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서현곤 의원 발언

제105회 제차 기획자치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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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05회 임시회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할 수 없이 이 시간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됨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서현곤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 서명한 여수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폐지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여수 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현곤위원이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서현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현곤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명남

김명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동료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도 동석을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나와 앉아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이기동위원님

기동

이기동위원

수고하십니다 발의하시느라고, 전번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에 6항에 기타 단원에서 고졸 이상의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음악성이 뛰어난 자, 다만 소년 소녀 합창단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꼭 고졸 이상 학력하고 동등 이상 학력자를 유지하기에 불편하다? 불편하다는 뜻을 잘 모르겠는데?

현곤

서현곤의원

실질적으로는 다 대졸 이상으로 돼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어떤 사회적인 추세가 학력 제한을 철폐하고 또 학력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어떤 일반적인 시민의 정서에 맞춰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시립합창단을 대표로 하니까 학력철폐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상황을 유지하고 그냥 해당 분야의 실기능력이 뛰어난 자 이렇게 넣으면 어쩔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현곤

서현곤의원

고졸 이상의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실기능력이 뛰어난 자?

기동

이기동위원

예. 뛰어난 자 해 가지고 점찍고 또 해당 분야의 실기능력이 뛰어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명시를 해 놓으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현곤

서현곤의원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는 공무원을 뽑을 때도 학력 제한을 두어서 이렇게 제한을 가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학력제한이 다 철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나 어떤 각종 그런 어떤 조직에서 불필요한 학력을 제한해 둠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학력제한을 철폐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채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어떤 질 높은 사람을 채용하는 어떤 그런 것이 좀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본인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충분한 그 의미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어도 이게 단원이라 그러면은 실기능력이 뛰어나면 이론이랑 같이 겸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래야지 어느 정도 단체가 이렇게 레벨이 맞아야 되는데 이 공단이나 이런 데 하고 좀 틀린 성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 하면 한번 조례를 바꿀 때 굉장히 좋은 조례 같은데 기왕에 양면성을 가지고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현곤

서현곤의원

제가 이기동위원님의 말씀에 어떤 반론을 하고 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유사한 조례를 전국의 조례를 다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력 제한을 둔 곳은 극히 일부분이고 학력을 다 철폐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여수시만 학력을 그렇게 꼭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실기가 능력이 뛰어난 자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큰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시립합창단이고 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이기 때문에 다른 성격하고 좀 틀린 성격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방금 이기동위원 질문과 약간 중복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악이라는 것은 예술 아닙니까? 예술인데 굳이 고졸 안 그러면 동등이라 하면 무슨 콩쿨에서 입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동등입니까? 동등이라는 의미가

현곤

서현곤의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의미를 제가 뭐 심의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개념은 고졸이고 그 동등이라면은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했지마는 한국에서 인정이 안 될 때 아마 그런 경우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외국이다면은 국악같은 것은 외국에서 뭐 콩쿨에 입상한 것이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국악을 외국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현곤

서현곤의원

질문을 좀 다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현행에가 동등으로 돼 있는데 차성업위원님 말씀은 현행에가 동등으로 돼 있는데 동등이라는 말을 뭘로 봐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죠, 기준이 어디가

현곤

서현곤의원

동등이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학력 졸업장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고등학교 정도의 공부를 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그런 어떤 자격이 있는 자, 그러면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은 없지마는 그러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아마 동등한 자격으로 본 것 같습니다. 콩쿨에 입상했다 해서 고등학교 졸업 동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마는 해당 분야의 실기능력이 뛰어난 자 하면은 실기능력이라 함은 이론과 어떤 실제 음악성이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떤 학력의 뒷받침이 없이 실기능력이 뛰어난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실기능력이 뛰어난 자 하면은 이론과 실기가 아마 다 겸비된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런데 외국은 나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은 안 했지마는 실기와 이론이 월등하게 잘 하는 사람, 그러면 그것은 동등으로 봐 줍니까?

현곤

서현곤의원

동등으로 봐 줄 수 없죠

기동

이기동위원

검정고시 출신도 동등한 자격자가 될 수도 있고요

현곤

서현곤의원

검정고시는 동등이 아니고 학력 졸업자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여기 보면은 고졸 이상의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현곤

서현곤의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차성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졸업은 못했지마는 아주 대외적으로 음악성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도 이렇게 제가 개정한 대로 바꾸면은 구제될 수 있는 길은 열린다 그렇게 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니까 음악성이 뛰어나지마는 외국에서는 공부를 안 했지마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콩쿨대회에 입상하거나 뭐 그런 경력이 있으면은 동등으로 봐 줄 거냐고요

기동

이기동위원

그 사람은 해당분야의 실기능력이 뛰어난 자죠

현곤

서현곤의원

해당분야의 실기능력이 뛰어난 자로 해서 제가 개정한 대로 하면 다 포함되는데 옛날 조례대로 하면은 채용하기 힘들죠.

성업

차성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전문위원님! 다른 조례에 보면은 구성에서 업무 담당으로 돼 있어요? 예술단 업무담당으로 돼 있어요? 소관 소장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담당이 맞아요 소관이 맞아요? 다른 조례하고 맥락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면은.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그 문제가 사실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을 확실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이면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것이 조직개편이라든지 업무분장이 이렇게 자주 되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걸 바꾸어야 된다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전에는 좀 앞서 나가면은 소관 업무, 소관 국․소장 이렇게 된 데도 있고 또 업무담당 국․소장 이렇게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업무담당 국․소장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느냐 싶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조례에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업무담당, 이것이 법무계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마쳐서 의견을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쪽에서 조례규칙 심의 때 넘어올 걸로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정이 될 걸로 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통일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현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오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여수시 진남관 관람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진남관 관람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제 안 설 명】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와 계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게 입장료 안 받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2003년 3월부터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지금, 그 편성 인원은 어디가 있어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징수요원은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는 그걸 없앴습니다 자리를.

덕수

김덕수위원

자리를 없앴습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작년까지는 쭉 오동도 갔다 어디 갔다 그랬죠?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에 없고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금년에는 없어요? 지금.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매표원이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확실합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진남관 근무가 청경이 두 명 있고 관리원이 두 명 있고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원래는 거기 매표요원으로 우리 직제상에는 돼 있고 오동도에 파견돼 있고 그랬는데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2004년까지 받았다고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2003년 3월 달에

정빈근위원

그런데 1년에 수입은 얼마나 되고 지출은 얼마나 됐습니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지금 보충자료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 평균 한 1010만원 정도가 징수되고 판매원 두 명을 고용했기 때문에 판매원 봉급으로 나가는 것이 약 176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봐서는 1년에 76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됐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면 당연히 없애야 되겠구만, 받는 것이 받아서 손해고 안 팔아서 손해 아닙니까? 받는 목적이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이 없고 손해만 있다면 그건 당연히 없애야 되겠구만요,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꼭 공익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보다는 또 이렇게 진남료 관람료를 징수를 안 하다보면은 무방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고 또 문화혜택이나 모든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무방비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또 무료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어간 사람 그냥 일반인들도 이렇게 들어간 사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기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관리자는 있습니까? 지금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청경 두 명하고 관리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그 징수했던 사람은

덕수

김덕수위원

CCTV 돼 있어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은 없고 CCTV는 이번 추경에 문화재청하고 상의해서 국비를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되면은

성업

차성업위원

지금 그 목조건물에 대해서 화재 걱정이 많은데 거기는 어떻게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진남관은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소방서 하고 저희들하고 소방훈련도 한번 하고 지난번에 숭례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찰서하고 합동 점검도 했었습니다. 소방설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지금 소화전이 하나가 있는데 건물이 크기 때문에 뒤쪽으로 하나 더 설치하면은 더 좋지 않냐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건 지금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국비 확보가 되면은 별도로 그건 설치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야간에는 그러면 사람이 없는가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아니 청경이 한 분이

성업

차성업위원

24시간요?

태규

김태규문화예술과장

예.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