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2008-948호로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108억9,31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13억8,453만7,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3% 증가한 1,742억5,619만4,000원 특별회계가 3.7% 증가한 366억3,69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요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추경재원은 283억5,103만1,000원 중에서 세입은 200억6,969만1,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23.5%, 지방교부세가 19.8%, 보조금이 3.2%가 늘어났습니다. 군 세입예산의 세출예산은 82억8,134만원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개요서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 변경은 무주투어 관광상품 설명 외 3건으로 18억9,715만원을 변경하였으며 사업 변경에 있어서는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사업을 복지관 프로그램 연계사업으로 변경을 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분 하평마을 평지뜰 개수로 정비사업 외 3건을 삭감하여 기곡 건너뜰 양수장 설치 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공익수의사 1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및 방역활동 수당으로 471만1,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인 외국어 통역안내원 2명에 대한 피복비 80만원을 계상하여 총 551만1,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도지정 사업으로는 도지사 연초방문 지원 제경비 300만원과 도지사배 전국 스키대회 5,000만원 그리고 도교육감배 전국 스키 및 보트대회 4,000만원, 무시골 세천 정비사업비 2,400만원 등 총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사업은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 및 예·경보시스템 연동체계 구축 사업비 등의 특별교부세 10억원 그리고 영농 4-H 시범 영농지원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0억500만원을 계상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6페이지 입니다. 재원대체사업은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반딧불축제 지원 등에 8억6,528만4,000원을 균특보조금은 반딧불 산머루클러스터 외 89억8,988만1,000원을 반영을 하였으며 기금보조금 66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재난예방사업에 21억2,923만원 등 주요 보조사업으로 119억8,505만5,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개요서 7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3억원을 비롯하여 반딧불이 청소년 수련원 건립 운영 10억원, 그리고 면 체육공원 조성 15억692만4,000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1억7,837만8,000원, 설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8,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 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7억원과 특화품목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4,700만원, 시장사거리 도로망 사업에 10억원 등 3개 사업에 142억329만8,000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일반회계전입금 11억8,107만8,000원을 적상지방상수도 사업에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노후관 교체 사업에 5억5,700만원을 비롯하여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 2,40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사업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2,698만2,000원을 이동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계상을 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사업은 부서인력운영비 2,139만2,000원을 삭감하여 단위사업의 인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은 예비비 1,967만원을 삭감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678만6,000원은 과년도 수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947로로 상정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 안건은 2008년 3월 11일 무주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를 보시면 큰 1항목부터 큰 5항목까지 작성되어 있는데 큰 5항목의 중간 2항목까지는 변경이 사항이 없이 변경 전 본 계획과 같습니다. 그래서 큰 5항목의 중간 3항목 중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가로로 된 서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조서의 총괄 결의를 보시면 분야별 총계에서 총사업비는 1조1,089억8.977만5,000원으로 변경 전 본 계획과 변동이 없고 연도별 투자계획도 변경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조서의 왼편 연번 116번을 보시면 무주 반딧불 산머루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인데 농림수산부 식품부, 당시 농림부의 공모사업으로 2007년 12월 30일 확정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47억4,0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23억7,000만원, 군비 2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62번 교량보수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총 군비 24억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추가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64번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군비 36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신규사업으로 추가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67번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604억1,500만원으로 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던 사업인데 총사업비에서 108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495억9,484만6,000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조정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건은 기존 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3건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추가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는 무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