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1일 홍천군수로부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와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의결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서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4일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오늘 제17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로부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공로 내용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공로조서는 다음 쪽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 주요공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3쪽 수여대상자 공로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명예군민 수여대상자는 육군 제5397부대 사단장으로 재직을 하시다가 전출을 하시게 될 박성규 님이 되겠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2006년 5월부터 2008년 3월 현재까지 사단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공로 내용으로는 먼저 능동적인 대민지원과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국가안보 외에도 대민 유대강화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감동 대민지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노약자, 부녀자, 국가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일손 돕기와 농기계수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대민지원 체제를 확립하여 인력지원 및 복구, 의료, 방역, 급수지원 등을 병행하고, 선(先)지원 후(後)보고 체제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의료취약지역 및 재해피해지역 주민, 독거노인,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료와 방역활동 지원 등 군에 대한 신뢰 증진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대급 이상 부대는 주둔지 지역별 한 1개소 이상의 불우시설과 자매결연 맺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부대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의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민관군 하나 되기 운동으로 간부들의 관내 주소지 이전과 식재료 구입 시 우선적으로 도내산 농산물로 군납물량을 확충토록 하며, 특히 홍천수라쌀 애용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지역농산물 구매를 비롯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1인 1수목 가꾸기 운동을 비롯하여 경제림 조성 및 산림정화,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산림자원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1부대 1일 1산(山) 1하천(河川)의 책임 정화구역을 지정하여 산간계곡, 도로, 하천, 유원지 등의 정화활동 전개와 노후불량 시설 정비 등으로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기관단체와의 자매결연, 부대 개방, 강원도민체전, 한서문화제 등 각종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민관군 유대강화로 지역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부대상을 정립하신 공로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성규 님께 홍천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13호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박성규 육군 제5397부대 부대장입니다. 박성규 님께서는 2006년 5월부터 지금까지 육군 제5397부대 부대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농번기 대민지원과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복구지원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군부대 개방, 한서문화제 등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등 우리 군민과 하나 되기 위한 시책추진으로 군민들로 사랑받는 군부대상을 확립시켰으며, 또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 맺기 운동을 추진하여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시행하는 한편, 관내 기관단체 및 마을과 자매결연 맺기를 추진함으로써 민관군 유대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박성규 부대장님은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제1호의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공이 현저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임에 즈음하여 홍천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614호로 제출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므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상유리조트 컨트리클럽 조성계획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건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삼마치리 산249번지 일원 152만 11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회원제 골프장 27홀 규모의 상유리조트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으로는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과 골프장으로의 체육시설 결정, 도로결정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위치 특성을 살린 골프장을 건설 운영함으로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는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현재 공람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상유리조트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관리지역 111만 4562㎡를 감하고, 농림지역 39만 8936㎡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 151만 3498㎡를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사유입니다. 골프장 개발로 골프의 대중화 및 국민체육진흥에 기여코자 체육시설을 결정코자 합니다. 4쪽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체육시설 결정조서입니다. 체육시설로 골프장 151만 3491㎡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결정조서입니다. 보조간선도로 폭 11m에 연장 555m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에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용도지역 결정도와 7쪽에 토지이용계획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14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유리조트 컨트리클럽 조성계획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유리조트는 컨트리클럽은 홍천읍 삼마치리 산249번지 일원 152만 118㎡ 면적에 회원제 골프장 27홀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상유리조트 컨트리클럽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는 관리지역 111만 4562㎡와 농림지역 39만 8936㎡입니다. 현재 농림지역에서는 골프장을 건설 할 수 없다는 점과 금년 말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함과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군관리계획 변경은 체육시설을 유치함으로서 우리군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홍천군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