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서동석입니다. 제14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난 3월 27일 홍경희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및 자료로는 지난 3월 25일 영광 군수 로부터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래학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1번, 영광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일부 기존상의 사무분장 사무와 실제 추진하고 있는 사무의 괴리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 예산 실장의 분장 사무에 외국 지방자치단체 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의 분장 사무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및 국내외 향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새로이 분장하고자합니다. 또한 농공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업무와 관련하여 조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장의 분장사무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장의 분장사무로 조정하여 업무범위를 좀더 명확히 하고자합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2번, 영광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 자치구 의 주민 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직급 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을 하고, 영광 군의회 의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5급 전문위원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1명에서 12명으로 하며 영광군 총 정원을 641명으로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본청 4내지 5급 정원을 기존의 1명에서 2명으로, 5급 정원을 13명에서 1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5급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또한 스포츠산업과에 두기로 했던 계약 직 공무원은 그 직에 상응하는 일반직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계약 직 정원 1명을 감하여 일반직 8급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뒷면의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 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업무 보고 시에 장기근속자들 승진 문제를 질문 을 했었는데, 과장님께 결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7급, 6급 관계를

그때 7급에서 15년 이상된 장기근속자들을 무 보직 6급 정원을 만들어서라도 일부 사기 앙양을 위해서 승진 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문제는 공무원 노조에서도 오래전부터 요구를 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무 보직 6급 정원을 많이 늘리는 것도 조직 전체운영상에 문제는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서로 득과 실을 비교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근속자 중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승진 을 못하고 있는 직열, 또 직열간의 6급 정원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분포 비율이 안 맞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 중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정원조례와 상관이 없습니까?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언창 의원 입니다. 저도 저번 업무 보고 때 4급과 5급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 또 어떤 것을 토대로 해서 법을 공포 를 할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때 신 의원 님께서 동일 부서 장기근속자가 일정 기간 이 지나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보 를, 그리고 4급 승진 시 조건부 승진 제 도입방안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도 우리 조직 내부에서, 공무원노조에서 등 건의 가 오래전부터 있고 하여 그 두가지 부분, 그리고 공무원 승진 시 다면평가부분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구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공무원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영광군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 있습니다만, 각 사항별로 일정 부분이 사장화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인사관리 규정의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김재윤입니다. 2008년 공유재관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현재 용역 설계 중인 보건소 증축은 정신보건센터 기능과 금연상담실 및 건강증진실 운영을 위한 최소 필연 면적이 2층에 463㎡입니다만, 군민들의 건강 관심도와 다양한 건강 생태 개선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영양, 운동, 절주, 비만 등 주민 교육을 위한 보건 교육이 필요하여 추가로 231㎡를 증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 건물 증축을 당초 2층에 463㎡를 3층 694㎡로 변경 증축하고 이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3억 38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관련 법규 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대상 재산 내역과 현장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영광군 보건소 증축과 관련 면적을 넓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부지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했었던 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곳을 보면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지요?

예.

그럼 철거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3차에 걸쳐서 철거토록 공문을 발송한 적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절충을 해 가지고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협하나로마트와 보건소 주변이 도로가 혼잡한 상황은 익히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봤을 때 제가 보건소 를 이용을 한다고 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돌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철거를 위해서 1,2,3차 공문만 보냈다고 했는데, 철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축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반드시 철거한 이후에 보건소 를 증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철거가 가능 하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간데 이 부분을 철거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