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태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안내도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안내도우미 기간제 근로등 보수로 해서 736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337만7,000원 정도의 한 3개월분의 도우미를 근무를 시켜본 결과 아주 반응이 좋고 또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조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안내도우미를 하고 여러가지 안내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민원 용무처를 안내를 하고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발급 요령을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또한 음료 서비스 등을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68쪽 민원 행정정보 알리미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민원이 접수가 돼 가지고 처리가 되기까지 여기까지 진행 상황을 알리미 핸드폰이라든지 또한 PC로써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알리미로 되는 것은 유기민원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새올 6,000여 종의 연계 알리미 서비스와 또한 더해지는 인감시스템, 인감 서비스가 알리미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수 배정은 받아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6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칠연의총 진입교량 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 본예산에 2억원이 계상이 돼 있고, 2억원은 여기서 5,000만원이 도비로 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관광객이 관광거리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을 하는, 해서 이렇게 관광거리로 제공을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저희들은 있는 것조차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해서 순국선열들의, 뜻있는 분들이 관광객이 특히 등산객이 명복을 빌고 이렇게 탄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69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이 4,216만5,000원이 됐는데, 이것은 중앙부처로부터 국비 절감 정책에 의해서 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역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68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택배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택배비는 35만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이 편성이 돼서 본예산이 의결된 후 금년 1월 16일 날 국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월 16일 날 이것이 6만원이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0쪽 저소득층 특별구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20세대를 저희들이 특별구호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 8일에서 1월 2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거기에서 탈락한 사람들 포함을 해서 조사를 한 결과 143세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120세대 계상돼 있던 것을 부족액 2,070만원을 23세대 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증 되어서 변경 내시됨으로써 군비 30%를 같이 이렇게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71쪽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도 2월 4일자 전액 도비로써 도비 내시가 된 것을 저희들이 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로써 1,057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연간 1억7,629만원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여기에 유지 보수비로 12%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2,15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본예산에 재원 관계로 절반인 1,057만7,000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밖에 계약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그 절반,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소요되는 1,057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책임감리 용역으로 해서 1억2,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 넘는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건기법 제27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1억2,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무주, 설천, 무풍, 안성 4개 지역에 걸쳐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무주읍과 설천면이 지금 현재 실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설천면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설천면에 금년도까지 일부 보상까지 추진이, 지장물 보상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억1,150만원이 감리비가 소요가 됩니다. 4개 지역에. 그래서 여기에 4분의 1에 상당하는 1억2,800만원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3억9,250만원을 증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을회관이 총 159동,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작년까지 70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동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12동만 이렇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13동을 이번에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고요. 마을회관은 마을회관 신축은 금년에 6동이 이렇게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이월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3동을 추가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관내에 군 관내에 부지를 확보를 해 놓고 마을회관을 짓지 못하는 이런 마을은 없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72쪽 율평 마을회관 방송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율평 마을에 마을회관에 스피커를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스피커 설치할 철탑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제안을 마치고요. 특별회계를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2,139만2,000원을 감한 것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1월 말일로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근로자 대신 기간제를 의료급여 관리사로 사용을 함으로써 예산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서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리모델링 사업이 35동이 맞죠?

25동입니다. 35동이 아니고.

25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근거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나요?

이것은 동당, 보통 전년도에 리모델링 한 것에 평균 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시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안하나요? 그러면.

근데 여기에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주민들 의견수렴을 다 거칩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이렇게 내포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혹시 과장께서 아시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주민들 불만을 볼 때에 황토, 주로 황토로 리모델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황토 처리를 해 놓고 나서 벽에 황토 같은 것이 많이 떨어지고 한다. 그런 불만은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불만도 있고요. 지역주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된다고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있어서 그런 불만을 내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예산을 기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올린다면 지역 주민들 의견에 반영을 얻어서 지역 주민들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그런데다가 중점을 두면 이런 불만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해주고도 욕 먹는 짓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다 해 가지고 행정에서 그 전에 해 오던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들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금년도는 반드시 현지 마을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마을회관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틀리거든요.

예. 증감이 생길수도 있죠.

좀 적은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에서 예산이 좀 적게 들 것이고, 큰 데는 많이 들텐데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편차가 생기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리모델링 사업이 있으면 앞서 가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좀 받아서 예산을 올리면 더 효율적인 그런 리모델링 사업이 되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예.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것은 잘 숙지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68쪽 칠연의총 진입교량 가설사업, 총 사업비가 4억5,000만원, 2007년도에 5,000만원 명시이월되고 기정예산에 2억, 이번에 새로 2억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제가 이제 의원님들 다같이 그 현장을 확인하러 나갔었습니다. 가서 그 칠연의총 역사성이라 볼 때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4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구조물 콘크리트 교량을 놓는다고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자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거기다가 굳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다리를 꼭 놔야 되겠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미관이나 경관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자연친화적인 어떤 그런, 꼭 콘크리트 구조물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그 날 현장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같이 참석을 하셨지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날 현장 과장님 다녀오셨지만 어떻습니까? 꼭 콘크리트 구조물로 4억5,000만원을 들여서 거기다 꼭 놔야 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왕에 그런 호국 시설에다가 시설물을 설치를 한다면 좀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는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하고 영구적 시설물로 이렇게 교량을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를 4m 폭으로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 다리를 놓는다고 그랬을 때 차량이나 이러한 진입들이 그 막 이루어 질 때 오히려 보존 보다는 훼손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는 정말로 자연 경관이 너무 수려한데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그러한 곳인데, 국립공원 관리지역이기도 하지만 좀 아쉽습니다. 거기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한다는 것은 좀 주변 경관하고 오히려 다리를 놓아서 더 훼손되지 않을란가 그런 염려도 되더라고요.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충분이 이해를 합니다. 성역화 해야 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거기다가 4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콘크리트 구조물 다리를 놓는다고 그랬을때, 그리고 실은 그 쪽도 있지만 자연학습원에서 그 쪽으로 등산로 길이 되어 있더만요. 소로길이. 그 쪽으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다리를 놓는 것 보다는 그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자연학습원에서 산 쪽으로 해서 그 하천 쪽으로 해서 소로길이 있는데 그 쪽으로 좀 통행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전혀 자연 훼손도 되지 않고 그 주변에 경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보존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크게 진입하고 하는 게 일년에 한번씩 행사할 때, 현충일 행사할 때 많은 분들이 오고 그러는데 내방객들이 진입하는데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것도. 지금 있는 상태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크게 불편한 것도, 불편한 것은 물이 장마철 때 며칠 다닐 수 없는 것이지 평상시에서는 통행하고 그러는데 징검다리처럼 전혀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더라고요.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왕에 거기다가 다리를 놓는다면 좀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고 좀 주변 환경과 디자인이 좀 조화가 되는 그런 영구적인 그런 다리를 놓아서 향후에 몇십년이 흘러서 이 다리가 뭐 좁다, 뭐 불편이 점이 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좀 영구적인 다리를 놨으면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자연학습원 쪽에 그것은 지금 소로길이 말이죠. 소로길이 장마가 지면 수해로 인해서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도 파손이 좀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길을 만든다고 그러면 항구적인 길이 되지 못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평소나 저희들 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도 거기까지 차량이 진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거기에. 꼭 차량이 거기까지 들어가야 된다. 4m 교량을 놓아서 차량이 진입해야 될 꼭 그런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사람만 거기, 내방객이나 사람만 다니면 되지 4m 콘크리트 다리를 놓아서 차량이 진입해야 된다는 그러한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은 없지만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지마는 이 다리를 놓으면 뭐 일 이면 뭐 십여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몇 십년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에 칠연의총이 많이 보완이 되고 또 개발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혹여나 차가 들어갈, 접근할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왕에 다리를 놓는다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다시 보완하지 않을 그런 다리를 놓았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을 때 거기 만약에 차량이 진입하게 한다고 그러면 거기로는 여러 가지 훼손될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입구에서도 못 들어가게, 차량 진입을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지만 거기 그 쪽으로 차량 진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거기까지 차량이 진입해서는 좀 안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들도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좋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님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송대영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세출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해서 복식부기 회계장부 시스템 유지 보수비를 저희들이 1,62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본예산에 2분의 1인 810만원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분의 1인 8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한 기술노임 단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서 국공유재산 관리 상표등록 결정수수료 2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주군 지적재산권인 특허 등록된 상표권 중에서 10년 이상이 된 존속기간 만료된 상표권을 갱신 등록하기 위해서 6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350만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2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구개발비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 능률 향상과 재정능력 확충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전수조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학술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지금 본청사 지붕 보수공사 사업비로 해서 지금 3층 대회의실이라든지 의회의 대회의실 벽 부분, 부군수실 벽 등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붕보수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증축공사비 시설비로 해서 우리 의회사무실 뒤편에 매입한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비 1,397만8,000원과 석면처리비 804만원 등 2,20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99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1억2,361만3,000원이 계상이 된 것 하고요. 페이지 102쪽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5,538만2,000원 계상된 것 있고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 7,108만7,000원 이렇게 인건비로 계상이 됐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조림, 사방, 조경등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시설비로 조항산 등산로 개설 설계비로 해서 2,000만원 계상됐죠?

예.

총공사비가 2억8,000만원 맞나요?

등산로 공사비요?

예.

그 추정사업비로 해 가지고 설계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추정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총 공사비 2억8,000만원이요? 총 공사비 2억8,000만원 아닙니까? 담당께서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2억8,000만원은 확정된 설계비에서 나온 금액은 아니고요. 추정금액으로 지금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2008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실시설계 비율은 보통 3억원까지는, 3억원 미만으로서는 3.73%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죠?

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2억8,000만원에 대한 3.73%를 적용하면 1,044만4,000원이 계상되어야지 마땅한데 2,000만원 계상된 것은 실시설계비가 과다 편성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건설교통과 도시개발 지역균형 개발 중 국토이용 정보 체계 용역으로써 당초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 1억원과 저희 군비 1억원으로 매칭펀드식의 사업이 시행되어 1억원을 기타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이중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추진계획에 WHO 건강도시 인증을 계획해 수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확보분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을 수립 국비확보에 유리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 중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병무상점에서 향산빌라간 도로 중 미개통 구간을 개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14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중 시장 사거리에서 시장 간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9억9,748만원을 부대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여 우선 용지매입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천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3-2호선 개설공사로써 설천중학교 진입로에서 삼도봉 장터간 도로 137m를 폭 6m로 개설하기 위하여 시설비 4억7,654만4,000원, 부대비 3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로 3-1호선 도로 개설로 설천중학교에서 평지마을 구간으로 길이 70m에 폭 6m로 개설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7,870만4,000원, 부대비 1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2호선 도로개설로 설천 터미널에서 중학교 간으로 길이 238m, 폭 8m로 개설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용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군비 유지관리로 먼저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으로써 대차 대로 구간 중 반딧불 주유소에서 내도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량 보수 보강 사업으로 남대천교, 무주교, 구름다리의 각 연선 보강, 신축 이후 교사장치 교체 보수를 위하여 부족사업비 2억1,0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축제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공정 초등학교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급커브이며 응달로 인하여 동절기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길이 300m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9,856만원을 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시설 중 태풍 루사 수해복구 중 불우의 사고에 의하여 소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무주군 공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예산으로 운수업체 보조 농어촌 버스 객지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도의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4,2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주민의 편익 증진과 관광객 편익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 운영 자산취득비로써 117쪽입니다. 자동차 화물자동차 업무용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기반 확충, 농촌마을 개발 투자 등 청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써 당초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하였으나 농촌공사에 위탁 시행 관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유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써 118쪽입니다. 청량권역과 마찬가지로 당초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응모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괴목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조성 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 조성비로 도소지구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마무리 및 민원사항 해소를 위하여 8,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안길 및 진입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무풍 금평 계당 진입로 포장공사외에 12건에 2억34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평 마을 평지뜰 배수로 정비사업비 593만6,000원, 대불지구 농업용수 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으로 삭제하여 기곡 양수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농로, 용배수로 사업으로 전도 양수장 보수공사외 10개 공사에 시설비 2억8,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0쪽입니다. 설천면 제궁 앞 들 용수로 내양마을 용수로, 신두마을 큰 보들 용수로 역시 대불지구 농업용수 사업과 중복되어 삭감후 기곡 건너들 양수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통과되어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금 정부 품셈단가가 하향 조정되었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그 내용 과장께서 대충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업체가 시공업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금씩 제공을 해 주고 그랬는데 정부 품셈단가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상당히 지역주민들 편의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다고 이렇게 시공업체들이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 발생이 상당히 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주무부서로써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을 순회해서 지금 마을 대표들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 관계공무원 또 주민감독 이렇게 해서 현재 순회해서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전하고 틀려져 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전부 다 전파를 해서 꼭 진짜 꼭 필요한 부분, 작은 민원이라도 꼭 진짜로 필요하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 부서한테 연락을 주도록 그래서 시공업체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저희 군에 감독공무원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낙찰 잔액이랄지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더 신중을 검토를 더 해주실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주무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서 시공사와 주민간에 마찰이 없고 또 현장에 부실공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13페이지, 편성목에 보면 실시설계비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1,9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거.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26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26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알겠지만 10억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5억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세워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안되어 있죠?

이번에 같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지만 예산을 편성 요구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잘 알지만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하는데 아주 기초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한상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도시개발 중 기업도시 기반 조성, 기업도시 지역 연계 발전전략 연구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기업도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과 상호 연계를 통해 개발효과 극대화화 주변지역의 파급효과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보상 및 이주대책으로 이주민 생활대책 부지 매입 및 개발에 따른 생태보존 협력금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연환경 보존법 제47조에 의거 산출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이주생활대책 연구개발비로써 그동안 군 및 기업도시에서 제시한 생활대책 사업에 대하여 유사 사례를 접목 연간 소득액을 추산 제시함으로써 기업도시 추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연구 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맞습니다.

이 용역비 내용이 기업도시 이주민 생활대책 소득액 추산에 대한 용역비 맞나요?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지금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정확히 서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연간 소득액을 창출할 이런 것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왜 용역비가 먼저 올라 왔는지, 이것은 이주민 대책이 다 뭔가 계획이 이루어져서 시작했을 때 용역을 그 때 해도 충분히 할 건데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타당치 않다. 용역결과물이 지금 나온다 해도 이주민들이 전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용역은 지금 하나 마나다. 앞으로 용역이 나온 것에 의해서 이주민 대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A,B,C로 이렇게 세가지를 놓고 이주민 대책을 세웠다고 했을 때 A에다 포커스를 두고 해서 용역을 맞췄는데 나중에 B나 C로 예를 들어 이주민 대책이 형성됐을 때는 이건 용역 결과물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 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대책을 강구를 했을 때 용역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주민에 대한 생활대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그 분들한테 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주민들한테. 제시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같이 연결하면 앞으로 추후에 주민 여러분들이 소득액이 얼마 정도를 이렇게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주욱 저희들이 사례랄지 또는 우리가 해 줘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나열만 해 놨지, 거기에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사업 들어가면 얼마를 벌어서 연간 소득액이 얼마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전문성이 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로도 저번에 만들어서 좀 발굴을 해 드리고 한바 있습니다만 이주민들도 하는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군에서 제시를 해준 이주 생활대책에 대해서는 다 좋은데 소득액이 얼마가 나오겠냐, 예를 들면 조경 아웃소싱을 해 준다고 분명히 했는데, 조경 아웃소싱을 하면 몇 명이 가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또 연간 소득액이 얼마 정도 떨어지고, 그렇다면 내 개인한테 떨어지는 것은 얼마고 우리 주민 조합으로 떨어지는 것이 얼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접목을 전부 다 시켜서 소득액을 추산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 까지는 아직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제시한 바 있는 향토찜질방이랄지 또는 향토음식점 이런 부분들을 좀 유사한 지역, 또는 유사 품목들을 우리가 제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소득액을 추산을 해서 이 분들한테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저희들이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제시했던 부분을 소득액을 추산을 해주고 또 더 좋은 생활대책안이 있으면 같이 연구를 해서 같이 넣어 달라 해서 이 용역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의원님 말씀대로 저분들하고 우리하고 이주민 생활대책에 대해서 합의된 점은 없습니다만 또 주민들은 요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열만 하지 말고 연간 소득액이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세운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현장방문 시에 두문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의견이 지금 그거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주민 대책에 대한 어떤 생활터전에서 우리가 용역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연간 얼마 소득이 되고 뭐를 만들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 주겠다. 이거 보다는 지금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해결하기 전에는.

그건 의원님도 저한테 말씀을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의원님한테 그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고 나서는 지금 용역 결과물이 나와 봤자 그 분들한테 과연 신뢰성을 가지는 용역 결과물이 되냐,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필요로 하겠죠. 그러나 이 사업의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기업도시 이주민들과 뭔가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해도 늦지 않다. 그 분들하고 완전히 이렇게 뭔가 이루어져서 합의점을 찾아서 기업도시가 추진되었을 때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용역결과물이 나온 것에 꼭 거기 아니고라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용역결과보다도 좀 상반되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도시 이주민들과 이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해도 사업의 시기는 늦지 않다. 그렇게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가슴에 와 닿은 것을 지금 과장한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일단 저희 군에서 이 대책을 내 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소득액을 추산을 해 줘야 그 분들도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아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주민들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한 20가지가 들어와서 있습니다. 사실은. 생활대책으로 20가지, 그 다음에 이주대책으로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제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산액을 추산을 해서 이익이 얼만큼 되는 가를 저희들이 사전에 제시를 해 줘야 그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기도 편할 것 같고, 사실은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장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기업도시를 하는 업체가 어디에요? 대한전선이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대한전선에서 이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행정에서 대안 제시할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본다면 어떻게 보면 군의 재정적인 손실로 볼 수밖에 없다. 기업도시를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에서 이러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왜 행정에서,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지금 본 의원이 앞서 얘기했듯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기업 측과 지역 이주민과의 뭔가 서로 합의점을 못 찾아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당연히 기업도시를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이 대안을 제시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지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거 바람직하지 못해요.

근데 저희들이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업무 분담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하고 최종적인 협상은 어차피 실무자 측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 군에서는 시행자와 주민의 다리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리 교량 역할을 해 주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행정적인 지원을 사업시행자 뿐만이 아니고.

도장도 찍어 주지도 않았는데 찍어 줬다고 다 이렇게. 도장도 이렇게 잘못한 부분도 여러 가지 하여튼 기업도시 유치를 하려고 해서 행정 쪽에서 아주 많이 애쓰셨는데 이런 것까지 행정 쪽에서 해준다면 군민들 웃어요. 이건 기업 측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측에서 대안을 제시 해 줘야 되요. 내가 기업도시를 이렇게 유치함으로 해서 이렇게 이주민 대책에 대해서 우리 기업 측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겠다라고 제시를 해 줘야지. 왜 행정에서 제시를 해 줍니까? 이것은 좀.

시행자 측에서도 제시를 했습니다. 개발계획서에 이미 사업시행자에 의해서는 전부다 제시를 했고요. 근데 사업시행자 제시한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거의 협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차피 무주군도 공동 협력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건 좀 민감합니다. 지금 이미 내가 업무보고에서도 질의를 하였듯이 대통령 인수위에서부터 지금 기업도시 유치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라 하는 지시도 있었고, 지금 긍정적인 것 보다는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금 현 정부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 일수록 기업에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 기업에서 의지를 가지고 달라 들어야지 이것을 행정에서만하고 기업에서는 지금 딱 손놓고 해주기만 바란다. 그럼 무주군에서 기업도시를 유치를 하지 왜 기업을 선택을 해서 합니까? 이것은 좀 다시 한번 이것은 검토를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는 추가적으로 더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별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