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곡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둔 성준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선후배 의원님, 관계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시 각종 대형사업들이 치밀한 준비 없이 진행되고 잦은 계획 변경으로 시민의 대표인 안산시의원들조차도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의문이 들어 시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해부터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회나 또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많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472억 2천만원으로 국비가 105억 정도고 도비가 63억, 시비가 63억, 수자원에서 239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 2008년 2월 21일 의회 사업 설명회 시 갑자기 증액 변경되어 62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둔갑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분명히 2006년, 2007년까지는 시화MTV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질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일환으로 수자원에서 239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화정천 생태하천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아무 모든 동료의원님들도 수자원 239억 6,500만원이 들어와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수자원 예산은 한 푼도 없이 안산시비만 458억 6,600만원이 투입되고 총 공사비가 627억 1천만원 공사를 2008년 올해 7월부터 착공한다는 자료만 있습니다. 시장님은 분명하게 수자원 예산확보 방안을 밝히시고 만약에 예산확보를 할 수 없다면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은 잠시 중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한 다음 신중히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들께서는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2008년 올해 7월부터 착공하고 준공이 몇 연도이니 하는 얘기가 있는데 본 안산시의회 조차도 의원들조차도 자세하게 내막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중히 판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화랑유원지 내 민자사업인 유희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희시설 사업개요를 보면 초지동 667번지에 면적 10만 369㎡이고 투자예정액은 279억 4천만원, 사업내용을 보면 기계시설 바이킹 외 15종, 관리 및 부대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1999년 10월 11일 유희시설 조성사업 민간투자 희망자 공모를 했고요. 2000년 1월 19일 안산시와 대경마이월드가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2000년 6월 26일 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거부 처분을 했고 2000년 7월 5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7월 8일 대법원 판결이 안산시 패소로 나왔습니다. 2005년 12월 26일 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거부 처분 취소통보를 했고 2006년 3월 14일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고시, 2007년 2월 13일날 조성계획 변경 제안서 제출, 대경마이월드에서 안산시로 제출했습니다. 2007년 4월 9일 조성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했고 2007년 5월 21일 세부조성계획 변경고시를 하였고 2007년 10월 현재 환경영향평가 재 협의와 교통개선대책 협의 중에 있다 라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현황을 살펴보니 안산시의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는 듯 합니다.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고위직에 제안을 해서, 또 고위직 지시로 안산시 민자유치를 공모하여 민간업자와 협약체결, 내용부실, 안산시 취소, 행정소송, 패소로 귀결되는 수순으로써 결국에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떠 안은 고질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몇 년 전 안산시에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를 한다고 안산시에서 진행했던 챔프카 시설도 이와 유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를 한다고 대단한 홍보를 들었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챔프카 성공을 자신하면서 실패하면 책임을 진다는 모 국장님은 책임은커녕 구청장으로 승진하고 얼마 전에는 명예퇴임하고 퇴임식 바로 다음 날 정치권에 서성거리며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놀이시설 부지 주위에는 와∼스타디움과 예술의 전당, 경기도 미술관 등 명품시설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화랑유원지 내 놀이시설 부지공간은 운동과 휴식, 문화와 도시, 자연과 도시가 만나는 안산의 중요한 공간입니다. 놀이기계시설 15종 및 식당 및 부대시설의 소규모 위락시설은 도시계획상 전혀 어울리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계획으로 명품안산, 명품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주원 시장님의 현명한 정책판단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4월 9일 총선의 관권선거 의혹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일 1차 본회의에서 이기환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4.9총선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몰지각한 퇴직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일부 각 단체장 및 각 동 자치위원장, 통장님들이 총선에 관여하여 바른 선거문화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입니다. 법을 잘 아시는 박주원 시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법은 국가보안법입니다. 나라의 안위에 관한 사항이고, 둘째가 바로 선거법이라고 합니다. 선거법의 무서운 점은 상대가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선거법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73만 시민들의 화합을 해치는 불공정한 선거개입을 본 의원은 강력히 거부합니다. 박주원 시장님은 공직자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이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하시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1,2,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판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세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또한 함께 하여 주신 안산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다보니 안산시에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하루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안산시 공무원들의 좀더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먼저 안산시장님께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신안산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안산시에서 출발하여, 시흥시를 거쳐, 광명역을 지나 석수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신풍역, 영등포역 등을 지나 여의도에 이르게 되어 있으며, 여의도 이북구간은 서울역 경유 노선과 신촌역 경유 노선 두 가지 안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청량리역에서 경춘선과 이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신안산선 계획은 광명역 이하는 안산시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민들 간의 의사가 나뉘어져 신안산선을 선부동 지역으로 유치하는 안과 중앙역 지역으로 유치하는 안으로 나뉘어 아직도 시민들 간에 이에 대한 조정과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시민들 간에 노선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사이에 인천시와 시흥시는 신안산선 노선을 광명역과 시흥시청, 월곶을 잇는 노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요청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나 안산시민들이 분열된 틈을 타 신안산선이 시흥시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지자체간 이견에 따라 확정시기를 조율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에 고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명목 하에 손을 놓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안산시 공무원과는 다르게 시민들은 신안산선의 유치는 지역사회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대단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안산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산시는 현재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 건교부에서 고시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여 정치적 타협에 의해 시흥시로 유치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또한 안산시로 노선결정이 된다면 월피∼중앙역 노선과 선부역 노선으로 갈라져 있는 민심을 어떻게 조정하여 결정하실 거며, 더 나아가 아예 건교부에서 노선을 결정하여 고시한다면 흩어져 있는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전철역사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안산을 처음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산시의 첫인상이 될 안산지역 8개 전철역사의 환경이 서울, 안양 등 타 도시 전철역에 비해 시설물이 낙후된 그대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등 크게 열악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모 지역 신문의 이 같은 보도를 접하고 안산시 관내 8개 전철역을 모두 방문해 봤습니다. 현장을 모두 방문해 본 결과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전철역사가 있었나 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한대앞역의 경우 벽면 도색이 보기 흉할 정도로 벗겨져 있는 것은 물론 곳곳이 누더기처럼 콘크리트 포장이 뜯겨져 나가거나 얼룩과 곰팡이가 벽면 천정 등에 찌들어 있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이 같은 사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안산역에서부터 반월역까지 대부분이 그런 실정으로 의자와 안내 입간판조차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본역, 사당역, 평촌역, 과천역 등 타 시의 역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스크린 도어, 에스컬레이터, 고급 타일로 장식된 그림벽면 등은 안산전철 역사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낙후되고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전철역사로 인해 이곳을 찾는 안산시민들의 불편은 불쾌감과 함께 외부 내방객들에게 우리 안산시에 대한 첫인상과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전달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산시가 대대적인 전철역사 환경 개선사업이 시급하다고 보고 최근 안산지역 8개 전철역사와 강남역 등 모두 18개 역사의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지역 역사가 예상 이상으로 낙후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 1월 하순께 한국철도공사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극히 미비한 대책만을 내놓고 역사 리모델링 및 재건축은 중장기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은 안산시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추진하겠다는 엉뚱한 대책만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같은 철도공사의 대책은 철도공사가 자사 이익에만 급급해 자신들의 역사 환경개선을 안산시민들의 세금으로 하겠다는 발상으로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철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철도공사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한 실정인데 철도공사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고도제한 규정에 대하여 도시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지나치게 규제가 되고 있는 고도제한 규정은 안산신도시 건설 당시인 지난 1988년 4월에 수립된 도시설계지침(현 지구단위계획) 가운데 하나로 현재 안산시의 발전을 가로막아 이제는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의 고도제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설계지침은 안산시가 인구 35만으로 계획되었을 당시의 규정이기 때문에 인구가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난 현시점에까지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도시를 획일화, 규격화하는 이 같은 옛 도시계획은 변화와 균형, 통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래의 도시설계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제한지역은 안산시 고잔동 소위 상업지구와 업무지구의 광덕로와 중앙로변 일대로 24m 높이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부동 이른바 다이아몬드 핵지구도 낮은 곳은 15m, 높은 곳은 35m로 각각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월피동과 성포동 핵지구와 본오동 일부 지역이 낮은 곳은 20m, 높은 곳은 35m로 각각 규제되고 있고 이동과 부곡동, 일동, 원곡동, 본오동 등 일부지역들이 위치에 따라 대부분 15m 높이로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로 인해 안산이 계획도시이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고도제한 규제가 심해 도심 주요 지역 및 간선도로 주변 건물들이 저층으로 부지면적과 건물 규모에 맞지 않게 기형적으로 건설돼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지나친 규제로 인해 제한된 높이로 최대한 건축면적을 늘리려다 보니 건물들이 특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냥갑처럼 지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도시를 가 보아도 쌍둥이 건물 말고는 똑같은 건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산시의 지구단위계획 가운데 고도제한 규정은 지난 1988년 4월에 수립된 것으로 만들어진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 이 계획은 7차례에 걸쳐 현실에 맞게 고쳐져 왔지만 유일하게 고도제한 규정은 아직도 옛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안산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판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김판동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관내 8개 전철역사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 관내 반월역부터 신길온천역 사이 8개 전철역사의 환경은 서울, 과천, 안양 등 다른 도시에 비해 낙후되고 훼손되어 이용객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지난 1월 9일 우리 시에서 안산지역 8개 전철 역사와 타 지역 역사에 대한 비교 실태조사 결과 우리 시 전철역사가 매우 열악한 환경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 21일 한국철도공사에 우리 시“전철역사 환경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시의 요구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지난 1월 30일 안산선 전철역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하여 2월 11일자로 우리 시에 안산선 전철역 환경개선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의 계획은 매우 형식적으로 여객 안내표지 개량, 고객 대기용 의자 교체, 한대앞역사 도색작업 등 부분적인 환경개선 계획만 반영하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철도공사 중장기 역사 개량사업에 의하여 추진하고,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 편의시설은 우리 시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으로 추진하자는 등 우리 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철역사의 관리 주체는 한국철도공사이므로 시비 투자는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우리 시민들께서는 쾌적한 환경의 전철역사를 이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제18대 총선 이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언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우리 시 전철역사 환경 개선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아울러 우리 시민이 더 이상 중앙 정부나 공공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차별 받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일 수 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우리 시 전철 역사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함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성준모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화랑유원지 내 민자사업인 유희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날로 증가하는 우리 시 시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민간투자 희망자 공모를 통해 2000. 1. 19일 “(주)대경마이월드”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계획 불확실 및 사업계획의 수익시설 편중 등의 문제점이 있어「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거부 처분」을 하여 이에 따른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의 처분취소 판결이 내려져 우리시가 패소함에 따라 현 단계에서 우리시의 일방적 협약해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업시행자는 관련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안정적인 투자능력이 이 사업의 관건이므로 (주)대경마이월드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자금조달 계획, 사업수행 능력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화랑유원지는 자연과 도시가 만나는 우리시의 중요한 공간으로써 시민의 편익증진과 품격 있는 우리시의 명소로 유지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동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8년 국가 계획에 의해 지정된 반월신도시 도시설계구역은 건축물의 입체적인 건축 규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양호한 미관 확보와 경관성을 고려하고 인근 지역 및 시설물과의 조화된 하나의 건축군을 형성하고자 한 것으로 상업지역 내 고밀도 개발은 도로변의 미관과 경관성을 저해하고 상가 공실율의 심화와 열악한 가로환경, 주차공간 및 기반시설의 부족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만 현재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하여 진행 중으로 기본계획상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과 인구 수용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도시설계 이후 20년이 경과하고 있고, 상업지역 인근의 아파트 재건축이 고층으로 건축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도심지 스카이라인과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2009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하여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허용 높이를 재검토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준모 의원님, 김판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한 분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의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로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국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시비 투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초 사업비 472억원에 대해서, 472억원에 국비가 105억, 도비가 63억, 시비 63억, 수공에서 239억원을 투입한다라고 각종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우리 안산시 홍보자료에도, 여기에도 수공에서 239억원을 투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22분의 모든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로써 작년 겨울까지, 아니 1월까지도 수공 239억원이 모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8년 1월 18일 최종적으로 수자원에서 수질개선 특별대책 로드맵에 239억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 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예견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수자원공사에서 준 자료가 2008년 2월 28일에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 특별대책 추진실적으로 수질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개선 대책 총 사업비는, 수질사업비는 920억입니다. 이 중에 주요 하천의 생태하천 조성비가 200억인데 200억원으로는 시흥에 있는 5개 하천과 안산에 있는 2개 하천, 하천 복원사업으로 200억원을 책정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평균 나눠도 수자원에서는 30억 이상을 한 하천에 지원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수자원과 시화지속발전협의회에 계속 참여하면서 전혀 이러한 예산을 예측을 못했나 라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수공에서는 30억밖에 줄 수, 30억도 줄지 안 줄지를 모릅니다. 7개 하천에 200억이니까 얼마큼 나눠질지는 모르지만 239억원이라는 돈은 도대체 어떤 자료에 의해서 사업비에 반영을 했고 시민과 의회에다 보고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2월 21일 우리 의회에 사업설명회 시 154억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도 친수공간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부담할 돈은 약 420억원이 넘는데 다른 데도 알아봐도 이 사업의, 화정천 생태사업에는 국비 100억, 도비 60억 이상은 더 나올 데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627억원짜리에 160억원 정도가 들어오고 나머지 돈으로 다 시비가 투입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시 재정 여건에 무리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재정 여건에 무리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수인선 지중화 작업도, 반지하 작업도 우리 시가 지금 최소한 692억원 정도, 700억 정도 시비가 투입되는 사항이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시비 사용이 많을 텐데 이렇게 검토 없이 또 상임위든 의회든 확인된 사실 없이 수자원 239억원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고 그것이 무산되니까 시비로 다시 다 전액 투입한다는 사업은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으시고 또 의회에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재정 여건 고려하고 시비 최소화 투입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국비 지원 방안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비 100억, 도비 63억 외에는 더 지원이 없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고 화정천이 시급하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도 매일 지나다니고 항상 보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방안을 찾으시고, 본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으신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회행정위원회 강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세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장임기제와 안산쓰레기매립장 활용계획, 그리고 적환장 이전 등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장임기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박주원 시장님 취임 이후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동의 동장들의 재임기간을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상록구의 경우에는 평균 9개월, 단원구의 경우에는 평균 12개월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록구 사2동의 경우에는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8년 3월 현재 1년 8개월 동안 5명의 동장이 근무하여 평균 재임기간이 5개월이며, 상록구 사3동의 경우 2007년 2월 22일 분동하여 1년 사이에 3명의 동장이 근무하고 있으니 이 역시 평균 재임기간이 5개월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민생현장의 가장 기초적인 동의 수장인 동장의 재임기간이 이렇게 짧아서야 어째 시장님의 시정구호인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을 즐겁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운영의 연속성과 주민들의 행정욕구 충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좋은 마을 만들기와 같은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장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일반 공무원들의 전보제한기간이 1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에서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은 경과되어야 각종 시책추진 결과물의 반영과 피드백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민들에게 동장들이 동에서 재임하는 것이 4급 서기관이 되기 위한 필요 소요연수를 채우기 위한 기간으로 보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장이 일정한 기간의 임기동안 동의 시책과 주민들의 현안사항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할 때 주민들은 동과 시의 행정에 신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동이나 부서로 언제 옮길지 모르는 동장의 말을 어느 주민, 또 어느 단체원들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동장의 재임기간을 1년 6개월이나 2년의 임기제로 하는 것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동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행정편의주의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동장임기제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박주원 시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동에서 동으로 전보된 동장들의 경우 최단 2개월에서 8개월 근무하고 다른 동으로 전보된 경우가 있습니다. 동장들이 동에 발령 받아서 동의 현황과 이런저런 지역여건을 파악하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자 하는데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경우 동장이 자주 바뀌면 동에 건의할 것도 주춤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에서 사업소나, 시 본청으로 전보된 경우가 아니라 어차피 동에서 동으로 전보될 거라면 기 발령 받은 동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인사발령 시 고려할 의지가 있는지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안산쓰레기매립장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오동 665-55번지 일원 안산쓰레기매립장 부지가 경기도 소유로 안산시 등 8개시가 '89년부터 '94년까지 사용한 것으로 현재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스포츠레저타운으로 개발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하여 안산시 서남부권 및 안산시 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내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안산시 지방공사가 설립 예정되어 있는데 그 동안 안산시민이 불편을 감수하였던 이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서 개발계획중인 위 사업을 안산시지방공사가 설립이 되면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개발자체가 진정한 시민을 위한 개발방향으로 갈 것이며 그에 따른 이익도 안산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시 기관장의 의지와 정치적인 선봉에 계신 국회의원과 도의원들, 또 관계공무원들의 열정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행정력으로는 분명히 이 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시장님의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산시장께서는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연대하여 토지소유자인 경기도지사의 동의를 받아내는 정치적인 노력을 경주하실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부지이용현황과 향후계획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은 2009년 12월 이전 예정이며, 재활용품선별센터는 2007년 12월 이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가장 불편을 끼치는 적환장의 이전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기본계획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비오기 전날이나 기압이 낮은 날 안산시 사동 일원을 가보셨습니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안산시의 서남부권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려왔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행정이란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적환장의 이전은 음식물쓰레기장 이전과 함께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적환장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기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잔1동, 초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주기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세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늘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서는 도심하천의 생태 복원을 통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2008년 7월 착공하여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627여억원을 들여 화정천 생태화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천도 생태하천으로 조성코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시장님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비 627여억원 중 시비가 458여억원이 투입되는데 안산시 재정의 어려움, 국비 및 수자원공사 지원금 확보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봉착하여 사업비 확보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한, 사업시행 중에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계천복원공사는 2년 2개월여의 공사기간 중에 설계변경, 물가변동, 추가과업의 실시 등으로 애초 예상했던 3,500여억원에서 370여억원이 늘어난 3,860여억원이 들었습니다. 화정천 생태조성사업도 시의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최초 계획보다 150여억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업비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사업비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화정천 생태조성사업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안산시는 민자사업으로 사동 90블럭 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GS컨소시엄 측에서 발전기금으로 2,000여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1,000억원을 화정천 및 안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투자하였으면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안산시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용역이 완료되어 보고 및 현장활동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시민복지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랜드마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민 복지 시설에만 국한하지 말고 관광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천혜의 섬인 대부도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시화호, 안산시를 대표하는 호수공원을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더 나아가 안산천 생태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하였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화정천과 안산천이 접하는 곳에 접안시설을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현 용역결과에는 외부인이 안산까지 찾아와서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동기유발 요인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접안시설을 설치하면 모터보트, 수상택시 등을 이용하여 호수공원과 대부도를 잇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상레저도 즐길 수 있는 안산시의 명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정천, 안산천의 흐르는 물줄기는 73만 안산시민의 젖줄이라 생각합니다. 이 안산의 젖줄을 맑게 하지 않고서는 오염도시, 악취도시 안산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부인을 많이 끌어들여 깨끗한 생태하천을 직접 보여준다면 하루아침에 청결도시, 해양관광도시,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청계천은 악취와 쓰레기, 각종 유해물질 등으로 더러운 하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러운 하천의 오명을 씻고 한순간에 가장 깨끗한 도심하천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8만명이, 개장 618일만에 5천만명이 넘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피부로 느끼게 해준 결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접안시설 등 외부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를 남북으로 분리하고 있는 4호선을 지중화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는 크게 고잔신도시와 구도시간 남북으로 4호선으로 분리되었고, 상록구지역이 동서로 수인선에 의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산시 전체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현재 상록구지역의 동서로 분리된 문제는 수인선 반지하화 추진으로 상당부분 해소될 거라 생각하나, 안산의 심장부인 중앙동과 고잔신도시간의 분리된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산시를 남북으로 가르고 있는 4호선을 안산의 미래를 위해 꼭 지중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안산의 구심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산상권은 중앙동권, 고잔신도시권, 선부동권, 상록수역, 한대역권으로 분리되어있고, 시민은 호남, 충남, 경기, 영남, 강원 출신으로 복합구성 되었습니다. 지역색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래알처럼 조직된 시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중앙동권과 고잔신도시권을 가르고 있는 4호선을 지중화하면 안산을 대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상권이 형성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둘째, 침체되어 있는 고잔신도시권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신도시테마공원, 해바라기축제, 노상주차장 등 각종 시책을 펴 고잔신도시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구조에 각종 시책을 편다고 하여 용이한 접근성이 없이는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4호선을 지중화하여 지상에 각종 문화공간,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중앙동상권과 고잔신도시상권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도시의 내실화도 명품도시로 가는 길입니다. 전철이 도심의 한복판을 통과하므로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주변 주거단지의 시민들은 소음, 먼지공해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명품도시 안산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애초 30만으로 계획된 도시가 지금은 73만이 넘는 과밀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화MTV사업, 사동 90블럭 문화복합단지 개발, 돔구장 개발 등 시민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의 내실화를 기할 때입니다. 4호선 지중화에 대하여 지난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였지만 중앙부처의 승인문제, 사업비 문제 등으로 지중화는 어렵고 신 교통수단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정말 너무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창조적인 생각, 획기적인 발상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맞는 말이지만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복잡하다 어렵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기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회 이춘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세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행 종량제봉투, 일명 쓰레기봉투의 디자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안산시 쓰레기봉투의 디자인은 1999년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도입된 이후 별다른 개선이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W자형 개방식 봉투는 쓰레기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개봉해 둬야 하고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고무장갑을 끼지 않을 경우 오물이 묻는 불편함까지 감내해야 합니다. 또한 쓰레기를 담는 부분과 묶는 부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꼭꼭 눌러 담을 경우 찢어지는 낭패가 생기기도 합니다. 더구나 출근길이나 외출길에 채워진 쓰레기봉투를 들고나올 경우 봉투에 묻었던 오물로 인해 손이 더러워져서 유쾌해야 할 출근길이나 외출길이 불쾌해졌던 경험은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인 의왕시, 양주시, 과천시, 군포시, 성남시 그리고 서울의 송파구, 동대문구 등 많은 지역에서 프랑스나 독일처럼 선진국형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능형 쓰레기봉투라고 하는 끈 달린 쓰레기봉투는 사용 중에 쓰레기를 담아서 줄로 잡아당겨 봉투 상단을 폐쇄하는 등 개폐가 자유로와 악취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단을 전체 박음질로 하여 끈을 만들기 때문에 쓰레기의 무게나 부피 때문에 봉투가 찢어지거나 하여 쓰레기가 노출되는 부담도 적습니다. 제가 인근 군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봉투를 하나 마련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을 당겼다 이렇게 쓰레기 담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펴서 넣고 그리고 또 당겨서 묶는 이렇게 해서 가득 채우면 버리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쓰레기봉투는 2리터에서 100리터까지 다양한 용량으로 1년에 한 약 2천여 만장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형 봉투라고 하는 끈 달린 봉투를 제작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경우 최소한 2천만 번의 불편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형 봉투를 제작할 경우에 공정이 추가되어서 현재 제작단가인 한 장에 11원에서 170원 사이인 현재의 단가보다 약간 상회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추가된 공정에 따른 원가의 상승 가치보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해소가 더 큰 효용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단순하게 쓰레기봉투만으로 2천만 번 시민들이 행복하다면 국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우선 시범지역을 지정하시어 기능형 봉투를 사용해 보시고 제작 원가 대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전면 실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안산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기능형 봉투로의 전환 방향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 건립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생각을 거듭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 관련 교육 대책으로 안산교육청에서는 원일초등학교를 경기도 교육청 지정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으로 지정하여 외국 국적의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한글, 한국문화 교육 등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곡중학교는 다문화 자녀 시범학교로, 양지고등학교는 교육부 지정 다문화 교육정책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부터는 관내 초·중학교에 주말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습이 부진한 관내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 60명을 대상으로 주1회 9개월 과정의 멘토링을 통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해 교육하는 다문화 한이웃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중 기초학습 능력 부진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주3회 5개월 과정의 「방과 후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 및 국제결혼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시스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타 자치단체보다는 앞서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본 업무가 시작되고 있고 현재 우리시는 결혼이민자 및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가정 자녀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구체적, 개별적 계획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만, 따라서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고 이 분야의 사회공헌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자본 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제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방안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으나,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국제학교를 설립한다면,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한국어와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를 병행 교육하여 두 나라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면에서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바르고 경쟁력 있는 미래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입니다. 강기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적환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발생한 일반쓰레기 중 60%는 소각 처리하고, 40%는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으며, 소형차로 운반된 일반쓰레기를 적환장에서 대형차에 적재하여 매립지로 전량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연 2회 실시하는 소각장 정기점검 기간 중에는 일반쓰레기를 적환장에 보관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지 개발이 시작되면 새로운 적환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므로 현재 이전부지와 시설물 설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음식물처리장과 동시에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춘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능형 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는 환경부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및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봉투의 종류, 재질, 색상, 인쇄문구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묶는 부분을 W자형으로 제작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끈형 쓰레기봉투는 W자형에 비해 상단 폐쇄가 쉬어 쓰레기를 담으면 악취를 차단할 수 있고, 언제든지 쉽게 풀어 다시 담을 수 있으며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도 끈을 들면 되는 장점이 있으나,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으로 제작되어 끈이 쉽게 끊어지고 제작업체가 한정되어 있으며 봉투 제작비용이 현재보다 약 13% 정도 추가 발생하게 된다는 단점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2007년도 한해 동안 2,100만 장의 봉투를 제작하여 7억 9천만원의 제작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끈형 봉투를 제작할 경우 연간 약 1억 800만원의 추가 제작비용이 발생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끈형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시·군을 방문하여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지역 운영 여부도 타 시·군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주기명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4호선 지중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 개통이후 지난 20년간 서울과 안산을 오가고 있는 안산선 전철은 우리시 발전과 함께 시민의 발로서 동고동락을 같이 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안산선은 우리 시민의 외지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안산선이 당초 지상으로 건설되어 도시 단절문제, 경제활성화 저해, 이동편의 저감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산선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재원을 전액 부담할 수 없으며, 민간투자시설 사업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검토, 처리하도록 법과 제도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며,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건설사와 우리시가 어우러져 적극적인 설득 과정이 요구됨에 따라 그 첫 단계로 시에서는 그 동안 지하화 사업비용 검토, 사업비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지상부 용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여러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의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사업비 충당을 위한 민간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발전에 애착을 가지시고 항상 노력하시는 주기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주기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연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네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두 분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임기제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장 전보에 관해서, 또한 공무원들의 전보에 관해서는 수 차례 상임위원회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적극 검토하겠다, 지양하겠다 하면서 아직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동장의 인사적인 신분이 잘 지켜져야 그 지역에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일을 할 수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동장 전보제한 기간은 1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박주원 시장 취임이후 동장들의 전보 내역을 파악해 보니 전보된 동장 총 31명 중 단순 전보가 21명, 그 중에서 동에서 동으로 전보된 경우가 5명, 사업소나 시청으로 전보된 경우가 16명이고 승진이 3명, 퇴직이 3명, 기술직 이전이 4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방금 답변에서 동에서 동으로 전보 발령은 전보기간 이상으로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동장의 임기 준수제에 대하여서는 가급적 전보를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도 동장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동장이 1년만이 아닌 몇 개월만에 수 차례에 걸쳐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장의 1년 미만 재임이 몇 차례 있었다고 말씀하셨으나 본 의원이 받은 이 자료, 2008년 3월 11일 기준으로 보면 1년 미만 근무한 동장이 시장님 취임이후 1년 8개월 동안 21명입니다. 21명이 1년 미만 동장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사실상 동 행정을 파악하고 지역실정을 알고 행정을 수행하려면 1년도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진발령이나 도 인사발령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의 전보제한 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동장 임기제에 대한 안산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준수되어 기관장이 안정적이며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장님의 답변에는 재발방지책의 구체적인 실천의지 없이 막연하게 강조만 하고 있으니 시장님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재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기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기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산천, 화정천 접안시설에 대해서 제가 평소 알고 있는 시장님의 답변이 아니고 공무원이 써 준 답변을 그대로 읽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새는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멀어지면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두바이의 그 더운 나라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지금 시화호 접안시설 때문에 수심이 낮아져서 물이 얕아져서 접안시설을 못 한다는 것은 눈이 없는 곳에 스키장이 있고 그 추운 영국, 스웨덴, 스위스, 스코틀랜드 이런 추운 나라에서 그 더운 나라의 스키를 관광을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정부 청사나 또 기업의 옥상, 개인의 옥상에 지금 정원을 잘 가꾸어서 그 곳에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발상이라면 옥상의 시멘트 공간에 어떻게 나무를 심느냐고 하는 것과 같다는 대답 같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시장님의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답변을 박주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빨리 끝내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힘들게 잡은 시정질문이니 만큼 또 해야 할 이야기들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오1,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시의원 홍연아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전에 간단한 말씀 한 가지 드리면 누구든, 아니면 어떤 기관이든 잘못을 범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 집행부와 의회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독단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도 빨리 고치면 오히려 박수를 받을 일이 되겠지만 고집하면 결국에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가 이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와∼스타디움 롯데마트 입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이제까지 안 했던 바도 아니고 답변도 들어 왔습니다만, 항상 질문은 질문대로 있고 문제제기는 문제제기대로 있고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 드렸던 롯데마트 입점에 대한 문제 세 가지에 대해서 기본 답변을 해 오셨는데요. 그것을 다시 읽을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기자님들한테도 이미 배포가 되었을 것이고 다른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스타디움의 수익 MD공간 대부를 추진하면서 입찰유의서, 작년에 나왔던 입찰유의서에 의하면 낙찰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시설물 설치 기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안 할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물 설치 기본계획서를 제출 받으신 바 있습니까?

홍연아 의원, 그리고 박주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자가 나와 계십니다. 질문 끝내고 발언을 받겠습니다.

정회하시죠. 일단 점심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저 때문에 늦어지면 안 되니까 정회하시죠. 정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산시의회 김기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여섯 가지 부분입니다만, 실은 앞선에 질의했던 우리 홍연아 의원님께서 대형마트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과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도 질문을 요구했습니다만, 중첩이 되어서 제가 양보를 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답변 과정 속에서 두 가지 문제 부분에서 간단하게 짚고 이렇게 넘어가고자 합니다. 홍연아 간사님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합목적적이라는 말씀을 아까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집행부의 고민과 나름대로 이렇게 의회를 상대로 간담회를 하고 진지하게 논의했던 부분은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아까 말씀 과정 속에서 약간의 좀 이렇게 집행부 내의 의사전달 체계가 좀 이렇게 혼선이 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경제사회위원회 모든 의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문제는 좀 이렇게 재고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자 우리 의원님들이 자원봉사센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실은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이 실은 자원봉사센터에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게 아마 우리 안산시의회 21명의 의원의 똑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논의되어 왔고 또 그러면서 집행부에 의견을 주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바라 봤을 때 과연 전국 234개 시군 자치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느냐, 그렇다 라면 저희들이 봤을 때 집행부가 상당히 편의적으로 총액인건비제 근거해서 실은 계약직 TO로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겠죠. 자원봉사센터 직원을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돌리고 그러한 유휴인력들을 공무원을 재배치하는 이러한 측면들이 더 강하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혹시 시장님이 혹여라도 판단했다 라면 저는 전 시민적 입장 속에서, 요즘 빅3 얘기하듯이 기존의 관점을 좀 버렸다 라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재단을 설치해서 요구했었고 실은 잘 아시겠지만 의제 안산 에버그린21도 재단 출연금이 1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안산시가 지금까지 가졌던 기존의 이미지들 떨쳐버리고 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되려고 한다 라면 저는 그 한 축은 자원봉사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원봉사 인력의 독자성과 그리고 전문성 바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부분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크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측면에서 대안은 그렇게 실은 시간이 아마 절약되어서 그런 것 같지만, 모르겠습니다. 홍연아 우리 의원님과 제 결론이 틀릴지도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재단을 통해서 독립법인을 통해서 고유한 영역이 자리매김 되어야만이 안산시가 경쟁력을 갖고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야 미래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다 내포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기완 의원 그리고 박주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신 것으로 아시고 시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근의원외 6인 발의)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입니다. 제1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3월 19일 위임받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과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7.11.13일 대통령령 제20381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안산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전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립노인전문병원을 당초 건립시부터 운영수익에 대한 문제점으로 병상수에 대하여 200병상 이상의 규모로 검토되었으며,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과 부천노인전문병원, 경기북부도립노인전문병원의 추가건립 타당성 보고서의 경우에도 200～300병상 규모를 적정규모로 판단하고 있어 우리시 노인요양병원 운영현황과 가동률,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수익성과 대기 환자수, 치매·뇌졸중 등 노인질환의 유병률과 국고지원시 보건복지부의 의견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76병상을 증축하고자 하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규정에 의거 2009.1.1일부터 개설자(안산시)의 안전성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어,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옥상부에 증축하여 농수산물 검사소를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기 조성된 조경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인근의 적정한 부지에 증축할 것과 기본설계 시 늘어나는 수요를 고려, 향후 4층 내지 5층으로 증축할 것에 대비하여 기초공사와 옥상 구조부분 및 전기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검사소 증축에 있어서는 공사비의 과다 계상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검증시스템 정비 및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아울러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적정사업비를 산정하여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의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을 가진 정당과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의회관련 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사전 협의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또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을 각 상임위원회에 맞게 재조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연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홍연아 의원님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홍연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안 나오고 싶으나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나오게 되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의원총회를 진행한 바도 있고 그러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안 통과를 시켜서 올라왔다고 하면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하고 다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이 조례는 별로 앞뒤가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섭단체에 대해서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지 구성해서 무엇을 할지 역할에 대한 조항이 하나도 있습니다. 구성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교섭단체를 왜 만드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인데요. 현재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의장단회의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아주 매끄럽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 역시 구성과 관련에 대해서 다른, 교섭단체의 연관성이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다른 어떤 규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상임위와 똑 같이 신청 받아서 의장이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인지 이것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운영위의 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의 임무 또는 권한을 주는 것이 당연히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보면 부칙이 있는데 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의회운영위가 구성되기 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이런 부칙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가 구성되기 전에는 의회운영도 당연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할 수가 없겠죠. 이것도 모순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제 단독으로 소속정당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에도 아마 들어갈 수 없겠죠. 아쉬운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평소에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만큼은 정당 추천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정말 정당의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보고 의견을 모아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 기초지자체 의회에 정당정치를 확고히 정립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인지, 그것 이외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조례에 대한 부결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연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간 협의시간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꾸 나오게 되네요. 사실은 수정안 또는 원안 중에 교섭단체와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 반대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새롭게 어떤 논거를 들어서 반대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합의가 100% 안 됐던 것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이런 형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통과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역할이나 권한에 대한 아무 규정도 없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 모순되는 조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의회운영위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위원회 조례 그렇습니다. 다른 여타의 상임위 현재 있는 3개의 상임위에 대해서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의장이 추천하는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와 관련해서도 다른 일체의 조항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추천해서 선임하면 그것으로 의회운영위를 꾸려서 의회운영 전반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는지에 대한 답이 또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칙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기초지자체 의회 22명 의원이 있습니다. 국회 같이 299명, 30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도의회 같이 100명이 넘는 그런 대규모의 의원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22명의 의원들이 물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왔으나 상임위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움직여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권한과 역할도 분명치 않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또한 따로이 별 규정도 없는 의회운영위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실은 지자체의 법에 해당하는 조례를 심의하는 의원들의 역할로서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연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문인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선 것은 찬성 토론이라기보다는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홍연아 의원님의 반대 토론에 대해서 의회행정위원회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20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동 조례안이 상정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했는데 사실은 3회에 걸쳐서 여러 토론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세 차례에 걸쳐 계류되었고 동 안건에 대하여 전체 의원 총회를 걸쳐 찬반토론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조직개편에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 전체 총회 및 각 상임위원회의견 조정을 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 것으로 판단됐고, 금번 의장단회의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조율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시의원들도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고 당선되는 것이 현재의 선거제도입니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그 정당의 정책과 노선을 같이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속 정당별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시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원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대립되는 정책을 원활하게 풀어나가기 위함이며, 이미 성남시, 안양시 등에서도 원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은 각 시·군에서 이미 구성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전체 의원 총회 등을 통해 수련함 바 있습니다. 의장단회의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 등에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당초 각 정당대표와 각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키로 하였으나 구성율에 있어서 특정한 정당 등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위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규정을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조항에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전까지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의장단 회의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을 법제 부서 및 의회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문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는데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김기완입니다. 제1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강기태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3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안과 제1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촌민속박물관 및 누에섬 등대전망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등록으로 인한 명칭 변경과 함께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관 및 휴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과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써는 제1장에 조례 제명을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의 운영 조례로 하고, 박물관과 누에섬 등대전망대의 위치를 규정하였고, 제2장은 박물관 등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박물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과 개관 및 휴관, 관람료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유물의 구입·기증·대여 등에 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임기에 대한 사항을, 제5장 보칙에서는 박물관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 제11조제2항에 유물의 구입 시 공인된 감정평가 금액으로 가격 결정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도록 수정하였고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21조에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공헌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4조 및 제25조에서는 여성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능위원회로 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 제5장에서는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45조 내지 제47조 규정은 여성단체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써 각 조항별 설립 근거 제공·정관 구성·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들에게 발달수준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놀이감 및 교구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3조에 시장은 공공도서관, 각 동 미래경영센터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과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등 영유아를 위한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안 11조에서 장난감도서관은 직영으로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좀더 시일을 두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입니다. 제1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8년 3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강기태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52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이상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선과 수인선 전철을 횡단하는 입체화도로를 개설하여 충장길과 다사랑길을 연결하는 등 지역 내 주요도로간 교통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도로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이용차량 간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동서연결도로 사업은 2004년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2009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많은 시민들이 기다려온 숙원사업인 만큼 수자원공사, 철도공사와 협의하여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인간 중심으로 구축하여 교통 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특별교통수단의 실효성 검토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안산시에 소재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등 관련 조례 및 각종 위원회 통·폐합 고려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명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견 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예.) 김기완 의원님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그러면 김기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 의원입니다.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소관 상임위에서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 이견보다는 저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안산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다시 계류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또한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절차상에 있어서의 문제는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1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의 취지와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논의 과정 속에서 좀더 시일을 두고 논의하고자 계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번 154회 안산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안건 상정되었습니다. 다시 계류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물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답을 줬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법률로 보장되어 있고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한다 라면, 또 당장 이것들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저희 안산시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적 요소 공동주택에 의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라면 법안이 잘못됐으면 부결하시면 되시는 거고, 아니면 법률적으로 근거를 갖고 설치를 요구하는 조례안으로써의 타당하다고 한다 라면 상임위에서 저는 의결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너무 시일이 지체되어서 두 번 이상 계류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크게 어떻게 보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 조례안 부분들은 제가 4대 때 발의했던 조례안입니다. 주택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부분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설치 부분들은 그때 당시 2005년도에서는 이게 임의조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0월달로 넘어가면서 시행령이 바뀌면서 이게 단정조항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조례로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4대 때는 자동 회기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자동폐기 되어 버렸습니다. 5대 들어와서 실은 이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든 또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쟁점이 되었을 때 집행부와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 자체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또 의견을 갖고 저희 의회로 넘어오는 기간이, 물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쳐오겠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으면 그런 시간적인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본 의원이 발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그런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라면 현실적으로 지금 도시건설위에 논의됐던 부분에 이 부분이 임대주택 조정위원회 부분과 분쟁조정위원회 부분과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부분이 서로 상위법에서 근거가 약간 달리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택법 내에서 하나의 단일적 체계를 가지고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고 집행부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존중을 하지만 그건 아직까지 발의될 사항도 아니고 하겠다 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부간에 결정시 통과시켜서, 얼마 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성포동 문제 리모델링 문제가 나섰습니다. 법률로 갔습니다. 그 주민들은 실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도 이번에 아마 가부간에 결정되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류되었습니다. 계류되었던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법 내에 임대주택과 공동주택 분쟁조정의 문제를 같이 단일한 체계로 넣어서 합리적 체계를 만들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효력과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 라면 문제가 없으면 또 일부 자구에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서 통과시켜서 이게 발효가 되고 난 이후에 단순한 법리적 체계상에서 좀 깔끔하게 만든다 라면 의원이 발의하든 집행부가 발의하든 되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생활과 또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안산시의 특성 공동주택단지라는 그러한 특성들을 감안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들이 공포가 되고 어떻든간에 가부간에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왔고요. 어떻든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부분은 존중하지만 이 과정이 단순히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했고 또 여러분들 같이 사인하신 분이 계시고 4대 때, 5대 때 계속했던 부분들이 계속 계류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논의과 토론과 또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사장된 채 계속 계류되었다 하는 부분들에서는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답변 있습니다.) 답변 있습니까?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그러면 주기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 위원장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완 위원장께서 질의하신『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계류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완 의원외 5인이 2008. 1. 21. 발의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1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좀더 시일을 두고 세밀한 연구검토를 위하여 계류키로 의원간 협의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 제1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재상정되었던 조례안입니다. 현재 정부는 간소화 및 효율성 측면에서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통·폐합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도 유사하거나 통합 가능한 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통·폐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시민들을 위한 작업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혈세낭비를 방지하며,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작업인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와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주택조례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시·군·구도 주택 조례로 통합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기완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현재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하나로 묶는 대안과 비슷한 조례의 난립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일을 두고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류키로 협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완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안건입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의견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말씀이 있으시면 본회의가 끝나고, 그러면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그러면 김기완 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조금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로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본회의장까지 나가서 이게 안 됐으리라, 그렇게 본 의원 또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주기명 위원장께서 얘기했던 각종 위원회에 있어서의 난립 이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위원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 자체가 심의나 자문기구 애매모호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애매모호한 부분에 있어서의 위원회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정리해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의해 왔던 일관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주기명 위원장께 얘기했던 부분에 공동주택지원 조례 부분과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부분을 하나로 묶어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회에 있어서의 통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의. 말씀드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그리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정조항입니다, 해야 한다 라고. 역할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들을 통합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통합하면 됩니다, 실은. 아까 서두에 우리들 위원회 조례 가지고 많이 혼란을 겪었습니다만 말 그대로 이것들도 하나의 폐기하고 공동주택지원 조례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하나로 묶어서 주택조례 내에 여러분들이 묶으시면 됩니다. 그건 아직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하시겠다 라고 한다 라면 이미 이 부분을 폐기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부분의 내용이 어느 조례에 속하든간에 빨리 공포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별 실효성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조례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 다소 분쟁조정 요소들이 입주자, 대표자의 지위문제 그리고 하자보수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객관적으로 현실들이 노정되어 있고 이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빨리 발효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의 너무 무용론이라는 관점에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2차에서 좀 유감을 표명했던 문제는 이미 1차에서 계류했었을 때 충분한 논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서 저는 2차에 상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에 계류했던 과정들이 아까 주기명 위원장께서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는 논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해서 대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 부분이 아니면 부결시키고 그 안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차에서도 또 계류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5대에 들어와서만이 아니라 제가 4대 때도 발의했던 안건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동료 의원이 발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이견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관점에 좀 이렇게 널리 생각해 주시고 좀더 가치 있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심정을 토론하고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신중하게 좀더 책임 있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한 후에,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