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기획자치위원회 간사 차성업의원입니다. 이번 제10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여수시 진남관 관람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여수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을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 시행해 옴에 따라 여수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기능직 전환이 2004년 12월 21일 추진되어 여수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2004년 12월 21일부터 지방고용직 공무원을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 관리함에 따라 그 정원과 직명이 폐지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관리운용 대상이 없는 사문화 된 규정을 폐지코자 하는 집행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진남관 관람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및 전국 각지 상당수 유료공원의 무료개방과 관련 사회단체와 일반인들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2003년 3월 1일부터진남관 전체 해체보수와 관련 현재 무료 개방중인 진남관 관람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써의 위상과 전라좌수영의 본영인 국보 제304호 진남관이 소재한 임란호국의 성지임을 내외에 알리고, 정부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로 전국적으로 유료공원의 무료개방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입장료 수입보다 관리비 지출이 휠씬 초과하여 효율성도 없는 터에 차라리 지역사회단체와 일반시민의 무료개방 요구에 순응하기 위하여 폐지코자 하는 집행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현곤의원 외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여수시립예술단 구성의 부단장 직위를 현 체계에 맞추고 단원의 자격 중 기타 단원의 자격은 실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제1항 각 예술단 구성의 직위 중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담당 국·소장으로 하며 제8조 제6호 기타 단원의 자격에 있어 해당분야의 실기능력을 강화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약칭 사용을 바로 잡아 적용과 해석을 용이하게 하면서 여수시립예술단 구성의 부단장 직위를 현행 직제상 직위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업무분장과 직제 개편시마다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단원의 자격을 이론과 재능을 겸비한 우수한 실기능력자로 개방하여 시대 흐름에 부응하면서 우리지방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코자 하는 현실적 차원에서 발의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4항 여수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5항 여수시 진남관 관람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강용주의원 손듦) 예 강용주의원님.

강용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숭례문 사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경비가 되고 있느냐라고 소속 주관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현재 매표원 2인은 2004년도부터 없애서 없고 관리인 담당 계장하고 한 명 하고 청경 2명이 24시간 경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숭례문 사건과 관련해서 약간의 미비점이 있어서 소방시설을 재보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주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위원회 위원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관람료 수입을 없앤다고 지금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가 되셨는데요 지금 저희 여수시 같은 경우 지방세도 매년 지금 급감해 가는 추세고 세외수입도 타 순천시나 광양시에 비하면 우리시가 적게는 3백 억에서 많게는 5백 억 정도의 우리 시가 세외수입이 타 시에 비해서 지금 적은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가 딱히 다른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관람료를 폐지하는 게 정말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우리 시가 또 막대한 예산을 지금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좌수영성 성역화사업을 복원할려고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용역 결과가 나와서 우리 시비를 출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문화재청의 국비를 가지고 와서 하든지 좌수영성 복원을 하게 될 경우에 그때는 이 또 관람료를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 혹시 논의가 된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향의원님 담당 국장 나오시라고 해서 답변 들으실랍니까?

예.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박일입니다. 방금 송재향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좌수영성 복원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국보이고 또 국가지정문화재로써 당연히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그 입장료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다 그런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우준의원 손듦) 예. 유우준의원님.

이번에 관람료 징수조례 폐지안을 보면 인건비가 약 17백만원 정도 되는데 관람료 세외수입은 11백만원이니까 이게 맞지 않아서 지금 매표원 2명을 감소시킨 것입니까?

정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지금 폐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수도 그렇게

매표원 2명을 없앰으로써 17백만원 들어간 돈을 11백만원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17백만원 들어간 돈을 인건비를 줄이니까 여수시가 756만원을 더 번다는 그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문화재 관리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내용이 좋은 폐지안이거든요? 그 소관에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관람료를 받아들이고 인건비 많이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더 더 많이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6항 여수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3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여수시 진남관 관람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여수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연장 건설 등 SOC확충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박동영의원 외 13인 발의) (15時)

관광건설위원회 박동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해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연장 건설 등 SOC확충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만 규모의 중소도시인 여수시는 지난 2010세계박람회 유치 실패라는 뼈아픈 좌절을 딛고 일어나 2004년 12월 14일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다시 한번 국가계획으로 확정한 후 그동안 박람회유치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해 2007년 11월 27일 새벽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42차 BIE총회에서 세계박람회는 여수코리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여수시는 남해안지역의 획기적 발전은 물론 21세기 해양시대에 걸맞게 대한민국 해양 강국으로 견인할 수 있는 세계적인 대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비하여 각종 SOC시설이 낙후되었고 접근로는 여수～순천간 국도 17호선으로 여수산단의 물류이동 등 단일 노선으로 교통량의 혼잡 및 각종 사고발생으로부터 이를 해소하고자 현재 여수～순천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나 이마저 2012 박람회 시 내방객 795만 명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지역발전과 국가번영을 위하여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의 여수까지 연장 및 여수공항 시설확충을 통하여 국제항공으로 승격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철훈의원 손듦) 예. 최철훈의원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수～고흥간 연도 연륙교가 지금 건설 중에 있고 광양～묘도 간에 산단 진입도로도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여수～순천간 자동차 전용도로도 건설 중에 있고 기존에 지금 17호선도 운영이 되고 있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17호선도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순천에서 율촌으로 여수로 이어지는 또 국지도로 해서 여수로 오는 지금 도로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걸 광양에서 여수로 고속도로를 연결하면 새로운 신설 노선을 건설을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기존의 도로를 확·포장해서 고속도로로 건설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속도로는 지금 전주에서 광양까지로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여수까지로 연장해서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걸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여수까지 연결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수로 통행할 수 있는 길이 6곳이 있습니다. 6개의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외에 별도로 도로를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고속도로로 만드는 것인지 그 관계를 좀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철훈의원님, 노선도 이거 있죠?

뒤편에 보면은 노선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배부해 드린 것 그 배부해 드린 것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노선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저한테만 이게 또 없네요? (

- 아니 다 없어요) 아니 제가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지도를 보고 이해를 하고 두 번째 여수～순천간 전용도로 건설 당시에 시민들의 의견들을 물어서 사실 고속도로가 있으면 제일 편하죠,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통행료 관계도 좀 이야기가 되고 그랬는데 저희가 부산이나 서울가는 거리보다는 순천에 가는 횟수가 더, 광주나 순천가는 횟수가 훨씬 많을 겁니다 여수에서. 그랬을 때 여수에서 순천까지만 가도 또 통행료를 내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들은 서로 좀 확인을 해 봤는지 그 관계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기는 고속도로는 도로 통행료를 준다 전용도로는 안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용도로로 가시면 안 주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전용도로는. 고속도로 가시는 분들은 통행료를 내고 가실 거고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사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전용도로냐 고속도로를 내지, 그래 가지고 고속도로는 돈을 내야 되고 전용도로는 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쭉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고속도로가 여수까지 난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박람회가 여수가 유치됐으니까 그러지만 여수가 유치가 안 됐다면 여수가 경상도에 붙었는지 저기 목포쪽에 있는지도 모른 사람 쌔버렸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놔 진다면은 아, 여수까지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전용도로는 돈 안 주고 우리가 가까이 순천까지 갈 수도 있고 서울서 오는 사람은 고속도로를 타고 오시면은 또 편하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명답입니다, 명답, 명답인데 그걸 몰라서 여쭈는 게 아니고 그런 경제적인 것들을 좀 따져 봤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울에 부산에 가는 것보다는 광주에 가는 횟수가 더 많고 그러기 때문에 또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순천까지 전용도로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순천까지 와서 또 전용도로를 탈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제성을 따져봤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뭐 고속도로 표시가 안 돼서 뭐 여수가 어디 있는지 모른 그건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안 했으면 답변 필요 없습니다. (고효주의원 손듦)

예. 고효주의원님

박동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건의문이 진즉 나왔어야 되는 건데 좀 만시지탄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를 거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유념해 두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의 연장건설 등 SOC확충 건의는 포괄적으로 좋습니다마는 반드시 전주～광양간의 고속도로를 여수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니다 하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일 경우 묘도의 지금 국가산단 진입도로와 연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노선을 보면은 우리 순천에서부터 해룡을 거쳐서 그런 다음에 여수로 들어오는 그런 선형으로 연장안이 또 만들어진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도면상으로 보면은 해룡에서 이 소라 서부쪽을 거쳐서 여수시내로, 그러니까 세계박람회 후보지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묘도의 국가산단 진입도로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 최철훈의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바람직한 것은 전주～광양간이라는 이것보다는 포괄적으로 고속도로 연장건설을 정부 당국에 건의하면은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리고 예산상으로 최단시간에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박의원님은 이런 내용까지 감안을 하셔서 건의문을 만드셨는지 또는 혹시라도 그게 검토가 안 되셨다면은 그냥 전주～광양간이라는 이 구체적인 구간만 좀 삭제를 하고 고속도로 연장건설로 건의안을 조금 수정했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박의원님 어쩠습니까?

그 깊은 내용은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관계국장님을 나오셔 가지고 거기의 적당한 알고 싶은 이야기를 좀 들으면 어쩔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이거 의원발의인데 국장님이 나오셔 갖고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 의원발의인데 (김영규의원 손듦) 예. 김영규의원님 보충답변 하실랍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왜 전주에서 광양간 고속도로 연장건설이라 했냐면은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신설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을 때 여수까지 연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지금 그 접속도로에서 별도로 내주라는 것보다도 지금 신규로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신규가 여수까지 와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를 넣은 것입니다, 연장으로. 이상입니다.

고효주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동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건의문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단일선체구조 유조선 입항 거부를 위한 여수시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정한태의원 외 10인 발의) (15時10分)

관광건설위원회 정한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해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 함께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단일선체 구조 유조선 입항 거부를 위한 여수시의회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림에 있어 제안이유가 모두 결의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선체 구조 유조선 입항 거부를 위한 여수시의회 결의문. 여수시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의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써 대부분의 연안이 미국 FDA가 지정한 청정해역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및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풍광이 빼어나게 수려할 뿐만 아니라 연근해 수산업이 발달돼 있는 살기 좋은 미항이다. 여수시민들은 1995년 7월 23일 발생했던 5,035톤의 원유가 유출되어 여수해역은 물론 경남의 울산, 포항까지 오염시켰던 GS칼텍스정유 유조선 시프린스호 사고 및 연이어 같은 해 11월 17일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정유 원유부두에 접안 중이던 유조선 호남사파이어호가 원유부두의 안전시설 미비 및 부주의로 유조선 선체에 2개의 구멍이 나 2,000여 톤의 독성이 강한 원유가 유출되어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를 비롯하여 청정해역 가막만 등 여수 앞 바다를 새까만 기름띠로 범벅이 되게 하였고, 외국에서 빌려온 비행기, 헬기, 방제 소방호스 등을 사용해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유처리제의 2차 오염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보고 가막만 등이 황폐되어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통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2일 발생한 충청남도 태안반도의 스피리트호 유조선 원유 유출사고의 방제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2월 24일, 여수인근 연근해에서 발생한 맹독성 독극물 공업용질산 2,129톤을 실은 이스턴 브라이트호 침몰사고와 연이어 금년 3월 10일 역시 여수인근 연근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흥양호의 선박충돌 해상 유류오염사고는 시프린스호, 호남사파이어호 원유 유출사고의 악몽 같았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민들은 물론 국내외의 모든 전문가들까지 국내 최대의 기름유출사고로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시프린스호, 호남사파이어호와 태안의 스피리트호를 비롯하여 최근의 유조선 흥양호까지 모든 선박들이 유조선의 2중 선체구조를 강제하는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과 해양오염방지법 및 국제항해 단일선체유조선의 운항금지 및 입항거부에 관한 기준에 의해 원칙적으로 운항금지 및 입항이 거부되어야 할 단일선체구조 유조선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운항 및 입항이 허가됨으로 인해 단순한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선박외판의 파공만으로도 수습하기 어려운 대규모 원유 유출사고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에 소재한 GS칼텍스정유와 한국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에 도입되는 원유 2007년도 기준 약 3천만 톤 초대형 유조선 309척이 운송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의 유조선이 이중선체 구조가 아닌 단일선체 구조 선박으로써 예상치 못한 단순한 선박 충돌 사고만으로도 또 다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로 확대될 개연성이 상존해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더구나 GS칼텍스 정유는 시프린스호, 호남사파이어호 사고 직후인 1995년 11월 모든 유조선을 빠른 시일 내에 이중 선체 구조선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그 약속을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2012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여수시로서는 빈발하고 있는 유조선 해양오염 사고를 이 시점에서 예방하지 못한다면 도저히 도시의 존립마저 위협당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 수차의 해양오염 사고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여 시민적 요구 및 지역 유관기관 단체장이 채택한 여수해역 입출항 유조선 이중선체 구조 권고 건의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원 일동은 2012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로써 위상에 걸맞는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갈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단일선체 구조 유조선의 여수항 입항을 거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다음 하나, 정부는 단일선체 구조 유조선의 운항금지 및 입항 거부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 둘, 우리 여수 시민들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여수항에 입항하는 단일선체의 구조 유조선의 입항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천명한다. 셋, GS칼텍스정유와 한국석유공사는 단일선체 구조 유조선의 입항을 거부하는 여수 시민들의 각오를 가벼이 여기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08년 3월 28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예. 정한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의원님

우리 정한태의원님께서 단일선체 구조 유조선 입항 거부를 위한 여수시의회 결의문을 발의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이 발의를 하셨다는 걸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박람회 제목에만 초점을 맞추셔서 검토가 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요 우리 여수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등한시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여수시에 입항하는 유조선이 월 몇 대 정도 입항하고 1년에 몇 대 정도 입항하는지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해 놓으신 자료에 보니까 우리시의 2007년도 309척이 운송하고 309척 중에서 절반 이상의 유조선이 이중선체 구조가 아닌 단일선체 구조로 지금 운항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309척 중에서 반 정도를 본다고 치더라도 대략 150척 정도 이상의 지금 단일선체 유조선들이 지금 우리시의 운송을 하고 있는데요 정유회사라든지 또 해운회사라든지 그 유조선과 연관되는 사업의 종사하는 고용 인원이 종사자가 몇 명 정도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파악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그리고 그 유조선들이 우리 여수시에 입항함으로 해서 우리 여수시의 경제적으로 얼마 정도의 유발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지금 2009년 1월 1일부터 입항을 거부한다면 정부에 지금 1항에 보면 유조선 운항 금지를 정부에서 법 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를 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단일선체 구조선 입항을 2009년 1월 1일부터 단호히 입항을 거부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여수시의회 차원에서 여기에 종사하는 정유회사 대변자라든지 아니면 해운회사 대변자라든지 그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입장은 들어보지 않은 채 마치 우리 여수시 전체 의원의 의견인양 이게 우리 여수시의회 입장으로 결의문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재향의원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상당히 답변을 어렵게 여수말로 옹삭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마 질의를 하시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회의가 끝나면 개별적으로 답을 드리지요. 제가 포괄적으로 여기 나열돼 있는 연간 3천만 톤 중에 309척이 수송한다는 것은 대형 원유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란, 이라크에서 수송하는 원유를 운반하는 선박을 위주로 한 것이고 내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 몇 명 알아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끝나면 제가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송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제된 원유선 5백 톤 부산이나 인천, 울산이나 수송은 국내 유조선은 제외된 겁니다. 이것은 대형 유조선 10만 톤, 20만 톤 이상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이라크에서 운송되는 선박을 말한 것이고 또 이것이 전체의원의 의견이냐고 물었는데 의원 15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전체의원 3분의 2가 발의를 했고 이것이 아까 박동영의원님 말씀대로 고속도로 여수까지 연장도 늦었다고,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고효주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이에요. 늦었다고 봐요. 진즉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 앞 바다는 항상 이런 것이 상주 돼 있습니다. 그리 아시고 저는 시정질의를 할 때 민생 문제를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영세 농어민 소득과 관련된 이외는 저는 시의원이 끝난 날까지 질의를 않습니다. 다른 거 질의해서 뭐합니까? 우리 영세 농어민들, 상인들의 살길을 훑어보고 그 길만 질의 할 겁니다. 그리 아시고 아까 고용창출 등등에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속 시원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동의원님

정한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심사하시고 검토하신 줄 알겠습니다마는 또 의원으로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를 여쭤 볼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은 현재 관련법이 있단 말입니다. 또 국제협약이 있고 해양오염방지법에가 1973년도에 제정이 됐다라고 명시가 돼 있고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73년도 해 가지고 1995년도에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시프린스호, 호남 사파이어호 사고가 벌어졌는데 22년 동안에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 금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2년 동안 운항이 됐고요, 지금 현재 2008년 13년 동안 아직 개정이 안 돼서 근 35년 동안이라는 법이 이렇게 수면에 깔려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촉구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규정도 있고 다 있지만 이행을 안 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촉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촉구 결의문을 냈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혹시 협의가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아직 주승용의원한테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김성곤의원한테는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당선이 되시면 그런데 아까 우리 이기동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중 유조선은 원래 노르웨이 근해에서 30만 톤 대형 유조선이 좌초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중선박 운항을 제한된 거지 우리 한국 정부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1일부터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 시행하자는 것은 이중선박이 아닌 경우는 국내 원유를 싣고 들어오지 말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거지 지금은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이중선박이 됐든지 단순선박이 됐든지 원유를 싣고 여수에 입항 했을 때 우리한국 법으로서는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을 조속히 개정을 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이중선박이 아닌 선박은 원유를 싣고 우리 국내 영해를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양오염방지법은 저희들 법이 아니단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해양오염방지법은 이중선박이 못 들어오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결의문을 채택했을 때는 효율성을 논의하자는 얘기거든요. 기왕에 의회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했으니까 결의문이 결의문으로 끝나지 않고 결의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 부처라면 어느 쪽에다가 각기 넣을 겁니까? 결의문을

이기동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것이 저도 완전무결하다고 안봅니다. 다음 끝나면 수정할 부분, 삽입할 부분이 있으면 더 완벽하게 해서 합시다. 여수시의회 위신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결의문은 찬성하면서

내용이 필요하면 다시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효주의원님

참고로 두 가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날 해양오염 사고 방지 대책협의회와 대책협의회가 시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그리고 공단측과 다 포함해서 약 70여 명이 참여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연달아 발생한 흥양호, 그렇지요? 유조선 사고 때문에 다시 3월 14일 날 관련기관, 국가기관 정부가 포함된 관련기관 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회의는 두 회의 마침 또 의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시도록 해서 본의원이 참석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숙의하고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시장님께서 공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자로 여수 시민의 시민적 요구 및 지역 유관 단체장이 채택한 여수 해역 입출항하는 유조선의 이중선체의 권고 건의안을 우리 전라남도를 비롯한 정부 각 기관에 보냈습니다. 주요내용은 해양오염 발생시 여수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수 해역에 입출항 하는 유조선에 대해서는 이중선체를 사용토록 권고하는데 2008년까지 이중선체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단일선체를 운항, 정지시켜 달라, 그 다음에 유조선을 호송할 수 있는 에스코트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는건의안을 만들어서 우리 여수시장, 여수시의회 의장, 그리고 경찰서장, 그 다음에 수협협동조합, 여수산단 공장장 협의회장, 기타 시민사회 단체가 연서로 해서 정부 각 기관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종합대책, 구체적인 종합대책도 여러 가지를 세워서 이 또한 관련기관에 우송을 했습니다. 지금 유조선의 문제는 아까 결의안에도 나와 있다시피 1973년도에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 체결이 됐고 우리나라는 비준을 했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비준일로부터 20년 후인 1993년도 7월 6일부터 건조되는 모든 유조선은 이중선체 구조를 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해양오염 방지법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중선체 구조가 아니면 입항할 수 없고 거부를 할 수 있고 운항이 금지된다는 그런 국제항의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 금지 및 입항 금지에 관한 기준이 이미 해수부에서 2005년 4월 1일자로 고시되어서 동일 자로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서조항에 기왕에 움직이고 있는, 운항되고 있는 배에 대해서는 2009년, 2010년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돼 가지고 이것을 유보해 주고 경과조치로 유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프린스호 사건하고 호남사파이어호 사건을 비롯해서 태안반도의 유조선 충돌사건, 그리고 엊그저께 흥양호 사건 등 모든 선체가 단일선체 구조이기 때문에 이중선체 구조로 하면 외판과 내판 사이에 3.2미터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판이 찢어지더라도 3.2미터를 더 들어 와서 찢어지지 않는 한 원유 유출이 없고 3.2미터가 더 들어와서 약간 찢어진다 하더라도 그 큰 25만 톤 이상의 유조선의 외판 공간쪽에서 기름을 임시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피해가 줄어든다, 그러기 때문에 단일선체 구조는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입항이 금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준으로도 그리고 국제협약으로도 이것이 조금 유보됐다 손치더라도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주 법으로 일단 금지를 해버립니다. 그런 추세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우리 여수시장을 비롯한 의장님, 그리고 관계 단체장들까지 전부 연서로 국가에 이러한 사항을 건의했고 똑같은 내용으로 2008년 말까지만 단일선체 구조의 유조선을 운항하고 그 다음부터 하지마라 달라는 그런 소망과 우리 여수 시민들의 바람을 이 결의문에 담은 거라고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자구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같은 것은 추후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가 됐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빈근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정한태의원님이 바다를 사랑하고 우리 어민들을 사랑하는 충정에서 이와 같은 결의를 요청하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며 또 이와 같은 결의는 여수시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의문 내용에는 약간 좀 수정을 아까 정한태의원님께서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약간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검토해서 수정을 해서 결의토록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1번은 법을 고쳐주라고 지금 요청한 것이고 2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안 하면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했는데 거부를 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강제 규정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결의하면서 모양 좋게 받아들이는 회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되고 법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빨리 개정토록 만들고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오면서 무난한 문구를 만들어서 수정 해 가지고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빈근의원 안에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용주의원님

강용주의원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해놓고 보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내용이 일부 모순된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전문위원과 타협을 해서 우리 동료의원하고 합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동의하고요, 발의한 의원님들한테 약간의 자구수정을 위임하는 조건으로 이 안을 채택할 것을)

그러면 자구수정을 갖다가 지금 하실랍니까? (

의석에서 - 아니요, 아니)

그럼 다음에 하실랍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럼 유보를 할려고 (『아니, 발의안에 동의하면서』하는 의원 있음) (『위임해서 하는 걸로』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결의문대로 채택하는 데는 이의 있고요 의장님, 수정하셔서 그 이후에 결의문 채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을 전제하는 결의문 채택』하는 의원 있음) (『수정을 전제로 하는 결의문 채택이라고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수정안을 전제로 한 안건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時45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