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동탄신도시건설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간사 유효근입니다. 동탄신도시건설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 아파트 입주와 관련 하자발생 등 시민의 안전 및 생활불편 민원이 제기됨으로써 입주와 관련한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코자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월 22일 동탄신도시건설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2008년 1월 22일부터 특위 활동을 전개하면서 동탄신도시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와 사업시행 기관인 한국토지공사, 화성교육청, 오산소방서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동탄신도시 주민과의 간담회, 현안 시설물인 U-city 정보센터, 센트럴파크 등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종료 후에도 명품화 된 신도시건설을 위하여 우리 의원들은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탄신도시 입주와 관련 시설물의 하자발생 등 시민의 안전 및 생활불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 동탄 2기 신도시 등 커다란 국책 사업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명품 신도시 개발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관련 실과소 현황보고를 청취함에 있어 그간의 현장 확인과 언론보도 내용, 민원 접수현황 등 세밀한 검토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 하였고, 질의 건수는 총 50건으로 이중 토지공사와 관련된 사항 30건, 집행부 관련 20건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주요 질의 내용으로 동탄동 입주민들의 최대 관심 사항인 법정동의 명칭을 동탄동으로 할 것과 도로명에 동탄 명칭 반영 요청, 축소 폐지된 학교 원상화 방안, 학교 운동장부지 규정 미달에 따른 향후 계획, 중앙차로제의 실효성 문제 등 입주민과 직결된 사항이었으며, 집행부의 검토사항으로 버스승강장의 노선별 시간표 설치 계획건 등 8건이 반영되었고, 도로명에 동탄 명칭 반영 요청건 3건이 법규 또는 지침에 반하여 미반영 되었고, U-City 운영비 관련 세수확보 방안으로 미디어보드, U-플래카드 등 확대 계획건 등 9건이 협의 또는 검토 중이었으며, 입주민들의 민원을 해결코자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토지공사 동탄사업본부를 방문하여 현황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질의 건수는 총 37건이고, 주요 질의 내용으로는 차량 운행이 많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있는 버스 중앙차로제의 폐지 또는 재검토 문제, 대한민국 최초 U-City 정보센터 및 음악 분수대 등 공공시설이 화성시에 기부채납 된 뒤 관리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자치단체 부담 가중문제, 입주민의 각종 생활불편 민원 등에 관하여 질의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주자택지 주민들의 식당 상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삼성전자와 연결되는 육교 설치건 등 18건을 반영하고, 버스 중앙차로제의 폐지 또는 재검토 계획 등 7건은 타 기관 소관 업무 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므로 수용불가 하며, 음악분수대 관리비 지원 계획 등 12건은 협의 또는 검토 중이었고, 입주민의 자녀 교육문제에 관한 민원을 수렴키 위하여 화성교육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질의 건수는 총 4건이고 주요 질의 내용으로 초ㆍ중ㆍ고의 BTL 사업으로 인한 학교 운동장부지 협소문제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지하화 방안, 1학급 40여명 이상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축소된 학교 원상화 방안, 신설학교 기본 내부비품 및 장비 미확보로 학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향후 신설학교에 대한 확보 계획과 학교 체육시설 강당의 주민 개방 관련 사항 등 이었습니다. 화성교육청의 검토사항 중 신설학교 내부비품 및 장비 미확보 관련 1건은 반영하였고 운동장부지 협소에 따른 주차장 지하화 방안 등 3건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 또는 검토 할 계획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화재로부터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오산소방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질의 건수는 총 4건이며, 주요 질의내용으로 일부 아파트가 미관 및 조경위주로 건축되어 화재발생시 고가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함에 따른 대책, 2005년 1월1일 이전 건축허가시 6층 미만은 주방시설 내 자동확산소화기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 안녕 안전센터 보유 고가사다리차를 동탄 안전센터로 이동 배치하려는 계획 대신 차량 2대의 신규 구입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오산소방서의 검토사항 중 아파트 일부가 미관 및 조경위주로 건축되어 화재발생시 고가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한 사항에 대한 대안 1건이 반영되었고, 화재감지시설 설치반영 계획 등 3건은 소방관계법령상 적용 비대상이거나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활동결과 평가의견으로 시행기관인 한국토지공사와 집행부에서 많은 민원해결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특화된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당초 사업계획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으나 일부 사업 시행에 있어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고 상위법 및 제도상 추진키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화성시의회 명의 건의문 채택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화성시는 복지지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Y＆I 여성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 남부권 사회복지관, 복합문화센터, 크린에너지센터 등이 건립 중에 있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송산그린시티, 종합운동장 건립계획 등 커다란 국책사업이 계획 중에 있으므로 동 시설물 준공 후 운영에 따른 관리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계 기관과 각 주체별 관리비 분담방안에 관한 운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우리시에서는 과도하게 예산을 떠맡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집행부서에서는 관련법에 의거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신도시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ㆍ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동탄 2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커다란 국책사업계획 승인시 이를 반영하여 행정착오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그동안의 특위활동을 통하여 동탄신도시의 제반 문제점 및 입주민의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였다는데 대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우리 의회 의원들과 집행부 및 관련 공무원, 사업시행자 및 이해관계자 등 모두는 비록 본 보고서가 그 내용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각종 문제에 관한 대안을 조속히 검토하고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동탄신도시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제 특위활동기간 도래로 인하여 70일간에 걸친 동탄신도시건설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게 되어 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신도시건설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