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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강인술 의원 발언

제116회 제2차 본회의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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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금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를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2008년 3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규정이 제정, 시행되고, 공무원 제안규정 또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 하여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내용을 보면, 제안의 범위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하고, 제안의 제출은 김천시민과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 연중 수시로 공동이나 단독으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으로, 창의성, 계속성, 경제성 등이 인정되면 부상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김천시민과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3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단체간 유사한 사무의 수수료 징수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가 500원에서 5,000원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수수료가 개인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법인은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김천시의 세입도 증대하고 전국적 통일을 필요로 하는 징수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최원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제1항 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화)(시장 제출) 6.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김천 쏠라플랜트 건설사업)(시장 제출) 7.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김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김천 쏠라플랜트 건설사업을 위한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김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8년 3월 21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조마면 신왕리 1156번지 임야를 제조업 공장부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유치와,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매각을 계획하고, 대덕면 추량리 633번지외 33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자연 휴양림 조성에 편입되는 사유지로 매수하여, 자연휴식 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 관리주체 등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분쟁 조정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총 3건의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건입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화’ 건입니다.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 이용체계를 일원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으로, 종전 준도시,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2007년 6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하여 관리지역으로 편입, 토지 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한 안으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다음 “김천 쏠라플랜트 건설사업”, “김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청취의 건입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 자원 고갈 등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친환경 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어모면 옥계리 산 85번지 일원과 같은 마을 산104번지 일원의 농림지역,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환경오염의 최소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안으로, 2건 모두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항 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항 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6항 김천 쏠라플랜트 건설사업을 위한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7항 김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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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