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정환 의원 발언
정환
이정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부산진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용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양용식 의원입니다.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결산을 위해 선임되어 참여하는 회계결산검사 위원의 실비변상 조례 내용 중 일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은 의회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객관적·중립적·독립적 지위에서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은 의회의 고유업무인 결산 심사와는 별개로 회계 검사를 실시하는 한시적기관의 성격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으로써, 법령·조례 등에 대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사전자료수집· 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기준 적용을 하여 일비액 지급기준을 정한 것이며,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은 지방의원 고유의 책무를 수행하는 의정활동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안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제5대 의회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 중 구정질문의 일문일답에 관한 의원질문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법의 조문과 조항의 개정과 2007년 정기국회에서 전면 개정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개정안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의장
양용식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부산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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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 시설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낙욱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기획총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성낙욱 의원입니다. 제1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타직급과 비교하여 책정비율이 낮은 기능 6급의 정원을 2명 증원하고, 기능10급 2명을 감 조정하여 총 정원의 변동없이 조정하여 직급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과 관련 정치ㆍ종교적인 중립을 확보하고 상업 목적의 행사를 지양함으로써 일반 구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청사시설물 사용 제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사시설물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적ㆍ종교적ㆍ상업적인 행사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는 허가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7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지급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행정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명예기자 운영을 위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구보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말로 고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의장
성낙욱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 청사 시설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당감9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8.개금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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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6분
의사일정 제7항, 당감9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개금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오수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오수인사회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오수인 의원입니다. 제174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당감9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개금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당감9 및 개금2구역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ㆍ불량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도시계획 도로가 대부분 개설되지 않아 도로망 체계가 불량할 뿐 아니라, 토지이용 효율이 현저히 낮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급히 재개발 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의장
오수인 사회도시위원회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감9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개금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