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김복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하에 작성된 계획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계획안에 대하여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현지시찰계획안 심의의 건은 김복만 의원님과 최명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편성 후 신규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등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군정의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소요 재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당초 예산시 미 반영된 경상경비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천 549억 9,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천 288억 1,800만원보다 11.4%인 261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243억 2,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94억 4,300만원보다 12.5%인 248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6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3억 7,500만원보다 4.4%인 12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 예산(안)의 경우 세외수입은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시설사용료 2,700만원과 2007년도 특별교부세로 추가 확보된 교육특화거리조성 등 2건, 12억원과 재정조기집행평가 상사업비 등 5건에 5억 1천만원 확보로 인한 잉여금 16억 3,500만원 등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보다 16억 6,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66억과 분권교부세 1,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당초예산보다 166억 1,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재정 보전금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10억원을 추가확보하여 당초예산보다 10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미곡종합처리시설 2억 6,600만원, 산림보호강화 사업 2억 3,400만원, 배수개선 사업 4억원 등이 감액 되었으나, 전국 공모사업인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18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5억 2천만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3억 6,8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 4,700만원,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5억원, 방재시설물 정비 4억 5,500만원 등을 추가확보하여 당초예산보다 56억 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3억 1,2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추가 확보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0억원과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조정 정리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대폭 확보된 보통교부세로 군정의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자체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306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3억 7,500만원보다 4.4%인 12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00만원이 감액된 56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백만원이 증액된 17억 1,2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3억 4,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2,600만원이 증액된 6억 3,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된 16억 7,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8,600만원이 증액된 3억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억 8,300만원이 증액된 130억 2,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공단지사업,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2억 8,800만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확충 2억 6천만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4억 8천만원,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사업 24억원, 농기계 임대 사업 8억원,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10억원, 명품 가로숲 조성 4억 5,300만원, 방재시설물 정비 6억 5천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20억원, 농촌정주기반확충인센티브 7억 1,400만원, 인삼축제 지원 3억 2,500만원 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감이 되겠습니다. 2억 3,6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양육지원 1억 1천만원, 산림보호 강화 사업 2억 9,600만원, 배수개선 사업 4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 반영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형사업 예산확보 용역비 부족분 2억원, 주택개량 사업 4억 200만원, 추부 공공도서관 토지매입비 1억 3,800만원, 복수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3억원, 인삼축제장 전기시설 1억 6천만원, 영어체험센터 조성 7억원, 군청사 복지시설 확충 부족분 1억원, 양전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시설 3억 4,800만원, 상수도 급·배수관로 시설 6억 5천만원, 마전 시장 정비 부족분 2억원, 빛의 거리 조성 2억원,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 3억 9천만원, 교육특화거리 조성 6억원, 기사천 재해 예방 사업 6억원, 인삼약초 비즈니스타운 조성 4억 5천만원, 웰빙 녹지공간조성 토지매입비 7억원, 금산천변 상가 정비 10억 6,100만원, 신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생태학습장 전시시설물 보완 2억원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신규 확보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군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추가 확보, 또한 경상경비 부족분등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