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김원철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다루는 문제는 대체적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명 정비하는 건데요, 국장님! 김원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은 종전규정이 2007년 4월 6일 법률개정이 일부개정 됐으면서 전부개정으로 5월 11일 채 한달도 안 돼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지난해 5월 11일 정비된 지방자치법의 총체적 내용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용 조명 정비로 조명의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무엇들이 들어갔다는 뜻일 텐데요,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일화입니다. 작년 4월 6일 개정하고 나서 불과 한달도 안 되어가지고 또 개정하게 됐는데, 법이라 하는 것은 사회현실을 규범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흐름이 바뀌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보완하다 보니까 한달 간격으로 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인용 조명을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생략했습니다마는 세세하게 검토한 당사자인 우리 전문위원이 한번 개략적으로 훑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라도 정리를 하셔서 저희 의원들이 지난해 5월 11일 전체적으로 법률개정 된, 행자부가 개정한 지방자치법의 흐름을 서면으로 답변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현입니다. 앉아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됐습니다. 전부개정을 하다보니까 법률체계가 기존에 제17조라고 하면 제17조가 전부개정령에서도 반영이 되면 괜찮은데 기존의 가지조라던가 이런 것을 정리하다보니까 기존 조명이 뒤쪽으로 밀리는 현상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용은 같은데 조명만 바뀌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발의했던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해당 조명이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관계법령 발췌해 가지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현행규정은 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 그것은 2007년 4월 6일까지는 그것이 유지됐던 지방자치법입니다. 그것은 제20조로 되어 있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명만 이렇게 바뀌었고, 그 밑에 보시면 제41조도 2007년 4월 6일까지 존속되던 종전규정은 제36조였는데 현행은 제41조로 이렇게 유사하게 전부다 관련조명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분도 인용 법령 중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도 그것에 따라서 2007년 10월 4일에 전부개정이 됐습니다. 이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한 것과 비슷하게 조명이 다소 당겨진 것도 있고, 늦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조명만 바뀌었지 내용이 달라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