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오늘 개인적인 업무 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3월2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하동군 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성석경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종채의원입니다. 2008년 3월26일 제16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제정안 및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호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관내 영세 건설산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량 증대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지역건설 산업체 간의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과 건실한 업체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기존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하동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하동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하동화력의 개발로 어업권 소멸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해 천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관광·문화공간의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도리 개발진흥지구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을 결정 변경하고자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하동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과도하게 지정되었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우리 군의 사정 및 지역 여론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스스로가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양포리, 술상리 일원에는 개발촉진지구 및 고룡리 주변의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을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조정하여 토지이용에 합리화를 도모코자 결정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하동군 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여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 및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관내 체육시설을 해결코자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일원의 기존 체육시설의 뒤편 부지를 확보하여 군계획시설(체육시설)확장을 위해 결정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하여, 기종별 농기계의 종류 및 미기재 및 1일 사용료 등 본 조례안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여 보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 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동군 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관광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마지막 꽃샘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