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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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9.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 영동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1. 영동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2. 영동군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3. 영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조례안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일환으로 현행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고,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자구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용어로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타’는 ‘그밖에’, ‘얻어’는 ‘받아’로 ‘1인’은 ‘1명’으로 ‘각호의 1’은 ‘각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는 ‘해당’, ‘제적위원’은 ‘전체위원’으로 ‘개의’는 ‘시작’, ‘대행’은 ‘대신’, ‘이하’는 ‘다음부터’, ‘동법’은 ‘같은법’, ‘통지하다’는 ‘알리다’, ‘부의하는’은 ‘회의에 부치는’, ‘정의’는 ‘뜻은’, ‘타인’은 ‘다른 사람’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일부 불합리한 주문과 잘못된 자구를 수정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것은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일부와 신구조문대비표 일부가 참조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8-20번으로 영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상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이 적어 현실성이 없으므로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일환으로 일부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경우 현재 10만원 이내로 돼 있는 것을 20만원 이내로, 소액사건 그리고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2만원 이내로 돼 있는 것을 5만원 이내로, 일부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저한’이 ‘뚜렷한’, ‘균등 분배’가 ‘똑같이 나누어’, ‘각호의 1’은 ‘각호의 어느 하나’로 ‘1인’은 ‘1명’으로 순화를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고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와 신구조문대비표가 첨부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