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조정이 의원 발언
창희
지창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장 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기관에 시정 요구한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이번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통하여 영월군 행정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오니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시간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과 의회에서 질의나 답변을 하실 때는 요점을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군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써 나가고 계십니다. 그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했던 지적사항에 대하여 연초부터 개선 내지는 추진에 애써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지적된 네 건의 사안에 대해서 사례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감사 시와 처리요구가 틀린 것은 3월까지 추진사항을 별도로 재정비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불균형문제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개선방안을 지난 3월 12일 우리가 문서로 통지하고 회의 시에도 실과소에 시달하였습니다. 경상경비를 사무실 운영비 등을 순수목적 사업비로 전환하고 보조금집행 투명성을 위해서 직불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명시해가지고 각 사회단체에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입니다. 우리가 각종 사업에 있어서 지금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지난 3월 10일 이미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출장계획을 각 실과소로부터 받고 어떠한 내용인지를 받아서 보고회를 갖고 총 52명이 36회에 걸쳐서 중앙부처를 각종 중앙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 추진사항으로 지난해에 이것 때문에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 중인 내용이 많이 완료된 사항이 왔는데 재정비를 해서 당초에 38건 중 19건을 완료하고 19건을 추진 중으로 했으나 수정해서 38건 중 완료 9건, 추진 중 29건으로 수정했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3월 14일 개최하는 것으로 실과소별로 전부다 저희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계속 상황을 점검해서 이행돼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약사항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돗토리현하고 했었는데 시정촌 합병으로 인해서 무산됨으로 인해서 국제화재단과 교류 협의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 12일까지 국제화재단에 교류대상을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본, 중국, 캐나다 등에 각 우리시군과 유사하고 서로 상호간 보완될 수 있는 이런 시와 우리가 협의를, 내용을 통보받고 하반기에는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한 다음에 그 선정대상을 협의한 다음에 우리한테 실익이 있는, 가령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 영월 같은 데도 학생들이 많이 어학연수를 가기 때문에 홈스테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또한 우리지역하고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고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을 외국어 연수를 시키는데 이것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일정수준이상의 외국어 능력을 가진 자를 우리가 공무원 중에 발굴해서 집중 교육해서 앞으로 국제화 토대를 마련하고 각종 교류협의나 축제행사에 외국인 관련 프로그램에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시간을 위해서 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됩니다.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실장님, 결과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처리결과에 보시면 ‘직불카드 사용 의무화’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직불카드를 다 준겁니까? 그러면?
인호
엄인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별로 직불카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잘 하셨고, 자부담비율 30% 이상은 어떻게 된 거죠?
인호
엄인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사무실운영비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판단돼서 사무실 운영비는 자체해결하고 우리가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회개발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한건데 우리가 30%선을 딱 기준을 잡은 것이 아니라 절감계획을 우리가 통보한 것입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 맨 마지막에 보면 임기가 만료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지금현재 있는 위원 중에서도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받는 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호
엄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데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라든가 지역유지, 관련단체나 이런 분들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편중논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만료가 다 돼가기 때문에 개선할 때 바꿔나가도록 이렇게……,
호식
김호식의원
그게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의 장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말입니다.
인호
엄인호기획감사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장경재 의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처리결과에 ‘경상경비를 순수목적 사업비로 전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사무실과 우리 간사를 두고 있는 그런 사회단체에서 운영에 좀 상당히 문제가 오지 않을까요?
인호
엄인호기획감사실장
장경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단체들이 자체회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를, 가령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에서 우리가 각종축제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사업하는 사업들을 일반 활동비로 쓰고 봉사활동에 쓰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산해서 자기들 회비 내는 거나 수익금 되는 것은 사업의 운영비로 놓고 벌어서 쓰는 것으로, 나머지 우리가 보조 준 사업을 사회봉사활동에 쓰는 것으로 이렇게 개편해 나가고, 또 앞으로 보훈단체 이런 데는 지금 줄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이 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제한을 함으로써 경비를 낭비하거나 외람되게 쓰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촉구하기 위해서 일단 해놓은 것입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되는 사회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무리가 가지 않고 그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호
엄인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병국
이병국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경상비를 순수목적사업비로 전환한다, 물론 좋습니다만 이것을 지나치게 통제를 하다보면 그 사회단체 자율성침해가 됩니다. 일단 사회단체가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면 사무실운영비도 지급해도 괜찮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지원해주는 보조금까지 총 합쳐서 얼마는 순수목적 사업비로 쓰고 얼마는 운영비로 쓰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여기에만 써라 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계획에 보면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시 사업실적보고서 제출·확인을 한다.’ 이것으로 얼마든지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보고서를 보면 과다 지출되는지 아닌지, 우리가 보조금을 더 줘야 된다든지, 더 삭감해야 된다든지 심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실적보고서 제출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계획대로 이것을 꼭 받아 확인을 하시고 일단 지급한 다음에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호
엄인호기획감사실장
이병국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우리 결산된 것을 전부다 받고 우리 김호식 의원님께서 새마을지회의 정산한 것을 본인이 사무국에서 와서 보고하는 것도 들었지만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해서 그러한 내용은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예.
창희
지창희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속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국민연대에서 형평성을 잃었다고 해가지고 서류 제출되고 좀 야기가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기획감사실장
박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민단체에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공개하고 우리에게 자료를 달라 그래서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직접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내면적인 문제들, 사회단체에서 이것은 불요불급한 데 지출하고 불필요한 경비로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 이것을 단속하고 관리해라, 보조단체에서. 이런 논란이 있어서 매스컴에서도 서로 우리가 대담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우리가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성 있게 하되 불필요하게, 부정하게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약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민단체하고 대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줘서 그 내부에서 그 시민단체에서 파악한 결과는 우리하고 정산된 것 외에 잘못 회계 정산된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창희
지창희의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연호
박연호의원
본건에 대해서는 속기는 하지 말고 기록에는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본건에 대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 20쪽입니다.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 21쪽 군수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보면 38과제에 추진 중이 29과제, 완료가 9개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임기 중에 공약을 얼마만큼 잘 실천을 해서 우리군발전과 우리군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점검해서 숫자로 나타내서 몇 개 했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을 완료로 자꾸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점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완료가 됐어요. 지금 실제 경로당 운영비가 현실화됐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것은 실장님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낸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각 경로당의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화됐다, 이렇게 집계가 돼있으면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농업정책과에 ‘농산물 직판유통구조 확대’, 이것은 추진 중으로 보아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그러면 완료가 됐으면 우리 영월군관내 농산물이 직판유통구조가 다 됐네요. 농산물 생산하면 직판으로 다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완료가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완료가 9건 중에서 제가 지적한 것 2건을 뺀다면 7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중에서 7건이라면 상당히 적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게 빨리 완료시켰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공약사항이 추진되고 완료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할 때 너무 실적위주로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이병국 의원님 답변을 요하십니까?
병국
이병국의원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거죠?
인호
엄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실과에서 우리가 제출받았습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집계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집계하실 때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바로 자료를 재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엄인호기획감사실장
이병국 의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도 애매모호한 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야별로 군수님이 이제 공약을 했거든요. ‘선진농업시스템과 감성마케팅 추진’ 이래서 농·산촌 체험마을, 농산물 직판유통구조 확대 이런 것들은 실과소에서 자료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해야 될 일이 있고 완료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돈된 것을 결과로 나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실과소하고 같이 재정비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이병국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김호식 의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하나 뽑았는데요. 10억 이상 군비 부족사업입니다, 영월군에. 지금 군수 공약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10억 이상 군비 부족사업 중에 보면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 하신 공약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공원, 스포츠파크, 여러 가지 각 과별로 부족한 예산들이 쭉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아직까지도 문화관광과, 우리 공약사항에는 있는데 이 군비부족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는 물무리골 생태공원이라든가 도시개발과의 금강정 근린공원 같은 것은 사실 포함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면 예산부족이 더 늘어날 텐데요. 현재만 해도 군비 부족한 사업이 저희가 이 자료상으로 965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군비가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저희가 얼마나 되죠?
인호
엄인호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부담을……,
호식
김호식의원
아니, 국도비 부담 빼고요.
인호
엄인호기획감사실장
빼고.
호식
김호식의원
군비만 부족한 게 965억이거든요, 현재.
인호
엄인호기획감사실장
한 500억 됩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저희가 쓸 수 있는 군비가 500억 됩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따로 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죠?
인호
엄인호기획감사실장
예?
호식
김호식의원
우리가 평상시 뺄 수 있는 것은 빼고. 그런데 군비가 500억이나 됩니까?
인호
엄인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쓸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 사업이 이 커뮤니티스포츠파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년도 사업비로만 감당하게 되면 도저히 추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그 내용 속에 국도비를 앞으로 더 확보하겠다, 우리가 요구한 만큼 국도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가로 더 확보하는 내용들이 개별사업으로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현황을 우리가 만들어서…….
호식
김호식의원
그 현황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부분적으로 뽑아본 사업들인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주시고, 군수께서 어디 행사나 이런 데를 가시면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생활체육공원 이런 쪽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올 가을이면 뭐가 된다, 내년초는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합니다. ‘내년초에는 다 됩니까?’ 그런데 사실 예산을 보는 저희 입장으로도 그것이 내년에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실내체육관 건립이 정확히 지금부터 시작해서 향후 3년이면 3년 내에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해주세요.
인호
엄인호기획감사실장
김호식 의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내용이 많지만 그 내용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5년 동안 우리 계획했던 일들이 추진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순수한 우리가 자체재원은 220억 밖에 안 됩니다. 일반 교부세나 이런 것들 재원을 총 합해서 군수님이 국도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로서 어떻게 교부세 나온 것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아까 그 정도로 말씀드린 것이고 순수한 재원은 우리가 임시적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 그래서 220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총괄적인 사항 속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진행해나가는 것을 지금 뽑고 있어요, 자료를. 지금 파악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의회에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건은 없으므로 22쪽과 23쪽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4쪽 국제교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다음 25쪽 국제교류 추진실적, 25쪽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부분은 검토해주시고 계획이 필요한 부분은 계획을 해서 또 의회 제출을 요구한 부분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엄인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요점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고 끝난 다음에도 바로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동굴생태체험관 건립과 관련한 지적 외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굴생태체험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제138회 임시회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주차장을 경유, 동굴입구 동선 구상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굴생태체험관은 지난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터파기 공사로 약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출구와 그 다음에 관광지의 어떤 순환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동굴생태체험관 출구를 나와서 상가를 경유한 후 동굴로 진입하는 동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씨동굴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해서 자연스러운 동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씨굴랜드 쪽은 금년도에 좀 정리를 하는 것을 대책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가 되면 고씨굴관광지 리모델링사업과 전반적인 고씨굴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이 되겠습니다. 3대축제 성과와 분석 및 발전대책과 관련해서 축제가 끝나면 바로 정산서를 제출받아 마무리하고 각종 축제를 총괄할 수 있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기 바라는 사항과 동강축제 외에도 축제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도입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강과 서강이 어우러지는 축제개발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군의 3대 축제 단종문화제와 동강축제, 그리고 난고김삿갓문화큰잔치 행사가 금년도에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단종문화제 행사는 현재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보고 드렸듯이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산문제를 보고 드리면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정산이 상당히 지연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종문화제가 보조금정산이 2007년 11월 8일, 동강축제2007 행사가 2007년 12월 28일에 정산이 되었고 김삿갓문화큰잔치는 금년 2월 15일날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상당히 정산지연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축제 후 바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보조금 집행 시에 체크카드 사용을 검토해서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월군 축제위원회’ 가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이고 일부 자료도 더 필요해서 현재 지금 아직 수립은 아직 안됐습니다. 계획수립이 되면 금년도 축제와 관련해서 축제위원회가 축제를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우선 제42회 단종문화제 행사에 강원도 게이트볼대회와 궁도대회, 씨름대회가 지금 행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동강축제와 관련해서 또 김삿갓문화큰잔치와 관련해서는 체육행사가 다수 포함이 돼서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강과 서강이 어우러지는 축제개발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것은 좀 개발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박물관 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중에서 책박물관 주변농산물 판매장 위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셨고, 휴관에 따른 관광객 불편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책박물관은 동절기 기간동안에 휴관이 되고 아직도 휴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과 3월에 책박물관장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지금까지 휴관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 수리가 필요해서 그 수리가 완료되는 대로 5월 중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박물관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은 이것은 효과가 있도록,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은 지속적으로 신활력사업과 관련한 지원으로 그렇게 육성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으로 동굴생태체험관 건립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처음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것은 주차장 경유해서 동굴동선이었는데 지금 사실 주차장이 원래 부지 그대로 되어 있는 거죠?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예.
호식
김호식의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생태체험관 출구를 나와서 상가를 경유하는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고씨굴관광지 내에 추진 중인 동굴생태체험관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이 칡국수로 유명한 강원상회가 위치하고 이쪽이 모텔이 위치하는 지역이 되겠고 이쪽이 원형으로 된 현재는 주차장으로도 쓰고 그런 공간입니다. 이 원형공간 전체는 앞으로 차량 주차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차량은 기존에 매표소 앞쪽의 주차장 일부하고 강변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현재 주유소 있는 그쪽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전부 이쪽의 차량을 출입 안 시키고 걸어서 이동하는 그런 동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가에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전체상가가 똑같이 살고 차량이 관광지내로 들어와서 하는 어떤 혼잡스럽기도 하고 관광지답지 않은 그런 것도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여기가 이제 출입구가 되겠고요. 당초에는 입구하고 출구를 별도로 내는 것을 검토를 안 하다가 출구를 이쪽 방향으로 내서 이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설계에 반영을 시켰고요. 이쪽 고씨굴랜드 쪽이 정비가 되면 여기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올 수 있도록 여건은 그렇게 만드는데 반영했습니다. 아마 여기가 지상1층과 지하2층으로 되어 있고 전시와 연구시설, 체험 이런 부분들은 지하1층이 되어 있고 위에 1층 부분은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지금 완공이 되면 관람료가 예상을 얼마나 하시죠?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아직은 그렇지만 아마 저희가 우리 국내에서는 최초로 동굴체험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관람료의 부담은 크게 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그래서 저희가 고씨굴도 어차피 관람료를 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이것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동굴생태체험도 하고 또 인근의 천연동굴을 실제 체험하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 경우에 티켓팅이 되면 고씨동굴은 그냥 관람하는 것으로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금 동선을 주차장은 기존 변화가 없이 동선을 유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입구로 들어가서 출구로 나오면 그 상가 쪽은 어떻게 경유해서 움직이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쪽 앞쪽이 전부 상가로 위치해있고요.
경재
장경재의원
그 상가가 현재 고씨굴의 원형으로 되어 있는 상가 말고……,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밑에……,
경재
장경재의원
옆에 있는 거죠?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그렇다면 원형으로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원형은 이쪽인데 원형은 그대로 편의시설이라든가 잠깐 휴식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아니, 그쪽에도 상가가 쭉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동선을 연결시키느냐 이거죠. 앞쪽은 자연스럽게 생태체험관 있으니까 갔다나오면서 상점가를 이용할 분들은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상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원형을 중심으로 한 상점가, 거기의 동선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느냐 말이에요.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벤치라든가 이런 편의시설만 정비하고 거기 동굴입구를 들어가기 전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경재
장경재의원
공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질문이 아니고요. 주차장에서 내려서 생태체험관을 들려가지고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은 자연스럽게 동선과 연결이 되는데 기존에 활성화되고 있는 상가, 원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상가에는 관광객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지금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이쪽 매표소 앞의 주차장이 아마 이쯤 된다고 봤을 때 매표소앞쪽의 주차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는 일부 승용차들만 주차를 하고 그 공간이 모자랄 때는 강변주차장과 그 밑의 주유소 옆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이 안에서는 걸어서 다니는 공간으로 하는데 이 원형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선을 별도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공간을 그냥 휴게공간으로서의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당초 철거하려고 했던 그 건물문제는 아직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번 주민들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철거가 되면 자연스럽게 원형공간과 이쪽 양쪽에 있는 상가하고도 같이 이렇게 같은 가시권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선은 뭐 자유스럽게 확보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은 남아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갔다가 동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생태박물관이며 고씨동굴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그런데 현재 이 상가의 동선을 이렇게 보면 한쪽 편은 이 사업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지금 똑같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지난번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미 저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초토공작업만 아직은 하고 있고요. 이 상가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체험관 앞쪽에 바로 인접한 상가하고 또 지금 도로 건너서 상가 쪽하고의 공간 활용문제, 간판정비 이런 부분들이 좀 협의는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뭔가 휴게공간이나 특별하게 소공원 쪽으로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그런 테마를 두게 되면 접근성이 좋은 이쪽도 살고 이쪽도 그런 테마를 줘가지고 하면 이쪽도 충분히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재
장경재의원
관심을 더 갖고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가주민들하고 다양하게 접촉을 하셔가지고 상가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목적하는 바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관광과장님. 지금 동선에서 원형으로 된 동선은 거기에서 관광객의 접근이 잘 되고 있고 저거를 해놓는다고 그래도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통로가 거기니까. 단지 지금 그 도로상에서 출구가 나왔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앞의 상가의 바닥면적의 높낮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높낮이가 좀 있죠?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예.
연호
박연호의원
한 얼마정도 높이가 되죠?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이 보도 쪽하고는 같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아니, 밑에 상가의 아까 테마공원을 만들겠다는 곳하고 도로하고는 좀 표고차이가 있죠?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좀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표고차이가 있는데 지금 막바로 들어오게 되면 전시관 앞의 건물이 뒷면이 형성이 돼요, 뒷면. 뒷면부분이 보인다 말이죠. 그러니까 뒷면을 보기 싫지 않게, 우리가 집 뒤에 보면 전부다 온갖 잡동사니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접근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의 상가를 갖다가 좀 활성화를 시켜줘야겠다, 균형적으로 해줘야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고무적인데 그것을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중간에 보면 주통로를 하나 그 앞에 상가하고 통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테마공원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과연 그 테마공원에 사람들이 원형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도 이쪽 공간도 머무를 수 있는, 그 상가의 앞에 테마공간에 머무를 수 있도록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 단지 내가 전체가 어우러지는 관광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쉬고 그런 소리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공간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출구에서 접근되는 부분을 잘 좀 생각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앞의 건물들이 뒷면이 보이는데 뒷면은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생각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씨굴 새로운 상가를 쉽게 말해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죠?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예.
창희
지창희의장
주민들이 설명을 할 때 예민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기존상가하고 새로운 상가부분에?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설명회를 한 세 차례 했고 수시로 번영회장, 이장과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의견관계를 협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시겠지만 상가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위치에 따라서 좀 불리한 분도 계시고 또 유리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화 있게 또 균형 있게 해나가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아마 오늘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지금 저희가 일부는 수렴을 하고 일부는 또 반대하는 그런 분도 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득부분도 남아있고 상당히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그러면 현재 관광지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된 데도 제한이 된 데가 식당은 어디, 슈퍼는 어디,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까?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미 시설결정은 다 되어 있고요. 다만 정비차원에서만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다만 이번 이 사항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아프리카 미술박물관이 위치하는 그곳 주변의 어떤 용도를 일부는 변경한 것을 앞으로 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가, 지저분하고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을 그쪽에 미화시키는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64쪽에 3대 축제 성과와 분석 및 발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단종제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향후계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삿갓문화큰잔치는 문화축제로 스포츠와 연계되는 종목 유치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하시지만 작년에 했던 시인대회를 그렇게 한번 하고 하지 않는 그 시와 별을 사랑하는 시인들을 다시금 축소된 상태로도 모을 수 있는, 김삿갓축제는 컨셉이 정말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소재가 없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스포츠하면 많은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올 수 있지만 이 시인들에 대한 작년에 좋았던 감정을 그대로 놓치지 마시고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계획하실 때 같이 고민하시면서 해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정이 의원님 답변을 바랍니까?
정이
조정이의원
됐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됐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금 이 축제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용역을 검토하는 중인가요?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검토 중입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용역을 검토 중이죠?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그렇게 되면 성과분석은 좀더 냉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도입하기 바란다는 의원님들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방금 조정이 의원님께서도 적절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 축제가 갖는 그 본질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김삿갓문화큰잔치가 정말 김삿갓이라는 캐릭터,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지역의 축제로서 적극성에 관한 문제라든가 행사의 주체, 민간의 참여도 이런 것의 역량을 볼 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김삿갓문화큰잔치가 행사를 민간영역에서 좀 계획되고 치러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지금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행사를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행사의 기획도 진행관계를 외부의 어떤 일정한 단체나 전문가에게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정서상. 또 기존의 김삿갓유적보존회가 이 행사를 관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와도 어느 정도 사전 협의도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조정이 의원님과 장경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해에 어떤 김삿갓 200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시인대회를 처음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시인들을 모을 것이냐 하는 것에 상당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민족문학작가회에 1년에 한번 모임 하는 것을 영월로 유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안들이고도 유치하면 상당히 행사가 활기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한번 단체와 협의를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주체는 영월군통합축제위원회 이게 구성이 되면 그쪽에서 기획하고 진행부분들을 맡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그렇다면 지금 민간의 영역이라는 것은 김삿갓보존연구회라든가 지역주민들, 이런 분들이 다 민간영역이잖아요, 그죠?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부분인데 이제 행사를 직접 주관하고 주체하는, 주관하는 부분이 민간영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예, 예.
경재
장경재의원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군하고 지역의 주민, 또 현재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김삿갓보존연구회라든가 이런 담당주체들과 전혀 무관하게 진행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김삿갓문화큰잔치가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접촉, 다양한 생각들, 기존의 사고의 틀에서는 우리가 변화를 주지는 못하잖아요.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영월군축제위원회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 중이시고 위원회 구성 후에 동강축제, 김삿갓축제, 그리고 2009년 축제기획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단종제 끝나고 축제위원회를 설립하실 예정이십니까?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아마 시기적으로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태백시가 통합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잘 되는 사례가 있고 또 어려운 사례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발전시켜나갈……,
호식
김호식의원
그런데 올해 내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올 전에는 해야죠.
호식
김호식의원
알겠습니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동강축제는 이달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문화관광과 일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정말 문화관광을 위해서 행정적인 일을 할 것이 굉장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영월군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각종 행사전담부서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울러서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사실 본의원은 아마 문화관광과에는 제가 비교적 질의도 적게 하는 편일 겁니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그런데 오늘은 얘기를 하나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우리가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어떤 지적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처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예.
병국
이병국의원
그렇다면 세 번째 항에 보면 ‘동강과 서강이 아우러지는 축제개발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그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랬으면 당연히 2008년도 동강축제 계획에 이게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는 감사대로 지적을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은 안 내놓고 그냥 전에 해오던 대로 그대로 동강축제계획을 세운 겁니다. 다만 향후 막연하게 동강축제는 서강과 연계된 아이템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것은 내년에 할 수도 있고 후년에 할 수도 있고 막연한 겁니다. 이렇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일이 많고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사무감사 지적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처리결과를 내놓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결과물은 내놓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과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강축제는 또 동강이 테마이기 때문에 축제의 어떤 정체성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서강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으로는 앞으로 한반도지형의 테마관광자원화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주천 쪽에 술샘박물관이 준비가 되면 그쪽에 축제들이 규모 있게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따로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집중력 있고 분산으로 인한 어떤 행사의 밀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그런 염려스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과장님 김삿갓문화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삿갓 문화축제, 그 2개 축제 그러니까 단종문화제, 동강축제보다도 괜히 빈약해 보이는, 소재가 없어 보이는, 그 다음에 테마가 없어 보이는 그런 걸로 지금 자리매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부분을 역발상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상적인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본다고 그러면 이 양반이 과연 김삿갓시가 문학성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문학성을 가졌다 하면 거기에 가치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시대사, 그 다음에 해학, 이런 부분이 좀 얘기가 되고 그런 철학적인 부분, 이런 것이 정신세계부분이 조명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가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 문학계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 그 다음에 세계에서도 한번 가져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유럽의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은 흐르고’ 그 시가 연가로서 대단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현장에 가봤을 때 다리라는 것은 우리 동강다리의 1/3도 안된다고. 그것이 뭐 이제 책에서도 읽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조명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조명을 해가지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냐,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때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관심을 불러일으킨 상태에서 축제가 이루어진다면 가치가 부여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고심을 해준다 그러면 소재도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한번,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동안에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불어, 영어, 그 다음에 한 3개 국어 정도 해서 해당나라의 석학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정서에 맞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배부가 되고, 그 문학가들한테 배부가 되고 그렇게 하는 작업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부분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고심을 해야 될 것이다, 과연 김삿갓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그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부분을 갖다가 스포츠 이런 부분으로 연계하고 그 다음에 전통 우리의 제기차기라든가 이런 부분 말고 김삿갓 본연의 가치를 하여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번 그 부분을 갖다가 생각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김삿갓축제 자체가 자리매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연호
박연호의원
아닙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예.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66쪽에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활력사업기간이 2차가 언제까지죠?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2차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간입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3년간이죠?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2010년까지. 그러면 이게 또 신활력사업 기간이 한번 더 있나요?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단계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단계까지 기본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농림부 주관사업이 됐죠?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그러면서 주관부처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관심도 조금 멀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농림부 쪽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외부의 전문가를 의뢰해가지고 사업심사라든가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어쨌든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서 박물관고을이 채택되어서 일정정도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다른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군에 있는 박물관들이 우리 국립박물관을 제외해놓고는 사실 하드웨어적인 부분, 시설적인 부분들이 너무 열악한 상태가 사실이죠?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 있는 박물관을 다녀가신 분들이 일단 외적인 분위기에 안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의 가치보다는 외적인 부분들에 이미 먼저 실망을 해서 다시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고을이 박물관특구로 지정을 추진 중이죠?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그렇다면 이런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투자되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박물관특구로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마을로 지금 박물관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알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정책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다면 현재와 같은 상태를 더 몇 개 박물관을 또한 전시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 이상의 어떤 다른 변화가 있을까요?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 원인은 폐교 쪽의 박물관을 유치하면서 건물 하드부분에 투자를 과감하게 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 일부는 사립박물관으로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졌지만 대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어떤 규모라든가 외형상, 박물관의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박물관특구로 지정을 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도하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 걸맞는 예산, 정책들이 반드시 입안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군의 박물관들이 정말로 무조건 규모만 크다고 해서 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외형적인 부분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분명히 세워서 연차적인 계획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원갑 종합민원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종합민원
권원갑 민원봉사과 종합민원담당 권원갑입니다. 먼저 이 자리는 엄기옥 민원봉사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안녕을 위해 걱정하시고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으로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민원봉사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복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적극적 업무처리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 업무연찬 미흡으로 민원처리에 아직도 변하지 않은 부서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교육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복합민원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 540건, 2006년도에는 559건, 2007년도에는 828건으로써 민원처리건수가 2007년의 경우 전년대비 48%가 증가하였습니다. 복합민원내용으로는 건축민원과 개발행위민원이 전체민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의 처리개선을 위해 2007년 8월 31일 우리군 민원처리담당자 12명으로 구성해서 견학팀을 구성해 벤치마킹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벤치마킹결과 우리군의 일을 접목시키고자 각 실과 민원처리 분야별 실무위원을 29명으로 구성하여 2007년 10월 11일부터 매일 실무종합심의회를 일과시간 전 8시30분에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복합민원담당자가 관련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업무협의를 하는 방식을 아침회의 시 한자리에 모여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로 2008년 3월말현재 실무종합심의회 회의를 총 97회를 개최하였으며 35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연인원 968명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실무회의 개최결과 개발행위 복합민원의 경우 종전에는 처리기간이 평균 16.4일이 걸렸으나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후에는 10.8일이 소요되어서 평균 5.6일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일부 업무연찬 미흡으로 민원처리에 아직도 변하지 않는 부서가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는 그간 누차에 걸쳐 업무행정지도와 교육, 훈시, 군수지시사항 등을 통해 강조된 사항으로써 이의 시정과 경각심을 다시 한번 고취하고자 2007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원이 공감토록 시행하였으며, 그 주요실천사항으로 2008년 1월 18일에 우리군의 주요 인허가 처리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종합심의회의에 복합민원 신속처리 및 법규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로 실과소장님의 책임 하에 인허가 담당자들이 업무연찬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2008년 1월 16일 읍면의 민원담당자들을 소집하여 업무연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복합민원처리에 있어서 향후에도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허가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를 지양하도록 하는 한편 복합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현장확인 위주로 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민원봉사과 주관으로 각 부문별 합동 현장확인반을 10명으로 구성 완료하였으며, 실과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비하였습니다. 현장확인 위주로 복합민원을 보다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인허가사항도 부서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고 향후 군 행정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부서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외에도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닌 민원행정의 고질적인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감사부서와도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권원갑 종합민원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담당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원스톱민원처리제라는 것이 지금 있어요?
담당
담당종합민원
권원갑 예, 지금 실무종합실무위원회를 하는데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때 한자리에 모여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연호
박연호의원
그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완비됐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친절한 모습이 안보이면 계속 그전에 영월군의 민원, 허가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상존해서 갑니다. 친절한 부분이 모든 것을 내가 처리해주겠습니다 하는 관심 속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잘 안돼서 그렇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됐다고 그러면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영월군 자체가 달라졌다는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고요. 건축민원 같은 경우도 대단히 불친절하더라고요. 원론적이고 딱딱하고, 그런 것 자체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해를 시키고 법은 법대로 지키더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가보니까 딱딱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안되는 것도 왜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쪽에서 수긍할 텐데 그게 아니고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전부다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돌아가게 만들어놓고 영월군은 가서 허가를 받으려니까 도저히 문턱이 높고 도저히 되는 게 없더라 이런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친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대안제시해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그 사람들 마음을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감성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이 부분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교육을 하시고 추진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담당
담당종합민원
권원갑 예,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장경재 의원입니다. 보고를 받고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처리와 그 결과내용에 대해서 아주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스톱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은 이런 복합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스스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서 이과 저과를 다니면서 하는 그런 일들은 해소가 됐나요?
담당
담당종합민원
권원갑 일단 복합민원으로 접수가 된 것은 그 다음날 저희들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다 처리가 됐는데 간혹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접수하기 전에 본인이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식 민원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확인해보는 사항은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민원실에 접수하지 아니하고 개별부서에 가서 이렇게 할 때는 이과 저과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담당
담당종합민원
권원갑 예, 그렇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아, 그건 민원실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정기적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해 10월 10일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담당
담당종합민원
권원갑 10월 10일 이전에도 시스템은 있었습니다만 그 원래 저희들 이 민원봉사과 주관 하에 하게 된 계기가 복합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그 처리주무부서가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처리주무부서장이 실무종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 소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안하니까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예, 아주 좋은 일 잘하고 계십니다. 특히 보면 이런 회의를 함으로써 한 인허가 기간이 5~6일 단축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효과입니다. 아주 정말 칭찬을 몇 번 하고 싶습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고 잘하고 계십니다. 별도로 하나 여쭤보면 여기에 개간허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1건 있는데 이것은 산지개간허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담당
담당종합민원
권원갑 그것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중에 들어오면 그것이 지목이 전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 산지가 다른 산지전용허가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원이 건축이냐, 개발행위냐에 따라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복합민원이 되는 게 산지도 될 수 있고 농지도 될 수 있습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김호식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 읍면민원담당자 교육,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어떤 방식이죠?
담당
담당종합민원
권원갑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 주민등록이나 호적이나 일제정리기간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할 때 저희들이 다른 민원업무와 같이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원래 행정사무감사 처리는 어떤 복합민원이었는데요. 제가 일반민원인들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개발행위라든가 자기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일반주민들, 사업과 관련 없는 일반주민들은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제증명, 사실 간단한거거든요. 그 제증명 때 조금 불편하면 전반적인 어떤 공무원사회에 불신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것이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창구에 계시는 분이 정말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부분인데 너무 법적으로 따지다보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한테 자필로 꼭 서명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가지는 불만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아까 박연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서비스 같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종합민원
권원갑 알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본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인허가 부분에서 안 됩니다. 또 민원인 쪽에서 그 관련법에 문제가 없을 때는 잘됩니다. 그러나 관련법과 상이 돼서 안 될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아, 안된다.’ 이런 부분을 많이 표현하거든요. 안되더라도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지금 개별법이 많이 변경되는데 꼭 개별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부분을 할 때 민원인이 가지 않고, 아니면 직원하고 민원인이 같이 각 실과를 갈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정말 민원인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꼭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종합민원
권원갑 예,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갑 종합민원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재무행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으로써 체납액이 도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데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도세 7억 4,900만원과 군세 16억 200만원으로써 총 23억 5,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징수는 89.9%로써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작년 11월 기준으로 금액 대비 13위에서 8위로, 징수율대비는 13위에서 10위로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결산대비 체납액 정리기간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여 4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고액체납자 전담반을 운영하여 7,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합동영치반 운영으로 32대 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촉구 서한문을 3,300명에 대해서 발송한바 있고 공공기록 정보를 15명을 제공하여 1억 3,200만원을 전국은행에 납부해 제공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체납액징수율을 높이고 도내 상위권달성을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중 운영하고 예금 및 직장조회를 통한 채권압류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영치활동을 지속추진하고 부실체납자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며 인허가 및 보조금 지급 시 면허세 등 체납액 납부현황을 파악하여서 인가나 보조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의 징수포상금 지급 건입니다. 포상금 지급 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서면심의한 것과 포상대상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관련법규를 연찬하지 못한바 추후 동일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작년도에 5회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심의방법은 서면심의 4회와 실무심의를 1회 했습니다. 지급금액은 448만 7,000원을 지급한바 있고 처리결과는 5회차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있고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포상대상자의 경우에는 작년 12월은 지급을 제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또 재무과장이 지급대상자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조례에 의거 앞으로도 과장 이상에 대한 포상금은 특별징수기간에 한하여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소유건물 임대현황입니다. 자료제출내역에서 읍민관이 누락된 것은 실수가 아닌 고의로 볼 수밖에 없음으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는 군소유건물은 임대가 22건, 무단점유가 1건, 임대검토 중인 건물이 연덕보건진료소 1건해서 24건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군 건물대상에는 관리하고 있었으나 임대료 징수 없이 무단점유상태로서 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의회에 제출치 못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군 건물 관리대장에 만전을 기하여 자료제출 시 누락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소유건물 임대현황입니다. 군소유재산인 읍민관의 임대계약이 당초부터 문제가 있고 대부기간이 종료된바 빠른 시일 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민관현황은 건물이 549㎡, 대지가 646㎡로써 ’60년 이전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부 및 무단점유현황은 대부목적은 권투 체육시설로서 대부기간이 당초 ’98년 9월부터 ’99년 1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한바 있으나 ’99년도부터 무단점유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아직까지 재산이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체납으로 되어 있고 대부료와 변상금을 합해서 3,095만 2,000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용자와 권투시설 이전장소가 해결되면 이전하기로 협의했는데 향후 계획으로서 사용자의 재산이 전무하여 대부료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있고, 또 권투시설을 영월공업고등학교에 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만 여유공간 확보 시 이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부서와 협의하여 권투를 생활체육종목으로 육성 지원토록 하고 또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 건물사용자가 권투 등 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업이나 적극적인 알선을 하여야 하겠고 권투도장 이전 시 현 건물 및 부지는 추후 명품도시 육성이나 주차장 등 타용도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운행현황입니다. 읍면장 차량 테라칸의 유류구입현황을 보면 읍면별로 심한 차이가 나는 것은 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차량은 작년도 운행거리와 유류구입량을 보면 평균 231만 1,000원의 금액을 사용하고 유류도 그에 비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영월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정한 운행사항을 강조해서 읍면에 지시한바 있습니다.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나 또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또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사적인 운행행위나 근무시간 종료 후 공적인 출장 이외의 운행행위나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량관리 부서의 장이 차량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하게 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수시확인 및 감사를 통해서 엄중 문책할 계획입니다. 이상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이석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석준 재무과장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순서가 의회에 제출된 순서와 조금 차례가 바뀐 것은 양해해주시고요. 보고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소유건물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본 순서를 제가 알지 못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장경재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본건과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서류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이나 누락이 됐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고요.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본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다음 42쪽에 군소유건물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건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다음 4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체납액 징수 때문에 새벽에도 우리 담당분들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 점검하시는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비율이라든가 등위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재무과장
매월 두 번씩 해서 날짜는 수요일날 전직원들이 6시반에 나가서 두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계속 좀 열심히 하셔서 체납액이 없는 영월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석준
이석준재무과장
예,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5쪽입니다. 관용차량 운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다음은 46쪽입니다. 영월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내용은 복지상담실 설치현황 및 실적 외 4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료를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상담실 설치 현황 및 실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읍면에 설치된 복지상담실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상담실 설치사업비는 총 1억 4,400만원이며 설치장소는 주민생활지원과 와 9개 읍면에 설치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복지분야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 및 방문민원 접수처리대장 기재와 함께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화 및 방문 민원접수처리건수에 대해서 분기별로 실적분석과 함께 읍면상담실 방문을 통해서 모든 복지민원을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유치 실적입니다. 각종대회 유치 보조금 신청 시 계획된 인원과 참여인원의 차이가 현격함에도 보조금이 전액 집행된 것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한바 추후 성과분석을 통해서 검토 반영하고 참여인원이 많고 영월만의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2007년도 체육행사 개최 및 보조금 정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국대회가 7건, 도단위대회가 12건, 자체대회 8건 해서 총 27건의 14,8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3억 7,620만 5,000원이며 정산액은 3억 7,270만 5,000원해서 350만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우리군에서 개최한 체육대회 중 당초 계획대비 참가인원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대회는 2007 청정동강배 전국동호인 야구대회이며 이 대회는 계획인원이 500명인데 실제 참가인원은 170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도 1,000만원 중에서 350만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대회는 참가인원수가 약간의 증가함이 있으나 보조금 사용처가 대부분 경기장 준비 및 행사진행에 따른 부대경비로 지출되어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체육대회 보조금 정산 시 계획 대 실적이 저조할 경우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 체육대회 유치 경제적 분석결과 축구와 럭비, 그리고 청소년 대상경기인 태권도, 합기도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대회 유치 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의 경우 중식 등 식비는 자체 해결하더라도 원거리 방문에 다른 유류대지원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8,500만원이며 여기에 코디네이터 인건비 2,989만 6,000원은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과 직원 1명, 코디네이터 2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등록단체는 142개 단체에 2,92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작년도 봉사실적은 연인원 8,2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원거리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적분석 등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될 수 있도록 유류대의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1회 추경 시 소요예산 확보 등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차량 지원 등 후원단체 모집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기금운영 실적 및 예치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경우 군금고에만 예치하지 말고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2008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액은 1억 1,162만원입니다. 그 외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기금 외 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재무과에서 작년 11월 12일 군 금고계약을 하면서 농협군지부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신한은행 영월지점에는 주택특별회계를 지정해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되어 있으며 따라서 기금 운용도 금고 계약된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기금운영 실적 및 예치현황입니다. 영월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 저소득자녀 장학금이 너무 적다고 느끼고 있으니 현실에 맞게 인상을 검토하여 주시고 영월군 장학회 장학금신청자 중에서 탈락한 자 중 저소득자녀를 조사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현황입니다. 영월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기금조성액은 1억 1,530만 1,000원이며 지원기준은 전학기의 성적이 4.5만점에 3.5점 B학점 이상인 자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장학기금 조성확대를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 증액하였으며 금년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해서 3억원의 기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08년도 장학생 선발 및 지원계획수립 시 지급금액을 현재 100만원에서 수업료 전액 또는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금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재학생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3년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운영한 후에 정부에서 2011년부터 전면 확대할 시에는 저희군에서는 현재 기금을 영월장학회로 이관하는 등 별도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김상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9쪽에 복지상담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아, 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상담실 설치하시는데 명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복지상담실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그렇게 사용하도록 정해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임의로 정한 겁니까?
상일
김상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복지상담실은 저희들 예산을 지원받을 때 전국적으로 복지상담실이라고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실제 여기에서 상담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을 하죠?
상일
김상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국
이병국의원
왜냐하면 일반주민들이 혼동을 일으킵니다. 사회복지과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있고. 그런데 복지상담실 하니까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상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차라리 주민상담실 하면 우리 주민들이 각종 여러 가지 사항을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할 텐데 명칭에 조금 더 주민들로부터 혼동을 초래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명칭을 변경할 의사는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당초에 복지상담실을 설치한 목적은 복지분야에 대해서 관련된 민원을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이 복지문제는 보통 상담주민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픈된 장소보다는 이렇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줘서 하는 것을 하라고 하신 내용인데요. 물론 복지상담실 하다보니까 복지 말고도 여러 민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명칭변경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서 나중에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이것은 용어상의 문제인데 주민들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에 관계되는 것만 거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본건과 관련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50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시면 2007년 체육대회 유치 경제적 분석결과 이렇게 크게 기여한 것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경기를 분석한 분석결과물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런 것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자료가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만 사무실에 자료가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각종 체육대회 유치 실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호식 의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끝나는 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52쪽, 각종 기금운영 실적 및 예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건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53쪽에 각종 기금운영 실적 및 예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지급조례」에 따라서 지원기준에 보면 그 지원기준이 전학기 성적이, 전학기라는 것은 직전이 아니라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일
김상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전체. 이게 기준이 되는 게…….
상일
김상일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4.5점 만점에 3.5점인데 이 3.5점은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라는 어떤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장학금에 대한 일반적 기준으로 거의 B학점 정도를 장학기금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까?
상일
김상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그러면 이것은 저소득자녀장학금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지원기준이 높아요.
상일
김상일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특별히 저소득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주려고 하는 그런 근본취지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원기준에 대한 성적을 좀 하향조정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가능하다면.
상일
김상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장경재 의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 기준을 보면서 지급기준이 너무 상향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부터 그 기준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완화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어려운 자녀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성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재 의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기준에서 그 성적은 아예 제외시키고 가정형편도를 고려해서 지급해야만 이것이 진짜 저소득자녀장학금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것 말고 우리 영월장학회가 있습니다. 그 영월장학회 취지는 바로 우리 인재육성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충분히 성적우수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취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장경재 의원님 지적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사회복지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수 사회복지담당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쪽으로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 여기에 일곱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군비지원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하여튼 돈이 헛지원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5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김호식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향후 계획 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검토하여 신축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내 하송3리 같은 경우가 경로당도 없고 마을회관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거기 신축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께서는 빌라 같은 집을 하나 임대를 해서 경로당으로 쓸 수 있냐는 문의가 들어오는데 가능합니까? 그런 일들이?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주천물미묘원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사회복지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관 200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조치를 받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농업인자녀학자금 수혜자 중 중복수혜자의 장학금 회수 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복지급된 장학금 수혜자는 6명으로 수혜자들에게 손해가 덜 가도록 금액이 적은 농업인자녀학자금을 회수키로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거쳐서 2007년 12월 18일 6명에 대하여 지급된 농업인자녀 학자금 전액을 회수해서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 시 중복신청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를 하고 대상자 선정 시에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영월군 장학회 장학금 수혜대상자 선정 시 저소득계층 자녀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대학생 장학금 수혜대상자 선정기준은 성적과 학교를 평가항목으로 해서 선정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의회의 건의사항을 장학회 이사회에 반영을 해서 저소득계층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서 특혜대상자로 선정코자 한 결과 총 9명이 신청하여 1명이 선정되었고 그 이유는 성적이 극히 낮은 이유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저소득계층 자녀는 특별선발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인원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을 변경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성적과 학교를 평가하기보다는 적정성적 이상인 저소득계층 자녀는 별도로 선정해서 수혜를 주고자 합니다. 다음 31페이지 중앙부처 인맥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개별적인 사안도 적극적으로 기록관리하고 필요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만들어가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3차원 인맥관리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인맥관리프로그램은 구축을 하였고 유니텔 인물검색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파워인맥을 셔핑을 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구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분을 맺어가면서 우리군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필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교육관련 예산을 시설투자보다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육성 쪽으로 지원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교육경비 지원현황은 총 14억 4,699만원으로 소프트분야에 55%인 7억 9,600만원, 하드웨어분야에는 45%인 6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의회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코자 금년도 예산지원에 따른 교육발전협의위원회의 예산지원 신청사항 심의 시 의회의 건의사항을 공지를 하고 총 10억 5,845만원 중 소프트웨어 분야에 78%인 8억 2,512만 9,000원을, 하드웨어분야에는 22%인 2억 3,3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하드웨어 분야에는 교육청 자체경비로 충당을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집중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준원 자치행정과장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각종 학자금 수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각종 장학금이 중복지원이 돼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 회수는 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했을 겁니다. 우선 돈을 받았으면 다 썼을 텐데 다시 반환을 하자니까 고통이 따랐을 겁니다. 이것은 아주 큰 실수를 했던 것 같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도 이게 엄청난 행정낭비입니다. 감사 시에도 지적했지만 두 번 다시 비효율적인 행정은 지양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금번에 이런 사례가 발생된 부분은 유감스럽습니다만 도 등과 중앙부처의 정기감사 때도 간혹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을 받고 난 후에 바로 시정조치가 되어 왔는데 금년에 이번에서는 실무자가 바뀌면서 업무연찬 내지 전임자의 업무지도가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고 차기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본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건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0쪽 영월군 장학금 신청 및 선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건도 질의하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우선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회의를 운영을 주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쭙기보다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 장학회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두 가지 큰 이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고등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해서 관내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적은 액수입니다만 장학금 수혜를 주는 방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에 대한 자긍심을 좀 키워주고 학비를 보조해주는 의미에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장학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수단이고 참고가 되는 것이지 목적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아마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적우수자도 주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 수혜를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목적에 맞다고 한다면 막연하게 그냥 숫자만 늘려가지고 줄 것이 아니고 또 무조건 인구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우리 관내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무조건 장학금을 다 주고, 이것은 인구증가정책이지 장학회를 운영하는 기본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월장학회가 상당히 운영이 잘못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장학회 운영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운영하면 어떨까, 일정 %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50%정도는 정말 우리 관내학생들,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또 50% 정도는 정말 우수한 학생들,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정말 우수한 인재를 기르는데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형편이 넉넉하면서 그 우수한 학생이 있을 때 그 학생이 가정형편이 넉넉하니까 물론 장학금을 안받아도 학교를 잘 다닙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사회적으로 진출해나갔을 때 그래도 향토장학금을 한번 받은 것하고 안받은 것하고 고향에 대한 관심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월장학회 보면 나눠먹기식으로 그냥 인구정책, 엉뚱하게 목적을 바꿔서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관내대학에 입학만 하면 무조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장학회 운영에 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이병국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병국
이병국의원
예.
창희
지창희의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별도로 이사회 때 그대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정식안건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이사회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1쪽입니다. 중앙부처 인맥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장경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스스로 판단하실 때 우리군의 인맥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시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 받은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느낌, 스스로의 판단,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시느냐,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성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판단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인맥관리프로그램의 구축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좀더 집중하셔가지고 우리군의 행정적인 일이라든가 효과를 더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본건과 관련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과장님 도표를 보고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맥구축현황을 보면 총계가 253명입니다. 그 253명이라는 숫자가 이 자료에는 안 맞습니다. 우선 계만 더하면 입법부 12명, 사법부 17명, 행정부 146명, 기타 74명, 이것을 합을 한번 해보세요. 249명 나오지요?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249명. 총계가 틀리네요.
병국
이병국의원
4명이 틀립니다. 이것 어떻게 감사처리결과를 보고하는 이런 숫자가 틀려서야 되겠습니까?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전체계는 맞는데 행정부 계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이런 것은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늘 우리 4만의 영월군민들 앞에서 자료를 내놓는 겁니다. 이것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그 내용에 보면 국회의원, 판검사, 공무원, 언론인 등이 있고 각 부가 있는데 행정부에 판검사가 4명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사법부에 판사가 4명, 검사가……,
병국
이병국의원
행정부에.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이제 검사를 행정부에 집어넣고 판사는 사법부에 되어있습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아니, 사법부에 판검사가 4명 있는데 행정부에도 4명이 또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8명 아닙니까, 계가. 검사는 사법부가 아니라 검찰청에서 관장하다보니까 행정부로 잡았습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검사를 행정부로 잡았다고요?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예.
병국
이병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본건과 관련해서……,
병국
이병국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중앙부처 인맥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군 공무원을 연계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연계를 해서 관리를 하는지 그 실례를 하나 사례를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중앙부처의 소관부서별로 현안사항이 있게 되면 저희 관계부서 공무원하고 매치를 시켜가지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관계는 근간에 정확히 이름은 거명 못하겠습니다만 북면출신 중앙인사하고 군수님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건을 하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 또 있을 때에는 관계된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관계부처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계신다는데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관계부처끼리 협의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우리 중앙의 인맥하고 우리 공무원, 또 의원도 관계없겠습니다. 평상시에 유대를 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면 어떤 현안문제가 발생돼서 그 관계부처에 있는 공무원만 찾아가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을 건의했던 것은 그런 차원에서 건의한 것이지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을 건의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지금은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 외에도 평상시에 중앙의 인맥관리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든 또 우리지역의 유지들과 평소에 유대관계가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본건과 관련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국
이병국의원
의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이병국 의원님이 조금 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의견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비단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게끔 중앙인맥들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만 최근에 비근한 사례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천면의 이병하 정보센터 위원장님이 위암이 와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저희 부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중앙대학교 병원하고 군수님이 연결을 해가지고 염가로 수술을 잘 받고 수술과정에 병원장이라든가 상임이사님이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병실에 난도 갖다 주고 해서 고맙다는 전화를 엊그저께 받은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주민들한테도 실익이 가고 저희군도 군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예측가능한 사안이 발생되면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같이 움직이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이병국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병국
이병국의원
예.
창희
지창희의장
본건에 대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2쪽 관내고교 교육관련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장경재 의원입니다. 여기 연세아카데미와 연계해서 4개 시군 지역 국회의원 국비보조 받아가지고 하는 그게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순수한 군 예산입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그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강원랜드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다면 교육청에 할 겁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우리가 작년에 5,000만원 예산지원 안했나요?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다시 질의해주십시오.
경재
장경재의원
작년에 5,000만원 예산지원 안했나요?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몇 가지 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아니, 그 부분에 관해서. 4개 시군 연세대학교에서 합숙을 하면서…….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겨울방학 머레이 캠프 지원한 것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했죠?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그러면 올해는 그 계획이?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있어요?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그러면 그 성과분석한 것은 있나요?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성과분석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연세대학교 측에서 아이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성과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 그거죠? 자료는? 그러면 관내 우리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관내 학교 중에 참여하는 학교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전체 학교명을요?
경재
장경재의원
예.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학교별로 머레이 캠프에 신청한 학생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군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새롭게 하고 또 아울러 뛰어난 교수진들로 인해서 학습효과를 증진시키도록 하는 그런 뜻있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월관내 읍내에 있는 영월중학교나 석정여중에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지금 원주연세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방과 후 학교가 우리지역 학생들과의 수준이 격차가 많이 나서 학교에서도 좀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나요?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학교로……, 작년의 경우에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학교 교장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선발기준을 마련하면서 지침을 만들 적에 석정여중하고 영월공고는 별도로 보충수업이 있다보니까 이 기회를 농어촌학교, 읍면에 있는 학교 중학생으로 한정해서 보내자고 선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실시가 됐고 올해부터는 다시 석정중학교하고 영월중학교도 학생들이 신청을 원한다면 같이 포함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봤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실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르치는 교수진이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함께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대학생들 중에 우선 실력을 확보하고 있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더 투입이 된다면 아이들의 수준별로 맞는 교수1인당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런 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라는 의견도 많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학교선생님들, 아이들 의견을 좀더 반영해서 교육아카데미, 교육계획프로그램을 입안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경대학에도 영어체험마을이 있고 근간에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된 부분이 각 시군마다 영어체험센터를 구축을 하라 그래가지고 저희 군의 경우는 2개소를 선정토록 지침이 시달됐는데 그 비용 등과 효과성 정도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강원랜드에서 별도로 머레이캠프 비슷한 유형으로 영월체험교육비가 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3개부분이 충돌이 오는데 지금 분석을 해서 대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본건과 관련해서……,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쪽에서 제시한 그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별도로 지역별로, 학교별로 추진하는 것은 효율성 문제에 문제가 있다 해서 부군수님하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회의 시에 저희관내에 세경대학에 영어체험마을이 있다, 이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제시가 되면 좋겠다, 학교마다 설치하느니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장경재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경재
장경재의원
예.
창희
지창희의장
그러면 본건과 관련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본건과 관련해서 보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향후계획을 보면 정말 2007년도에는 하드웨어 부분이 55%나 차지했는데 2008년도에는 소프트웨어가 78%, 하드웨어가 22%, 아주 바람직하게 잘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여쭤볼 것은 2007년도든 2008년도든 간에 총 지원현황을 보면 저희가 자료 받은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총 교육지원예산이. 어느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병국
이병국의원
지금 처리결과보고에는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2007년도 보면 14억 4,699만원이죠?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예.
병국
이병국의원
그런데 본의원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13억 1,491만 5,000원입니다. 의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 받는 자료하고 의회 와서 보고하는 자료하고의 차이가 나니까 어느 자료가 진짜냐,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를 주시게 되면 어느 자료가 잘못됐는지 잘못된 이유는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어느 것이든 잘못돼서는 안 되죠?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예.
병국
이병국의원
두 가지 다 맞아야 됩니다. 어느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될 사항인데 두 가지 다 맞아야 되고 두 가지 다 믿어야 됩니다만 차이가 있으니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각 학교마다 골고루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러나 그 학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그 학교편중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편중지원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발전위원회가 있고 학교 측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신청내역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병국
이병국의원
2007년도 보면……,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2007년도를 보면 학교 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이것은 과장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08년도 계획에 보면 이상하게도 의원 입장에서 보면 가지구, 나지구 이런데 나지구의 중·고등학교에는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밖에서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관내 초·중·고별 예산지원계획에 나 선거구의 중·고등학교는 단 1원 한 푼 없습니다. 당장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밖에서 여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 도와드리려고 공론화되기 이전에 미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나지구의 중·고등학교는 홀대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상하게 묘하게 됐는데 과장님 그렇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시고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의도적으로 가선거구, 나선거구를 따져서 지원하고 안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염려는 놓으시고요. 사업신청을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합니다. 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교육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이 심층토론을 해가지고 지원을 올해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장학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얼핏 있어서 장학회 기숙사를 추가구입을 해서 하자를 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중·고등학교에 2동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한번……,
병국
이병국의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료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실제 지금 이게 모학교에서 문제제기가 됐어요.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그런 것 의견을……,
병국
이병국의원
날보고도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뭐 신청을 안했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론화되면 군 입장에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됩니다. 제 질의에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이해를 좀 하십시오.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런 부분이 이병국 의원님한테 귀에 들어오셨다면 차기 교육발전위원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의견을 내십시오. 내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주십시오.
창희
지창희의장
그러면 이병국 의원님. 그 자료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고 바로 차이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원
강준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이병국 의원님한테 드리지요, 뭐. 뭐가 잘못됐는지. 굳이 여기에서 할……,
병국
이병국의원
그것은 의장님이 결정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를 중단한 내용으로는 교육경비지원현황이 자료제출한 부분이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한 후 전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차후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렇게 답변해드려도 충분합니까?
병국
이병국의원
예.
창희
지창희의장
그러면 관내 고교 교육관련 예산 지원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방재산림과, 신성장동력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의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