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의원 5분자유발언

네, 김영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삭감액은 2억 2,732만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결) 6.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7. 함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결)

전문위원 정기복입니다. 금번 1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함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대한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의 과다 중복징수를 방지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이며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당해 공사에 소용되는 비용은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이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하도록 조례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두번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지가 등이 특성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장학금을 기탁할 경우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기준 규정에 배치되어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특성단체 등에 장학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정 기탁한 경우 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준액은 지원기탁의 경우 기탁한 금액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번째 함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산정에 있어 불명확한 용어를 정리하여 상수도 수용가의 사용료 산정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수용가 옥내누수로 인한 버려지는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도요금 부과에 있어 요금적용 방법을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을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단계별 합산요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옥내누수로 인한 감액누수를 인정하는 기간을 정해 요금을 감면해 주는 규정으로서 조례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개정 조례안은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의 과다 중복징수를 방지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상수도 사용료 산정방법에 대한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고 수용가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물의 소중함을 알아서 누수로 인한 버려지는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조례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인재양성기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탁한 금액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나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위한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