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금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릴 개금2 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장의 위치는 부산진구 개금동 280-5번지, 개금지하차도 도서측 일원입니다. 본구역은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시급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재개발 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면적은 2만7,450㎡이며, 용적율 270%, 23평 이하의 공동주택 7동, 449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참고로 추진위원장은 허정웅 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2월15일 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되었고, 2006년6월14일 정비구역 지정 신청되어 구역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를 금년도 1월30일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일 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용은 인근 개금초등학교에 수용 가능하며, 구역내 3분의1 정도 철도공사 소유부지에 대한 수용 여부 협의도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2월6일부터 25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실시 결과 별도로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금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암6구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역의 위치는 부산진구 부암동 326-1번지 동평여중의 남측일원입니다. 본구역 또한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된 누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시급히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이 요구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본지역의 재개발 사업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면적은 8만8,000㎡이며 용적율 265%이하 30층 이하의 공동주택 13동, 1,400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면 참고로 추진위원장은 지정각 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2월15일 추진위원회가 추진 설립되었고, 2006년도9월1일 정비구역지정이 신청되어 관련부서 의견을 협의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협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회 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용은 당감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며, 동평여중, 동평중학교의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본 계획상 107동, 108동을 1개층씩 감층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해당 구역의 특이 사항은 구역내 북측 동평중학교 부지 202㎡ 및 동측 미주아파트 상가부지 690㎡를 구역에서 제외하여 정비구역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10월24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결과 주민 248명이 주민과 합의없는 반대 등의 공람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해당 용역사인 개금2구역은 주식회사 삼인기술단의 변영구 상무와 부암6구역은 주식회사 한가람의 김영범 부장께서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개금2 및 부암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반대 의견은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부암6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가 1,160세대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1,160세대면 그 중에서 공람의견 중에 246명이 반대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21% 정도 반대를 한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주민 총회를 개최를 해서 통과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1,160세대 중에서 주민 총회에 342명이 참석했다고 하면 30% 정도 참석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이렇습니다. 1,160세대는 현재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내 놓은 것이고, 여기 실제 토지 등 소유자는 675명입니다.

675명이면 거기서 주민 총회할 때는 50% 정도 참석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50% 참석한 중에서 97%가 찬성을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생각보다 이것이 반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21% 정도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반영하고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조금 설명을 다시 한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느 부분을?

246명에 대한 반대 부분을 반영을 안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기보시면 246명이 대부분 재개발 구역 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주거대책이나 생존권 대책이 없는 한 사업 추진을 반대한다 이런 요지인데 이 부분에 보면 특정인 한 분이 있습니다. 박 모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현재 지금 이 부분 정도에 조금 연립주택들이 좀 있습니다. 연립주택하고 목욕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정인이 여기에 거주하십니다. 거주하시면서 이 부분에 있는 분들 하고 세입자들하고 그래 의견을 낸 것이 246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전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특정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부있겠지만, 주로 이 블럭 안에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반대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조금 여력이 있는 편입니다. 현지에서.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돈이 조금 있는 분이 개인적으로 경찰서 앞에서 사업도 하시는 분입니다.

구역지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른쪽 동측 남측에 있는 미주아파트 상가 부지는 거기서 빠지는 것입니까?

예.

반대를 해서 빠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가 미주아파트인데 여기 상가가 미주아파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 공간, 저기 녹지공간, 저기가 도로 근처인 것 같거든요. 저기가 10m 도로라고 하셨나요? 그 주위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주변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미주아파트고 이 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라서 현재 도로가 일부개설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부분은 동산아파트라고 시에서 승인난 1,200세대의 규모의 사업 승인지가 있습니다.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일부 주변은 철거를 했는데, 여기서 경사가 조금져가지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이것은 준공후에 구청에 기부체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안에 들어가면, 단지 안에 어느 부분을 기부체납하기는 어려우니까 밖으로 돌린 것이고, 현재 여기 보면 동평중학교가 있고 동평여중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현재 미개설도로고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아닌데 이것을 도로를 개설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 단지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계획안이 맞겠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어린이 공원이 큰 도로에 가까이 있으면 좀 위험하지 않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행이 많은 도로는 아닙니다. 지금 이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이 단지에서는 사용이 어렵다고 봐지고, 주 출입로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주로 이리로 가는데 통행량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여기에 좌석에 깔린 자료를 보니까, 지금 반대비상대책위원회해서 자료를 하나 깔았네요. 전부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인데 어떻게 봅니까? 주민총회 의결내용에도 불법이 있으면 주민총회 자체가 조작된 서류가 있었다. 그 다음에 구역지정을 위하여 조사된 내용과 제출된 서류 또한 엉터리다. 또한 구역지정이 아직은 불필요한 지역임을 대다수 주민들이 알려드립니다. 해놨는데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바로 여기에 배부를 한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21%, 23%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반대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기 제출된 서류에 보면 21%, 23%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자료가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요청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구역지정안 반대, 재개발 반대 연명부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신분기사 복사본해 가지고 붙임 자료가 세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