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의원 발언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10)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사회경제과,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산과, 건설교통과, 보건소,기술보급과,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제안설명)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10)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사회경제과,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산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기술보급과,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나남채입니다.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편성 사유는 시급한 자체사업 반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부 예산과목 및 국도비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총규모는 변동 없이 2,155억 1,6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수정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3억 3,783만원을 감하여 자체사업 6개 사업에 3억 3,783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 등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목 변경을 환경녹지과 2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사업으로 편성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급수시설 사업비를 감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비는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1건에 대하여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예산안 요약서 2쪽과 3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창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페이지 콘도 이용권 구입 7,532만원, 예산안 138페이지 나비곤충면역강화 사료생산 2,00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규준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3명의 계장님께서 오늘은 자리를 못했는데 행정계장은 광양출장이고 공무원단체계장은 공무원단체교섭 교육관계로 교육을 갔고 정보통신계장은 공무원노조위원장으로서 전남지구 부위원장이로서 서울에 공무원단체교섭 때문에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8쪽 해당되는 후생복지를 위한 콘도이용권 구입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엘도라도리조트는 회원제 개념이 아닌 지분에 대한 소유개념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1/12분의 해당되는 지분을 군재산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즉 1/12이라는 뜻은 12개월 동안에 1달간 이용하는 내용으로서 28평형 즉 28평형은 2인 가족 8명이 총 사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써 30일 동안에 총 60가족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1박 2일로 했을 때 지금 타시군에서도 앞으로 공무원후생복지에 확대하는 방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전라남도에서 10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휴양시설로서 후생복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본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38쪽에 해당되는 농어촌활력증진사업 중 나비곤충면역강화 사료생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남대학교와 나비곤충 R&;D사업으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작년 6월까지 공동 연구한 결과 나비장내에서 로도토룰라HP라는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여 함평의 이니셜을 따 HP라고 명명하여 특허출연을 하였습니다. 이 로도토룰라HP에서 황산화물질인 베타카로틴 추출에 성공하였으며 베타카로틴은 망막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산화를 예방하고 항암효과와 면역기능이 강한 물질입니다. 따라서 함평천지무항생제 한우생산을 위해서 항생제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어 한우면역강화와 품질강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첨가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우면역강화 사료첨가제인 로도토룰라HP효소와 옥수수분말, 막걸리찌깨미 등을 첨가해서 만드는데 금년에 함평축협과 전남대 등과 협의하여 면역사료를 시험생산하고 실제 적용하여 효과를 관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사료는 kg당 약 2,500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 소요 사업비는 국비 2,000만원을 첨가제 사료생산과 효능실험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수정안을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안을 안해야 되지만 피치 못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7쪽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골프특성화 고등학교로 된 함평골프고등학교에 골프스윙 연습장 비거리 연장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입생 및 우수선수 발달을 위한 학교교육 환경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를 위한 지자체 대응투자 필요액 5,000만원이 됩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전라남도 교육청 국비로 1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나머지 부분 지방비 대응투자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골프스윙연습장 시설 개선으로 신지애 선수를 배출한 전국 제일의 골프고등학교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코자 합니다.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관내 특성 교육화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인데 개선사업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홀을 더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쓰는 것입니까? ○

다시 추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골프고등학교에는 스윙연습장이 100m로 되어 있습니다. 타석수는 40타석이고요. 그래서 이 비거리연장을 30m를 추가해서 130m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일 이용 현황을 살펴보니까 골프고 학생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약 200명 정도가 있는데 일반인 약 50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뒤에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100m정도 거리를 했었는데 그 뒤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비거리를 130m으로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에 따라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국비지원을 1억 5,000만원을 받게 되는 사업으로 지자체 대응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서는 금년에 신청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기 도교육청에 신청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사업계획 심의를 거쳐가지고 국비지원을 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 학교에서 기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것은 당연히 재산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재산으로 등록을

당연히 순서상에 한다면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의뢰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랬습니다마는 절차상은 먼저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창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페이지 축제 개최비 4억 6,00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금렬입니다. 2008년도 추경 예산 문화관광과 보충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3일부터 12일까지 10일 동안 개최되는 제10회 함평나비대축제에 소요되는 개최비 4억 6,000만원은 국비 3억 5,000만원과 군비 1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국비 3억 5,000만원은 시상금이 아닌 관광진흥개발 보조금으로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지정된 나비대축제의 품격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다른 축제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금회 축제시는 국비 3억 5,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야간행사 등에 주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겠으며 군비는 절약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함평나비대축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안 골프연습장 조성 관련된 1억 5,000만원 민간적경상보조로 편성된 부분을 민간자본보조로 1억 5,000만원을 변경해서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208페이지 출연금에 관련해서 다시 듣겠다고 분명히 체크를 한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어제 체크를 했는데 사무실에서 빠뜨린 것 같은데 ○

방금 나도 그 안에 의문이 가서 우리 대화하는 내용을 듣지는 못하셨으리라고 보지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충설명 자료에는 빠져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을 듣고자 하는 것, 제가 지적한 것이 이거 딱 한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빼버리면 저는 오늘 참석하지 말 것인데 그랬네요. 출연금에 관련해서 과장님 질문 드릴랍니다. 지난번에 1차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본 예산 때 출연금 마지막 계상하면서 분명히 그때 그것으로 해서 절약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한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

예,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라든가 특별교부세를 이런 데에 노력을 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비가 부족하면 그 문제까지도 의회에서 집었던 것이거든요. 도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행자부에다 신청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을 해 보고 못받을 시에는 절약해서 행사를 추진 하겠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출연금은 이제 정리가 끝난 것으로 했는데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어떻게 돌려왔는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의회에 신임도도 있고 그 다음에 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안왔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이미 축소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자~ 엑스포가 지금 몇 일 남았습니까? 이제 와서 이 예산 사업을 하루에 얼마씩 써서 이 4억을 쓰겠다는 이야기에요? 어느 부서에다가 그리고 4억을 안주면 행사 못합니까? 그것만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

지금 연말에 본 예산편성하면서 그때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가 한 10억 정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본예산에 6억을 편성하고 이번에 4억을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6억을 해 주시면서도 행자부 실무자한테 확실히 돈을 해줄 수 있느냐 해서 그런 행자부 어떤 각서 내지는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행자부 직원이 그것까지도 공문으로 해주고 해서 본예산에 6억을 편성했었고 또 나머지 4억에 대해서 재원대체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잘 밀어주셨고 엑스포에 대해서 물론 군비를 많이 투자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마지막에 각종 운영비라든가 여타 일상적인 경비 같은 것이 많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대체를 해서, 마지막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억이 들어가면 엑스포 출연금이 총 합계가 얼마가 됩니까? ○

353억에서 3억 2,500인가 그래도 부족한 단계입니다.

353에서 얼마가 부족해요? ○

그러니까 3억 2,500정도가

그 돈은 지금 편성을 안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해 보십시오. 4억을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된다 하면 행사 못합니까? ○

물론 행사는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일반적이 각종 운영비라든가 일상적 경비가 지금 현재 상당히 부족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할 수 있도록, 그래도 3억 5,000 정도가 부족하니까 그 놈은 절감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 전에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직원분들 고생하시고 그런 것 봤을 때는 어떻게든지 독려를 해주고 뒤에서 도와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어제 제가 저녁에 조문을 갔었는데 창피해서 못살겠어요. 함평군의회에서 왔다는 소리를 못 하겠데요. 거기에 광주시청 직원들이 7~8명이 있었는데 함평 때문에 못살겠다고 해요 못살겠다고, 아무리 표도 좋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축제해 가지고 함평을 띄운 것이 아니라 함평을 망신시켜 버렸데요. 나는 어째 그런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 전화하면 전화 받기가 두렵답니다. 이것이 먼 일 입니까?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안 들어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전화 오면 기본이 100장 이야기 한다 하드만요. 이렇게 축제를 해가지고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돈만 갖다 펑펑 쓸 것이 아니라 당초 353억 계획을 세워서 도비에서 펑크가 났으면 거기에 대한 축소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내일 모레 팡파레 울리고 행사를 추진할 날짜가 있는데 이제사 돈 4억을 계상하라고 하면 돈 4억을 하루에 얼마씩 쓸란가 몰라도 돈 4억이 대단히 많은 돈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충설명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 일강김철선생 독립운동 역사관 자료구입 감정평가료 10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기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관외 출장중이어서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일강김철선생 독립운동역사관 자료구입 감정평가자료로 이번 추경에 1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동산의료원 정선길 박물관장께서 보유하고 있는 이번 역사관에 전시할 자료 일제만행 사진액자나 검도 또 전기고문기, 전기고문 치료기, 화약총, 일본 군복, 철모, 모자, 수통, 또 군인 장화나 일본 국기, 휘장, 투구 기타 일제 졸업장 등에 대해서 일강김철 독립운동역사관에 전시하도록 구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품목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정부 조달가격이나 소비자 가격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고자 1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강김철선생 독립운동역사관 자료 감정평가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천성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면, 견적처리를 하게 되면 소장 하시는 분이 원하는 단가를 저희들이 줘야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하고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천성은 가격결정을 하기 위해서

천성은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창우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페이지 구파출소에서 5일 시장간 수질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1,00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윤영식입니다. 방금 정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분수가 5개소, 가로등이 14등, 실개천이 170m입니다. 공사는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 함평지사관리 대동제 2개 간선수로인 구파출소에서 5일시장간 실개천을 항상 물이 흐르게 관리하여야만 퇴적물, 오물 등으로 인한 악취방지 및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오물제거 및 물 흐름상태 점검 및 물 양 조절 바닥에 쌓인 슬러지 오물 등을 고압호스로 쏘아 제거하고 물위에 버려진 쓰레기와 이물질 등을 수시로 제거해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분수 가동시 노즐에 이물질이 끼어 수시 제거 및 수선을 해야 하고 가로등 전구를 수시 교환하는 등 도난당한 전구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쪽 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복개된 수로를 통해서 물이 흐르다 보니까 그리고 자주 물을 흐르게 하는 수로가 못되다 보니까 항시 이물질이 많이 끼고 또 많은 청소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 또는 쓰레기 오염물질로 인한 신고가 잦은 곳이기 때문에 관리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청소비와 또 분수관리, 가로등 전구관리, 기타 필요한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우리 함평읍 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도비를 재원별로 변동을 해서 군비로 편성을 해야만 그렇게 착오가 발생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영수보에서 함평읍 앞으로 흐르는 수로에 수문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조절을 해가지고 물을 흐르게끔 하는데 갈수기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점을 검토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창우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0페이지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 7,57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250쪽 인력절감형 농기계 자동릴방제기 공급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40대분 군비 3,000만원을 감액코자합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지원코자 했던 자동릴방제기 공급지원사업은 대당 사업비가 150만원에 50%를 보조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자동릴방제기 공급지원사업은 101대를 공급하는데 개당 사업비가 160만원에 60%를 보조 지원함으로서 친환경농산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단가가 보조비율이 낮아 형평성이 맞지 않아 본 사업비를 감액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설명대로 지도소하고 농산과하고 같이 해 놨는데 어떤 데는 50%고 어떤 데는 60%고 그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현재 곡물건조기로 했다고 하는데 기초에 예산을 짤때에 서로 견주하지 않았어요? ○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트렉터 부착용 방제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소형자동릴방제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문을 시행하면서 자동릴방제기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시로 농업계통이니까요. 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는 항시 유기적으로 교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면별로 배정할 것입니까 농산과에서 개인한테 배정할 것입니까? ○

지금 자동릴방제기 자체를 우리 농산과에서는 사업을 삭감을 하고

아니 곡물건조기 ○

곡물건조기는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당초 20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신청한 농가는 56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15대분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왜 이것을 타과를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 이야기인데 기술센터 방제기가 작년에는 콘베어 벨트를 했잖아요. 이것이 이중삼중으로 나가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가지 품목을 받고 있어요. 작년에 받고 올해 받고 그러면 읍면장한테 이런 것은 위임을 시켜가지고 느그가 알아서 면적별로 배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읍면장은 아무 권한도 없이 이렇게 순위에 의해서 올려라 하면 그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올려놓고 보니까 한사람 2년간을 받아요.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친환경농산과에서도 가능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중복을 받게 되면요. 자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말썽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만 생각하고 줘버린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농산과에서는 이미 지도소 것은 배정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할텐데 이 관계도 35대에 대해서 면별로 경지면적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배정을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된 말일 것 같은데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한 것인데 지금 현재 30대는 배정이 되었습니까? 읍면으로 ○

예, 30대는 지금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별로 통보까지 되었드만요. ○

예.

그러니까 농민 한분이 저한테 읍에서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냐면 그 사람은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곡물건조기가 있는데 그 사람은 또 이번에 하나 큰 놈을 더하고 저는 해 놨는데 안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읍사무소를 가서 한번 물어보시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읍사무소 가서 그 양반이 노발대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분이 경지면적이 많아가지고 그 놈 가지고 건조를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다시 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분은 아예 없는 분인데 농사를 내가 보기에는 5~60마지기 짓는단 말이오. 짓는데 자기속으로는 서운한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해가지고 배정을 할 때 잘해야 쓰것씁디다. 그 부분은 농산과에서도 지침으로 준다든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1회 추경에 추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가 공급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기존에 지원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전혀 건조기를 확보하지 않는 그런 농가에 우선해서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 시가지 경관가로등 설치비 1억 2,906만4,000원, 예산안 271페이지 함평교 교량 중분대 경관조형물 설치사업 1억 5,000만원, 예산안 275페이지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심사수당 160만원, 예산안 276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팀장 등 해외연수비 500만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권역학교 교육기자재 확충 2,000만원, 예산안 28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심재신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이용규정법 시행으로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의무화에 따라 도시계획 도면 및 관련정보를 구축하여 토지이용 정보제공으로 대민도시계획관련 서비스향상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 전체 면적인 392.7평방키로미터를 추진하며 총 용역비는 3억 3,922만7,000원중 2007년도에 1억 3,584만7,000원을 확보 하였으면 금번 추경에 미확보한 2억 336만8,000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경관가로등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소도읍육성사업 평가결과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향후 도시개발축이 향교지구와 함평소방서지구로 형성되고 있으며 함평경찰서 중앙지구대 및 함평소방파출소의 야간출동에 따른 안전대책 건의와 인근주민들의 도로 이용자들의 건의가 있어 설치하였으며 본 상사업비는 재정지원사업계획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사전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교 교량 중분대 경관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함평교 교량 중분대 조형물 설치사업은 기존 함평교의 아치형 상징물이 함평교 확장공사로 인해 엑스포공원 게이트로 재활용됨에 따라 우리군을 대표하는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함평읍 시가지 경관개선과 우리군의 방문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반영 사업입니다. 타시군의 경우에도 초입부와 광장등에 시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설치되어 관광객 볼거리제공과 경관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저희 군에서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익산청 또는 건설부를 방문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건설부 등 익산청에 건의 한 결과 조형물로는 교명주 4개에 대해서 1억원, 또 난간 LED설치 기타 시설해서 1억에서 총 2억원을 익산청 설계에 반영하여 금번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심사수당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란 마을내에 소중한 보물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합석과 토론을 통해 찾아내고 가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발전계획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2008 추진계획은 마을별 공모를 통해 9개 마을을 선정 후 각각 2,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연말 자체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마을 3개소를 선정 중앙정부의 전국 콘테스트에 응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심사수당 160만원은 사업대상 9개 마을선정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컨설팅 및 연말 우수마을 심사평가시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를 선정 중앙콘테스트 응모에 따른 자문을 받고 의견을 받아 저희들이 심사해 응하고자 하며 자문과 심사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문단은 호남대 김희우 교수, 전남발전연구원 곽행국 박사, 호남대 조형근 교수, 동신대 전고필 교수로 해서 우리군 참살 기 좋은 자문단으로 기 추진해서 평상시 자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팀장 등 해외연수비용입니다. 2007년도 2월 국가지정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확정되어 3년에 걸쳐 국비 25억원과 2억원이 지원되는 신광면 월암리 나비연꽃마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시범지역 주민대표 등 선진지 견학에 따른 최소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권역학교 교육자재 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나비연꽃마을육성사업으로 해서 국비 20억, 도비 2억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서 안에가 공간의 질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은 권역내에 있는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에 지원해서 지역 공동체 복원과 소득기반 강화를 통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자부 공모 때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자재 확충은 나비연꽃마을 조성 권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신광초등학교와 신광중학교의 영상교육기자재 및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도농간 교육격차해소를 위하여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사업입니다. 함평읍 시가지 교통정체 문제가 만성화되어 현재 함평읍 시가지를 경유하는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 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고 인도를 점유한 불법주정차들로 인해 보행자들의 보행권마저 크게 위험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는 함평천 제2지구 생태하천 공사가 시작에 되는 시점부터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청의 강력한 불법주청자 단속에 초첨이 맞춰줘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속을 위한 전담 인력이 없는 현 우리군 상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단속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도입은 도시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전라남도에는 6개 시군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이미 CCTV가 설치된 시군은 앞으로 계속해서 설치 개수를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 CCTV단속의 효과성 및 효율성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군에서 건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함평읍 시가지 상가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CCTV 운영방안을 정하고 설치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여 향후 청정함평이미지에 걸맞는 함평읍 시가지 교통환경조성에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 할랍니다. CCTV 관련해서요. 인근 시군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계신다는데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작용은 없다고 그럽니까? ○

지금 CCTV를 화순하고 무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안은 설치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1년반 동안 시행을 못하고 최근에 다시 수정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1개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설치 초부터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

예.

왜냐면 기계는 냉정한 것이라 일단 찍히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러죠.

그런 것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린겁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

지금 앞으로 이것을 하면 직원도 2명 정도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71쪽이요. 함평교량 경관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조형물에 대해서 익산청에서 보상을 2억 받았다고 했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 그 도로를 하면서 철거된 부분에는 보상 안받았어요? ○

그것은 우리 철거해서 엑스포장으로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안받고

제 생각에는 그것도 우리가 돈 들여서 했으니까 그 국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했으니까 그것을 보상을 이전비를 받는다든지 보상을 받아야지요. 그럼 한 푼도 안받았어요? ○

그것이 실질적으로 익산청에서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어째 보냐면 당초에 허가가 안 되었지 않냐 그리고 또 우리가 재활용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을 재활용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을 분해해서 뜯는 비용하고 그것을 다시 설치하는 비용은 우리 돈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

철거는 거기서 해 줬어요.

원인은 국토익산청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죠. 받아가지고 그놈을 해야지 그러고 지금 이것을 한다고 1억 5,000을 세우고 그럼 3억 5,000이 들어야 이 사업이 완결되죠? ○

지금 1억 교명주 4개에 대해서는 하고 난간설치 LED는 익산청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익산청에서 ○

한 2억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전도 되었어요? ○

아니 익산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줍니다. 익산청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익산청에서 한다는 그 말이죠? ○

예, 예.

그러면 거기서 다 해버리라고 하지 뭐하러 1억 5,000을 ○

우리 교명주랄지, 난간은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시설물 자체는 돈이 들더라도 경관을 살려서 해주지만 조형물자체는 도로시설물이 아닌거든요. 도로시설물이 아닌 것은 익산청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 어떻게든지 건설부를 설득해서 해 줄라고 했거든요. 익산청 담당과장하고 저하고도 건설부 가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것은 해주자! 그리고 이용섭 장관이 직접 과장을 불러서 지시를 했어도 이것은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동안 건설과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기왕이면 익산청이나 건교부는 예산이 많이 있는 데니까 조금 때를 굴려가지고 남의 불에 게 줍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거기서 따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수산봉 공원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담당자한테 “내 집이 저기 향교다 내가 정년을 하면 저기서 여기를 쳐다 볼 수밖에 없지 않냐 내 정년 기념으로라도 하나 해주라”고 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담당과장한테 그런데 감사에 지적 되니까 안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고 익산청도 했고 건설부에도 여러 강행을 했습니다마는 관철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팀장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명을 합니다.

예, 주민대표

2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시범마을 하는 데가 한 20 몇 군데 되거든요. 행자부가 주관을 합니다. 함평군에서는 1명, 2명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해주면 전국에서 모집해서 같이 갑니다. 우리군 주관이 아니라 행자부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러죠.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윤영식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장께서 서울출장중임으로 제가 대신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2페이지입니다. 대각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 기본조사설계 용역비로 80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실시설계비로 1,2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덕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기본조사 설계비로 50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실시설계비로 705만6,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설계비가 약간 다른 것은 대각보건진료소의 경우 한옥 설계비를 계상하였고 덕산진료소는 철근 콘크리트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약 1.4배를 증액하다 보니까 설계비 상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고재학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쪽 하단부 볍씨바라기 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 648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보전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2쪽 세계해배라기품종 전시포 조성계획 사업중 전시포 관리 시설비 300만원을 계상하여 해바라기품종 전시포 운영으로 소득작목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창우 위원입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공원관람권 신용카드결재용 체크기 설치, 신용카드결재 프로그램 구입비 580만원, 생태녹지섬 휴식공간 시설확충비 1,500만원, 예산안 328페이지 피크닉존 바닥보수공사 1,02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정택규입니다. 우리 공원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공원관람권 신용카드결재용 프로그램 체크기 설치 및 공원관람권 신용카드 결제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공원관람료는 지난 2006년 7월 개원하여 자동발매기로 관람료를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신용카드사용이 확산 보편화 추세로 사회전반적인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관람객에게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자 우리 공원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용역하여 구입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도입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내용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재가 가능하고 전자서명인식 및 관람료 1일 정산과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며 1일 정산 및 신용카드사별로 사용내역의 서식 등 복합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체크기에 대하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체크기는 임대, 구매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임대의 경우 월 1만원 이상의 관리비를 지불하여야 해야 업체에서 무상으로 설치할 경우에서 A/S를 요청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원에서 임대방식이 아닌 체크기와 사인패드 2대를 구입 설치하고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입체크기의 A/S기간은 3년간입니다. 다음은 327쪽 생태녹지섬 메타세콰이아 식재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메타세콰이아는 근원직경 20cm기준 10주를 구입하여 식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벽오동, 목백합 식재를 권유하여 검토한 결과 메타세콰이아 식재를 줄이고 생태녹지섬의 환경에 맞는 벽오동, 목백합을 안배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산출근거로는 메타세콰이아 1주당 근원직경 20cm기준으로 하여 90만원, 벽오동 1주당 근원직경 12cm기준 25만원, 목백합 주당 근원직경 15cm기준 35만원입니다. 식재수량은 메타세콰이아 6주 벽오동 4주, 목백합 4주를 구입하는데 총 780만원과 식재경비로 장비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등 220만원을 포함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피크닉존 바닥보수공사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원관람객에게 식사 및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고자 청소년 야영장 부지내에 공원에서는 2005년도에 170평방미터의 피크닉존을 조성하였습니다. 피크닉존은 바닥이 시멘트로 마감 처리되어 있어 관람객이 사용하는데 미세먼지 등의 발생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피크닉존 바닥보수는 바닥시설물을 환경친화적인 테라조 타일로 교체하여 관람객에게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산출근거로는 재료비인 테라조타일 평방미터당 만원이며 노무비는 평방미터당 5만원으로 총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표로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7페이지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람권 신용카드결재용 체크기 관련해서 관람권 신용카드결재 프로그램구입, 저 밑에 가면 자산취득비에 가서 신용카드결재용 컴퓨터 구입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오늘 설명하신 것을 들으니까 프로그램을 개발 하신다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기 있는 프로그램을 사오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생태공원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세요? ○

프로그램을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복합적으로 거기서 일일결산이 자동으로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기를 할려면 이 프로그램을 하는 업체에다가 우리 필요한 사항을 하나의 A4용지로 일일결산해서 바로 나오도록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태공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표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

지금 신용카드하고 어른, 청소년, 그것이 7종, 그리고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까지는 끓으실 필요 없고 지금 가장 문제가 생태공원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표 종류에 따라서 돈이 틀리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얼만데 하루에 몇 장, 어른이 얼만데 몇 장, 장애인, 단체 몇장 군경 몇 장, 군인 가족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루집계를 내시겠다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식당 같은 데는 한 40가지가 되어요. 40가지가 넘는 데도 있어요. 그게 하루에 정확한 매출하고 종류별로 해서 딱 결제해서 끝나고 문제는 식당은 더 복잡한 것이 있어요. 센터에서 주문을 받아서 주방까지 연결하는 시스템이 포스에요. 그러면 여기서 갈비탕 시키고 저기서 비빔밥 시켰어요. 센터에서 탁 탁 찍으면 지금은 주방에 프로그램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식사하고 나가시면 엔터 누르면 카드만 갖다 긁으면 되요. 금액도 결제를 안해요. 이 금액이 하루 계산이 쫙 나와요. 이게 얼마냐면요 한 400만원 정도 합니다.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여기에 카드 체크기 다 들어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이거에요. 알아보시라는 이야기에요. 조금 더, 기 거기다가 식당에 수많은 음식메뉴도 다 입력해 주잖습니까 우리 공원에서는 더 간단해요. 그거에 따지면 표 몇 가지도 되지도 않는 것 거기다 입력을 다 해준단 말입니다. 포스에서, 그런데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보충에는 안들어 있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십시오. 벤치 설치하는데 벤치는 재료가 어떤 재료입니까? 나무입니까 아니면 시멘트입니까 동입니까 아니면 어떤 함석입니까? 벤치? ○

담당보다

예, 말씀하세요. ○

채대섭 운영담당 채대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녹지섬에 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지금 어떤 것을 하겠다는 한 것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벤치를 만드는데 환경친화적인 나무목재를 사용 하는데 거기를 등받이 의자처럼 하나에 보통 하게 되면 20만원에서 30만원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곳은 원형탁자를 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요. 테라조 피크닉바닥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피크닉존 바닥보수공사 할려고 하는 장소 하루시설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

날씨가 좋은 날은 잔디광장이나 이런 데서 거의 90%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겨울일 때 특히 우천시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저는 지난번 설명하실 때 여기 바닥이 시멘트인 줄 알았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도끼다시구만요. 도끼다시 사진상으로 보니까, 도끼다시가 먼지가 난다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리고 고급, 아니에요? ○

지금 하려는 것이 도끼다시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멘트고요? ○

예.

그런데 여기 봤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

아니요. 이제 선택하게 된 도끼다시 테라조

아~ 타일을 이 3가지 재질 중에서 선택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예, 우리가 선택하게 된 장단점을 검토를 이 앞번에 질문사항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본예산에서 이것 하시겠다고 시설비 세운 것은 없죠? ○

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세우셨는지 ○

이 앞전에 우리가 예산계로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삭감이 됐었습니다.

아니 지금 추경에 올린것은 1,020만원 올리셨잖아요. 당초 기정에는 7,157만5,000원이 있고 그러죠? 이렇게 꼭 예산을 통과해 주고 나면 안쓰고 있다가 예산으로 반납을 안해요. 여유있게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흔히 어떤 부서든지 그런다고요. 목변경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없애버려요. 이것이 단적이 예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7,157만5,000원에 예산을 다른 데다가 세웠으면 그 사업이 잘못되었으면 어떤 사업을 반납으로 하던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는데 이 사업을 찾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하니까 1,020만원을 더 세우신 것이고 그것 아니에요? ○

당초 예산 세운 것은 장소가 정해져 있고요.

당초 예산에는 이거 없었어요. ○

그러니까요. 없었는데요. 사실은 여기를 우리가 금년에 엑스포를 하다보니까 식당에 우천시에 요청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전 점검차 갔는데 먼지가, 만약의 경우 우천시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지금 피크닉 바닥보수공사를 7,177만5,000원을 이번에 그냥 추경에 한번에 올라왔다면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는데 당초 7,157만5,000원짜리 시설비가 다른 데 서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재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윤행 위원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실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도록 보충설명입니다. 예산절감하자는 차원이고요. 제가 지금 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면 충분히 다 가능하거든요. 굳이 새로 프로그램 개발할 필요 없고 또 우리 식당같은 경우 메뉴 많잖습니까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과표 신용카드비용 싹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2대거든요. 식당 앞에 본 메뉴하고 뒤쪽 2대 해서 4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충분히 그 기능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따로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계약할 때 참작해서 가격 결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례를 봐가지고 업자 불러서 가능여부를 검토해가지고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주유소 가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주유소도 경유, 휘발유, 등유 이렇게 해서 딱 찍으면 몇리터 다 넣은 사람마다 리터가 다르잖아요. 그것을 쫙 차량별로 빼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니까 어린이표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면 메뉴에다가 넣어준다고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함평군농어민체육센터 급수공사입니다. 함평군농어민체육센터내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현재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 및 기타용수로 사용중에 있으나 각종 체육행사시 지하수량 부족으로 물 공급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의 먹는 물 부족에 따른 민원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해서 금번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특별회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어민체육센터에 수돗물을 공급코자 4,900만원을 반영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특별회계 예산형편상 계속 적자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모든 지방상수도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도관련 사업추진은 가급적 일반회계에 반영 시행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당초 1회 추경시 특별회계로 세웠던 4,900만원을 감 시켜서 특별회계 예비비로 포함시켰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