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엽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성필입니다. 제1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3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원오 의원, 간사에 이영희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고 2008년 3월 27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황산시설반대청원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3월 24일 제9차 황산시설반대청원특별위원회를 열어 주식회사 영풍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9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9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오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오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8년 3월 13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008년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3월 26일까지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3월 27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동해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동해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2,569억 1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94억 6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2,351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88억 8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8억 1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7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현행조례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삭감하고 이와 관련된 세출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그외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의원입니다.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 8명 중에 소수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해시민 여러분 이런 낭비를 해도 되는지 동해시민한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장은 물러가야 됩니다. 김원오 의원 제1회 추경예산안 무효입니다. 그리고 오종식 기획실장도 물러가야 됩니다. 안홍문 도시과장도 물러가야 됩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김진엽의장
의사진행 발언이라도 예산 외의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우리 동해시 예산을 법적으로 했다고 하나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수 의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소수 의원이라고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또 예산이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통과되어야 되는지 시의원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장내 소란)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그럼 이제 방금 의사진행 발언으로 홍순만 의원님께서 174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개인의 소수의 의견이 반영이 안된 사안으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174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적 회의 절차에 의해 심사하고 또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74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43분
의사일정 4항, 제1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홍순만 의원과 이영희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1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예산은 시민의 혈세인 만큼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대안이나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제 3일 후면 4월이 시작되며 연초 계획한 많은 사업들에 대하여 본격적인 추진을 해 나갈 시점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조기인 만큼 산불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