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이상권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안담당 서영준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이 이번주 1주일간 오늘까지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1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되는 것으로써 앞서 전문위원님 보고와 같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 회기는 4월11일부터 4월18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회기 중 토ㆍ일요일이 포함되어 실제 회기는 6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0회 임시회 주요예상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 안건으로써 제1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시정질문을 위한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안건으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통영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입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생태 섬 육성 조례안, 통영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등 총 6건입니다. 다음은 회기일정을 일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오늘 11시30분에 개최하게 되었는데 혹시 우리 의장단이나 의장님과 이것 한 번 논의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같이 모여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도 우리 분과위원장이나 부의장, 의장님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한 번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좀더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 전체를 가지고 관련하기 때문에 기획총무나 산건위원장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한 안을 도출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의장님이 일정을 우리가 의장님 방침에 의해서 잡아가면은 의장님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은 의장님 일정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장님께서는 5일을 하자 해가지고 협의를 의회운영위원회에 넘기고 나면은 의회운영위원회가 “7일을 해야 된다.”, 의장님은 “5일을 해야 된다.”, 만약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나왔을 때는 의장님 의견대로 5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간담회는 회의가 아니고 한 마디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곳이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상으로 의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돼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님의 방침대로 하는 것으로 법상으로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여기서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것은 간담회에다가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구속력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을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절충할 수 있도록 양 상임위원회 간사님들, 부의장님을 넣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예.

이것은 위원님도 아셔야 될 것이 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혹시나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 하면은 이것은 (안)이거든요. 의사일정은 당일 (안)을 의결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결정해도 의장님이 긴급한 사안이 발생돼서 안건을 부가해가지고 일정이 변경되면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내서 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의장님이 본회의에서 해가지고 결정되는 그 순간이 그날 일정이 결정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