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국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9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병국의원입니다. 제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맞추어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먼저 일부개정 내용을 보면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2호 라목 중 “보건소, 동부보건지소”를 “보건소”로 하고, 같은 호 바목에 대하여는 중복사항으로 삭제 하고자 하며,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중 “환경산업국의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를 “환경산업국”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3호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같은 호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은 누락되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맞추어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병국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이 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의 건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번 제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었고, 2007년 7월 26일 대통령령 제20191호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 법령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여가 선용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 여성비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료 등의 기준은 화성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사용료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에 있어서는 그 대상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으며, 3자녀 이상을 둔 가정도 대상에 포함하여 출산 장려 정책에 호응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 관리자의 의무사항에 시설 관리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토록 하여야 하는 규정 등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4항 제1호 중 “사용 또는 수강 신청 후 사용개시일 또는 강의 개시일”을 “수강 신청 후 강의개시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공연시설 사용신청 후”를 “공연시설 등 시설 사용 신청 후”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1항 중 “법인과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를 “비영리법인과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료 등의 기준은 화성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청소년과 시민의 이용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근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설의 위탁시 수탁자의 의무 사항으로 사용 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와 시설의 무단 구조 변경과 사용 목적의 임의변경 등의 금지 사항도 검토되어야 하며 휴관일과 운영 시간에 대한 사항은 물론 청소년 교육 및 수련활동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규정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2항 제4호 중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여 그 대상의 폭을 넓히도록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성비전센터와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한 건물 안에 다른 기능의 복합적인 시설물에 대한 위탁 운영시 공용 부문에 대한 문제점 등의 발생이 우려 되는바 사전에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 유공자와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유족 및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 8월 개관할 예정으로 위탁 근거 및 운영법, 이용대상자, 예산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보훈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건립 및 운영에 효율적인 방안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안 제7조 중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운영 평가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5항 중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를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항 중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를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 중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 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남양 도시개발지구 공공청사 예정 부지 내에 부지 면적 1,699㎡, 건물연면적 6,810㎡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1, 2층에 오픈 스페이스를 설치하여 향후 사무실 수요에 대처가 가능토록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3층에 재난 상황실 및 회의실, 4층에 방범 CCTV상황실, 교통 관제실 등을 갖춘 주요 시설로 2009년 초에 동시 사업추진, 시험 테스트 기간을 거쳐 2010년 초에 개관하는 계획으로 도시안전관리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안전관리센터의 필요성으로는 도시화의 팽창에 따른 각종 도시 안전, 재난, 방범의 예방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도시 안전에 기여하고, 교통 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전파로 재난상황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으며 입지 타당성으로는 시청과 접하여 입지함으로써 긴급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화성서부경찰서 근접 입지 예정으로 업무 조건에 연계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방범, 방재, 교통 등의 관제센터에 대하여 신속한 종합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 시스템 및 공공서비스간의 중복 투자 및 개별 운영에 의한 비효율적 도시 관리 해결은 물론, 청사 내 부족한 업무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이 필요하므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만년제 복원ㆍ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이태섭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