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천 의원 발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동료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행정안전부에 교부세 관계로 중앙에 올라가셨고 현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부군수님하고 원주지방환경청장께서 부군수님 집무실에 계시기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도 교육가셨고 재무과장님께서는 한국아카데미 교육 때문에 춘천에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참석치 못한점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완식입니다. 제17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3월 19일 김일천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08년도 1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3월 19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17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명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형완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하겠으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1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유태선 부군수 자리 착석) 그리고 제1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강원심층수 현물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여 2월 29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은 2월 26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이송 3월 13일 공포되었고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도 2월 29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이송 3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7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문화관광과장 조의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차분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교환대상 토지로 토성면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주)진흥레져 토지 5필지37,017㎡와 군유임야 1필지 43,590㎡ 중 17,807㎡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구요. 대상재산내역은 교환 취득 토지 1건 5필지 37,017㎡, 교환 매각토지는 1건에 1필지 17,807㎡가 되겠습니다. 2쪽 설명 올리겠습니다. 3번에 토성면 공설운동장 조성계획, 4번에 관련법규는 제안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차분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분란에 당초분과 합계는 생략을 드리고 수시분 가운데 1차분은 취득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1번에 5필지 37,017㎡로 공시지가 금액한 추정가액 금액은 1억 2,0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도 역시 교환으로 처분대상으로 1건에 1필지 17,807㎡고 추정가액은 1억 2,0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분 교환 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전체 5필지로 임야는 신평리산 45번지 10,116㎡ 전체면적으로 추정가격은 4,956만 3천원, 임야 신평리 산 46번지 22,985㎡로 전체면적으로 추정가격 5,332만 5천원, 답은 신평리 211번지 2,826㎡로 전체면적으로 1,105만원, 전 신평리 211-1번지 588㎡로 311만 6천원, 전 신평리 212번지 502㎡로 전체면적으로서 349만 4천원의 추정가격이 돼서 전체 5필지에 37,017㎡전체 면적이 교환대상으로 1억 2,055만 3천원의 추정가격입니다. 처분 역시 인흥리 산 165번지로 43,590㎡중에서 17,807㎡로서 교환대상은 1억 2,0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은 작년도 5월 30일 기준으로 6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공지지가를 적용해서 산정된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 도면 및 사진입니다. 위치도면은 교환취득 상단에 청색으로 표시돼 있고 5필지가 되겠습니다. 교환 처분은 하단에 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중에서 구체적으로 전체 1필지 면적중에 40.8%가 공시지가로 따져보니까 교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은 그렇게 표시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교환에 관한 면적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별도로 오늘 의회 승인이 되면 별도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교환대상토지는 저희들이 운동장이 조성된 이후에 교환매각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차분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흔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3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08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으로 교환대상 토지는 토성면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주)진흥레져 토지 토성면 신평리 산45번지 외 4필지 37,017㎡ 와 군유임야 토성면 인흥리 산165번지 43,590㎡ 중 17,807㎡ 를 교환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시지가 기준 추정가액은 1억 2,0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신평리 산45번지 외 4필지 37,017㎡는 (주)진흥레져의 토지이나 현재 토성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중 부지조성은 완료되었고 토목부문과 건축부문은 2008년 5월까지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35억원 중 고성군에서 5억원을 지원하고 30억원은 (주)진흥레져에서 부담하여 준공 후 운동장과 부대시설을 고성군에 기부채납키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토성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설계도서가 납품되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검토 완료 된 상태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은 2007년 11월 8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43회 강원도민체전 개최이전 사업이 완료되도록 계획된 공정표에 의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교환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은 공설운동장 시설물 준공 후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1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만 하나 확인해 주십시오. 운동장을 처음에 조성계획이 된 때가 2005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위치가 군유지 지금 현재 우리가 매각할려고 하는 평수가 몇평이죠? 이 군유지만 가지고 운동장이 되는건 아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7월달에 공설운동장 조성부지가 변경 제안이 들어올때까지 그럼 진흥레저에서 사유지 한평이라도 매입했던 근거가 있느냐, 그게 없다면 이 사람들이 사업의지가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한번 냉철하게 관점을 가지시고 다시 확인 한번 해 주시구요. 지금 현재 운동장을 다 만든후에 관리계획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에 지금 우리 군비부담이 5억이 있고 나머지 30억이 진흥레저 쪽에 자체사업비라고 해서 여기 실시설계서 검토결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담회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들었을때는 우리 군 담당자들이 설계내용만 가지고 검토한걸로 제가 들어도 이해가 되는건지, 그렇다면 그것을 마지막 관리용역 승인이 끝나고 난후에 이 사람들하고의 취득과정에 감정평가를 다시 할수 있는지,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그 양반들이 30억이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한번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본 시설을 설계도면대로 실시를 할 때 그 감리는 어떻게 하실건지에 대한 답변하구요. 그 다음에 운동장은 천연구장이라고 했는데, 천연구장이면 잔디를 입혀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잔디구장을 만들었을 때 체전에 활용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또 다른 하나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감리방법에 의해서 운동장이 다 완공이 되었을 때 양쪽의 토지교환 취득에 대한 계약조건은 어떠한 조건을 붙여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11월달에 당초에 인흥리 지역 조성계획 부지로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된 부지 전체가 군유지입니다. 군유지가 됐고 그 다음에 개인 사유지 매입한 부분은 클레이 사격장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유지가 운동장을 하고도 남는 면적입니까, 실시설계 자체에.

인흥리 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인흥리.

그 지역 전체가 당초에 사업계획했던 면적은 제가……

그러시면 과장님, 군유지를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임대자에게……

군유지 임대를 준게 아니고 거기에 개사가 있었습니다.

개사를 임대줬던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보냄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용부담 6억은 진흥레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용역과정에 재산매각취득하는 과정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비용 부담은 진흥레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담에 토지교환에 진흥레저에서 부담한 6억원이 혹시 산입이 됐다든지 추가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비용 때문에 우리가 5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던거 아닙니까?

그런거 아닙니다.

그 조건으로 들어갔던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못하신거 아니예요. 그 비용 부담 때문에 우리 5억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용역자체에 이 5억 부담을 이걸 어떻게 할거냐 라는 것을 분명히 매듭을 짓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계획이 처음부터 빠져있었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답변을, 내용을 알아보고.

아니죠, 이게 승인전에 명확해야죠. 그 비용 부담 때문에 고성군이 5억을 부담했는데, 운동장은 애초에 고성군 부담없이 자기네가 30억짜리 운동장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했다라고 제안이 들어왔던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양계장 철수비용을 그 사람들이 선 대납을 하다보니까 고성군이 5억 데기로 했던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관리용역자체 운동장을 만드는데 우리 5억은 빠져야 된다는 거죠. 뭔가 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선이 없단 말이예요. 작년 12월달에 제가 질책한게 바로 이겁니다. 집행부가 선심성으로 그냥 진흥레저에서 요청이 들어오니까 ?예, 알겠습니다.?5억 주기로 어차피 결정을 다해놓은 돈이고 하니까, 이제 그 땅 달라고 하니까, 우리땅 이걸 준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주겠습니다?이렇게 선심성 그냥 구두계약하고 들어와서 의회에서 12월달에 갑작스럽게 이거 관리용역 승인받아야 된다고 가지고 들어왔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없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제가 질책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이게 빠져 있어요. 이거 매듭을 풀지 않고 어떻게 임의대로 재산 막 준다는 겁니까? 집행부가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제가 불만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선 의결이잖아요. 원래는 공사이후에 승인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사이후에 받아야 된다, 안받아야 된다 이런 것 보다는 우리가 상호신뢰속에……

그러면 상호 신뢰속에 우리지역에 어떠한 득이 된다라면 선 승인을 줄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거잖아요. 그 자체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역발상이라고도 할수있겠죠.

그런데 같이 전체적인 절차를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협약에 의해서……

그런데 그 약속에 이 5억은 모호하게 고성군이 쓸데없는 부담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짚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지금 문명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최초부터그 업무에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히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해서 담당주사님하고 다시 정확성을 알아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의교입니다. 문명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사전 설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함형완 의원님 보충질의하신 감리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독공무원임명을 해서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구요. 천연구장이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럭비경기를 두경기가 개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잔디 사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럭비경기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문명호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함형완 의원님께서도 감리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질의한 내용이 시방설계서 가지고 자체적으로 분석한 36억 돈의 비용 산출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하더라도 공사후에 교환매각을 하는 걸로 하실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하셨고 그러니까 그 교환 매각전에 이 35억에 대한 자체……

시공정산 말씀하시는……

시공정산을 외부감리를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하시고 난후에 하겠느냐 제가 그걸 지금 여쭌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답변해 달라고 내가……

그건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거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 승인이 되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구요. 또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토지교환 면적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면적확정이 되고, 또 면적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그쪽 진흥레저 쪽에서 군유 목장용지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을 본인 회사에서 할 부분인지 그것도 확정을 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걸쳐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할겁니다. 아무튼 교환은 우선 운동장이 다 조성되고 최종적으로 토지가 교환이 되도록 행정절차는 진행을 하되, 최종교환은 운동장이 조성된 다음에 아까 문명호 의원님 말씀대로 시공에 대한 시공정산 부분을 명확하게 할수 있는 부분을 확인절차를 취한뒤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선승인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승인이라는 것은 일을 하다가 못할수도 있는 겁니다. 왜, 사업주가 일을 못하면 승인이 확인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집행부 실과장님 다 계시는데 선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우리가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도 작년도에 그냥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부군수님하고 파인리즈쪽하고 약속이 된걸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외부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고성군청에 사업과 승인을 받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이랬을 때 오는 볼멘 소리를 우리 집행부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선승인하는데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어제그저께 혹시 보도를 여기 계신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주시가 이화여대로부터 캠퍼스 승인 요청이 들어온걸 약 1년반의 어떠한 준비 절차가 걸쳐져야 되는데 선승인을 먼저 했습니다. 제가 그 보도를 접하고 저도 느낀바가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 집행부도 우리 의회도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구나, 그럼으로 인해서 그사람들에게 어떠한 제약법이 따르는 것을 협의과정에서 같이 공조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하겠다라고 해서 선승인을 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하나의 역발상이라고 하는 멘트를 잠깐 한적이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라든가 보충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선승인을 하되 이전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잠금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집행부에서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1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국입니다. 먼저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부여 및 저소득주민의 학자금 부담 경감 효과로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고자 조성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발생하여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것이 안 제명이구요. 두 번째,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중학생은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그 밖의 저소득층 학생은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및 청소년희망기금 등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의 의미가 없으므로 ?중?고등학교학생? 을 ?대학교 학생?으로 변경하여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안 제2조제2항1호에 해당되는 내용이구요. 세 번째, 장학금 지급시기를 통상적으로 년 1회 지급해 오고 있으며, 장학기금의 재원 상태와 향후 수혜자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년 2회 지급토록 하던 것을 년 1회 지급토록 하는 것이 안 제5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 기금조성액 1억원에 대한 낮은 이자율로 매년 지급대상자의 축소되고 매년 물가상승율에 따른 장학금 지급액의 증액이 요구됨에 따라 기금 조성액을?09년부터 2011년까지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 안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구요. 아울러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함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국가수호 및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선 우리군 지역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예우 및 지원대상을 우리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보훈단체로 규정한 것이 안 제3조의 내용이구요. 두 번째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대상과 예우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군 또는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안 제5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또는 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등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안 제6조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보훈단체의 바탕이 되는 보훈단체의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지원 사업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것이 안 제7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구요. 이것은 강릉보훈지청에 권고안을 근거로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흔입니다.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자녀중 중?고등학교학생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교육급여가 지급되는 등 교육복지 서비스 정책이 향상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금조성액을 확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에해당되고, 고등학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하여 수업료 등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서는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특별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고등학생에 대한 일반장학금 지원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 그동안 특별장학금으로 지원해 오던 대학생을 일반장학금 대상자로 변경하는 등 장학금 지원체계를 대학생 위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일반장학금 대상자를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장학금 지원범위를 조정하고, 장학금 지급시기도 년2회에서 년1회로 축소하는 등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조성액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1억원을 더 증액하여 2억원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저소득주민 자녀의 대학 진학 기회의 폭을 넓혀주고 학부모의 학비부담 해소로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등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혜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기 조성된 1억원의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낮은 이자율로 인하여 2003년에는 11명에게 지급하던 것이 2004년에는 7명, 2005년부터 2006년에는 각각 5명으로 매년 감축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파악된 저소득가구 대학생 49명중 5명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원비율 역시 10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1억원을 추가한 기금 2억원으로 기금 조성액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더 확충할 필요성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공적과 더 나은 복지지원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써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범위 이내에 있는 대상자와 단체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각종 행사시 희생?공헌자 우선 초청 및 의전상 예우,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등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의 대상과 방법을 정하고,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와 주차료 감면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수준높은 복지시책 등이 미약하므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훈단체의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비와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전적지 순례비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2006년 11월 17일 조례준칙안을 마련하여 각 시?군에 조례제정 권고가 있었고, 2008년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되고,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저소득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제6조 복지지원등에 관한 조항을 보면 문화관광, 주차장 등 군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의 감면이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 등?이렇게 했는데 이 등에는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도 포함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생존시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사망시 장례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생활실태 점검에 관련돼 있는 계획이라든가 내용, 사망시 장례를 지원할 때 지원의 규모,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거나 아니면 시행규칙을 따로 정해야지만 이게 빨리 이런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후 준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호국 보훈 정신 함양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했는데 100사람이 간다면 100사람에 대한 순례비를 지원해 주는건지, 아니면 어떠한 제한을 둬서 지원을 해 주는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국입니다. 먼저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령에 이미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서 혹시 이중지급이 되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법이 2006년 12월 1일로 이렇게 제정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쪽에 시행이 되던 것은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그거에 의해서 보훈단체도 지원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보훈법 말고 국가보훈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국가보훈법 제5조에 보시면 뒤에 참고자료로 드렸는데, 10쪽에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 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됐구요.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저희가 복지지원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수당지급하는 것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해서 수당지급이 되고 그런 관계로 중복지급이나 이중지급은 없구요. 다만 우리 보훈국가유공자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원할수 있는 범위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만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이라든가 단체지원에 대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안하셔도 좋구요. 특히 제10조에 저희가 이 조례 구체적인 시행에 따른 규칙을 정해서 구체적인 범위안에서 시행토록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복이나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쪽으로 권고하거나 저희한테 요청들어온 그 이상의 다른 조례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부분을 제한적으로 이렇게 제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고 우리 도내에서는 현재 10개 시군에서는 이미 지난해 제정이 됐고 금년도에 5개 시군이 제정 할 계획으로 있구요. 또 제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조례 권고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제한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남발될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신중히 접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형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조에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에 거기에 4개 항이 있습니다. 4개항에 대해서는 개별조례에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개별조례와 관계된 조례는 저희가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내용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존애국지사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지원도 사실 현재 저희 관내는 생존 애국지사가 안계시는데 저희는 이게 다른데서 혹시 이전돼 오거나 전입돼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예상해서 항목을 뒀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장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정할 때 지금 입안중에 있습니다만 정할 때 넣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아까 혹시라도 순례비라든가 이런 것이 남용될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보훈단체에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남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보조금 교부라든가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앞으로 시행규칙에 포함을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문명호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고성군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계획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안 제1조입니다.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를 현행 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일수를 조정함으로써 회기의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안 제2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당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는 고성군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과 관계법령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고성군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흔입니다. 고성군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19일 문명호 의원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08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면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일수, 정례회의 집회일 등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연간 총회의 일수를 현행 80일에서 90일 이내로, 정례회의 회기를 현행 35일에서 40일 이내로,임시회의 회기를 현행 45일에서 50일 이내로 각각 상향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조정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인용된 법명에 낫표를 하거나 제명을 띄어쓰기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본 조례의 부칙에서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형식, 절차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안 제1조, 제14조제2항, 제70조제1항, 제82조 제1항 및 제3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내용과 관계법령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흔입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08년 3월 19일 함형완의원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08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과 부칙 제2조에서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고성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인용된 법명에 낫표를 하거나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형식, 절차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