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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18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3-27

김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양규

박양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3월 19일 접수되어 3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 1권 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72억 4,544만 3천원 대비 13.98%인 303억 6,930만 1천원이 증액된 2,476억 1,474만 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23억 4,109만 9천원 대비 15.26%인 293억 4,744만 5천원이 증액된 2,216억 8,854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9억 434만 4천원 대비 4.1%인 10억 2,185만 6천원이 증액된 259억 2,6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93억 4,74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1,477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등 120억 5,79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81억 2,44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상사업비 6,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 71억 5,672만 5천원, 도비보조 19억 3,003만 2천원, 합계 90억 8,67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32페이지로 인건비로 기타직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증액하고 연가보상비를 감액하여 합계 6억 2,8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을 증액하고 업무추진비를 감액하여 합계 10억 3,6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포상금, 배상금등,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등 총 69억 9,68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총 190억 7,56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으로 22억 3,36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6억 6,447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 합계 30억 4,035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 전입금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지난년도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7억 3,12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2억 9,0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8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감액하여 합계 206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로 일반운영비 17억 6,860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 17억 2,45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4,4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이전은 민간이전비를 증액하고 자체단체 등 이전비를 감액하여 합계 1억 1,81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와 자산취득비 합계 6억 97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융자및출자는 민간융자금 9,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적립금 58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2,33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기타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및 과오납금등 합계 3,73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내역과 예산요약보고서 등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지난 19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72억 4,543만 3천원보다 303억 6,930만 1천원이 증가한 2,476억 1,474만 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23억 4,109만 9천원보다 293억 4,744만 5천원이 증가한 2,216억 8,854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9억 434만 4천원보다 10억 2,185만 6천원이 증가한 259억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923억 4,109만 9천원보다 293억 4,744만 5천원을 증액하여 2,216억 8,85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되는 주요부분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총 293억 4,744만 5천원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중 군비 1억원 이상을 증액하는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그 대상은 전액 군비로 1억원 이상을 증액하는 사업을 발췌한 것이며, 반환금과 부담금은 제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249억 434만 4천원보다 10억 2,185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자체수입액은 7억 3,125만 6천원과 의존수입액은 2억 9,0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249억 434만 4천원보다 10억 2,185만 6천원을 증액한 259억 2,6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회 증액하는 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어서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의 경우 본예산 2,172억 4,544만 3천원보다 303억 6,930만 1천원이 증가한 2,476억 1,474만 4천원으로 증액되는 부분을 장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액되는 금액 중 자체수입은 41%, 의존수입액은 58%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입니다. 증액된 303억 6,930만 1천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비 외 11개 분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의 반납과 재배분,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경제살리기, 과목경정 등의 내용으로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종합의견은 먼저 건전재정운영과 관련,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당초예산의 경우 29.55%이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31.09%대로써 안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으며, 그리고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지원사업 변경내시 적용,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법적의무적 경비부담, 불요불급한 예산의 반납과 재배분 및 과목경정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예산의 조기집행과 예산절감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과 서민보호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살리기를 비롯한 다양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새로운 실현가능한 시책을 지속 개발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국도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과 실과단소장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실과소단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단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지역개발과, 경제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하시되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303억에 대한 금액이 올라와 있지마는 전체 지금 국가에서도 추경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정부에서 28조 9천억 추경안 중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14조 4천억이라는 것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경제신문에 있거든요. 지금 오늘 보고해 주신 추경에 보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언론에 보도 된 것은 행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용창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살리기에 주안점을 둬서 추경에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침에 내려 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보면 세출부분에서도 보면 산림중소기업에 1억 1,871만 5천원 계상이 됐는데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에서 일자리창출 경제난고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을 한다고 한 부분인데 도를 거쳐서 저희한테 와야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는 시달이 안됐고요. 저희가 고용창출 부분은 각 실과별로 행정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경제과하고 그 부분을 놓고 또 지방기업에는 고용보조금이라고 해서 경제과 9천만원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리한 것은 없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그 부분은 지금말씀 드린대로 행정과하고 인턴제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비수급자들 차상위 수급자를 위해서 한 예산에 1억 3천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경제과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하시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받을 것은 얼마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간 사업비를 얼마 받을 것을 생각해봤냐 그 말씀인가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그 부분은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는 1년 과정을 지나면서 추가로 국비예산 신청을 4월 달에 하거든요. 4월중에 저희가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자료를 갖다가 실과에서 받고 추가로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면 그에 의해서 자료검토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5쪽에 기업교육지원비사업에 보조금이 나오는데 어떤 형태에서 세워진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작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세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서 징수액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하게 되면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쓰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여건에 50%, 사회복지 25%, 지역교육 20%, 기타해서 5%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말에 저희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나서 저희들이 교부된 것이 22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1월 달에는 20억이 되고 2월 달에는 2차분이 18억 현재 65억정도가 교부가 됐습니다. 이것의 20%를 지역교육에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예산은 처음에 작년도 8월 달에 22억 온 것 중에서 10%만 지금 원래한 것은 12억 정도를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60억이 와서 12억정도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10%만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교육청하고 합의하에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이네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60억정도 교부가 됐으니까 2억정도 계상을 해 주고 앞으로 교육청에서 항의를 하면 증액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말입니다. 충청북도 내에서 우리가 몇 %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시행령이 내려 온 것이 있죠? 예산담당 말씀해 보세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세금 받는 곳에서 지방세에서 2%를 교육경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거기에서 20%를 지역교육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 경비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정광섭위원

이해가 갑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권에 35페이지를 보세요. 반환금 기타 해 놓으시고 총30억이 넘는 것을 반환을 하셔야 될 문제가 발생된 모양인데 반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5쪽에 반환금에는 먼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던 용몽 소하천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으로 거기에서 14억 6,700원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국고보조를 갖다가 14억씩 반납하게 된 원인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말에요. 왜 이런 일을 발생 시키냐 이말이에요. 한두 푼입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역개발과 심의과정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정광섭위원

과오납이 17억 9천 2백 이것이 어떻게 발생한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국도비 보조금하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9억 3천 8백하고 3억 7천 6백이 거기에 포함된 것을 17억 2천 5백만원 속에서는 14억 6천 7백만원이 지역개발과에 있는 용몽소하천이고 나머지 부분은 산림과에 대한 사방복구사업에 대한 반환한 것인데 그것을 들어오고

정광섭위원

별도죠? 30억 속에 들어 간 것하고 밑에 있는 것이 틀리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3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시도비 보조금 3억 7천 6백 그것하면 13억 아닙니까?

정광섭위원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13억하고 밑에 17억하면 30억 되잖아요.

정광섭위원

내가 그 얘기에요. 사실 국고를 14억씩을 반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사업의 시행착오 반대를 해서 못한 것이 있겠지만 이것이 14억을 반납할 수 있는 과정을 충분히 이쪽에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반납한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말이에요. 본위원은. 이것이 한두 푼입니까? 다음에 따져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실 어려운 경제한파에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이것을 무슨 방법을 써야지 우리가 소멸시켜야지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반납을 시켜서 군민들이 지켜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 드리기도 뭣하고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제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오셨을 때 홍보비 제가 당초 예산 세운 것하고 결산액하고 해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년년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됐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이규설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주세요. 제가 다시 질문할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문하세요.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빼 주셨는데 홍보담당 광고예산 및 집행내역을 보면 계속 해마다 증가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도 2009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위원장석에 앉아 계셔서 말씀을 못하는데 이런 홍보에 대한 예산은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 지출해 주는 것이 예산을 꼭 세워서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이것이 추경 때마다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다시는 세워 드리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빼 보면 다 나오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전에 얘기도 거의 없었고 이런 문제가 돌출되면 서로가 않좋은 것이거든요. 대화의 채널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올렸을 때는 모든 우리 군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예산을 해 주신대로 최대한도로 지키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한 사항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위원님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도 아마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듯이 CEO대상도 좀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 해에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2008년도에 우리 홍보예산이 전체가 5억 6,800만원 중에 2억 6천 정도가 지금 광고예산으로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너무 많은 것 같고 또한 올해 2009년도에도 당초예산에 4억 8,6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오시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피력을 하셨고 안도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또 문제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2)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이 대답하셔도 되는데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본위원은 3선위원으로서 예산을 수십차례 다루어 봤는데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우석대학교 진입로가 무슨 근거로 세우는 거예요.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세우는 것인가?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석대학교를 저희가 집행부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하는 과정에서 볼 때는 커다란 모체를 갖다가 앉혀 놓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도 일부는 우리가 해야지 된다고 제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우석대학교 유치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를 지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당초예산에 1억을 예산계상을 했다가 의회에서 감이 되었고, 또 이번 1회 추경에도 2억을 보조를 준다고 지사님이 먼저번 순방 때 오셔서,

정광섭위원

아니, 그것은 말씀하실 것 없이 풀사업비를 쓰시는 것은 관계 없는데 추상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이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을 세우지요. 말씀을 해보세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석대학교를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우석대학교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MOU를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우석대학교가 여기에다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해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승인신청을 냈는데 그것이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결재선상까지는 다 결재가 완료가 되고 장관님 보고사항만 남았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런 것으로 있는데 결정은 바로 될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런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라 좋습니다. 얼마든지 400억, 40억, 2천억을 다 갖다 써도 상관 없는데 내 얘기는 엄연히 지방자치단체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근거가 있어야 세우지 근거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석대학교의 심각한 심각성을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니까 해 주겠다, 그래서 자기들도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거가 없어가지고 어디에다 세우느냐, 되면 확정되고서 세워도 늦지 않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깎았다, 이것이 자기들도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본예산에는 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저것을 오늘내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정이 되면 좋지요. 금방이라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그 근거를 세우지 않는 예산을 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도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고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고?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그 문제는 도에서도 진천군에서 요구돼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지마는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까지 요청을 한 부분이거든요.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법칙이 있는 것인데 법칙을 어기고 법을 벗어나가지고 예산을 세워요, 항목이 없는 것을 막 세운다? 우석대학교가 확정이 되면 좋습니다. 세우든 안 세우든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라 다 좋은데 없는 것을, 또 본예산에 엄연히 우리도 근거가 확실히 된 다음에 하라고 했는데 또 올리셨고, 하여튼 그것은 연구를 해 보고, 알았습니다. 어쨌든 법에 의해서 조치된 항목이 아닌 것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다시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내가 아까도 질의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 내가 14억 과정은 다 압니다. 과장님도 혼나시고 담당도 몇 년을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고 이것을 중앙에까지 올라가서 물론 로비도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쫓아 다니고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이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가를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5억 6천만원을 수해복구사업비로 얻어 왔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용몽소하천에 다 쓸 수가 없는 이유가 그 주민들이 불응을 해서.

정광섭위원

그것은 맞지요. 알고 있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그래서 용소소하천에 그 사업비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에 수해가 난 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사업비를 썼는데 방재청에서는 용소하고 용모하고 수계가 틀리니 그것을 반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하고 별도로 10억을 내막적으로는 주기로 약속이 돼있어서 그 돈은 다른 사업비로 쓰기로 구두로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도 다 알아요. 고생하시고 부군수 올라가서 혼나고 군수도 가서 여러가지로 곤란을 겪은 것을 알고 있는데 진천에 14억이 문제가 아니라 진천군의 체면이 달렸다는 얘기예요. 어떤 루트를 들이든지 해가지고 반납을 막아야지 반납을 14억씩 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로 정황을 봐서 지금 몇 달이 됐습니까. 3월달에 벌써 몇 십억을 갖다가 차액을 국고반납을 또 하게 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군의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들이 부재예요. 노력을 하셔가지고 중앙에 다니시면서 이런 것을 막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담당 말이에요. 한천초등학교 앞에 승강장을 왜 뜯어놓은 거예요. 뜯어놓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도대체 누가 뜯어간 거예요?
몇 년 됐어요?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초등학교 정문 앞인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눈, 비를 맞고 서 있는 것을 노인회에서 와서 항의를 하지요. 차라리 뜯어 놓지를 말든지 그것을 언제쯤 하실 거예요?
하라고 예산을 보냈어요?
그 예산을 여기 사업부서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요. 얼른 나가셔서 조치하세요. 부녀회에서, 학교 관계자들, 노인회에서 그것 때문에 항의가 엄청 들어와요.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우리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석대학교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동구

김동구위원

210페이지에 도비가 2억 있는데 그것이 삭감되었지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지금 현재로는 감이 되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석대학교하고 우리 진천군하고 대학 건립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대학건립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도에서도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삭감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삭감한 사유가 우석대학교 승인이 안 났다는 이유로 인해가지고 삭감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하고는 별상관이 없고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조례 같은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삭감한 것은 그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구

김동구위원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관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도 저것이 인가가 내일 난다, 오늘 난다 계속 그래 왔잖아요. 오늘도 하는 행사 중에 우석대학교 관련행사가 앞에 있었잖아요. 못하잖아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 할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할 거예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도에서도 이번에 2억을 지난 번에도 삭감을 했고 이번에도 삭감한 이유가 근거가 있도 이말이에요. 줄 근거가 없어서 못주겠다 이렇다 그러면 대학건립 지원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놨더라면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어제 그저께도 도의원님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삭감을 했다해서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근거없이 돈을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놓았더라면 사실은 군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발목잡는다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은 없었을것 아니냐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도 일리 있으신 말씀인데 거기에서 근거를 따지는 것은 조례가 붙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승인이 나느냐 지금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서 승인 안난상태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면 의회하고 도의회가 우습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례가 아니고 승인여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또한, 도집행부에서도 우리한테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지난 번에도 세워줬고 이번에도 세워 줬는가 우리군에서 못 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 도의회에서도 삭감이 됐지만 진천군에서도 못받는 사태가 됐잖아요. 도하고 군하고 신뢰감은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사전에 없애는 것 같더라면 도하고도 유기적인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이렇게 해서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교감을 갖고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도에 제출한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아까 그런 사유로, 도하고는 어떤 유대관계나 교감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교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동구

김동구위원

그 문제를 사전에 없앨 수도 있었는데 못 없애고 가느냐 지난 번 도의회에서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하셨어야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도하고도 저희들하고 교감을 갖기도 어떻게 됐느냐면 2월 중에는 승인이 날 것이다. 도에서 그렇게 알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해서 도에서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사적으로 지사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해서 사실은 도움을 주신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도움을 못 받는거잖아요. 삭감이 됐으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승인나면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하면 될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사업을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고 그때 가서 급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써 주셔서 저하고도 밀접한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겠고 모든 것이 예산부서에도 힘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서로가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도 투자 심사 예산담당이 왔다갔는데 예산을 물론 도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는 거기에 진천에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1억을 줬고 2회추경에도 예산을 계상을 했거든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예산부서에서도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을 갖다 요구를 한 부분인데 그것이 의원님들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먼저번에도 미술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우석대 진입로 우리가 우석대를 빌미로해서 사업을 갖다가 진천으로 얻어오는 과정인데 나중에 가서 우석대가 만약에 최종 승인이 안나가지고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반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라도 될 수 있으면 의회에 집행부에서 예산계장하는 소리도 왜 우리집행부에서 인정을 해 줘서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을 살리지 못하느냐 물론 집행부에서는 일단 세입에 맞게끔 예산을 맞추어서 올린건데 그 예산을 갖다가 마지막 정리단계에서 의원님들이 의결권이 있고 심의권이 있으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셨겠지마는 그렇게 못살렸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요구를 해줬는데 그것도 못살리느냐 못주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의원님들한테 꼭 살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청을 한건데 그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석대학교 진입로가 사실은 건강나라에서부터 성공회 앞에까지하면 1.5키로 됩니다. 그러면 20미터 폭으로 하려면 전체 공사비가 30억에서 50억 설계는 안나왔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2월에 올려놔 있고 다음 달이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것입니다. 관련시설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지금 4억 정도 10배정도가 있어야지 개설이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예산을 보면 지역개발과 예산이 15% 이상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과개발과에서 일이 상당히 많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0쪽에 오갑지구집단이주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 여기에 폐기물처리비로 2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들이 해야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주택담당 조동제입니다. 오갑지구를 추진하면서 기존구가옥을 사업비로 철거를 해 주었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많이 늘어나서 2천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폐기물을 처리해 주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래보면 전재민촌주거정비사업 있잖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4구에 난민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을 저희가 4구에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어린이 공원이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난민촌 철거를 하고 공원을 개발하고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던 공원은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사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2년전에 군정질문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이라도 해 주시는 것이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작 해 주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초평회관신축일시에 2억이 계상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대개 보면 경로당 신축할 때 보면 6천정도 보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억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회관신축은 송은섭 도의원님이 초평에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1억을 얻어오고 부담을 1억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대체해 가지고 못치울 진입로 포장갖다가 재원대체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도비 1억을 보조를 받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지금 현재 보조내시는 안내려 와 있습니다. 오늘 엊그저께 투자심사계장이 와 가지고 현지 방문해서 조사해 갔는데 추경안에 수정예산 다룰 때 보조금이 확정되어서 내려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억을 갔다가 조정하는 것으로
완식

이완식위원

그것을 기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군비로 2억이 예산이 서있는 줄 알고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분명히 도에서 송은섭 의원님이 1억을 풀로 주시는 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209페이지 보면 승강장 설치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승강장을 치웠다고 하는데 거기에 세울건지 어디에 세울 겁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어디라고 위치는 정하지 않았고 필요할 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비로 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203페이지 보실까요? 상단부에 오갑지구 집단이주사업 토지매각비가 10억이 들어 와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매각비는 완전히 전체가 들어 온 겁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주택담당 조동제입니다. 오갑지구 이주는 현재 11동 중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완전히 납부를 했고 4명은 건축중이고 했기 때문에 금년 6월까지 전액납부하는 것 8천만원, 그리고 네분은 연이자 6% 분할납부해서 네분에 대해서 올해 2천만원에서 1억정도가 세입부분으로 잡히는 겁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전체 진행 중인 것은 이자율을 붙여가지고 가을에 받는다?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본인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자하면서
근량

윤근량위원

10억은 현재 기존에 건축된 분들 가옥에 대한 것만 들어 온 겁니까?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예, 11명은 다받고요.
근량

윤근량위원

11명.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예.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 대금이 많아야 하는데 10억정도밖에 안된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오갑지구집단이주 반납 보조금, 보조금을 받고서 쓰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뒷부분 보면 세출부분을 보면 반납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설명좀 해 주세요.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사업비 30억중에서 일부 1천 3백만원 정도 집행하다보니까 남았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잡고 세출에서 잡은 겁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21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에 보면 농촌빈집정비사업 36동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정부차원에서도 이것이 흉가로 봐서 자꾸만 정비하라고 그런 내시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36동에 신청만 받았습니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정도 36동에 몇 %정도 정비를 하는 겁니까?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주택담당 조동제입니다. 금년에 당초에 16동을 받고요. 다시 추가로 20동을 받아서 36동 전체다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빈집정비도 주인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궁금한 사항이라 의원들한테 자꾸 문의를 하는데 빈집을 예를 들어서 소유권자한테 사용승낙이라고 할까 그런 것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서가 안들어 오면 정비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동의를 못 받으면 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죠?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특히 도로변에 흉허물이 있는 것이 있어요. 식당하던 것이 그런 곳이 있는데 그래서 초평면에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36동이면 신청대상은 올해 거진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100% 다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추가로 신청이 된다면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해야 겠네요.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런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 줘야지 앞으로 흉허물 같은 중간 같은 곳 시골에 보면 아주 마을복판에 있어 가지고 마을전체가 경관이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전체 잘 정비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세출예산에 403페이지에 장기미집행토지가 진천군에 과장님 대충 아실 거에요 아마. 전체의 액수 환산해 보셨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금 전체는 어렵고요.

정광섭위원

대충이라도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대지만 주고 있는데 그것을 주려면 몇 천억정도 가져야 하지 않나

정광섭위원

몇천억 정도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감정가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신청을 달라고 요청하는 곳이 많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많이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감정을 한 후에 보상이 작다고 해서 포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정에도 승소권을 제기한 사람도 있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해시켜서 본인도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이 첫째 문제인데 법적으로다가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놔두시고 본위원이 대충 다녀보니까 꼭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 지역을 사용주를 통과를 안하고서 대지를 통과를 안하고서 개발이 어려운 부분을 지금 우선권을 주고 있고 덕산경유를 봐서도 우리과장님께서 토지를 싸게 매입해서 군에 엄청 이득을 보는 것이 20만원 준 것이 150만원 정도 올라간 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판단을 운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여불급하게 빨리 돈을 줘가지고 뚫을 때는 과감히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나도 가서 떼쓰면 되겠지 전부 그런 식으로 나오겠더라고 그런 것은 과감히 배제하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정광섭위원

뚫어가지고 빨리 빨리 진천군하고 면이 발전될 때 과감없이 하셔가지고 예산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고질적인 민원이 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사실 억지 민원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아주 몇 군데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고발하게 놔두세요. 해보는 대로 해서 우리도 밀어놓고 해서 고발해도 별거 아니구나 이 소문이 나와야 된다고 고발한다고 대들면 다 돈 물어주고 그러면 다 쫓아 와서 아우성 치니까 그런 것을 잘 조리있게 이용을 하시고 예산 이것 갖고 모자라서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우선 순위를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충서입니다. 경제과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광혜원산업단지가 팔렸어요? 75페이지에?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팔았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이것이 소각시설입니다.

정광섭위원

위에 있는 것?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소각시설이 용도 폐기되어서

정광섭위원

괄호를 해서 소각시설이라고 표기를 했으면 묻지도 않지. 난 깜짝 놀란것이 뭐냐면 오래 된건데 이제 팔린것 같아서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소각시설 이용로 폐지가 되어서

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물을 것도 없어요. 과장님께 수차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재래시장 문제가 말이죠. 신경도 많이 쓰시는데 과장님께서 진천읍만 너무 집중을 해서 광혜원, 덕산 매각으로 이월에도 5일장 행사를 할 것 같은데 대안을 세워 놓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저희들이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옛날 5일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50인이상 점포가 되어서 등록이 돼야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읍면 소재지에 쓰고 있는 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까지는 법적근거도 없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광섭위원

과장이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하면 똑같은 군민인데 법인으로 50인이상 돼야 지원을 한다 그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음성을 가보시라고 전화를 직접 해 보시라고 어떤 편법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장날 연예인들도 국악인들도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해줄 수 있는 대안도 있어요. 전혀 우리는 그런 것을 안하고 진천읍에다만 전부다 뭐도 하고 광혜원, 덕산, 이월은 팽개친단 말이에요. 예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못하지만 그 묘안을 짜보세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거기에도 군민 아닙니까? 광혜원, 이월, 덕산 다 군민입니다. 했는지 모르지만 이월에 5일장 살리기 행사가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장하고 여러 분한테 연락이 와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하세요. 가급적이면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2쪽에 보행자 우선구역 시범사업에 공설주차장 부지매입비 4억 9,900만원인데 이것이 전부 다 군비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삼수초등학교에서 상산초등학교 뒷골목하고 도서관 옆 골목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국비로 용역은 하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매입비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데요. 용역결과가 국가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 부지매입만 저희들이 먼저 시급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5억을 넣으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지만 4억 9,900만원이면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4억 9,900만원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가격을 5억 밑으로 일단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5억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감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감정해야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5억은 안 넘을 것 같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사업비가 얼마가 될 지는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는 그때 내려올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국비지원이 일부 될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383쪽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해가지고 세출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읍에 CCTV를 다 해놓고 안 하고 있잖아요. 일부는 하고 있지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안 하게 된 관련근거가 뭐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근거는 없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모든 상인들이 말을 하고 있고 여론이 그렇게 돼서 진천읍 주민여론이 단속을 조금 늦춰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경제가 어려운데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CCTV까지 설치를 해서 더 장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지금 유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 해 12월말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1월달부터는 단속을 하겠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2월달부터 하겠다 했었고 지금은 4월에 해요, 5월에 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5월 1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5월 1일부터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때 가서는 또 상황이 변하면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2월달부터는 보행자 구역이라든지 횡단보도지역, 어린이 교통지역 이런 데는 2월달부터 예정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일부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세 번에 걸쳐서 연기를 해 주다 보니까 군민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5월달 가면 또 연기할 것이다 이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것은 4월 중에 저희들이 더 지역여론하고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그것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갑니다. 일방통행으로 가게 돼있습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거기에다 예산을 투자해 놓았는데 이것을 해놓고 나면 사람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리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해놓고 나니까 외부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안 되잖아요. 또 거기에다 우리 예산을 투입해놓은 것을 가지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면 또 사업을 변경한다고 하면 군민들이 보는 우리군의 행정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시행을 해서 실제 세 달 운영하고서 안 되겠다고 하면 바꾸는 방향이 되더라도 그 시기가 되면 얼른 해 주시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는 좋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경제과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중앙정부나 우리 도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라도 있으신지, 고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경제위기 극복사업으로 해서 청년인턴제 채용하는 것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추가로 1억을 더 세웠고요. 그리고 기업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9천만원 정도를 고용보조금을 더 세웠는데 9천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앞으로 이것은 국비가 더 내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10%에 대한 지방비 부담만 하고 80%가 국비로 더 내려올 예정으로 있고요. 이것은 정부에서 추경 28조가 되면은 그안에 별도의 인력채용 대책 같은 것이 별도로 내려올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물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서민들 보호차원에서 적어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에 더 예산을 투자하셔서 경제가 밝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제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우선구역 시범사업 계획을 함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10억이 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교통담당 손천수입니다. 방금전에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 과장님이 답변드린대로 아직 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러면 공설주차장 부지매입비가 4억 9,900만원으로 했지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이것이 100만원이 낮아지게 책정된 것이 확실하게 가격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가서 정확하게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일반 공시지가로 한 거예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우선구역 사업추진 경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매입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행자 우선구역 사업이 작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이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군지역에서 대상사업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사업지로 선정이 되기까지는 시범사업지에 대해서 현지조사시에 교통복지과장님이 직접 내려 오셔가지고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혼잡한 상황을 보고서 “바로 이런 지역이 보행우선구역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결정을 지어 주셔서 저희군이 유일하게 군지역에서 선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내가 지금 그 내막을 과장한테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2008년 6월부터인가 시행계획이 됐지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2008년 9월 17일날 사업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양규

박양규위원장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설명을 할께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올린 것은 언제예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금년도에는 이 사업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1월달에 올린 것은 뭐예요. 언제예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요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아니, 본예산 말고 1월달에 요구를 했다가 지금까지 확정이 안 돼가지고 있다가 3월 19일날 확정이 된 거지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이 지역에 있는 차량들이 일방통행으로 가야지만이 보행 우선구역에 본래의 사업취지대로 가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주차하는 차량들이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용역 수행과정에서 현지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근지역에 주차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이동환씨가 이 땅을 내놓았다는 얘기를 풍문으로 듣고, 당시 그 마을에 이장 하시는 손철수 이장님을 사이에 놓고 그 분이 매입과정에서 금액문제에서부터 협의를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2월 20일날 최종적으로 협의매수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2월 23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요청을 재무과에 하고, 3월 5일날 군정조정위원회까지도 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월 26일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 실과간에 협의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3월 19일날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심사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보다는 위원님한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이 사업의 취지를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아니, 됐어요. 설명 됐어요. 들었으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을 답변하라는 말이에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그 말씀을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양규

박양규위원장

잠깐만요. 내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단답식으로 하라고요. 과장이 답변하세요. 지금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이 예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하고 있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투융자 심사 안 거쳤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안 거쳤죠.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안 했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것은 별도의 용역결과가 나와서,
양규

박양규위원장

나와야 할 거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매입비도 4억 9,900만원이라고 예산을 딱 못박아 놓고서 이것은 의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기 위한 편법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편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렇고요가 아니라 편법 맞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아니지요.
양규

박양규위원장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이것은 어차피 그 사람하고 협의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5억 이상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확실합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양 도로에 지금 현재 주차된 차량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교통담당 손천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주차 차량은 대충 얼마라고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현지조사 해서 조사한 결과가 용역사에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평일날은 30대 정도 주차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어제 아침이 평일입니까, 평일이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평일이 아니지요.
양규

박양규위원장

평일이 아니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저는 그 길로 수시로 다니는 사람입니다. 70여대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육청 앞에 도로에서부터 교육청 도서관까지, 또 그리고 상산초등학교 후문에서부터 삼수초등학교 정문 있는 데까지 전부 해서 70여대가 주차하고 있어요. 이동환씨네 건물 부지를 사가지고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래도 일부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 30대 정도,
양규

박양규위원장

30대 정도 돼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30대가 수용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0대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교통담당 손천수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교통담당 빠지고 내가 답변하라고 할 때만 하세요. 자꾸 나서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주차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서 이것을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나머지 주차는 아무래도 옆 골목이나 그런 데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거기에 지금 현재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할 수가 있으면 좋지마는 그것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그 주차는 옆 골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됐으면 2월달에 예산을 올렸을 때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해서 이 계획을 말씀을 드렸어야 돼요. 예산 떨어지고 나니까 3월 20일날 가져 왔어요. 개별로 와가지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 점은 잘못된 점이기는 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거의 6-7개월 이상의 계획과 모든 것이 여기에서는 하고 있었으면서 이런 계획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최종적으로는 2월 20일날,
양규

박양규위원장

돈이 나왔으니까 3월 19일날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런 계획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맞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런 점은 이해가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구성출입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문화체육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80쪽에 종박물관관리 역사테마공원 배수로정비사업에 3억을 이번에 계상을 하셨는데요. 지금 배수로 정비사업하면 여기에 문제 없겠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종박물관뒤 전수관 지을자리입니다. 거기가 물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배수로를 밑에서 물이 솟기 때문에 그것을 땅속에서 배수로를 설치하고 가에는 물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거식으로 하고 미술관 짓는데 부터 공동묘지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지금 사실 그쪽에서 나오는 물은 생활하수이기 때문에 좀 지저분합니다. 거기는 복개해서 그쪽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총사업비가 제가 추정할때는 3억정도면 될거라고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실장님 역사테마공원 있잖아요. 종합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현재 앞으로의 구상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은 지금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종합계획이 없다 보니까 필요할 때 전수관 갖다 놓고 미술관 짓고 하다보니까 기본계획이 있었으면 당초 예산이 없었다하더라 계획대로만 했으면 뭐라고 할까 계획적으로 됐을테고 배수로 관계도 이렇게 문제가 안생겼을텐데 뭐를 하다보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나무도 죽는 이유가 밑에 배수가 안되어서 문제도 생기겠지만 종합계획이 없는 것이 바로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제대로 한번 세워보세요. 용의가 있으신지.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군에서 일을 하다보면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예산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우려면 앞으로 종박물관 뒤쪽에서도 부지를 사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하는데 예산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주철장 전수관이다 미술관이다하면 예산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됐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쪽 인근에 개발을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계획 하나수립이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답변을 주셨는데요. 장례타운을 하고 하면 거기하고 연관이 될거란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장기종합기본계획을 세워 놓으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렇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182쪽 좀 보실까요? 시설비 하단구에 보면 농다리주변토지매입비가 섰는데 이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당초 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예산에 세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농다리 우선 위치를 설명을 드리면 농다리 전시관에서 고속도로 굴다리 내려가다보면 오른쪽에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하고 밭이 같기 때문 있는데 한 8천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진입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행사를 하려면 좁아서
근량

윤근량위원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예산안에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땅주인이 내놓겠다해서 저희들이 내놓을 적에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근량

윤근량위원

본예산에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얘기가 있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위에 보면 농다리 행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증액을 하셨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에 사실상은 9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수준으로 3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천만원을 가지고 작년까지 행사를 해봐도 사실상은 축제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예산에 깎인 것을 이번에 더 추경에
근량

윤근량위원

행사를 내실있게 하시겠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축제가 예산이 부족해서 미흡했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고 그러는데 해마다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조건상에 안 맞아서 증액하는데 증액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 어떻게 보충해서 행사를 잘해보겠다는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증액하는 과정도 좋지만 우리가 행사를 잘해서 진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 면을 잘 보여주고 진천군민들이 단합된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는 과정인데 농다리와 문화축제와 겸해서 하면 더비용을 절감하면서 하면 더 좋은 과정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올해는 지나 온 것을 따지지 말고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해서 증액하는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방금 윤근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증액사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제가 말씀을 해야겠네요. 왜냐 하면 과장께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을 시켜서 재차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처음 예산 올릴적에는 당초에도 우리가 이렇게 해보려고 올렸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느냐고 말씀을 한겁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으로서 적절치 못하는 발언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 도전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의회에서 고통분담차원에서 농다리 축제가 아닙니다. 쌀축제 여러개 다 똑같이 그것을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본예산 깎아서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들으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 말씀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더 안 묻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우리가 문화체육과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해 주시는 걸 본위원도 알고 행사라는 것은 잘해도 욕 먹고 잘못해도 욕을 많이 먹는데 여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이 법정반납인지 도집행잔액 반납인지 이상설생가에서 뒤로 넘어가면 183페이지에 보면 소액이지만 이것이 왜 발생이 됩니까? 하단부에, 이것이 집행잔액이라면 지금 이것까지 남은 것을 다 도나 국가나 다 줘야 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광섭위원

전체다 나열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삭감된것이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인조잔디조성운동장 조성한것은 사업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되는 것이고

정광섭위원

남은 금액을 반납한다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사업하고 남은 돈입니다.

정광섭위원

그전에 이런 예가 없었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공사하다 남은 금액은 군비는 군비대로 정산을 보면 국비가 얼마 남고 군비가 얼마 남고

정광섭위원

2009년 3월달까지 입니까? 언제 까지 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사업비

정광섭위원

2008년도 사업비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정산보고 남은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정산보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우리가 도나 국가나 반납을 해야 하게끔 되어 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반납고지서가 내려 옵니다.

정광섭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체육지도사를 돈을 못줘서 전전긍긍하는데 140만원이라는 돈을, 돈이 남아서 보낸다는 것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죠? 지금 체육지도사들 돈이 없어서 코치도 돈을 못주고, 설명좀 해 주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일제생활지도자배치는 김영우 사무국장이 작년도 2008년도에 사무국장으로 바뀌면서 그 차액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필요한 사항인데 반납을 하나 임명전에 있는 것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가 하는 일이 뭐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재를 외부에서 오신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을 채용하시면 계약직입니까?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관광담당 나기석입니다. 문화해설사 운영은 국가에서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관련해서 각 지방별로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군에는 현재까지 3명이 확보되어 있고요. 이번 겨울에 두명을 추가로 신청을 해서 5명이 됩니다. 그래서 해설사의 임무는 외부에서는 온 인사 또는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모든 관광해설 예약제를 운영이 되고 예약이라는 것은 어디든 우리 관내 안에서는 내가 언제 어디를 갈테니 그때 50명이 가겠다 그러면 우리 해설사를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둘을 해서 바로를 교육을 보내게 됩니다. 해설사는 무슨 직이 아니고 해설사의 자격요건을 보면 정규직, 일반직, 특수직 이런 것이 아니고 해설가의 요건에 보면 공무원이나 퇴직한 분들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번에 다섯 명이 전부 여자분 이에요?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지금 여자가 두명, 남자 한명인데, 이번에 남자 한명, 여자 한명 또 이렇게 채용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우리도 타도에 가보면 해설사들이 차안에 올라와서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고맙고 느끼는 바가 많아요. 보는 진천군의 해설사분들은 다른 해설가가 있나 남자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맞죠 계장님?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문화관광해설사라고 소개를 해 주는데 암담하더라고요. 나이 많은 남자 분들이 무슨 노동일 하다 오신분들도 있고 놀랐어요. 우리군에 간판아니에요? 얼굴 그러면 해설사도 한차원 높여서 채용해서 다른 외부에 손님 올 때 우리군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저는 깜짝놀랐어요. 그런 것도 한번 작은거지만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그런데 해설자가 젊은 사람을 쓰면 좋은데 인건비 보통 하루에 3만원, 20일 근무하면 60만원인데 처음에 우리 진천군에 신청하라니까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도에다 신청을 해서 도에서 배정을 해준 겁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인터넷에서 신청을 한다하길래 해보라고 했는데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이번에 관내에서 받았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여자분도 신청한 걸 알고 그래요. 우리 군의 얼굴인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깊게 생각해서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앞으로는 그분이 나이가 되어서 관두시면 우리 관내에서 뽑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다른도에 가면 아주 날씬한 아줌마가 나와서 잘하는데 우리도 반했는데, 내가 우리군의 우리식구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아시면 속상 하지만 정말 속상하다 이말이에요.
담당

관광담당

나기석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두 분은 추가 채용해서 총 다섯 분인데 세분은 여자 분인데 세분 여자 분은 젊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잘하셨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남자 분들은 솔직히 60세 이상 되신 분 들이라
완식

이완식위원

지난번에 뵈니까 깜짝 놀랐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쌀만 광고하셔서 진천군 홍보 하시지만 말고 모든 것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한번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생거진천농다리축제하고 두 번째는 생거진천문화축제인데요? 생거진천농다리 축제행사를 농다리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지금 농다리 축제추진위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같이 나아가는 걸로 협의 중에 있는데 지난번 이틀 전에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합하는 것으로 전제조건하에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하고 난 뒤에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세부지침을 우리가 새롭게 더 세밀하게 가자 큰 타이틀은 같이 통합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한 삭감을 할 때는 국가적으로 경상경비를 줄이자, 그렇게 해서 군민의 고통을 분담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우리 문화원이 주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때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만큼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도 완전히 결론이 안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문화원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아시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만약에 문화원으로 안 온다고 하면 그전에 했던 예산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문화원으로 오기 전에는 이것이 아마 절대 계상이 안 될 것으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고 문화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만약에 이것을 해 준다고 하면 절대 통합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문화원장님이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할 적에 통합하지 않으면 축제예산이 어렵다고 한 것을 문화원장이 지금 주도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하고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는 봤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을 축제 하기 전에 추경에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거의 있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추경을 이번에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볼 때 꼭 추경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장담을 못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장담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번에 이것을 만약에 결론을 짓고 간다고 하면 안 될 확률도 높다는 거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서 통합하겠다고 확답은 못드리지만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어느 정도 농다리 보존회장 신응현씨하고 축제추진위원장하고 문화원장하고 일단은 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사님들하고 협의단계를 아직 안 거쳤고, 또한 전체적인 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위원장님들끼리 일단은 협의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문화원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답이 안 나왔다 그거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확답이 안 나온 것은 아니고,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거진천문화축제가 당초에 1억 3천만원 가지고 예년에 치렀는데 1억 7천씩 계상된 이유가 뭐예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상은 축제를 1억 3천 가지고 몇 년간은 조금씩 오르기는 했어도 막상 축제를 하면서 보면은 상당히 모자랍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가지 행사과정에서 행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롭게 가져갈 적에는 예산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가 넘는 예산을 올리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신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너무나 한꺼번에 1억 7천씩 올려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을 올해 10월달에 할 것 아니에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우리 금쪽 같은 예산을 갖다 여기에다 잡아놓아야 되겠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에서 축제에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다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에 짜여진대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선제조건이 되게 돼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어느 정도는 계획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비를 조금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1억 3천만원 가지고 치르던 행사를 갖다가 1억 7천을 더 올려서 3억에 하겠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1억 3천 가지고 충분하게 치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돈에 맞춰서 한 것 뿐이지 그렇다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경상경비 줄이자, 축제경비 줄이자 그래가지고 군민에게 돌아가는 고통분담도 다같이 하자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데 지금 이렇게 행사경비를 100% 이상 올려가지고, 보니까 계획도 제대로 세우겠다는 말씀만 하시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많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축제라는 것은 전부 예산 가지고 축제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만약에 협의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께 김동구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다리추진위원회하고 문화원하고의 어떤 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은 행사의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질을 향상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1억 7천만원하고 3천만원에 거의 50%하고 100%가 넘도록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렸을 때는 거기에 맞는 어떤 타당한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군민들에게 어떤 공감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지 지금 문화원하고, 어디에서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질만 좋으면 되는 거지요. 지금 너무 문화원에서 한다, 어디에서 한다 여기에 너무 관점을 두지 마시고 행사 축제의 질을 높이는 쪽에 개발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타당한 예산을 확보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실과단소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