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기술지원과, 문화관광과, 태권도공원추진단, 주민복지과, 산업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 기반조성 항목으로 농업인 상담소가 과거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 물품구입과 난방연료비 구입 등 일반운영비를 기정예산 580만원에서 173만원을 증액한 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 농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서 기정예산 1,300만원에다 1,200만원이 많은 2,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농촌 인력육성 분야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를 추진함에 있어서 연수기회 확대와 연수 내실화를 위하여 기존 4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액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농업인 10명에 대한 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농 4-H 시범 영농사업으로써 분권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본예산시 50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지도입니다. 155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 농산물 소득조사 추진사업으로서 이것은 순 국비 사업입니다. 군비 보조 없이 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추진 과정에 여비 부분을 34만2,000원을 감액한 146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농촌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농촌자원 소득화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규방공예, 퀼트공예, 건강 장수마을 상품화 등 농촌자원 소득화 교육 강사 수당과 동 교육 실습재료 구입비, 동 교육 참가자 급식 보상비 등 소요경비 예산을 기존 400만원보다 700만원 증액한 1,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자격취득 교육입니다. 농촌 여성들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농촌 여성 자격취득 교육을 운영 계획인바 강사 수당과 임차료, 교재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를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구입비, 재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자원 전시회입니다. 농촌의 모든 소재를 재료로 만든 공예품, 음식, 향토음식 등을 한데 모아 농업인의 날과 반딧불축제 행사시에 무주군의 모든 농촌자원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회 예산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500만원, 반딧불축제 시에 무주향토음식 명품관 운영으로 해서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입니다. 반딧불이 육성 사업입니다. 반딧불이 자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102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써 반딧불이 다 발생 지역 차량 출입 차단시설 설치와 보존연구회 운영 벤치마킹 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를 기존예산 420만원보다 320만원 증액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보호지역 옥잠화 식재사업인데 이 옥잠화는 다년생 화초이고 또 연해서 달팽이가 아주 먹이로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옥잠화 식재를 위해서 재료비에 3,500만원, 기존 2,000만원보다 1,5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딧불이 보존연구회를 지금 운영 결성 중에 있습니다. 연구회 운영으로 해서 참석자 보상금과 안내도우미 실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반딧불축제 이전에 무주 반딧불이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금강산 반딧불이 방사 행사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남측 부서에는 통일농수산 사업단이라는 협의체와 그 다음 북측에 명승지관광 총지도부라는 양측의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직원 국외여비 150만원과 그 다음에 일반 민간인, 15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 민간인 방사행사 참가자 국외여비 해서 1,900만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농업인 상담소 1개소가 증설 운영됨으로 해서 그에 필요한 월액여비 180만원을 증액하여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지도 사업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금강산 반딧불이 방사 행사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남북한 상당히 긴장이 고조돼 있는거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상당히 자기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내세우는 그런 국가입니다. 과연 이 반딧불이 5,000개체를 방사하는 것을 허락을 할지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자연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 의원도 개성공단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느낀 것이 과연 이런 사업들이 북측에서 받아들일지. 그쪽의 민간단체하고 뭐 협력해서 이렇게 무조건 되는 사업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군다나 지금 남북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반딧불축제 이전에 갔다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과장께서 한번 솔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내 저기도 아니고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이념이 대립하는 그러고 있는 상태라서 가능하다고 제가 단언은 솔직히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주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저기, 물론 이게 정부 저기가 아니고 민간단체 그렇습니만, 최종적으로 이제 정부의 어떤 허가 절차를 밟아야겠습니다만 허가 절차 이전에 어떤 그쪽에 갈 수 있는 방향 모색을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언은 않고 지금 가능한 쪽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북한 측의 민간단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쪽에서 답변한 내용이, 회신 온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확실한 답을 예를 들어서 해답을 받았으면 제가 가능, 불가능을 단언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 그쪽에서도 확실히 가능하고 저희 추진하고 있는 통일농수산 사업단에서도 가능하다는 아직 판단은 못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까 생물이다 보니까 어떤 곤충 검역증을 발급을 받아야 지금 갈 수 있는 상태라서 검역과정을 또 국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도 밟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금 반딧불이 개체수를 방사하겠다고 이렇게 예산 올린 것은 이건 무의미한 거다. 과장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그 이유를 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에는요. 가보면 굉장히 자연을 중요시 하고 있어요. 지금 반딧불이 자체가 금강산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적으로 갖다 뿌려서 자기들 자연으로 나오는 반딧불이가 다칠까봐도 이거 내가 볼 때는 북측에서 상당히 이것은 거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러한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정도 확답을 들은 후에 예산을 올려야지 이렇게 무의미하게 올려놓고. 만약에 이거 예산 승인해줘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북측에서 안받아들였을 때 어떡하실 겁니까?

그 지적 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보면 축제 이전에 어떤 행사를 위해서 이번 불가분하게 1회 추경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건 전시용이다. 기술지원과에서 전시용으로 지금 사업비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 설명 말씀

지금 상당히 농업기술센터 문제가 많아요. 전반적으로. 이런 전시용은 문제가 있다. 이건 정확한 북한 쪽의 확답이 없이는 이건, 이 사업은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모두에 설명 말씀드린대로 전시보다는 어떤 무주 반딧불이를 국내·외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 판단돼서 지금 추진을 한 것입니다.

앞서서 말한 과장께서 답변하신 토대로 보면 이념이 다르고 이렇게 우리와 생각이 다른데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이건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그쪽 간의 어떤 확답을 들은 후에 사업을 추진해도 바람직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뭐 반승낙이라고 표현하기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아까 곤충 검역 관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어떤 것이든지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가능성이 왜 없습니까? 다 가능성은 있는데 그 가능성에서, 그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너무나 많이 우리 일상생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가 안나왔군요. 농촌여성 퀼트 전문사범 취득계획하고 여성농업인 전통규방 공예교육 계획하고요. 농촌여성 한식조리기능사 취득 교육계획하고 3가지 이렇게 교육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거 전년에도 이렇게 실시하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한 이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퀼트사범 교육 관계는 연구모임을 16명으로 구성을 해서 계속 연구,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농업인 연구모임 이라는 게 분야별로 지금 총 16품목에 대해서 운영이, 조직이 돼있습니다. 그중 하나에 퀼트기능인 연구모임 16명이 조직이 돼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모든 사업을 그 연구모임 회원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방공예 역시 무풍의 규방공예 연구모임 20명이 조직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또 하나

농촌 여성 한식조리기능사 취득 교육계획.

예. 지금 한식조리기능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식 여성 조리기능사 교육은 작년에 최종 13명이 조리기능사 자격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3명 중에서 일부 2명이 취업을 했고 그 중에서 5명이 무주 음식연구모임에 회원으로 가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모임이라든지,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땄는데 어떻게 경제적인 소득하고 뭐 연결되는 부분 있나요?

경제, 지금 아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음식점에 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접적인 경제라기보다는 어떤 본인들의 자부심, 그런 자부심을 향상시켜주고 그런 효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96년도 아니 2006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제 금년이 3년째네요.

예.

그러면 금년 한 3년째 지나면 상당히 우리 무주군에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규방이라든지 또 뭐 퀼트 전문사범들이 많이 배출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배출됨으로 해서 뭔가 좀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도 좀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냐 하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그런 계획 없습니까?

양성이 되고 교육의, 말씀하신대로 자격증이 취득되면 그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어떤 생산적인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아직 이후 계획이라서 내년, 내후년 정도 계획이라서 아직 계획은 안서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은 갖고 지금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지, 반딧불축제 시에만 이렇게 제품 전시 해 놔서 판매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에 설명이 돼있는데 꼭 이 행사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

어떤 농산물이고, 어떤 제품을 하더라도 마케팅이 참 굉장히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마케팅 부재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축제나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적용하면서 그 때 도시소비자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생각을 해서 그때 행사를 계획을 했고 지적하신 평상시의 부분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좀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동참하고 단 얼마라도 이렇게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국가보조금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8째 줄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세입으로 안국사 영산 괘불탱 청하루 해체보수 사업비로 국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딧불축제 지원 세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주 반딧불축제가 국가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2008년도 문화관광 축제 등급별 지원 기준에 따라서 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사업비로 1,440만원을 3월 12일자로 보조 내시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추경 성립전 우선 사용분인 제8회 전라북도지사배 전국 스키대회 5,000만원과 제4회 전라북도 교육감배 스키스노보드대회 4,000만원을 계상했고 안국사 영산 괘불탱 청하루 해체보수 사업비 도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사업비 도비 1,440만원도 함께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단위 문화예술 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서창향토박물관 전기요금 부족분 3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육성 단위 반딧불축제 세계화 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행사보조금에 제12회 반딧불 축제 추진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국비 축제지원금 1억5,000만원이 지원되어 지원대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반딧불축제 지원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반딧불이 체험장 운영 외 5건의 사업비를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정비 및 관리 단위 무주 지전마을 옛 담장 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 연구개발비 편성목에 연구용역비로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에 삭감 조정된 1,000만원으로 용역을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했으나 소요 경비가 추가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 시설비에 안국사 영산 괘불탱 청하루 해체보수사업비로 국비 2억1,000만원과 도비 4,500만원, 군비 4,280만원 등 총 2억9,78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지정문화재 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 시설비로 적상산 사고지 CCTV 유선 5대 설치사업비 2,500만원과 한풍루 주변 CCTV 무선 4대 설치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 정책 관광개발 단위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지원 세부사업 일반보상금 편성목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 1,400만원과 도비 1,400만원, 군비 4,6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협력체계 구축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목 행사운영비 무주 투어 관광상품 설명회 차량 임차비, 숙박비, 식대, 환영 리셉션 비용 등 665만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목 변경하고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일반보상금 편성목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과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행사보조 사업에 무주 투어 관광상품 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 사업비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목 변경분입니다. 다음은 무주 반디별 천문과학관 운영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편성목 사무관리비로 천문과학관 운영에 따른 팸플릿 제작비 1,000만원과 체험학습을 위한 천문관력 과학교구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월 5일 어린이날 개관예정인 천문과학관 개관식 비용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 천문과학관 운영 보안용역비 60만원과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 8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티켓발매기와 전화기, TV 구입비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반딧불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에 부족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 계상된 감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정책 체육지원사업 및 시설조성 단위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군민체육대회 개최 부족 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진안, 장수, 영동, 금산, 거창 등 제1회 반디컵 5도 친선체육대회 개최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8회 전라북도지사배 전국 스키대회 개최사업비 5,000만원과 제4회 전라북도 교육감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개최사업비 4,000만원 등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이며 추경 성립전 우선 사용분입니다. 93페이지 2008년도 반딧불 환경마라톤 대회 개최 경비 3,0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 시설비로 부족분인 적상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6억5,000만원과 안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92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내 무연분묘 개장에 따른 개장 공고료를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무연분묘 개장 공고료는 오타로 인해서 600만원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잘못 기장돼 가지고 수정예산 때 저희들이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 기본조사 설계비로 1,839만원과 시설비 3억원, 감리비 462만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 216만원 등 총 3억2,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 제12회 무주 반딧불축제 추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운영지원 5,104만8,000원 그 다음에 축제 유공마을 지원 5,000만원은 축제예산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저희들이 그 성격상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축제예산으로 분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제예산으로 이거 반영을 해야죠.

축제를 지원하는 그런 경비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제 경비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함을 안하면 안되죠. 포함을 해야죠. 이거 당연히 축제 경비인데.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요.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운영 지원도 반딧불축제를 하기 위해서 운영 지원하기 때문에 축제예산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유공마을 5,000만원 지원도 반딧불축제를 함으로써 유공마을의, 반딧불축제 유공마을, 가장 반딧불축제에 일익을 한 마을에 대해서 지금 포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반딧불축제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전혀 지금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축제유공마을 지원사업비 5,000만원은 사실은 지역개발 사업적인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축제에 얼마나 더 참여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그런 주민들이나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을 해서 그렇게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딧불축제 경비에는 실질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그런 경비이고요. 제전위원회 육성 지원 경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인단체 육성지원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을 축제 경비에 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축제지원경비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축제 참가와 관련된 경비 한 300여만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운영 지원 예산하고 축제 유공마을 지원 이 예산은 반딧불축제로 인해서 이거 지금 예산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반딧불축제가 없었다면 이 예산 안들어와 있죠? 이 예산 세울 이유가 없죠. 반딧불축제가 없었다면.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운영 지원도 반딧불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반딧불축제로 인해서 제일 반딧불축제 기간동안 축제에 일익을 했던 그 마을에 대해서 지금 포상을 하는 그 유공마을 지원도 5,000만원 반딧불축제로 인해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이 금액만 가지고도 지금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앞서 동료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본 의원이 이것은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맞나요, 틀리나요? 이 반딧불제전위원회 운영 지원 이거 축제 없으면 이 지원 예산 안세웠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서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다음은 서창 향토박물관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390만원 지금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한 30만원 이상씩 매월 이렇게 전기요금이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도 제출을 하였습니다만 전기요금 월별 요금표를 저희들이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를 따져보니까 한 7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족분 390만원을 계상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서창향토박물관 사용 안하고 있죠?

예.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기요금을, 전기를 단전을 시키셔야죠 그러면. 그 뭐 보존가치 할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 일용인부 한분을 고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오시는 등산객에 대한 그런 안내,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활성화 계획을

그것만 하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이 일년에 700만원 정도가 나온다. 이것은 이해 안갑니다. 그러면 전기를 단전을 시키고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서창 향토박물관이 과장께서 그전에 업무보고 할 때보면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어떤 수익성 사업에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그때 이 전기를 다시 양성시켜서 가동해도 될 것을 계속 이렇게 지금 쓸데없는 돈 이거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서창 향토박물관 누구 관광객들이 다녀가서 구경하실 분들 있어요? 그렇게.

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지금 재원이 없어요. 우리 무주군에 보면. 쓸데없는데 지금 너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실과별로 지금 각성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연구용역비 무주 지전마을 옛 담장 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1,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기정액이 1,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1,000만원 삭감된, 본예산에서 삭감된 그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또 계상시켰죠?

저희들이 삭감을 해주신 그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완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완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요경비가 총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서 참고자료에다가도 그 내역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옛 담장을 잘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데 가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시행해도 안되나요?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용역비에 들여서 이렇게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꼭 할 필요성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속촌 같은데 가면 상당히 보존이 잘돼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하도 충분히 할 것을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이렇게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할 필요성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게 된 것은 문화재청에서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도에 저희 문화재청에서 지침 변경 사항이 내려 와가지고 그 사항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라.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본예산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공모 사업입니까?

공모 사업 아닙니다.

공모 사업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원 가지고도 용역사가 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죠? 총 1억원 아니에요?

지금 총 담장의 길이는 한 750m가 됩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3개년에 거쳐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는 해마다 1억원씩, 3억원이 될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앞으로 또 국비 내시분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너무 용역에 의한, 용역 결과물에 의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어떻게 보면 용역사보다 오히려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또 일반인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와서 보는 것이 더 옛 담장이라든지, 옛 모습을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꼭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용역을 엄청나게 계속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용역 뭐 하러 합니까? 용역해서 된 것이 없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이건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5,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본 사업 이거 내국인 단체 관광객 20인 이상, 수학 여행단 200명 이상, 외국인 단체 관광객 10인 이상 유치한 여행사에 1인당 인센티브 지급해주는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얼마씩 예산 지원해주기로 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과 같이 지원 기준을 자체적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국인과 외국인 서로 구분을 좀 하고 있고요. 일반 내국인의 경우는 일반 관광객 20명 이상 그런 단체를 유치했을 경우에 1명당 5,000원, 그 다음에 수학 여행단이 있습니다. 초중고생 한 200명 이상 되면 1명당 2,500원씩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외국인 경우는 일반 관광객이 되겠습니다. 10명 이상 단체를 유치했을 경우에 1명당 5,000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행사실비 보상금보다는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좀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상금을 주는 사업 같으면 앞으로 조례 제정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조례 제정 사항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 세미나, 토론회, 연수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이거 해당됩니까?

지원 조건 및 기준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가지고 사전에 저희 문화관광과 쪽에 관내에서 숙박이나 식사를 그러한 포함한 여행 일정을 통보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쪽으로 지원 기준하고 조건을 정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나 워크샵 같은 경우에 이렇게 통해서 오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면 철저하게 신청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지금 보상금에 지급하는 예산이 좀 타당하지 않다. 그분들 여기 와서 우리 예산 가지고 2,500원, 5,000원 이렇게 지원 해주고 그분들이 뭔가 소득창출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성콘도 같은데 들어가서 세미나, 숙박시설 거기서 다 하고, 식사까지 다하고 가면 어디만 지금 부가 형성을 이룹니까? 일성콘도만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그리고 떠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리조트 와서 그런다면 리조트라든지, 일성콘도라든지 특정 지역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 밖에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박 장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여관이라든지 또 마을회관, 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원님 생각이나, 저희들 군 생각이나 다 똑같습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그런 장사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한 사항들을 가급적이면 지역으로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5,000만원 작은 돈 아닙니다. 이 5,000만원을 우리 관내에 있는 요식업을 하든지, 숙박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이익을 주고,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전략이 돼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돼야죠. 어떤 특정지역이나, 어떤 개인이나 이런데에 이익을 주는 이런 사업은 절대 안된다. 이건 잘 검토하셔서 이것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92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금 기정 3,000만원에서 2,000만원 계상시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민체육대회를 구지 이렇게 과장께서 고집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체육회나 체육단체 쪽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3,000만원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지금 하던 중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쪽에서 요구를 했고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해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예산 삭감분이지만 2,000만원을 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군민체육대회를 반딧불축제 시기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치루자고 제의를 계속 했었는데 이 못하는 이유가 뭣 때문에 못하는 거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대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축제예산 쪽과 체육경기와의 성격과는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꼭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더 축제도 살고 그 다음에 군민 체육대회 그것도 살고자 하는 그런 서로 상생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어떠한 원칙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군민 체육대회가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개최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무주군이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 2월 달에 고로쇠 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자 5월 1일은 무주 읍민의 날 행사를 해서 6월에는 반딧불축제로 해서, 8월 가면 각 면민의 날 행사로 해서, 또 9월 가도 부남면 같은데는 강변 축제 면민의 날 행사하고, 10월에 가면 설천면 또 면민의 날 행사하고, 적상 단풍축제, 산머루 축제, 천마축제 이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군민들 지금 이 축제에 엄청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본 의원이 볼 때는 반딧불축제 지금 9일간 하면서 주말이 두 번 들어가 있죠? 그러면 개막식 날 첫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행사를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11회 치루는 것 보면 가장 많이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고 난 이후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상당히 전무한 상태다. 그렇다면 그 기간에 뭔가 다른 것을 좀 삽입을 해서 더 군민들이 화합하고 반딧불축제로 인한 어떤 군민들 간의 이런 축제를 갖다가 좀 더 이용하고 이렇게 좀 뭔가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삽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런 군민체육대회를 반딧불축제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더 오히려 군민들이 잘 참여하고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구지 지금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 10월 달에 가면 많습니다. 뭐 도민체육대회 가야죠. 삼도봉 행사 있죠. 엄청 많습니다. 꼭 굳이 이렇게 행사를 갖다가 계속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예산도 또 절감되고 반딧불축제 하면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한다면 예산도 절감됩니다. 환경 마라톤 대회도 마찬가지에요. 반딧불축제 기간에 집어넣어야 되요. 환경 마라톤 대회도. 지금 이 예산이 참 진짜 너무 지금 남발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대회 지금 9월이나 10월 중에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반딧불축제에 좀 삽입을 해서 더 반딧불축제에 군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께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의원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평일 집객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신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는 평일날 그 집객 대책을 지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제전위원회 쪽하고 상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단 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청과 연계해가지고 학생들의 학습프로그램 삽입문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일 날에 저희들 마케팅 차원에서 하고 있는 기차 여행객의 평일날 유입 문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사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하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집객이 됩니다만 평일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평일날 집객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체육경기 혼합 문제도 실질적으로 집객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군민의 평일 참여를 위해서는 예전에도 지금 한번 했습니다만 축제 날 중에 읍면민의 날을 지금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해서 좀 더 특색 있게 좀 한번 꾸며볼까도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교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서 전통 혼례를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진짜 주민들로 하여금 혼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한간에서는 체육과 관련 해가지고 반딧불축제 평일날 전국대회를,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면 어떻겠냐 라고까지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지정 축제고, 평가위원들이 실제적으로 체육경기와 축제와 분리를 해야 된다 라고 자꾸 지적을 해주고, 자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 약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축제 기간 중에 개최 문제들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반딧불축제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각 읍면별로 축제 자율식당 운영하도록 돼있죠? 무주읍 500만원서부터 5개 면은 300만원씩 예산 이거 편성 안됐나요?

읍면 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2,000만원.

그렇죠? 이거 왜 편성시켰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읍면에 실제 축제를 준비하는 축제 개최 경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적인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읍면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자율식당 운영 안하면 무주 군민들이 반딧불축제에 많이 참여 하실 것 같습니까?

자율식당 문제는 현재 저희 기획단도 아직은 지금 검토된 사항은, 올해는 지금 검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주 군민이 반딧불축제에 많이 참여하는 시기가 개막식 날 빼고는 중식 때입니다. 매일 국수 계속 삶았죠? 중식 때, 그때가 가장 많이 축제 거리가 붐빕니다. 그 자율식당 운영을 하는 것 하고 안하는 것하고는 군민들 참여도가, 특히 무주읍은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군민체육대회도 반딧불행사 기간에 삽입을 해서 더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당 운영 안하면 과장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참여가 없을 거라고. 군민들 참여가. 이중으로 중복되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시설비로 적상산 사고지 CCTV하고 한풍루 주변 CCTV 설치로 해서 6,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적상산 사고지 CCTV 유선 5대 설치를 2,500만원, 이거 대당 500만원씩입니까? CCTV가?

예. 현재 대당 500만원씩으로 그렇게 계상이 돼있고요. 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니터하고 여러 가지 시설 내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공증 관련된 사항들을 첨부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사 원가 계산서까지 제가 한번 첨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나요? 그 CCTV에?

저도 이번에 사업 내역을 보고 CCTV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하고 유선하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한풍루 주변에는 지금 무선으로 설치를 할 계획인데 라인이 빠져있질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안되어 있나요? 한풍루 주변에. 그 전에 돼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CCTV가.

한풍루 주변에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예체문화관 내에만 지금 현재 돼있습니다.

그전에 CCTV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라제산업 건물로 해가지고 싹 이렇게 CCTV가 설치돼서 그쪽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체문화관 정상에 아마 하나가 있을 거에요. 예체문화관 주차장 쪽을 비추는 예체문화관에 시설된 그 CCTV입니다.

한풍루 주변이라면 어디, 어디에다 설치를

저희들이 한풍루 누각 문화재이기 때문에 누각하고 그 다음에 반딧불 체육관 쪽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좀 해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숭례문 화재 사건 터지고 나서 이게 시급히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평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저희들이 한풍루에다가 조명을 또 설치를 했던 부분들도 그런 부분입니다. 야간에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적상산 사고지는 5대가 어디, 어디 필요한 거죠?

사고지 내, 외각과 그 다음에 사고지 현재 있는 그 사항입니다. 외각.

외각?

외각에서 사고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금 각도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제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과장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반딧불 행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감대 형성이 절대 지역주민과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반딧불축제는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서 행사를 치룬다고 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반딧불축제를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고 행정적인 지원 이외의 모든 것을 민간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 2월 1일자로 문화관광과장을 맡으면서 축제를, 11회 축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11회 축제를 준비를 하면서 축제에서 경쟁력을 키울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 바로 첫 번째가 축제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이양을 어떻게,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였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주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지 않는 축제가 되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시 첫 번째 어떤 민간이양의 축제에 대한 그런 경쟁력과 자립도 문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회 축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축제에 대해서 민간에서 맡아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을 했고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이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건데 그렇게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만 작년 축제를 하면서 여느 축제보다는 그래도 주민의 또 사회단체의 참여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12회 축제를 이끌어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또 우리 제전위원회가 보다 좀더 그러한 능력을 배양을 해서 제전위원회에서 전면 100% 축제를 맡아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퍼센테이지 목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30%가 될지, 10%가 될지, 아니면 50%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전위원회 역량이 다하는대로 저희들은 제전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라든지, 그 동안에 행정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노하우들을 저희들이 제전위원회 쪽에다가 모두다 이양을 할 것입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면서 보니까 축제의 민간이양이 안되는 그런 구조들을 저희들이 파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4월 2일 날 축제자문회의를,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 대의원들이 참석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질문을 하신대로 축제 민간이양을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또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인제 답변하신 내용에서는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고 다른 부서로 가시면 다른 타부서에서 다시 문화관광과장으로 왔을 때 똑같은 대답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지금 제11회를 거치셨다면 이미 축제는 민간이양이 돼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과장께서 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 다른 부서로 또 1년을 있다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 똑같은 다른 과장이 오더라도 똑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민간이양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면 10%, 20%가 아니라 전면 100% 한번 민간이양을 이번 제12회 때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다가 맡길 의향은 없는지. 한번 첫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인제 그 축제라는 것이 그 동안에 전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의 구조가 아니라 역학적인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축제기획단을 맡으면서 우리 제전위원회 쪽하고 축제 관련된 사항들을 전부다 새로 프로그램들을 전부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축제프로그램을, 반딧불축제 프로그램을 전체를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를 각 팀별로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부다 받아봤더니 18억원에서 한 2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소화하는데. 그런데 그 18억원에서 20억원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들 반딧불축제 예산인 6억원 가지고 소화를 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리를 하면서 삭감을 했던 부분,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정리를 했던 부분, 프로그램을 또 축소를 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축제에 대한 어떤 그런 정통성이라든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6억원과 18억원의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행정의 인력과 장비 그 다음에 노하우 이런 걸로 아마 메꿨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제전위원회 쪽으로 전수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지적을 해주셨던 것과 같이 시스템화를 시켜서 민간들이 제전위원회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이사의 말에 의하면 예산을 전부다 행정에서 집행을 했다고들 하는데요. 집행한 내역서만 제전위원회에서 제전위원장하고 뭐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렇게 실무자들의 사인으로만 이렇게 끝나고 예산은 행정에서 집행을 많이 이렇게 거진 다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전위원회 하고 저희 기획단 팀이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지만 제전위원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사님들이 나오시질 않았습니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그 다음에 또 제전위원장님, 그 다음에 사무국에 간사 이렇게 나와 계셨고 실질적으로 제전위원회 이사들이 각 팀에 전체가 다 배석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전위원회의 지출경비하고 저희 군의 지출경비하고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재정상. 그래서 그 집행부분에 대한 그런 사항들은 아마 잘못 아신 것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모든 사항들이 제전위원회에서, 제전위원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경비는 그쪽에서 집행이 됐고 저희 군 예산은 저희 군에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어느 정도는 행정에서 예산의 집행에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기획단 팀들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전위원회 사무국에서 해주셔야 될 일, 그 다음에 이사들이 해 주셔야 될 일들을 저희 팀에서 맡아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보여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여졌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과장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제가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개입을 전혀 안했다?

같이 팀하고 그 다음에 제전위원회하고 이사들하고.

결국은 같이 했다고 그러면 행정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제전위원회가. 그러니까 이사들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고요. 분명하게 경상보조금 성격은 제전위원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집행을 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좀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의원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적할 수 있고. 좀 잘 숙지하셔서 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예산서 90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행사실비보상금 총 예산이 얼마죠?

지금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1억1,88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설사로 임명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해설사 세분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사라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사 여덟 분해서 지금 총 열한 분.

열한 분입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열한 분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사하고 안내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안내사의 경우는 외국어 통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덟 분은 지금 현재 일용인부, 기간제근로자로 돼있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가 있는 관광해설사 분은 한달에 10일, 12일 지금 근무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사만 수시로 나와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12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제 예산서를 보면 22명을 해설사로 해서 12개월을 예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1억1,880만원이. 그러면 지금 개월 수로 4개월이 지났고, 지금 4월 달로 접어드는데 이거 예산 자체가 12개월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맞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하면서 100분의 75를 적용을 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해설사 하고 안내사 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건. 다르고 또 예산 과목도 행사시설보상비 보다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그 목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적을 해주신대로, 저희들은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보상금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타보상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같이 맞춰줬기 때문에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보상금 적인 성격으로 했었는데 지적해주신 사항이 더 합당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88페이지 서창 향토박물관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전기요금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운영비가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운영, 그 관리하는데.

지금 작년에 전기요금만 저희들 좀 들어갔습니다.

일용인부는 어떤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임 단가에 의해서 지금 한명 저희들이 고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700만원이고 일용인부임은 3만6,000원씩 계산해서 아마 그렇게 관리인부임만 지금.

지금 위탁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소파보수는 어느 정도 지금 작년에 세워주셨던 운영비하고 올해 운영비 세워주신 부분 가지고 소파됐던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화장실 문제도 지금 개선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천장에 비세는 부분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저 부분을 지금 약간의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 하고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시 하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박물관 개념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아닙니다. 용도도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관광안내센터 겸 농특산물 전시, 판매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용도까지도 변경을 좀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판매장으로 까페테리아 부분도 손을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시 부분은 대폭적으로 지금 그 안에는 인테리어 부분을 좀 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벽에 대한 도색 문제도 좀 해서 새롭게 단장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과장님

예.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자체에다가 약간 농산물 판매장 추가해서 운영을 하신다는데 혹시 민간위탁, 다른 용도로 해서 민간위탁은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까페테리아 부분에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완료가 되면 그러면 자체 이 상태로 운영이 됩니까? 민간위탁을 합니까?

까페테리아 부분은 간단한 식음료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이 지금도 약간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줘서 전시, 농특산물 판매 그런 쪽으로 지금 용도를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하고 전시실 부분, 그 다음에 사무실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광 홍보 안내종합센터로 해서 저희 해설사, 안내사 분들을 또 배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포스터화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것이 지금 인제 관리 문제나 모든 것이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수일 내로 결정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90페이지 그 위에 편성목 시설비, 지정문화재 관리 세부사업에 편성목은 시설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지금 CCTV를 설치한다는 건데 적상산 사고지하고 한풍루 주변하고. 지금 이거 그냥 설치하면 가능하나요? 바로 설치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적상산 사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지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최근에 제가 신설된 법규를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공공기관에 개인의 정보에 관한 법률 새로 신설된 법률이 있는데 개인 정보의 범위를 현행은 컴퓨터에서 CCTV까지, 지금 CCTV에 의해서 처리되는 그 화상정보까지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되는, CCTV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시간 등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되고 이제는 CCTV를 설치해도 녹음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주민 의견이, 만약에 의견이 협조가 안된다면 예산을 세워줘도 불용되고 사장될 건데. 사전에 이런 거 검토 못하셔 봤어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청에서 CCTV 설치 사업과 소방관련 사항들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권장했어요? 저도 어제 인터넷에서 그 법제처 들어가서 최근에 신설된 법규 조항을 이렇게 확인해 봤거든요?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관련 법규를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저도 어제 새로 신설된 법규 해가지고 법제처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숭례문 사고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 강화하라는 그러한 저희들이 또 그 지침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의 답변에 우리 과장님께서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달리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거 투융자심사 규칙을 보셨나요? 지침을 보셨나요?

지침을 제가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침 보셨습니까? 지금 지침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침 가지고 계세요?

지침, 다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에 의뢰심사, 시도 의뢰심사,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연 축제 등의 행사성 경비는 시도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거 쪽만, 7쪽만 가지고 있습니다.

인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앙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알고 계실거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재심사 대상사업에서 심사지침인데 당초 심사금액대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경우 이때도 재심사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50%. 그런데 아까 과장 답변에 10억원에서 30억원 이상 늘어났을 때, 증액됐을 때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재심사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죠. 재심사.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재심사입니다. 지금 재심사 사업대상, 재심사 대상 사업 해가지고 당초 심사 금액 대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

예.

그리고 50% 늘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받아야 되는 경우인데. 내가 인제 시간 관계상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0% 이상 늘어나면 사업에서, 늘어나면 사업비가 재심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는 재심사 이것, 이러한 경우에도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당초에는 전액 자체재원으로 투융자심사 실시 후 국비나 민간자본 기타, 인제 시비, 도비 재원으로 해서 재원 조달계획을 변경한 경우, 이때에도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재심사를. 아까 인제 금액가지고 우리 과장께서는 투융자심사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거 행사에 관련된, 축제에 관련된 사업이 아니다 그러는데 지금 본 의원이 축제 예산을 종합, 저도 여러 차례 우리 의원님들이 이 관련해서는 예산은 접더라도 지금 아까 과장이 설명하신 축제예산에서도 지금 여러 분야에서 예산이 축제 예산인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예산서 페이지 9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사업에 편성목 보면 무주투어 관광상품 설명회 및 팜투어, 팸투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팸투어. 이 환영리셉션인데 반딧불축제 때 하는 겁니까? 언제 하는 겁니까 이거?

그거 아닙니다.

그래요?

그거 아니고요. 팸투어를 하게 되는 그런 목적은 뭐냐 하면 무주에 대해서 직접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수학여행단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팸투어를 관광공사 측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에 의한, 목적 여행을 하고 그 대상자를 섭외하기 위해서 패밀리투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체의 경비들을 제공을 하고 무주에 대한 관광 상품을 소개를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관광에 유인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언제 합니까? 시기는?

이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때 그때 팸투어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외부적인 그런 요청에 의해서도 하게 돼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절별로 또 시기별로 팸투어 요인이 생기면 저희들이 관련 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성은 그렇게 확실하게 결정이 돼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지원과에 있는 무주향토음식 명품관 5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도 오늘 기술지원과 예산 설명때 반딧불축제에 맞춰서 이렇게 반딧불 시기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어떤 축제, 반딧불축제 예산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는 투융자심사를 자꾸 피해가려고 이건 행사에 관련 없는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10억원 이상이 되는 축제 예산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 이대석 의원님이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지만 보면 축제에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충분히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지만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교부세 감면조치를 한다고 누차 저도 본회의장에서 이 자리에서도 설명은 들었는데 왜 이러한 행정절차를 안거칩니까? 거쳐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예산관리제도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게 지금 행자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첫 번째가. 두 번째가 투융자심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철저히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장 진용훈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무주군의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가 담긴 세계문화유산 태권도공원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항상 애정 어린 마음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끊임없는 협조를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이해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뜨거운 가슴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추진단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먼저 2008 LA 세계태권도한마당 지원입니다. 미국의 관문인 LA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는 해외에서 처음 열리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유럽, 남미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도가 제일 많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미국 최대 스포츠 채널인 ESPN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주지역은 경제적인 여건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태권도공원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다하겠습니다. 따라서 태권도공원 홍보면에서는 과거 그 어느 대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사료되기에 본 대회에 참석한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꼭 와보고 싶어 하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기 위해서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 과정의 하나로써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는 9월에 발주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 다목 규정에 의거 개발부지가 3만 ㎡ 이상일 경우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에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본 태권도공원추진단의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확보되어져 태권도공원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께서 종전과 같이 끊임없는 지원과 각별한 배려를 베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추진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27페이지 2008 LA 세계태권도한마당 지원해서 3,500만원 계상하셨죠?

예.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은 안나와 있고. 이것이 뭐냐 하면 금번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 간의 LA에서 개최되는 세계태권도한마당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이 미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겁니다. 이 대회도 미주지역에서는, 참 외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예상인원을 2만5,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한 50개국에. 그래서 홍보면에서는 아주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냐 라는 태권도 관계 단체에서도 이런 분석을 하기에 저희들이 태권도진흥재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가서 이렇게 말하자면 효과적인 면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

7월 16일서 20일까지 태권도한마당 고별 만찬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예. 그거 맞습니다.

이 만찬보다는.

만찬이, 인제 표현이 여기에 조직위원장인 미국태권도연맹 이상철 회장님께서 인제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태권도 관련 단체 즉 말하자면 국기원이라든가, 대한태권도연맹, 세계태권도연맹한테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효과면에서는 3,500만원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배 효과, 이상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자문을 확신 하길래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해봤습니다.

효과만 있다면 뭐 3억원이 들어서라도 해야죠.

예. 아주 좋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별 만찬보다는, 먹는 것보다는 뭔가 태권도인들이 참여하는 이 자리에, 그 자리에 뭔가 그분들로 하여금 남을 수 있는 어떤 기념품이나 이런 것이 더 오히려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상철 회장께서는 고별 만찬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3,500만원 이상 확보해준 다면 효과적인 면에서 부가가치가 있는 항목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먹는 것은 제공을 한다고 그래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먹고 난후에는. 이건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왕 홍보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우리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알릴 수 있는데 치중을 두고 홍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더 낫지 않냐. 효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야지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여 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찬보다는 좀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협조 공문이 온 사항입니까?

편지로 왔습니다.

이거 태권도공원단 김성삼 사범의 이메일로 온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편지로 온 것이 아니고

메일로

메일로 왔죠?

예. 메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정식 공문이 아닌 것 같아요. 정식 공문으로 온다면 당연히 무주군수로 해서 와야죠.

정식 공문 아니 메일로 왔는데 이 분들이 한 열흘 전에 왔다갔습니다. 이상철 말하자면 연맹회장님하고 또 이렇게 그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상의한 사항입니다.

협조요청 그 메일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미국 태권도연맹 자체적으로 한마당을 치루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로 이렇게 명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말이 맞습니까?

그 사람 메일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100% 믿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리고 한대로 태권도 관련 단체에다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봤더니 아주 좋은 반응을 주더라고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확신을 갖고 올린 겁니다. 또 이 편지에 의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근거로 해서 관련 사회단체, 태권도 사회단체에다 저희들이 말하자면 협의를 하고 문의해봤더니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태권도공원 조성에 아주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성과를 가져 올 것이다 라는 확답을 주셨길래 저희들이 이번에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올린 거에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우리 의회에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이러한 2008년도 LA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정식으로 무주군수 앞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공문 내용에 정식으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태권도의 종주국으로 무주군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식화돼서 온 공문이어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이건 개인의 이메일로 와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올리는 것. 물론 당연히 태권도 종주국으로 우리가 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 예산을 심의해주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개인으로 온 이메일로 해서는 이건 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메일로 온 것이 좀 뭐하니까 직접 회장님께서 미국에서 래군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러한 개연 설명도 드리고 부수적인 것도 협조한 거에요. 협의도 하고. 본인이 직접 와서

그렇다면 정식으로 공문을 사실 보냈어야 됩니다. 무주군으로.

예.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문이 접속되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확신을 하고 예산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 어떻게 보면 개인 이메일로 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능히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장 하단)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주민복지과장 박문찬입니다. 주민복지과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독거노인 바우처 사업외 5개 사업에 50억2,585만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639만4,000원이 국고보조금 및 세입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영유아 보호용 차량시트 지원 사업외 9개 사업에 19억1,227만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70만7,000원이 도비에서 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조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으로써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기초노령연금을 관리하는 저희들 컴퓨터가 노후돼서 교체코자 2대분 26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무료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 2분의 1만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2,4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삭감이 확정됨에 따라 국도, 군비 8,134만9,000원을 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공동작업장 시설입니다. 적상면 길왕마을 한마을 한상품 생산을 위한 노인 일자리 공동사업장으로써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위탁입니다. 국도비 증액이 확정됨에 따라 군비 부담을 상향 조정하여 37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바우처 지원사업니다. 당초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지원은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140명이 도에서부터 간이이체가 돼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100명이 확정돼서 국도비, 군비에 따라 5,908만7,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도 국도비가 축소 확정됨에 따라 2,365만5,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안성면 사전리 1050-1번지 나누는 사람들한테 민간자본적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안성면 재가노인지원센터 군비와 국비 2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나누는 삶터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은 도비가 2만원 삭감돼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비 2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만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제작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12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써 경로당프로그램 연계사업을 복지관프로그램 연계사업으로 부기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서 무주군 경로당 수는 243개로써 개보수가 필요한 노인정이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 읍면, 3개소씩 18개소 5,400만원을 계상하고 무주군 전체 노인정의 전기가스 점검 및 수리에 필요한 부족예산 1,675만원을 추가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으로써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담당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군비로 표기가 돼있습니다만 이건 순수한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재원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당초 국비가 1억8,050만원에서 1억9,821만5,000원으로 상향되고 도비가 9,025만원에서 9,901만7,00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따라서 군비는 657만원이 감 계상해서 표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입니다. 보육시설 일반아동 급식 지원으로 해서 이건 본예산에 2분의 1만 계상돼있기 때문에 2,700만원을 추경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입니다. 출산장려금도 본예산에 8,7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4,250만원만 본예산에 확보가 돼있고 부족예산 4,500만원을 증액,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원사업으로써 당초 저희들이 도에서 내시될 때는 60개로 내시가 되었으나 실제로 확정된 것은 10개로써 1,250만원을 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중고등학교 공동급식에는 공동으로 급식을 하는 무풍이나 설천, 안성고등학교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나 고등학교 개별급식을 하는 무주고와 안성의 푸른꿈고등학교 336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없습니다. 학교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336명에 대한 522만9,000원을 추가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맞춤형 교육 총예산은 5억7,422만3,000원 중 운영예산 3억3,655만원은 확보가 돼있고 무주중학교 폐교실 리모델링 사업비가 본예산에 아니, 사업비 2억3,767만3,000원 중 본예산에 6,345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족예산 1억7,422만3,000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영어체험학습관 프로그램 개발에 연구용역비 4억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청소년 운영 시설로써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과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본예산에 2억4,75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작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1억6,750만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1억6,7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설천 청소년 수련원 미매입 토지 2필지에 대해서 토지보상과 감정수수료 3,926만원을 추경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청소년수련원 건립 운영입니다. 반딧불청소년수련원 총사업비는 15억원 중 특별교부세 5억원이 기 확보가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포함한 감리비 등 10억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 유아수당 지원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2분의 1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예산 1억8,000만원을 추경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4명의 아동복지교사를 쓸 수 있도록 내시가 돼있었으나 3명이 확정됨에 따라 1인 인건비 1,2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전문요양원 위탁해서 이번 추경에 377만4,000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 본예산 세울 시에 보면 3억7,719만1,000원에서 예산액이 3억8,096만5,000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주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제5조의 규정에서 군수는 군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월 65만원의 시설사용료를 받도록 돼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 이 시설료를 내고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오늘 현재는 10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열 분이면 열 분에 대한 매달 650만원 정도가 들어오겠네요?

그건 매달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 왔다 나갔다, 들어 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일할 계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고정적으로 650만원이라고 딱 못 박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할 때 열명 정도라면 한 65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650만원 정도 수입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요?

요양원의 자체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죠?

그것은 우리 이한승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처럼 당초에 협약서를 체결을 할 때 협약서 내용에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지적된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 세입과 세출, 우리 예산서에 표기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협약을 체결할 때 요양원에서 세입세출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자가 이 예산을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에요. 행정에서 이런 예산일수록 더 투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650만원을 받을 것 같으면, 물론 일년 정도 되면 상당한 예산이 되겠죠? 한 7,000만원 이상 웃도는데 월 650만원이라면. 지금 돈이 부족해서 한 377만4,000원이 지금 더 추경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국비가 내시된 비율에 따라서 도비, 군비가 합산되기 때문에 377만원이 더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아니 뭐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군 재정수입으로 잡아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예. 그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에 잡아서 세출로 저희들이 보조금 결정통보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전문요양원에다가 모든 예산은 전부다 지원해주고. 지금 여기 인건비까지 포함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요양원에 기초수급자 외 일반이용자들한테는 사용료를 받도록 돼있는데 그것이 첫 번에 요양원을 질 때 30명까지는 기초수급자 외에는 일반수급자를 이렇게 받도록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0명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나머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한테 이용료를 받아 가지고 세입에 계상한 다음에 세출로, 세출예산을 짜서 그 사람들한테 보조 통보하는 것이 맞는데 그 절차상 하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한 3억400만원, 군비 한 760만원 정도가 이렇게 투입 되는데 이거 당초 이 예산이 확정될 때는 지금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인건비, 모든 운영에 대해서 전부다 지원해주는 걸로 돼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부만 지원되는 것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이용료를 받는 그 부분도 협약에 체결돼 있어,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타 사회복지 법인으로부터 받는 그런 또 예산도 있습니다. 그것도 전액 다 자체 세입·세출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입 부분이 있다면 수입되는 부분은 군으로 들어 왔다가 다시 보조금으로 나갈망정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 부분은 인제 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영상 잘못됐던 부분이라고 분명히 이 의원님한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전문요양원이 개원한지 지금 얼마나 됐죠?

2006년도 12월 27일 날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전문요양원 모든 수입, 지출에 대해서

결산자료를

결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제출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무주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이 3억3,000만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알기로는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보게 되면 제7조에서 운영비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거 전액 지금 다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전액은 다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사업 활동으로 해서 일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맞춤형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 본예산이 4억원이었었는데 지금 추경에 1억7,422만3,000원이 계상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상된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맞춤형교육의 총예산은 5억7,422만3,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 3억3,655만원은 기 확보가 돼있고요. 또 리모델링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무주 중학교 5개 교실을 리모델링 하는데 2억3,767만3,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본예산에 6,345만원이 확보가 돼있고요. 부족예산, 리모델링 부족예산 1억7,422만3,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이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무주읍에, 인제 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무주읍에서는 상당히 이 맞춤형교육에 대해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예. 효과도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대상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돼있는데 이거 더 확대할 수 없나요?

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입시 준비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3학년까지만 하자.

그렇다면 중학교 1, 2학년 정도도.

사실은 이게 맞춤형교육이 고등학생을 전제로 했던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을 빼는 대신 중학교 3년을 집어넣자 그래 가지고 중3, 고1, 고2 까지만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지금 주요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거점학교 교실정비 및 학력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해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영어가 들어가 있으면 지금 영어체험학교하고도 이게 상당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사항들이요. 인제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두 가지입니다. 맞춤형 교육하는 것도.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맞춤형 교육하는 사항들은 입시를 전제로 한 그런 학업의 공부입니다. 그리고 국제화센터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외국어들은 물론 학업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대체로 생활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는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좀 더 검토를, 본 의원도 하겠습니다. 이 맞춤형교육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이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다면 좀 앞으로 이제 우리 무주가 더 발전하려면 교육에 많이 우리가 열과 성의를 해야 된다. 자라나는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꼭 재정적으로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정말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냐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께서 좀 학교 측과 실무자들과 접촉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그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의회 측에 와서 설명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함으로 해서 더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잘 숙지하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한승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노인전문요양원 위탁 관련해서 월 사용료 65만원씩 지금 10명의 시설비 이용료하면 650만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인제 2008년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평화요원에 입소하는 입소자들이 부담해야 할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다 이것은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다 흡수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다 흡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혜자로부터 이런 어떤 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하는 게 아니고 직접 평화요양원에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초수급자하고 필수적인 운영비만 아마 2009년도부터는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보면 단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금고로 발생되는 협력사업비도 자체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저희들 세입으로, 이렇게 세입예산에 잡지 않고 않는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모든 세입이 발생되는 거에 한해서는 군 세입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세출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제도와 함께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건물 앞 비가림 시설과 건물주변 조경 식재 및 진출입로 포장 공사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투자유치 시설비로 2억9,5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행사시 지원되어 주민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는 엠큐텐트 일부가 훼손되어 이에 따른 자제를 구입 사용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인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유치로 인구증가 및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 고객편익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고자 덕유산장터 주차장 시설 설치사업비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무주 전간도로를 신관광 거점 전략육성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을 실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34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체험 공간 및 군민교육장, 관광 상품 생산 등으로 새로운 지역문화산업 창출을 하고자 무주 용포공예방 보강공사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에 따라 새로운 소득원 발굴 및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의 기술교육과 체험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목공예 학교 체험장 조성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구천동 배방마을 주민들의 농예 소득원인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생산을 위한 노인 솜씨방, 작업장, 체험장, 판매장 설치로 관광 소득증대는 물론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역수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1,967만원을 당산지구 미매입 토지 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110페이지 무주 용포공예방 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및 부대비로 2억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원래 무주 용포공예방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10억원 이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2006년 11월에 받았죠?

예.

중앙 투융자심사를요?

저희들 중앙이 아니고 자체

자체.

예.

그런데 이게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에는 사업장을 괴목중학교 나전칠기하고 용포초교 유리공예 2개소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당초에는 괴목중학교 분교 거기하고 용포하고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전통공예촌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해서 저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효과나 이런 저기로 봤을 때 각각 한군데씩 하는 것 보다는 용포에는 지금 천연염색, 유리, 나전칠기 이 세 파트를 같이 묶어서 한군데 시설을 하고 또 인제 괴목 분교는 다른 연구시설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해가지고 한군데로 사업장을 몰았습니다. 이걸.

그렇다면 추진과정에서 용포초교 1개소 이렇게 변경하였다면 사업장 변경에 따른 재심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각각 5억원씩 아마 이렇게 사업비가 그렇게 돼있는 걸로 제가 지금.

돼있는데 추진과정에서 1개소하면서 5억원씩, 5억원씩 있던 것이 10억원이 다 지금 투자된 거 아니에요? 용포초등학교로.

예.

그렇다면 그 사업장 변경에 따른 재심사를 해야지 마땅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예산도 재심사를 한 후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지금 추경 올라온 예산을요?

아니, 이 예산이, 무주 용포공예방 이 예산이.

그런데 이미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는데.

이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이건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이건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검토하셔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 지금 50억원이죠?

예.

이번 추경에 제일 큰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2007년 제2차 정례회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죠?

예.

2008년 본예산에 본 사업의 부지 확보 예산이 지금 10억원 편성이 돼있나요?

집행까지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무주 전통공예학교라든지 또 무주 용포공예원이라든지 또 전통문화공예촌, IC만남의 광장하고 이게 사업이 중복되는 우려가 있는데 과장께서 중복되는지, 아니면 안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제, 죄송합니다. 그 사업 명칭이 인제 전통공예 이러다보니까 IC만남의 광장도 전통공예, 가옥 분교, 지금 목공예학교도 공예, 용포초등학교도 뭐 나전칠기, 천연염색, 유리공예 이게 전부 다 공예거든요. 그래도 뭐 공예촌 또 당산지구 공예테마파크 하니까 전부 다 이 공예 소리가 들어가니까, 말이 들어가니까 전부가 이게 무슨 공예 이렇게만 저기가 되는데요. 그 역할은 각각이거든요. 각각. 말하자면 소재를 가지고 다루는 전부 다 분야별로 각각이고. 지금 인제 의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고 하지만 목공예학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활성화가 돼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가족단위 관광객이나 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단체로 해서 체험관광도 많이 하면서 반디랜드와 연계시켜서 이렇게 또 많은 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목공예도 뭐 어린애들도 이렇게 저기하고 하지만 어른들도 또 목공예는 할 수가 있고, 유리공예나 이런 부분은 물론 가스불을 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하는데 위험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은 크게 저기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주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좀 머물고 갈 수 있는 이런 체험거리를 줘야 만이 시간이 돼서 점심이라도 먹고, 이런 차원에서 인제 저희들이 자꾸 이런 저기를 조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좀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본 의원이 지금 무주전통공예학교하고 용포공예원 하고 전통문화공예촌 또 IC 만남의 광장 이 사업성이 무주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이거 중복되는 사업 아니냐 지금 그것을.

중복은 아니죠.

그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하니까 지금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풍루 일원에 3만8,000평 전통공예테마파크 부지 조성해서 전통공예테마파크 물론 인제 개촉지구로 승인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가옥리에 지금 전통공예학교, 용포리에 지금 또 공예촌, 뭐 또 여러 가지 지금 있잖아요. 만남의 광장에 좀 비슷한 이런 것이 또 매점도 들어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명칭이 전부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우리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용포리든지, 가옥리든지 이렇게 다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여기에다 그걸 만든다면 이것 똑같은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의구심을 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명칭이 그렇다보니까 그런 경우고. 누차 업무보고 때나 이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50억원, 이번에 추경에 저기한 것은 저희들이 농특산물 판매장 또 시연체험관 지금 저희들이 축제 때만 이렇게 하고 하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금년도에 20억원, 국비 확보한 20억원하고 군비하고 40억원을 가지고 최북눌인 이렇게 복합건물로 해서 그 저기를 하고요. 그 외의 부분은 지난번에 이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전통 건강체험관 또 각처에 분포되어 있는 장인들을 유치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장을 유치해서 이렇게 시설을 가꿔 가면서 하니까 이 명칭이, 사업장 전체가 공예테마파크로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렇게 무주읍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자꾸만 이중으로 중복투자 하는 것 아니냐. 이건 행정의 홍보 부족이다. 왜냐하면 명칭이 전통공예테마파크 해버리고, 지금 가옥리 목공예학교, 또 용포리에 공예촌, 문화공예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자꾸만 한 곳에 투자되는 경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좀 올려서 지역 주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제가 읍사무소 이장님들 회의 날이라든가 이런 때 직접 가서 이 사업설명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의구심을 안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예산서 108페이지 가옥리 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거기 지금 조경공사 조경 식재해 가지고 6,5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당초 설계에는 조경공사가 어떻게 식재하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나요?

당초에는 자산홍이라든지 이런 작은 나무 있어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1,100만원 정도가, 1,200만 정도가 편성이 돼, 설계가 돼있었어요.

당초 설계내역에 조경공사로 1,200만원 돼있었습니까?

예. 그 정도가 돼있었어요. 정확하게 1,147만2,074원인데요. 이렇게 돼있었는데 지금 인제 2007년도, 2008년도 지금 와서 저기하니까 이 단가도 또 올라갔고, 또 작은 나무로만 돼있기 때문에 거기가 인제 허하기 때문에 좀 나무를 큰 것으로 이렇게 좀 교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단가표를 빼보니까 한 7,6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IC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 비가림 시설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럼 전면에 지금 전체적으로 건물과 건물 앞으로 싹 다하는 겁니까 이어서?

예.

180㎡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딱딱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인제 들어오셔 가지고 주차를 하고 나면 이 분들이 인제 이 맑은 날씨에는 문제가 없는데 눈비가 온다든지 저기했을 때는, 그리고 인제 햇볕이 쨍쨍 내려쬐고 하는 날도 이 시설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뭐 화장실을 갔다가 뭘 필요로 해서 어느 코너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비나 눈을 맞고 가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건물에서부터 산지유통센터는 그 공간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 끝부분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나갔습니다.

예.

나가서 본 의원이 느낀게 차라리 이게 건물과 건물 사이를 문을 둬서 그쪽으로 통로를 뒀더라면 그 앞 전체적으로 지금 쭉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끝에서 끝에까지.

예.

건물과 건물 사이를 통로를 둬서, 문을 둬서 그 공간만 비가림 시설을 했다고 그러면 이러한 지금 이걸 해놓는다고 했을 때, 비가림 이 자제는 어떤 걸로 하나요 지금? 비가림 시설은?

저희들 인제 무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요. 이 뒤 광장에 보면 저기 돼있는 부분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하면서 건물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재질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비가림 시설을 쭉 전체적으로 이어서 해놓는다고 했을 때 어떤 건물의 미관이나 경관을 해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통과를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내방객들이, 손님들이 다니면서 어떤 구매의욕도 느끼고 이거,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건데. 한 건물 나왔다가 지금 그 건물과 건물 사이가 통과가 안되니까 한 건물 들어가서 나와서 또 다시 들어가서 또 나와서 다시 들어가고 이러한 지금 기형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건물과 건물 사이는 통과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예.

문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참 아쉽더라고요. 설계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참고가 됐더라면. 좀 아쉽더라고요. 현장 나가서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22쪽입니다. 금번 저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12%가 증가한 77억9,519만4,000원입니다. 마을앰프를 활용한 예경보시스템 연동체계 구축 사업에 지난 연말 재난관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1억원을 추가해서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특별교부세 1억원 중에 1,000만원은 국외 여비로 편성해서 관계 공무원 20명의 사기진작과 타 공무원에 대한 동기 부여 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9,000만원은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도비 지원금 1억7,500만원과 군비부담금 1억7,500만원을 편성해서 산의실지구 세천 정비사업과 상유소류지 정비사업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620만2,000원이 증액 확정됨에 따라서 이 증액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대장 전산화 용역은 연말까지 하천의 GIS와 연계하도록 하고 인터넷상 주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사업으로써 미진행 되고 있는 6개 지방하천에 대한 전산화 용역비로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 발굴된 주민건의 사업인 구량천 하산제방 계단 설치 공사비로 2,000만원과 구량천 어도 설치 공사비에 4,946만원 또한 설천 지전마을 앞 징검다리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는 구량천 어도 설치 공사에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오천 마을 옆 세천 정비공사비로 2,000만원과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인 부등과 청량지구 사업비로 특별교부세인 7억4,470만8,000원을 계상하고 또한 등방천 재해예방사업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는 특별교부세 52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의 특별교부세는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분이며 다음은 순도비 보조금인 안성 무시골 세천정비 사업비로 2,374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순도비 사업은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분이며 조기발주, 조기 완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가 추가된 사항과 시급한 주민건의 사항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국외여비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했죠? 금강산 연수비로요.

예.

이 1,000만원이 특별교부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재난안전관리 종합평가 결과에 의해서 2007년도에 지금 특별교부세 받으신 거죠? 보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읍면 직원들하고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과 그런 결과로 좋은 성적을 얻어서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1억원 중에 9,000만원은 예경보시스템 연동체계 구축 사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이렇게 해서 금강산 이게 관광입니까? 재난의 어떤 선진 벤치마킹으로 가는 것입니까?

가장 큰 것은 사기진작 차원이고 또한 타공무원의 어떤 동기부여 이런 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인제 관광,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관광으로 볼 수 있는데 원래 소방재청에서 정해준 재정지원금 사용용도는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재난관리시설 설치, 기타 선진 재난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이렇게 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광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편성해주시면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가본 곳도 가보고 그곳에 맑은 물도 어떻게 보존하는 가도 보고 여러 가지 업무에 접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1월 달에 소방방재청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정된 사항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인정을 해줬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쪽 산의실지구 세천 정비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확한 내용 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주읍 내도리 산의실 마을 끝, 마을 끝부분 그 이후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옆에 조그마한 농로길이 있고 하천이 좁은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종종 마을 안길로 물이 넘쳐 가지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끝부분에서 그 위쪽으로 필요한 토지도 매입하고 확장해서 그런 홍수로부터 안전한 그런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업기간이 6월 30일까지 끝나는 걸로 돼있는데 뭐 6월 말이면 우기 전까지는 끝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사업기간을 정했습니까?

예. 복잡한 공정은 아니고 이번에 편성이 되면 이게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들한테 도비지원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군비부담이 50% 돼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군비를 확보 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지금 산의실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