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세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 조례안 1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병진 조례정비특별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정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회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정비를 추진하게 된 목적은 우리를 선발해준 군민에게 진실로 보답하는 길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2007년 9월 18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2차례에 걸쳐 조례정비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의회 활동에 자극을 받아 집행부에서 올해부터 집행부 조례 전체에 대한 정비작업을 시작한 것은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성과의 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군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구복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2차 정비기간 동안 심사한 17건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동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 중 상위법령을 인용한 부분은 바뀐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였고 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영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영동군세 조례 중 상위법령과 관련된 부분을 바뀐 규정에 맞도록 바꾸었으며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를 ‘적은 문서로 요구하고’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섯째, 영동군 보조금관리 조례 중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관리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바꾸고 조례규정을 우리말로 순화하였습니다. 여섯째,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바꾸고 사무의 위임 대상을 최소화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요물품의 범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일곱째,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여덟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상위법령 규정이 없어진 규정은 삭제하고 숨겨진 재산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최고금액을 한도로 정하였습니다. 아홉째, 영동군 수입증지 조례 중 조례의 조문번호를 순서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열 번째, 영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중 조례의 용어가 어려운 것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진료수가가 적용되는 상위법령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열두 번째, 영동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중 조례에서 인용한 중앙행정기관 조직명칭을 바꾸었으며 조례 내용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열셋째, 영동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촉탁의료인 지정 관련규정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열넷째, 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중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규정을 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열다섯째, 영동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중 위원에 대한 실비배상규정을 영동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였고 조례의 용어가 어려운 것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열여섯째,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령 관련 규정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였고 군립병원의 위치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 곳으로 명확히 수정하였습니다. 열일곱째,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이 폐지되어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였으며 영동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이 폐지되어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로 통합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정비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박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9. 영동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0.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1. 영동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2.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3. 영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4. 영동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5.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6. 영동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7. 영동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8. 영동군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9. 영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0.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1.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의사일정 제31항까지 조례안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순희 조례심사특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7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들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이러한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영동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고 불합리한 조문과 자구를 수정보완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사항이나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으나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동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조례내용상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영동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상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별지 3호 서식 10호 과목 중 ‘군수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를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한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영동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동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영동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영동군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영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원안가결된 조례안 중에 일부 조항이나 문구를 정리할 부분이 있어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임해서 의안을 정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정리하여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