 옥내 급수관의 음용수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촌, 산간지역 등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저소득층이 안전한 음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관리하는 개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에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수질검사 대상 시료를 저수조·옥내 급수관의 음용수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수수료 감면 대상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있어서 양수 능력 하루에 30톤 이하의 음용지하수를 추가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고,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먼저 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 연체가산금 적용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연체가산금 요율을 개정하고, 상수도를 사용하는 각급 학교에서 많은 학교급식용 상수도 사용으로 학교 운영의 부담이 커서 그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한하여 사용료에 관계없이 단일 요금을 적용하여 지역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 전부 개정되어 하수처리 구역,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분뇨·오수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하수도 사용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의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하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하천 방류 수질 개선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 수도사업자의 수질검사 범위를 규정한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의 개정으로 급수설비에 대한 수질검사가 가능하여 검사 대상에 저수조 및 옥내 급수관의 음용수를 포함시키고, 농촌·어촌 및 산간지역 등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저소득층이 안전한 음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관리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하여 시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포천 관내 지금 단일 요금을 부과하면 5,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몇 학교가 급수를 하고 있지요, 우리 상수도를?

저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한 34개소 학교가 있습니다. 연간 상수도 부과되는 금액이 한 2억 2,300만 원 정도가 부과되거든요. 이것이 많다 그래서 누진제 없이 단일 요금을 적용해서 절감을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요금을 적용하게 되면 5,500만 원이 미징수 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누가 감액을 해 달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운영위원장을 해 봤기 때문에 학교 운영비에서 그렇게 큰 부담을 전혀 안 느끼거든요. 또 불과 34개 학교 중 5,500만 원 정도인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이 안돼요. 그래서 혹시 실지 교육청에서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타 시·군에서 이러한 조례가 있어서 하시는 건지요?

교육청에서 단일 요금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34개 학교가 수도를 먹고 있어요?

예.

그럼 우리 5,500만 원 수입이 감소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지요?

특별회계에 징수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의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줄 필요성을 느낍니다.

근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5,500만 원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왔는데 이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학교 운영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운영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는데 소장님 입장에서 과연 지금 시기상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물론 저희 시에서도 교육기관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미미한 효과지만 그래도 거기에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적정 측면에서 봤을 때 미미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같이 동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게 우리가 포천시에서 작년부터 무료급식을 시작해서 작년에는 100인 이하 학교, 올해는 150인 이하 학교에 무료급식을 하고 내년부터는 점차 늘려서 무료급식으로 다 갈 건데, 이 부분은 글쎄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농어촌, 산간지역 및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개인 우물에 대한 수질 검사는 원래 의무가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로 하는 자들한테만 수수료를 받고 해 줬던 거지요?

영업용은 아니고요 개인 가정용.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로 해서 검사를 돈 내고 했던 것을 이제는 안 받겠다 그 뜻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 계획안은 시유지와 경찰서 부지 간에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요지가 되겠습니다. 교환 처분할 재산은 현 포천경찰서 부지 및 건물로써 군내면 구읍리 729번지 등 총 6필지에 7,096㎡와 전·의경 숙소 및 경찰서장 관사 건물 2동으로 가감정 총액은 52억 6,1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 취득할 재산은 현 포천시청 부지 및 건물로써 신읍동 59-4번지 등 총 4필지에 6,090㎡의 토지와 제1별관동을 포함한 시청사 건물 4동입니다. 취득 재산의 가감정 총액은 53억 6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교환 건은 1997년 협소한 시청사 부지를 확보하고자 경찰서 부지와 시유지 간에 상호 교환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으나 2000년 2월 21일 개인이 포천시 및 경찰서를 상대로 소유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교환 계획이 전면 보류되었다가 2007년 7월 18일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재추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 검토 결과 교환 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45조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선정하며, 차액분은 금전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하 부속서류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협소한 시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서 부지와 시유지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2000년 2월 21일 개인이 포천시 및 경찰청을 상대로 소유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청사 교환 계획이 전면 보류되었다가 2007년 7월 18일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2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차액분 약 4,469만 2,000원을 금전으로 지급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 사업장 답사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의회 운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보고드리면 포천 광역고속터미널은 중·장기적인 도시 발전 계획에 따라 1일 이용객 1만여 명을 계획 목표로 설정하여 건설을 하였습니다만 1980년대 1일 이용객이 5,000명에서 ’07년도에는 1,300명 수준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향후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는 2015년도까지는 특별히 이용객의 증가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터미널로도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오히려 광역고속터미널로 이전할 경우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함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추가 발생하는 등 현재 터미널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부분적으로는 불편을 느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변 지역에 택지개발 및 신도시가 조성되기 이전에는 터미널 이용객의 증가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 부지는 그대로 도시계획시설인 터미널로 두고 건축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업무시설 용도로 임시 사용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류장 시설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면 하성북리 618번지 등 4필지에 부지 면적은 1만 1,814㎡이며, 건축 연면적은 2,4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명은 자동차정류장으로 이중 부지 1만 1,814㎡와 건축물 2,522㎡는 그대로 자동차 관련 시설로 존치하고, 이중 터미널 건축물인 2,063㎡를 비도시계획 시설로 입체적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유는 좀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역고속터미널은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는 여건, 예를 들어 주변 지역에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는 등 여건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건축물을 업무용 시설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완공된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어서 차선책으로 찾은 방안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8월 준공된 포천 광역버스터미널에 대하여 지속적인 여객 수요 감소 등 당초 목표와는 달리 터미널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일부 터미널 시설에 대한 업무시설 등 복합 용도 기능 수행으로 위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