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 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훈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7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타 직렬에 비교하여 책정비율이 낮은 기능6급의 정원을 1명에서 3명으로 2명을 증 조정하여 직렬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6급의 정원을 1명에서 3명으로 2명 증원하고, 기능10급의 정원을 53명에서 51명으로 2명 감 조정하여, 정원의 변동없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실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기능10급 정원을 보면, 53명에서 51명으로 2명 감원하는 대신, 기능6급 정원을 1명에서 3명으로 2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면서, 비용소요액조서를 보면 기능6급과 기능7급을 비교하여 추가소요비용액이 1억1,184만2,782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기능10급을 2명 줄이고, 기능6급을 2명 늘리는데 따른 추가비용소요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능6급과 기능10급의 인건비를 비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능6급과 기능7급을 비교하여 추가비용소요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능6급을 증원하게 되면 기능7급 중에서 2명이 기능6급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7급일 때하고, 기능6급으로 2명이 승진한다고 했을 때의 승급시에 추가로 드는 금액이 917만7,620원이라는 것입니다.
진을
승진을김진수위원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 내용을 내가 안 적어놔서 그래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광역시 각 자치구별 기능6급 정원을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가 1명 아닙니까? 금정구, 북구, 사하구가 보니까 3명이고, 해운대가 4명이고, 나머지 남구, 동래구, 사상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는 모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산진구도 기능6급의 정원을 3명으로 증원할 것이 아니라, 2명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기능6급 책정비율은 우리 부산진구의 경우에는 3%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 서구, 동구 여기에 2명 되어 있는데 비해서 저희들이 기능직 정원이 121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중구는 76명, 서구는 74명, 동구는 86명에 대해서 기능6급 책정비율에 따르면 2명이 되고요, 저희들 부산진구에 121명 기능정원에 대한 책정비율을 하면 3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수위원
3명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3명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기능직 10급 정원에 53명에서 51명으로 2명이 감되었는데, 두분이 감되는 것은 정년이 되었기 때문에 감원된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그게 정년 관계 보다는 이것을 전체 정원을 늘리지 않고, 기능6급의 정원을 2명 증원하는 대신에 기능10급의 정원을 2명 감원하는 겁니다.
하는
감원하는홍순창위원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위직 공무원에 계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현재로써 저희들은 오히려 6급 정원이 책정비율로는 3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1명 밖에 되지 않은 것을 책정비율에 맞추어서.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지금 기능직에 대해서는, 기능직 6급에 대해서 그렇게 증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지금 각 동에 6급 계장님들이 다 1명씩 배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민원에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동에 무슨 우리 행정직 6급분이 계셔야 되는지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보면 상당히 지금 전체적으로 6급에 해당되시는 인원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지금 동에 6급하고, 구에 6급을 합친 것이 일반직 6급 책정비율내로 하고 있습니다.
율이
비율이홍순창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책정비율 안에 지금 현재 숫자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홍순창위원
초두에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하위직 공무원 비율과 중간급에 계시는 우리 6급 또 계급층과 이런 직책상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맞다고 우리 실장님은 생각하신다는거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53명에서 51명으로 지금 10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일에 대한 지금 이 두 분은 어디에서 지금 감원이 되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체 53명에서 51명으로 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2명이 감원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어느 부서에서 두 분이 감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조무직에서 2명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보조하는 조무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2명 감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홍순창위원
? 실질적으로 이런 10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여러가지 생계적인 면이라든지, 다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특히, 보조에 계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감원해서 예산절감도 안 될 것이고, 여러가지 이 분들한테는 가정적으로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그렇게 감원을 해야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것은 정원이고, 현원은 현재 10급은 2명 밖에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습니까? 10급에 해당되는 분이 두 분이기 때문에.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53명에서 51명으로 하더라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 분이 그렇다해서 공직생활 그만두는건 아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10급에서 6급으로 2명이 직급이 상향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인원 변동은 없고?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쨌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조금은 발생이 되는데, 개인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직급이 상향조정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인력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부산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인봉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총무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사시설물에 대한 정치·종교적인 중립을 확보하고 상업 목적의 행사를 지양함으로서 일반 주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청사 시설물에 대한 허가제한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2는 청사시설물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적· 종교적·상업적인 목적의 행사에 대해 허가 제한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조례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동규칙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청사시설물에 대한 사용제한 조항이 신설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인 행사에도 청사시설 대여가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치적 행사 목적으로 청사시설을 허가해 준 사항은 2008년도에 1건이 있고, 2007년도에 5건, 2006년도에 1건해서 7건 정도 저희들이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반대를 하기에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적인
상업적인서은숙위원
행사에 구청 강당이 대여가 된 적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지난번에 상업적 행사로 회사의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또 학원에 어떤 자기들 학생유치 관계로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희가
저희가서은숙위원
구청 청사를 대여할 때 대여료를 받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임대료를 받습니다.
료를
대여료를서은숙위원
받고 어쨌든 그동안에 이 시설 행사에 대해서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공공기관에서 아무래도 정치적이라든지, 상업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다른서은숙위원
구청의 청사에도 이 사용제한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다른 구에도 하는데가 있고, 안 하는데가 있습니다.
에서
진구에서서은숙위원
굳이 아까 말씀하신걸로 보면 3년에 일곱번 정도의 정치행사나, 빈번하지 않은 상업적인 행사는 예를 들면, 구청에 행사가 있으면 어차피 그 기간에는 대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안 되는거지요.
율로
비율로서은숙위원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이 금지조항을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러니까 신청했을 경우에 아마 공공기관에서 어떤 정치적인 집회를 하는데 빌려준다는 것은 조금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런 조항이 없으면 우리가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항을 명시하므로 해서 그걸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행사를 구청 강당에서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어쨌든 구민들이 사용하는 목적이 종교적인 목적도 있고, 상업적인 목적도 있고,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목적으로 구청의 행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청을 사용하고자 허가를 신청했을 때, 굳이 구청이 이것을 반대해야 될 이유가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반대여론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거나 그런 계기가 있었을거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특별한 계기 같은 것은 없고, 아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정당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좀 억제하는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어쨌든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영리적인 목적은 원천적으로 이 사용 자체를 불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거지요?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그 외의 것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부적당한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치적인 목적이다, 종교적인 목적이다, 상업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게 참 정확하게 어떤 것이 정치적인 목적인지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종교적인 목적이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종교적인 것은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거기서 신도들을 모아서 하는 행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억제하는게 안 좋겠느냐, 어떤 전체적인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종교적인 목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순창위원
행사였어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금년에 대자원이라는 사찰에서 신도를 모아놓고 집회한 내용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또 사찰 밖에 없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종교적인 행사는 금년에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래 종교적인 행사가 사찰 밖에 한 게 없습니까? 금년 말고 2007년도에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2007년도,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어쩌다가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것가지고 한다든지,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는게 아닌가?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건 종교의 자유하고는 상관없는거지요.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종교적인 집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진구청의 어떤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게 있습니까? 이것을 제안하기 전에 너무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이라는 것이 포괄적이거든요. 얼마전에도 합천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을 맺은 곳에 와서 상업적인 행위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매결연 맺은데는 상업적인 행위를, 상업적으로 보느냐?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판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업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것은 상업적으로 한게 아니고, 자매지역의 어떤 편의를 위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리에 의해서 한거지, 우리가 그건 돈을 받고 임대해 준게 아니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야기에요. 아까 국장님도 유권해석을 하셨다시피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우리가 세를 안 받으니까 상업적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팔았다 아닙니까? 돈을 주고 받고 하는게 상업적인 행위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데 우리가 이 청사를 빌리는데 돈을 받고, 또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이 와서 물건을 판매했을 때 돈을 받았잖아요? 그 자체가 상업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상당히 자의적이고, 일반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유권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의적인 해석을 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아니, 여기서 상업적인 단체라는 것은 어떤 특정기업이라든지, 이익 집단을 이야기하는거고, 여기서 자매결연 지역에서 와서 한 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우리하고 어떤 결연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상업적이라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국장님! 아까 얘기할 때 특정기업이라고 하시지만, 합천이면 합천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명시되어 있는 지명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포괄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하나의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에요. 거기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상업적이든간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므로써 구청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와서 구청에 그게 우리가 이용을 하고자 하는 구민들이 이 3개에 해당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은 뭐뭐뭐가 정치적인 행위니까 정당인이라든지, 정당에서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당이 아니었을 때 무소속이 신청했을 때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정당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여러가지 좀 유권해석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문제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또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또 상업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명시를 해서 어떤 좀 우리가 너무 이렇게 포괄적인 유권해석을 내려서 어떤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 보다도 좀 나름대로 명시해서 명확하게 거기에 해당되었을 때 그 분들이 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게 명시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국장님!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래서 여기서 정치적인 행사라는 것은 정당에서 하는건 당연하게 되겠고요.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여기에 이렇게 명시된게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뒤에.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 포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종교적인 행사는 이러이러한 것이 종교적인 행사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종교적인 행사는 종교단체 주관으로 신도들 모아놓고 하는게 종교적 행사 아닙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를 합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자, 그러면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 목사가 와서 행사하는건 종교적인 행사고, 목사가 아닌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사하는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목사가 와도 종교적인 행사가 아닐 수도 있고, 신도들 모아놓고 하면 종교적인 행사가 되는게 있고요, 어떤 지역 주민을 모아놓고 어떤 다른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종교적 행사로 볼 수 없는거지요. 목회와 관련된 행사를 해야 그건 종교적 행사가 되는거지요.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내 말 들어보세요. 지금 국장님이 여기에 청사를 다 자의해석해서 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의회에다 넣습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대해서 왜 국장님이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그래하고 계시잖아요? 예? 아니, 내가 지금 종교적,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톨릭에서 와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 카톨릭에서 자기들 행사하는데 밖에서 보면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종교적 행사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종교단체에서 목사가 종교인을 모아놓고 목회하는건 종교적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가 일반 주민을 모아놓고 강의했을 경우는 종교적 행사로 볼 수 없는거지요.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나름대로의 명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이 이상 어떻게 명시를 합니까?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종교적 행사라 할 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톨릭에서 어느 강사를 초빙해서 일반인들도 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이 조례에다가 일일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
순창
홍순창위원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너무 기니까 의견조정을 합시다. 그렇게해서 다시 속개하도록 합시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를
질의를홍순창위원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구청을 좀 더 신성한 공간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렇지요? 어쨌든 지금 정치적이거나, 종교적, 상업적인 이런 행사는 구청에서 우리 해당 과에서 판단해서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대여할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은 예전에는 개인이 보증인들을 해서 갖다넣고 했지요? 요새 보증 서 줄 사람이 어딨노?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보증보험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는 법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하라는게 삭제되었기 때문에 폐지가 되고, 규칙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인봉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총무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말로 고쳐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을 맞춤법에 맞게 띄워쓰기를 변경하였으며, 안제2조에서 구보의 제호를 부산진구신문으로 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편집원과 편집보조원에 대한 채용규정 근거를 다소 세분화하여 별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8조에서는 편집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안제15조에서는 원고료 지급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6조에서는 구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명예기자 운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7조는 광고 등에 관한 내용으로, 광고의 게재 내용과 유료광고에 대한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안제4조에 열거된 구보 게재내용을 보면, 부산진구신문이 구정에 관한 시책이나 공지사항을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홍보지라는 딱딱한 이미지가 먼저 연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산진구신문이 주민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구정에 대한 홍보사항 외에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라든지, 특히 우리 구청장님이 강조하는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등도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안제4조 게재사항에 생활정보 및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생활정보나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을 구보에 게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저도 동감합니다만,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제4조5호에 보면, 그 밖에 구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이 내용을 참고해서 지금 현재 또 이것 뿐만 아니고, 각종 문화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태여 조례규정을 안 하더라도 우리 만화라든지, 산문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안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제가김진수위원
이야기를 했지만, 공지사항이나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홍보지라는 그런 이미지가 없잖아 있거든요. 구청 시책과 행사 등에 관한 사항,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 공고에 관한 사항, 이런 것 우리 청장님이 또 강조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생활정보 및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을 하나 넣어놓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에서.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그건 지금하고 있고.
고해
참고해김진수위원
보십시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안제7조 편집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광역시의 타 자치구의 경우를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사하구와 중구는 10명, 동래구는 11명, 금정구 12명 이내, 남구는 13명 이내이고, 나머지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급 이상 공무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5급 공무원말고, 구사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런 분을 초청하면 일당 같은건 없습니까? 수당이나.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지금 저희 구에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인사가 지금 한 사람인데, 관계공무원 수당을 안 주고, 외부인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수위원
저는 꼭 그걸 15명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도 동래구처럼 편집위원을 10명이나 11명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지금 현재 8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8명이니까 한 3명 더 추가하면.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아니, 지금 현재 8명인데, 더 확대할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명예기자서은숙위원
조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명예기자를 운영하고 있지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명예기자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명예기자라고 위촉은 되어 있는데, 활동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5명이라는 명예기자를 굳이 숫자를 이렇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한 동에 한 사람씩.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명예기자는 자원봉사자죠? 수당이나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자원봉사로 되는거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이 명예기자에게도 굳이 임기나 해촉을 둔 이유는 어쨌든 활동에 분명성을 주기 위해서 준 겁니까? 여기 또 지금 명예기자 임기하고 해촉조항이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 활동하고, 연장할 수 있고, 활동이 되지않으면 해촉한다는 조항을 둔 이유도 자원봉사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활동의 분명성을 주기 위해서?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아까
아까서은숙위원
앞에서 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홍보지가 아니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좀 담으려면 이 명예기자들이 좀 활동해야지, 나름대로 이 홍보지가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명예기자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명예기자가 있으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게 순서일 것 같은데,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면서 동시에 이 명예기자제도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국장님! 편집을 우리 신문을 보면 편집이 좀 제대로 안 되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지적해 주시면 편집할 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보면홍순창위원
, 우리 의회에 보면 의회 한 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정 주민자치하고 같이 되어 있다는거죠. 그러면 의정과 주민자치가 이렇게 그게 맞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여기 우리 구보 중에서 3페이지는 의정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집할 때 의회에서 해서 오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손을 전혀 안 대고, 의회에서 요청한 그대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이걸 보면, 여기에 의원님들이 각 자기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동정이나 해서 좀 기사화되었으면 싶은 생각인데.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대로 100%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의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진수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을 방문하셨다, 이런 것도 하나의 기사가 된다는거지요. 구청장님은 많이 다니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 다니는데 대해서는 전혀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구의원들이 뭘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걸 좀 참고해서 이 구보를 편집할 때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문을 딱 펼쳐보면 어떤거는 글자체가 글자 제목만 봐도 굉장히 쌈박합니다. 뭔가 중앙지 같은걸 보면서, 글자체라든지 체계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래서 의원님들의 동향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해가지고 안을 잡아서 넘어오면 손 전혀 안 대고 그대로 저희들이.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이번에 진구보 조례를 이렇게 올리면서, 지금 바뀐 부분이 명예기자제도를 하겠다 그 말씀이고, 신설된거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명예기자 조례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지만
있었지만홍순창위원
, 조례로 지정하는 것은 신설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위촉위원을 신설하는거지요? 지금 위원이 있습니까? 편집위원.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전에 위원이 있었는데, 위·해촉 근거가 없었는데 해촉할 수 있는 그것도 넣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보완한 겁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몇 분이?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지금 8명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8명인데, 거기에 우리 의원님이 들어가 계십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한 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위원회가 어떻게 제대로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매달 우리가 부산진구신문이 나오기 때문에 매달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우리 구보에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조례 같은거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것 있지 않습니까?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그 한 면만 보면 다 모든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공고도 해야 되고, 알리고 하는 부분들을 한 쪽에 몰아서 이렇게 좀 건의하고 싶습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홍순창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보가 있습니다. 조례가 많기 때문에 이 난에다가 다 싣기는 그렇고, 공보가 있기 때문에 공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전 주민이 특별히 알아야 될 그런 규제를 한다든지 그런 조항은 신문에다가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아니, 주민들께 공고를 해야되고, 알려야 될 부분만, 한 면만 한 면에다가 다 모아서, 그건 안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조례라든지, 그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신문에다 게재하기는 지면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고를 통해서 하고, 그 중에서 특별하게 주민들한테 규제를 한다든지, 특별하게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지면을 할애해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왜 그런가하면 주민들께서 전부 다 공보를 아까 우리 특판식으로 별도로 그 부분만 신문에 8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발행된 면수가. 그러면 그 부분만 별도로 주민들께서 우리가 조례제정된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관계, 어떤 그런 규칙이라든지 여러가지 많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쭉 모으게 되면 주민들께서 나중에 하나의 주민들께서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싣기는 곤란하고요,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되고 주민한테 규제가 되는 사항은 게재를 하고, 또 여기 면에 보시면 어떤 조례가 개정되고, 규칙이 개정되었다 하는 내용은 그 제목 제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여기보면 구직란이 없는데, 그런 것도 좀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데,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부들께서,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게 안 맞는 면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리고 또 우리 부산진구내에 있는 제조회사나 그런게 드물기 때문에 그건 좀 저희들이 협의해서 실을 수 있는 면이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홍순창위원
지금 구 산하에 청소대행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재활용하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라든지, 여러 우리 구와 관계되는 업종이라도 혹시나 거기에 필요한 채용을 공고를 한다든지, 어디에 누가 결원이 있는데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라도.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신문을 통해서 공고하고 있는데, 수시수시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건 좀 곤란한 점이 있는데, 그걸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우리 지금 청사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경쟁입찰 붙여서 그 회사에서도 혹시나 청소하실 수 있는 어떤 인원이 좀 필요로 하다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보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좀 서로가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그래되면 우리 구에서도 정말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홍순창 위원님이 조목조목 전부 지적해서 좋은 구보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잘 해서 알찬 구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좀 편집위원들도 박학다식한 그런 위원을 선정해서 우리 구보의 지면을 알차게 구성하고, 정작 구민에게 필요한 구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