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왕근 의원 발언

제133회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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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조사특위는 정도진 부의장님의 2007년 7월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행정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2007년 8월 청소행정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특위 활동을 진해 오고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수탁업체 현지조사 및 거제시 등 타 자치단체 청소민간위탁 운영사례 연구 등에 중점을 두었고 2007년 하반기 정례회등과 겹쳐 바쁜 일정상 마무리하지 못하고 금년 4월 말까지 특위활동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수탁업체의 비협조, 서류제출 지연 및 거부 또는 불성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정상적인 조사특위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선기간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특위 조사종료일이 4월 말이고 4월 16일 정읍시의회 임시회 이전에 원가계산서, 인건비 지급 등 확인사항이 있어 총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료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이지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질의 답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등은 질의 답변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선서 및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열 기획감사실장님, 김종섭 환경관리과장님, 이건수 경제통상과장님, 배현오 내장상동장님, 김상목 관광기획담당님, 박용만 환경미화담당님 이상 여섯분을 소개합니다. 질의 답변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공통사항 질문은 참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개별사항은 지명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사항 질의 답변을 마치신 후에도 재 지명하여 질의 답변을 할 수도 있으므로 제2위원회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질문을 하실 때에는 답변자를 지명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먼저 청소행정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께서 민간위탁하고 대행하고 그 어떤 핵심을 잘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직에 있는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하고 대행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인에게 대신해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위탁이나 대행이라고 하는데요. 큰 틀에서는 그런 뜻으로 되고 대행이라고 했을 경우 협의로는 대행이라면 말하자면 저희들이 해야되는 것을 민간에서 하는데 그에 따른 경비 그런 것들을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은 계약 사인간에 계약에 의해서 전체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고 행위를...

이병태위원

그래서 청소행정에 관해서 대행이냐 위탁이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위탁도 있고 대행도 있다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대행은 위탁 속에 속해요. 왜 그러나 대행이라 하면 민간한테 우리 관이 민간한테 어떤 사무를 맡기는 것을 대행이라고 하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사무를 맡기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아무튼 예산을 지급하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민간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것이 대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간위탁이고 민간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입니다. 그런데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 생각 가진 적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 전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대행하고 민간위탁하고 구별을 못해서 대행은 의회 동의를 안 거치고 민간위탁은 거쳐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도진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병태 의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대행이다 위탁이다를 가지고 논란을 갖고 했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안 나왔었는데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으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 보면 민간위탁사무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위탁조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작년 7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에 폐기물처리 관련 조례로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사실 의회 동의를 얻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자부 법령 질의 회신을 보면 개별조례에서 위탁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민간위탁의 가능성만을 명시한 것이지 민간위탁조례에 정한 정읍시의회 동의 절차 등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무조건 해야된다 라고 민간위탁조례에 정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이나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의회를 거치지도 안 하던 법령이나 내용이 저희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득하지 않고 집행부 자체적으로는 근거규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간위탁은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법과 별개로 폐기물관리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위탁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했고 그리고 지난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저한테 질의를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 환경업무 뿐이 아니라 여러 민간위탁업무가 있는데 다른 부서와 형평을 맞추어서 다른 부서에서 우리시 민간위탁 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의회 동의를 얻는다면 법이나 또는 조례 상관없이 저희과도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도진위원

폐기물관리조례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시에 얻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폐기물조례에 보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해놓았어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른 특별한 규정이 해당된다고 집행부가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특별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자부 법령 질의 회신에 보면 개별조례에서 민간위탁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민간위탁의 가능성만 명시한 것이지 민간위탁 조례에 그것을 무시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만 믿고 집행부 생각으로 했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지요. 안 그렇습니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조항 하나 가지고 시의회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행자부 질의 회신을 볼까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은 2000년도에 나온 사항이고 2003년에 다시 또 행자부에서 질의 회신 된 내용에는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시의회에서 이미 위탁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된 사항이므로 별도로 다시 받아야 되지 않는다 라고 그런 회신이 있네요. 그런 내용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저희들도 질의 회신 내용이 있어요. 마산시 관리 운영조례가 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마산시에 또 무엇이 있냐면 마산시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가 있어요. 이것은 어느 것이 조례를 적용해야 되냐고 하니까 회신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지 민간위탁 가능성만 명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의회 동의 여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은 마산시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따라야 된다면 우리시는 당연히 그러한 조례에도 정읍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짚은 것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공통질문이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도진위원

해보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정읍시 폐기물관리조례를 보면 정읍시에 청소는 민간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것은 되어 있으니까 개별사항으로 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정도진 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시는 내용이시지요.

정도진위원

예.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질의 회신 내용을 저희도 봤습니다. 마산시에서 질의를 했던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그때 답변을 했었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환경관리과장님께서 하신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 편람 행정자치부에서 질의 회신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시 폐기물관리조례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동의를 해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안 받아도 된다 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동의 규정은 한번 결정을 하면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최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계약변경이 되고 재계약을 할 때에는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현재 운영하는 팀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보십시오.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재계약 때는 무조건 의회의 동의를 얻고 있어요. 가까운 전주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 할 때에는 의회 동의를 얻는다고 하셨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 위탁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과만 할 것이 아니라 타 부서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다른 부서와 같이 말하자면 다른 부서에서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정도진위원

실 예로 복지증진과에서 노인복지회관 재계약 건이 있는 것 아시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의회 동의를 얻었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다면 이 자체는 받지 않은 것은 모순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개선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의회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모순이 있어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이 모순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제가 지금까지 아는 법률 지식이나 상식에도 상위법 또는 조례에 관계 규정이 있을 때 또 다른 조례나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약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제가 느낄 때에는 저희시에 그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저희하고 같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법이나 또는 개별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의회 동의를 그때 복지증진과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도 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타 부서에서도 얻는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시 입장에서 행정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도진위원

2003년 8월에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방안 보고를 전 유성엽시장께 보고를 해서 받았어요. 이홍열과장님 그런 사실이 있지요. 2003년 8월 그 당시에 환경관리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는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때는 정윤석과장께서 계셨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중에 행자부 청소사무 민간위탁 지침을 준수하여 원가분석을 실시하겠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정윤석과장님께서 여기서 원가분석 문제가 나오는데 이 원가분석 그 자체가 민간위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대행이라는 논란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의회 동의 절차를 구하냐라는 것을 명확히 짚고 나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도 청소행정도 바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일단락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이병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현직에 계시는 김종섭 과장님께서 타 부서와 형평성에 맞추어서 의회의 동의도 얻고 청소행정에 관해서는 개별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안 얻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렇게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하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병태위원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모르던지 아니면 개별조례가 각 실과에 있습니다만 그 개별조례에서 민간위탁이나 대행이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문제점을 억제해보고자 민간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또 상위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개별조례보다 이 조례 민간위탁 촉진 조례가 더 우선입니다.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러지요. 나중에...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기 전까지는 개별조례에서 의회에서 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조례가 통과 됨에 따라서 이 조례에 의해서 재계약이나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서 해야되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말씀드렸지만 제가 명확하게 그날...

이병태위원

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십시오. 이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는 개별조례가 다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받겠다고 했어요.

이병태위원

앞으로는 받겠다고 했는데 기 받아야 됐어야 하는데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기 안 받은 것은 없어요.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것은...

이병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미 개별조례에서 했다고 해서 이것이 계약이 변경되면 당연히 새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행해져야 맞지요. 모든 상황이 변경이 되면 새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 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받지를 안 했어요.

이병태위원

이 법이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맞게 사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이 전에는 없으니까 안 했다고 만들어지기 전에는 없으니까 개별조례에 의해서 했지요. 그렇다는 뜻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 조례를 어기지 않고 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병태위원

하겠다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 말 이해가 오지 않습니까 이 민간위탁 촉진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법을 안 어기고 했다 앞으로도 할 것이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 조례를 준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이후로가 아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나는 이 조례에 의해서 다 했다는 뜻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 조례하고 저희들 재계약 시점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요.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이루졌는가도 본위원도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 어떤 위배된 사항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재계약을 하면서...

이병태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이미 복지증진과에서 그때 저도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참여해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민간위탁촉진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법을 어긴 적은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명확한 날짜가 비슷할 것인데 재계약을...

이병태위원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되면 지키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왜 타 부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날 환경관리과 만이 아니라

이병태위원

각 부서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데 우연찮게 환경관리에서 집행하는 이런 사업이 어떤 특혜라든지 모든 것이 의문이 가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업무는 내가 먼저 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타 부서는 왜 타 부서와 형평성에 그러면 타 부서 안 하면 안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개인적인 말씀을 해보세요. 타 부서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 그 뜻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개인적으로 아는 제 법률상식에는 그래서 개별조례가 이미 폐기물이라는 조례가 있는데 그 한시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또 규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이병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는 개별조례 밑에 법입니까 앞에서 상위법이라고 했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상위법은 아니지요.

이병태위원

상위법은 아닌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동등하지 같은 조례간에 위에가 있고 밑에가 있겠습니까

이병태위원

민간위탁촉진조례는 동등한 법이 아니에요. 개별조례에 명시된 것을 잘못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촉진조례가 민간위탁만 별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 조례가 없었을 때에는 개별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례가 있기 때문때 개별조례에 복지증진과...

이병태위원

그래서 개별조례를 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보완해서 거기에 이 업무를 위탁해 줄 때에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는 것을 조항을 하나 신설한다든가 부칙을 넣는다 하는 것이 옳지 새로운 조례로 이전에 의원들이 똑같이 가결된 조례를 규제를 한다는 것은 다시 그것을 제한을 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별적으로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병태위원

민간위탁촉진 조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법 104조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잘 아시네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왜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보냈으며 만들어라고 했겠습니까 개별조례에서 무의미하게 잘못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제를 하라고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 뜻을 모르고 개별조례에 있으니까 이것은 같은 동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과장님께서 생각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

법에 대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할 수도 있고 관이 직영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읍시 조례는 분명히 조례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것이 법입니까

그러니까 법률자문이 그 자문은 자문에 불과한 것이고 상식이 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공감을 하면 그것이 법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행과 민간위탁...

적용범위가 대행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그렇지요. 잘 아시네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민간위탁이 아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은 민간한테 돈을 주어서 운영을 하게 하는 것도 민간위탁이고 시에서 누구를 지정해서 우리시를 대행해서 당신이 이 업무를 하라는 것도 민간위탁이고 돈을 안 주면...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나 이런 부분에 다 대행료 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이나 편성목을 보면 민간위탁비로 다 책정이 되어 있고...

아니 그 내용은 어떤 사업 수탁업체를 결정함에 있어 동의를 받으라는 뜻인데 그것은 시에서 나오는데로 선정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에 의해서 관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말입니다. 개별조례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든 민간위탁조례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던 간에 의회에 얻으면 됩니다. 얻으면 집행부 하는 일에 대해서 의회도 같이 책임을 져요. 동의만 얻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본위원이 제3조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 이 특별한 규정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있던 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은 그 개별조례에 민간위탁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든지 알아요 그런 것이 특별한 규정이지...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이 민간위탁 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적용을 받냐 안 받냐 그거요 이 조례가 없으면 특별한 규정이 있으나 마나 없어도 됩니다.

계장님하고 본위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하고 말씀하는데 과장님과 생각의 차이가 있고 미처 사실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개인의 생각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계장님께서 끼어 들어서...

계장님은 잘 아는 것이 아니에요. 계장님은 잘 안 다는 소리인데...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잘 알고 있지가 않아요. 계장님께서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알겠어요.

공통질의사항이라도 본위원이 지적을 하셨어요. 계장님께서는 출석을 부르시면 나오세요. 무조건 끼어 들지 마시고...

논쟁을 하더라도 출석을 부르시면 나오세요. 알겠습니까?

박일위원장

정도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이 부분은 서두에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니까 박용만계장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애당초에 동의를 해줄 때에는 청소행정에 대한 큰 틀에서 동의를 해주었지 그 다음부터 재계약이라든가 사업자를 바꾼다고 할 때에는 의회 동의를 얻으라는 뜻이었어요. 한번 동의를 해주었으니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갱신하고자 할 때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민간위탁사무위임조례에 거기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합리화시키고 한번 동의는 동의된 것으로 봐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계속 재계약이라든가 행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는 당초에 전체 큰 틀에서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재계약이라든가 다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무의 조례 적용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에서 논란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지침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이것은 마무리를 하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 갑시다.

박일위원장

김현목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민간위탁촉진관련조례가 공포된 이후에는 법을 어긴 일은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무슨 법을 자꾸 어겼다고 법을 따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김현목위원

중간에 촉진관리조례안이 작년 7월 4일 날 가결 되었어요. 계약은 7월 30일 날 했어요. 공포된 것은 7월 25일 날 공포되었어요. 이 법은 7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시의회 동의를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 법에 법과 폐기물조례에 있는데 개별의 법은 저는 그것에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했다고 앞으로는...

김현목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례에 동의를 안 구한 것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의 해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질의회신이 많이 있잖습니까?

김현목위원

3조를 읽어봐요. 여기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도...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어디가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이 내용에 관에서 서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마찰이 있으니까이런 질의회신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옳았기 때문에 별도 의회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그 전에는 그랬는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7월30일 날도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김현목위원

공포된 것이 7월 25일 날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7월 30일 날 계약을 할 때에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김현목위원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7월 25일 날 분명히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계약 전에 분명히 조례안이 개정 되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계약 전에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면 그 조례안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 조례안은 별개 어떤 각각의 조례가 없을 경우 어떤 법이나 별개의 조례가 없을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조례로 제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김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현목위원

하십시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조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도에 발행한 행정사무 민간위탁 지침서를 보면 타 법령이나 조례에서 그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거기를 보면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안 받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정읍시에서는 조례 개정을 재위탁을 함께 거기에다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함께 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장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자 그 내용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그 내용에 포함해서 재계약 포함해서 7월 25일 날 개정된 것은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당연히 여기에 써져 있다는 말입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법에...

박계장님께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7월 25일 날 뜬거 아닙니까? 위탁 만료 후 재위탁을 포함한다는 정읍시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박일위원장

이병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김종섭과장님께서 재위탁을 함에 있어서 개별조례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잘못은 없는것 같다 그런 말씀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것이 잘못은 없다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있다 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폐기물관리조례 개별조례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4항에 생활폐기물은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행 계약서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해서 첫 번째 대행구역, 소요물량, 대행기간, 수집운반처리방법, 차량진입 불가능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해서 또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 규격 및 수량 차고지 및 사무의 소재지 계약해지의 관한사항 이런 것 등이 포함된 전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얻으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갖추어서 나름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앞에서 복지시설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시설 정읍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여기에 보면 시설현황 그런 내용이 다 되어 있어요. 의회 동의를 얻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서술로 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이 모르겠어요 그것은 어떤 생각에 조금 잘못될 수도 있으나 내가 잘못이 아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연구해서 이런 내용이 정확하구나 해야지 나름대로 판단해서 나는 그때 내가 잘못판단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상하관계 협의를 해서 혼자 단독으로 판단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2007년 7월 25일 날 민간위탁촉진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건이 계약변경이 이루어졌지요. 여기에 보니까 이루어졌네요. 이루어졌으면 그런 부분은 이런 내용으로 개별조례에 있든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있든 간에 개별조례이었다면 이 내용으로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요. 이런 내용이 없이 입으로만 이 문구만 삽입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 내용을 읽고 이 내용대로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여러 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건이 아마 저는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는데 왜냐면 7월 1일이 정기 계약변경일입니다. 1년 만기 그랬는데 아마 7월 21일이 그래서 그때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실무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7월30일로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저희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혼자서 독단으로 제 생각으로 결재를 하고 결정을 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도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의회의 윗분들한테도 이 내용이 이렇게 되었는데 과연 거쳐야 됩니다까지 다 의논도 했어요. 제가 혼자 이것은 중요한 결정인데 임의로 제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병태위원

집행부에서 과장님 혼자 생각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냐 폐기물개별조례보면 이 내용이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가능성만 제기된 것이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박용만계장님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것은 계장님 개인의 생각 아닙니까?

자문 변호사 하는 말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정해져 있어요.

적용대상이 아니면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가능성만 내비추어 놓은 상황에서 동의를 안 해도...

계장님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계장님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야기 하다가 안 되면 강동원변호사께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강동원변호사가 법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아 그 자료는 그렇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어떻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계속 그렇게 하려면...

박일위원장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하나만 거기에서 이야기 합시다. 민간위탁하고 대행하고 위탁은 수탁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맞지요. 대행은 시장이 책임집니다. 모든 책임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보면 더 중요시해야 될 것을 대행을 더 중요시합니다. 대행을 어떻게 소홀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행은 안 해도 어떻게 보면 대행을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시장이 책임을 집니다.

박일위원장

생활쓰레기 청소행정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행위탁 논의하다가 위탁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조례 안이 통과된 다음부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조례촉진 조례가 제정된 다음부터는 앞으로 의회 동의를 얻겠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시고 다음사항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이라는 이야기네요. 청소행정은 민간위탁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법에는 대행이에요.

없는 것을 만들지 마시고...

이병태위원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질문자를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예산서에 민간위탁금으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민간위탁금이지 그러면 대행금이라고 써야지 예산서를 명확하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포함되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청소대행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하는 대행업체가 유리하게 계약이 되어 있고 시비가 거기에 수반되어서 시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다고 판단을 하시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분명히 앞으로는 받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전에 1년에 한번씩 받았더라면 시의회에서 검토도 하고 전문가들께 검증도 받아보고 했더라면 시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안 되었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비도 과다하게 지출되고 업체에다가 유리하게 많은 이익을 주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답변하시기가 애매하시는데 그것은 놓아두시고 민간위탁 4개를 청소행정관련 하잖아요. 생활쓰레기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동원제지 소각처리, 음식물자원화퇴비처리 년 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년 간 예산이 약 30억 정도 됩니다.

정도진위원

3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시에서는 적정하게 검토를 해본 적 있었습니까? 30억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007년에 제가 한번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전에는 검토해 보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촉을 해서 공정하게 잘 쓰이는가 적정성, 공정성 계약 그런 것들을 점검할 기회는 사실은 없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전에는 없었고 작년에 저희들이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청소업무 간 3년 이상 다 되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예산관계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점검을 했다고 했지요. 언제쯤 하셨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007년 상반기에 해서 저희들이 2007년 7월 달부터 계약을 할 때 점검한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점검결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초 계약당시에 생각한 것보다 지출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정도진위원

그래서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시가 결국은 불리한 계약으로 인해서 시비가 낭비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불리한 계약이라고 생각은 않고 제 생각에 그 당시에 계약을 정당히 했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중간에 업체 변화로 인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점검한 결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계약변경도 하고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에서 제기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검토를 한 거 잖습니까?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무방비로 계약서에 의회에서 하다가 그때부터 아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2007년 초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이 계약기간이 7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정도진 부의장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것은 6월인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정도진위원

작년부터 점검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작년초부터...

정도진위원

2007년부터 그러니까 2004년 시작했는데 2005년, 2006년은 그냥 넘어가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안왕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민간위탁 전제 조건에서 먼저 원가계산서를 작성해야 민간위탁이 전제 조건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언제 민간위탁...

안왕근위원

민간위탁을 줄 때 원가계산이 먼저 나와야 얼마를 줄 것인가 그것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가..

안왕근위원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줄 때 영파개발이나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원가계산서가 있어야 톤당가격도 결정을 하고 얼마에 줄 것인가 그런 것도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 설계서는 나와야 되겠지요.

안왕근위원

지금까지 그런 것이 톤당 방식이나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있어서 원가계산을 편중해서 거기에서 톤당 가격을 결정해서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런 원가계산가 없이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원가계산에 주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가계산 산출 방식이 어떻게 톤당 가격을 결정을 했는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모든 지금 업체나 영파개발이나 여러 가지 청소용역대행에 대해서 체결을 할 때 원가계산을 해야 톤당 가격이 나오고 거기에 얼마를 주어야 적정한 이익을 거기에도 업체도 이익을 주고 우리시도 예산절감이 될 것인가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원가계산서가 없이 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자료를 주지 않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원가계산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과장님께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원가계산서 작성을 해서 주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주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계약을 할 때에는 원가계산서가 산출이 되고 난 다음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어야 되는데 원가계산서가 미비하게 작성이 되었다든가 없이 계약이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원가계산 개념이 원가계산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다른 자료를 조사해서 그에 가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소각 관계 재계약을 하면서 제가 환경부에 왜냐면 저희들한테 저희가 소각로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는 산출기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부에 있는 자료 또 전국 소각로에서 말하자면 소각로 운영하는 데에서 나온 운영단가 그런 것들을 제가 비교해서 그 당시에 단가 산정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할 때에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 그런 조사를 거쳐서 할 수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때 당시에 계약을 했을 때 최초에 당시 계장을 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까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청소행정 용역 부분은 산업관계연구원에서 적정인원과 장비 모든 것이 거기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 직영했을 때에는 117명이 그때 운영을 했었거든요. 97명은 미화원 20명은 운전원 해서 117명 했었는데 이것은 너무나 많다.

안왕근위원

영파개발 이야기 하시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직영과 포함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명과 20대가 운영 되었는데 그때 원가계산이 그것입니다. 인원은 18명이 많고 차량은 4대가 많다 해서 그것을 줄여서 직영과 위탁을 했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했었던 미화원은 우리가 고용승계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행정자치부에서 준 환경미화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원가계산이 되었고 나머지 10명인가 몇 명은 그쪽에서 자체고용이 있었거든요.

안왕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리고 또 음식물은 최저가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최저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가계산을 최저가로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되었고 또 소각부분이 2005년도 7월에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7만원에 소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환경부에서 운용비가 해서 공시한 것이 50톤 했을 때...

박일위원장

원가계산서가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흐른다 라고 안왕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이지...

안왕근위원

그래서 원가계산서 있는데도 솔직히 공무원들이 인원이 100명 한다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에서 받았을 때 100명이 한다고 해서 100명 올라오면 그대로 집행을 다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100명이 실지 근무를 하고 있는가 또 영파개발 같은 경우는 여자분 누구이지요.

박일위원장

일단 원가계산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도 다음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니까 원가계산이 잘못되었고 또 원가계산이 없이 계약이 되었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행자부 청소사무의 민간위탁 지침에 보면 2000년 3월 달에 자치제도까지 시달한 공문내용입니다. 제목은 지방자치단체 청소사무 민간위탁 추진철저 해서 내용에는 청소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수탁업체의 예산편성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맞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

수탁업체의 예산편성 시에서 돈을 다 지원해주니까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고 하는 것은 세밀하게 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2004년, 2005년 청소민간위탁 4개 업체가 최초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실 민간위탁비에 대한 집행사항을 지도하거나 감독한 사실이 없어요. 딱 감독을 한번 한 것은 2006년도인가 저희들이 서류를 보니까 배현오 현 동장께서 청소업무실태 그것을 한번 했더라구요. 그 전에는 그리고 한번도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도 안 했거든요.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직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소홀히 한 것은 아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전 부분은 제가 2006년에 갔기 때문에 2006년 이후의 일은 제가 잘 압니다만 2005년이나 2004년 일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전에는 어느 분이 하셨지요.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느 분이셨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최초계약 할 때 당시는 정윤석과장님께서 하셨고 그 다음에 정윤석과장 다음에 2004년도 7월 26일부터 2005년 9월 8일까지인가가 제가 환경관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당시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때도 해당이 되네요. 어느 정도 운영 되었으니까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때 예산의 집행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본 적 있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특별하게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미화원을 구조조정하고 민간위탁이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이루어진 그런 미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봉급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매달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담당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제대로 나갔으면 제대로 쓰여 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쓰여 지지 않았어요. 수탁업자는 영파개발 경우에 이윤을 6.25%를 정확하게 주었어요. 그런데 수익발생과 별도로 창소원들 인건비를 시에서 주라고 하는 금액을 적게 주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임금에 관한 문제는 그때 당시의 계약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용승계에 관한 임금만큼은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의 봉급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기준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자체로 채용하는 미화원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정해서 이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인건비로써 몽땅 회사에서 청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상한선을 이 선까지만 주어야 한다 핵심을 정해서 인건비를 산정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인건비를 그렇게 주라고 시에서는 예산편성해서 주었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산출기초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금액을 정확하게 주었어요. 그러면 행자부 지침은 민간위탁비 집행상황을 지도감독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원가계산에 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소원 인건비를 시에서 받아간 금액대로 주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돈을 주지 않고 회사의 이익으로 남겨 버렸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회사는 득을 본 것입니다. 이윤을 정해서 주고 또 다른 인건비 부분에서 착출을 해갔어요. 그 돈이 무려 4개 업체 저희들이 영파개발 만 3억8천이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개별 질의가 있으니 빨리 빨리 넘어 갈게요. 이 금액이 정확하다고 하면 미화원 인건비를 착출 사실이 있다면 중간에 영파개발에서 이익을 취했다고 하면 시에서 환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청소원들에게 받지 못한 임금을 되돌려 주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이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 재직 당시까지는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2004년도 최초 시작할 때부터 그랬고요 2005년도부터도 그랬어요. 인건비 분을 적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시에서 주라고 하는 인건비 부분을 영파개발에서 이익을 취득했다면 잘못 되었다고 보고 있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요. 저희가 청소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은 쌍방간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고용승계된 미화원에 대한 봉급 보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그 사항을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원가산출에 관한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덕적으로 주어야할 임금이 우리가 정해진 임금이 도덕적으로 그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할 문제는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저희가 나가서 환수를 하거나 그것을 미화원들한테 다시 되돌려 주라는 그런 이야기는 행정지도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원가계산 이야기가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내용입니다. 청소대행 용역의 원가계산 등 부당처리 지적 사례에서 보면 청소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 할 때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수탁업체들과 재계약 변경 계약 시에는 정기적으로 감독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청소대행업체가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장비 청소차량 등 인력, 운전원, 미화원 등에 집행 실적을 알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실제 발생 원가로 정확하게 원가계산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운전원은 인건비가 들어가니까요. 얼마를 주고 미화원은 얼마를 주고 집행 실적은 시에서는 주라고 한 금액이 있으니까 알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실제 주는 금액을 정확하게 원가계산에 넣으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주는데 그것을 실제로 1백8십만원을 가져갔다가 1인당 예를 들면 1백5십만원을 주었다면, 몰랐다면 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원인이 되고 그렇지요. 또 하나 수탁업체 지도감독을 할 때에는 장비 용역비 집행사항을 철저히 확인점검하고 점검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결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입니다. 실제원가는 실제인건비를 1백5십 주었으면 원가분석 할 때 1백5십이 가야지 1백8십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가가 늘어나면 이윤도 덩달아서 늘어납니다. 우리시에서는 비단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1백8십만원을 주면 4대 보험료도 1백8십만원에 준에서 모든 것이 적용해 다 주었어요. 1백3십만원 지급을 하게 되면 5십만원에 대한 차액이 4대 보험료는 물론이고 이윤까지 또 따로 이익이 생깁니다.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지 않고 원래 정한 금액대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 시비가 낭비되고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못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확한 원가분석을 하고 실태분석을 해서 재계약을 하는데 부작용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사항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는 미화원들 승계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매일 아침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시청이 시끄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청소행정이 정착이 잘 되고 있으냐 안 되고 있으냐 쉽게 말씀드려서 시민들이 민간위탁을 시행함으로써 청소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쪽에 저희는 신경에 많이 써 있고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는 차원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느냐 그 쪽에 주관 점을 많이 두었고 그리고 그 수탁료에 관한, 집행에 관한 건은 고용승계에 관한 그쪽을 쳐다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도덕적인 문제까지 발생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무엇인가는 조금은 계도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가지고 박용만계장님이 미화담당으로 오셔서 거기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문 변호사하고 자문을 통해서 지난 해 계약서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작년부터라도 했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실시된 지가 3년 만입니다. 청소대행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시장이 청소업무 및 사업비의 집행사항 등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매달 사후정산입니다. 한 달에 한번씩 돈을 주어요 미리 최초에 영파개발에서 지급을 하고 들어간 돈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만이라도 그것을 명확하게 따져 보았더라면 소외받고 한직이다고 미화원들의 월급이 제대로 갔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도 2년 반 동안을 지도점검을 한번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 초에 사실은 시민의 제보를 받고 이것을 한번 의혹을 제기 했던 것입니다. 의혹 내용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하다 보니까 결론은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탓으로 그 청소원 미원화원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 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결과 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라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누구의 잘 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거기에서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면 누구의 잘못인가는 분명히 가려져야 하고 부당하게 누구 한 사람이 이익을 취했다고 하면 법적으로라든가 환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환수를 하고 환수를 해서 환경미화원한테 돌려줄 부분이 있으면 돌려주어야 된다. 여기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미화원 인건비를 적게 지출한 부분이요 3억4천5백만원이 환경미화원들한테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영파개발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추정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떼어 먹은 돈이 시에서 준 돈 하고 영파개발에서 시에서 받아서 미화원들한테 준 돈하고 차이가 3억4천5백만원입니다. 3년 동안 그다음에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잘못이 있다면 이제는 명화하게 가려져서 해야 됩니다. 왜 한 쪽에다 그 사람들한테만 많은 이익을 줍니까 그래서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지급이 되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용역계약에 의해서 위탁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금이 집행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만요 그쪽에서 집행되는 돈 계약 이후에 일은 그 사람의 기업주의 도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환수가 가능한가 또는 잘못된 돈이 어느 정도인가도 정확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그 회사의 서류를 저희들도 못 보았습니다. 점검을 못했기 때문에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액수가 정확하게 나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제가 작년 7월에 계약변경을 하면서 인건비가 실지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단가 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산출단가를 그렇게 계약서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건비에서 차액이 생겨서 더 기업주가 근로자들에게 덜 준 돈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이것을 도덕적으로 묻고 그쪽으로 또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고요. 도덕적으로 그쪽에 미룬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저희시에서 환수를 한다거나 또는 근로자한테 다시 주라고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 행자부라든가 관련 중앙부처나 또는 도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그런 상급기관 또는 고문변호사 등 하고 의논을 거쳐서 또 자문을 받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 인건비 계산을 해보셨지요. 약 얼마정도가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던가요. 2007년도에는 육칠천만원 정도가 과도하게 지출된 내용이 있어서 지금 계약서를 변경했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정위원님께서는 과다지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계약을 톤당 단가로 했기 때문에 톤당 단가로 산출된 금액을 주었어요 그것이 과다지출은 아니고 그 지출과정에서 회사에서 잘못이 있었는가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또는 잘못된 것이 있는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앞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집행사항들을 사업비 여기 감사원에서 그랬어요. 청소사업비 집행은 청소업무 외에 타 용도로 사용을 해서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정도진위원

시에서 1백8십만원을 주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인건비로 주었다고 하고 가져갔을 것 아닙니까 매월 그렇지요. 그러면 집행사항을 봐서 잘못 되었으면 안 되지요. 감사원 결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2항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4조 비목별가격결정의원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위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어 용역을 집행하고 정기적으로 감독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으로 위 청소대행용역업체가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 차량운전원 등을 실제 발생원가로 정확하게 원가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발생원가를 계산치 않고 한번 주었으니까 톤당 단가로만 한다면 또 이야기가 전혀 달라버리지요. 톤당 단가를 정확한 발생 원가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전국적으로 해서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때 당시 조사한 바로는 한 17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내지는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과 대행이 조금 전에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돈을 주는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은 계약서상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지요. 그리고 정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산부분은 그것을 시장을 대신해서 그쪽에서 업체가 맡아서 청소 일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 내는 주는 것들 모든 것을 정산해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그것을 보전해 주고 남은 부분은 정산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두 가지 체계가 있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대신해서 하고 정산을 받은 그런 체결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톤당 단가 방식으로 우리는 했고 총액 지급방식과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톤당 단가 지급방식은 정읍시 청소를 전체 그 구역을 하는데 어느 몇 몇 명이 장비가 동원되어서 들어가는 총액을 수거하는 량을 나눠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고용승계 된 부분만 계약서상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계약서로 봐서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3년 차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하는 것을 2007년도에 2004년도부터 정신없이 청소가 잘 되게끔 하다가 그쪽도 그때 당시는 2004년과 2005년도에는 또 저희가 원가계산 된 인건비가 만근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계산해준 것으로 다 지급이 거의 되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온 부분은 아마 회사에서 경영차원에서 대리를 시켜서 했든 청소원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요 톤당 단가로 해서 주어버리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는 톤당 단가 원가계산을 분석할 때 실제 들어가는 발생원가를 기초로 해서 하라고 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산업단계 연구원에서 들어가는...

정도진위원

그런데 실제로 청소원들에게 1백5십만원을 주면 1백5십만원 원가계산에 그것이 기본이 되고 그렇게만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지도, 점검을 않고 실제 1백5십만원 주었는데 1백8십만원 주고 갔다면 실제 한번도 집행부에서 따져보지도 않고 들어다보지도 않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지금 자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고 안 했다는 것이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원가라는 것은 들어가야 하는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인데요.

박일위원장

영파개발하고 동원제지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지요.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그렇지요 과장님!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박일위원장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동원제지는 생활쓰레기 갔다 소각하는 것이 일부고 회사운영 전체 일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모든 회사 기밀자료가 같이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회사 보안 상 못주겠다고 했고 영파는 계속 미루기만 하고 안 주다가 지난 금요일인가 영파사장이 제가 보자고 해서 사무실에 왔어요. 하도 자료를 안 주어서 그 당시에 하는 이야기가 특위가 구성되면서 회사하고 종업원 사이에 신뢰가 무너져서 회사운영을 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못주겠다고 의회에서 요구한 것을 협조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박일위원장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자료요구를 하면 그 수탁업체에서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 날도 분명히 직원들과 같이 앉은 자리에서 제가 사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재계약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하나의 태클을 걸겠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당신이 안 지키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박일위원장

동원제지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 정읍시에서 발생하는 소각제가 약 33% 타지에서 오는 것이 약 33% 자기회사 것이 약 33% 그렇게 해서 거의 100%로 맞추어 지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만 발생하는 소각제를 가지고 따로 서류를 만들어 줄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장

그러면 기업이 원래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회사 기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럼 우리시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서류를 우리가 관련 서류를 요구하면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을 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환경관리과에 말을 했을 텐데 그 회사에서 요즈음 민감한 시기라서 안 준다고 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어떤 회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일위원장

동원제지이나 영파에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동원제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박일위원장

그러면 영파개발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영파개발도 제 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용만 계장님은요.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제출을 거부한 이유가...

재무제표 하는 것이 비밀인가요.

그것은 비밀이 아니고...

자료 제출을 빨리 안 하는 것이 시에서는 충분히...

재무제표를 주라고 하는데 왜 그것이 불필요한 것입니까?

4대 보험료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뭔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불필요하다고 느껴서 그 업체에게 강력하게 자료요구를 안 한 것은 아니지요.

제가 듣기에 영파개발이나 동원제지에서 요즈음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 기간이 넘어서는 자료를 줄 수 있고 지금은 못 준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서로 그렇게 한 이야기는 아닙니까?

그럼 제가 들은 것이 잘못 들었다는 이야기네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위가 구성되면서 회사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종업원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되어서 노사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정도까지...

박일위원장

환경관리과에서 생각 할 때에는 그 회사가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도덕적으로 종업원들이 자기 회사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에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업원 생각이 맞는것 같아요 아니면 회사에서 주장한 것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종업원들 생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박일위원장

톤당 단가를 자꾸 말씀하시고 톤당 단가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톤당 단가 처음에 기본 되는 것이 산출을 어떻게 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좀 전에 제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총액지급방식과 톤당 단가 먼저 총액지급방식은 장비와 비용 또 설계가 있지요. 설계를 내서 일반관리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년으로 전체를 나누어서 총액이 나오면 12개월로 나누어서 매월 주는 것이 총액지급방식이고요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런데 그 전년도나 가까운 것으로 통계치를 해서...

박일위원장

톤당 단가 가격을 결정 할 때 우리시에서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장

영파개발에서 우리회사에서 이러이러 할테니까 톤당 얼마를 달라고 한 것은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공모하기 전에 우리계획이 세워져서...

박일위원장

계약변경을 할 때 저희가 영파개발을 가서 그때 대표에게 물어보니까 계약변경을 할 때 자기회사에서는 주장한 바가 한 번도 없었다 계약변경을 해 달라고 톤당 단가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4만 얼마인가 그 가격이 책정이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2차 계약당시도 그렇고 3차 계약당시도 자기 회사에서 정읍시로 공문을 보내서 현재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가격이 너무나 적정이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손해를 보니까 시에서 올려달라라는 액션을 한번도 안 했는데 시에서 알아서 세 번이나 계약변경을 해주었고 톤당 단가 원가를 올려주었다 라고 그 대표에게 들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게 들으셨으면 그 대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 후에 의회에서 시로 그러면 영파개발에서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자료가 혹시 있느냐 서류가 접수된 것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파개발에서도 보낸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때 당시 오래 전 아닙니까 제가 하고 있는 업무도 어떤 경우에는 방대하다 보면 기억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톤당 단가를 최초에 정할 때에는 그쪽과는 상관없이 저희가 2004년도에 할 때 당시에 2002년도와 2003년도 2년 것을 평균내서 월 일수로 따져서 했는데...

박일위원장

처음에 정해주었을 때 계약을 할 때 톤당 4만7천 얼마였죠.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한 2년 정도를 통계를 내서 냈다고 했는데 왜 재계약을 업체에서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그것도 재계약을 한달사이에 두번 세번 해주었냐는 말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에 보니까 1차 변경계약이 2004년도 8월 10일인데 그때 당시에 미화원 한명이 고용승계한 사람이 퇴직을 했어요 또 사유가 저희가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는 1일 57톤씩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계산할 때에는 2004년도 4월경에 했을 것입니다. 3월 내지 4월에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에 반입되는 량은 저희가 참고를 못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57톤이 들어오던 쓰레기가 50톤 밖에 안 들어 온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아니 57톤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시에서 예상할 때에는 전년도 대비...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한 것이지요.

박일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못 계상을 했다는 것이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그건 좋다 이거에요.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왜 계약변경을 하면서 톤당 단가를 올려줄 때 업체에서는 요구를 한 적도 없는데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회사를 오라고 해서 계약변경을 해주면서 톤당 단가를 왜 올려주었는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제가 알기에는 그때 당시에 서면으로는 저희도 찾아보니까 없더라구요 그러나 어쨌든 사유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요.

박일위원장

우리가 개인대 개인도 아니고 정읍시청인데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인데 구두로 그럼 그 구두를 과장님 혼자 결정하셨어요. 결재를 누가 하셨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결재권자가 다 했지요.

박일위원장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님이고...

박일위원장

그때 당시에 시장이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 시장도 아무런 업체에서 요구한 서류가 없는데...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이지요.

박일위원장

자료 데이터가 어디에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지요 그때 결재서류를 보면 그것이 다 나와 있지요. 2004년도 1월부터...

박일위원장

계약변경을 하면서 톤당 단가를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올려줄때 그것을 시장님께서 직접지시를 했어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그 업체를 알아보고 저쪽에서 너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올려주자 라고 주장을 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 요구가 서면은 지금 보니까 없는데...

박일위원장

업체에서는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데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그 사람이 말을 잘못한 것으로 제가 좀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톤당 단가는 올라갔는데 총액은 1천3백만원 줄었더라구요.

박일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인데 본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해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들어간 돈을 그 다음 달에 요구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

한 달 동안 미리 그 회사에서 선집행하고 들어간 돈을 한 달 뒤에 시에다가 요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달도 안 해보고 20일 만에 그 간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톤이 수거가 되고 한 것을 참 용역까지 주어서 그렇게 57톤이라는 톤수가 나왔는데 불과 며칠 만에 공문 하나도 오고가는 것이 없이 시에서 알아서 20일 만에 계약변경을 해주었고 그 뒤에 또다시 40일 만에 계약변경을 해주었고 계속해서 연속으로 해주는 것은 서류하나 요구한 사항이 영파개발에는 없었는데 그것이 우리는 특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의심이 가는 것이 시에서도 알아서도 참 잘해주었구나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알아서 착 착착 해주는 행정이 과연 있을까 뭐 하나 이야기하면 공문으로 보내서 자체 내부결재도 며칠씩 걸리는데 최초계약 7월20일 날 하고 또 재계약까지 하나 하는데 20일밖에 안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40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대단하게 신속하게 환경관리과에서는 잘 해 주었구나 왜? 말 한마디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당시 정윤석 전 과장께서 지시를 했는지 늦게 오신 이홍열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계약변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갖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톤당 단가가 다르니까 시에서는 알아서 착 착 착 해준 것인데 이점이 계약서 하나 없고 요구서 하나 없는데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 저희들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박일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이건수과장님께서 이야기 한 것처럼 처음부터 임금지급이 거의 맞게 되었다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확인 했지요.

안왕근위원

확인 했는데 은행에 들어간 것하고 실제 지급해준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영파개발,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임금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월급을 얼마 준다고 했냐면 미화원은 1백5십1만원, 퇴직충당금 인적보험료 복지후생비 그런 것 빼고 그것까지 합치면 1백8십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전원은 2백1십5만원을 주어야 하고 그런데 실지 나가서 여기 보면 처음부터 많이 차이가 나요.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똑같다고 하면 안 되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가계산을 위에서 조사했었던 인건비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고용승계 한 그것과 또 그쪽에서 자체 고용미화원도 저희가 어쨌든 체불임금을 받기 하기 위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다음 월 5일까지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안왕근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거의 맞습니다.

안왕근위원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원가계산 우리시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저는 2004년과 2005년도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안왕근위원

처음부터 2004년부터 영파개발에서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따로 떨어져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도 처음부터 이렇게 주겠다 하는데 여기에 집행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차이가 한 3십만원 정도 난다고 우리 의원들이 정도진 위원도 확인을 하고 전 위원들이 확인을 했지만 차이가 나게 지급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때는 똑같이 지급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드리고 원가계산에서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또 나타나요. 퇴직충당금이 적립이 되고 있는가 확인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퇴직충당금 인적보험료 다 준단 말이에요. 지금 가서 보면 그것이 없어요. 시에서는 월급 따로 주고 월급 많이 주는 대신 퇴직충당금 그 만큼 올려서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퇴직충당금이 적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관리가 안 맞고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봉급에서도 2004년부터 월급지급명세서 전북은행에서 지급된 것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1인당 월급을 이렇게 주겠소 해서 집행한 사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만근을 했을 경우도 그 만큼 지급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2004년, 2005년, 2006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 계약하기 전에는 그렇게 주었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당 봉급표를 보면 지금 우리는 물가상승대비해서 인건비를 올려주잖아요. 2005년, 2006년 어떤 사람 1백3십만원 주었으면 1백3십만원 계속 나갔어요. 1백4십만원이면 1백4십만원 나가고 우리가 조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월급 지급했던 그 내용 은행에 들어와 있던 것 그런 부분도 다 조사를 했는데 1인당 인건비 단가 톤당 단가 책정을 할 때 이렇게 취급을 하겠소 하고 과장님께서 거의 똑같다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때 당시 확인했을 때에는 분명히 미화원과 자체적으로 한 미화원도 그쪽은 고용관계로 해서 계약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거기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안왕근위원

그러면 어디를 보고 확인을 하셨습니까 통장에 들어간 것 아니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니죠 그쪽에서 저희한테 첨부할 때 그것으로...

안왕근위원

첨부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은행에 확인 들어간 것으로 해서 확인한 자료입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그때 받은것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받은것 있지요.

안왕근위원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우리가 조사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은 음식물도 그러고 영파도 여기에 보면 차이가 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파개발입니까?

저희도 자료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제외한 금액이 이렇게 보면 퇴직충당금 같은 경우도 제외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적립이 되어 있냐 그때그때 1십만원씩 주고 싶으면 주고...

퇴직금을 그렇게 줄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거의 똑같다

박일위원장

인건비 문제는 표로 제출하시고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명확하게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이것은 누가 어떻게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파악은 했을 것입니다. 과장님 일정 분 파악을 하셨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활쓰레기수집운반은 3억4천5백만원 정도가 지급이 안 되었고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은 약8천6백만원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었어요. 실제 엊그제 남은 음식물쓰레기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실제 운영은 끝까지 5명이라고 했잖아요. 책임을 진다고 했잖아요. 실제 운영은 4명이 하고 있어요. 그 뒤로 확인을 하셨지요. 환경관리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만큼 저희 의원들을 아무렇게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저희들한테 아예 차라리 이야기를 하셔야지 같이 확인을 전화로 해보니까 5명이다더라 그런데 실제로는 4명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을 떠나서 이 부분은 어느 누군가는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희들이 개별 하나하나 오후에 할 때 다시 짚겠지만 그러면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계약변경 당시에 시에서 알아서 해준 것 아닙니까 누구의 지시로 최종 20일 만에 계약변경을 할 때 그 당시 과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계약변경을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계장님께서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1차 2004년 8월 10일 날 계약변경을 체결할 당시에 실무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때에 시행을 하고 나서 시행초기단계인데 쓰레기반입량이 실계근을 정확히 해서 들어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측했던 량과 맞는가를 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량이 하루에 한 7톤 정도가 적게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하루에 7톤 정도 적게 들어오면 3십여만원 넘은 금액이 회사에 적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 달정도 따져보면 엄청난 회사의 손실이 예상이 되겠다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회사의 대표자께서는 시청에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시청에서 알아서 전부 움직여주더라 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무엇인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정도진위원

저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고 저희들은 서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두로 지시를 계약을 해준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실무진으로부터 저희들이 쓰레기반입량을 비교를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때에 실무진으로부터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익을 남은 구조를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준을 보고 6.25% 정도를 보고 해주는데 그 이상의 손실이 생긴다고 하면 회사운영이 안되잖냐 회사운영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시에 돌아오는 것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위탁이었는데 실행이 안 되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가는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보전은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그 판단을 누가 하셨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희 실무진에서 했지요.

정도진위원

최종판단은 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실무진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올라와서 그것을...

정도진위원

시장님까지 보고를 가야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구두로 해서...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구두가 아니지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린 것이지요.

정도진위원

그 당시 데이터라든가 그러면 그것을 올려주겠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만들었을것 아니겠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정도진위원

보고서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보고서 가져오시고 지금 저희도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1차 변경때 한 것을 확인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57톤을 잡고 바로 계약을 하고 난 뒤에 20일 만에 변경되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7톤이 낮더라 그렇지요. 그런데 그 7톤이 어디 7톤인지 아십니까 7톤이 쓰레기량이 줄었습니까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누적된 통계 수치가 지난 기간 동안에 수치를 적용하다 보니까 쓰레기발생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쓰레기수집운반입니다.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은 수집운반이라고 볼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다른 기관에서 나온 쓰레기는 청소원들이 거기에 가서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여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것을 빼니까 50톤으로 줄은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그 부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량에 해당되지 않는 량입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이 약 7톤 정도 되었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그런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세세하게 했었야지 그런 부분도 하나 제대로 정확하게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안 그렇습니까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건수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실무진이 조금 더 깊이 있게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판단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미화원들이 움직이고 하는 과정에 경황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1년 뒤에 재계약 할 때라든가 그때쯤 되면 종합적으로 사실은 집행부에서 점검을 정확하게 했었야 합니다. 법테두리 내에서요. 그런데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배현오 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3월 달에 조사를 한번 하셨었지요.

현오

배현오내장상동장

예.

정도진위원

저희들이 알기로 최초 조사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현오

배현오내장상동장

저는 그때 2006년 1월 20일자로 와서 제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앞에 사항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근무당시...

정도진위원

그 당시에 청소상태만 지도점검을 했지요.

현오

배현오내장상동장

그렇지요.

정도진위원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민간위탁비에 대해서는 전혀 지도점검을 안 했지요. 집행사항에 대해서...

현오

배현오내장상동장

물론 3월 달이라면 온 지가 2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사항이 어떻게 돌아간 지는 몰라서...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 점검결과를 저희들이 보니까 지적사항을 하셨더만요 동원제지 파견 미화원 1명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수집운반하는 요원인데 왜 동원제지로 파견을 했으며 그것을 잘못되었으니까 지적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내장상동장

제가 올 당시에 남은 음식물 찌거기사업하고 청소수집운반하고 분리될 되었던 그런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해서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그것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버리다 보니까 상당히 시내 곳곳에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동원제지소각장 주변에 환경을 감시하는 감시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쓰레기 반입을 못하게 해요 동원제지 소각장에 못하게 하니까 그때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동원제지에 1명을 파견시켜서 그렇게 쓰레기가 들어오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하는 요원으로 있어야 된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청소미화원하고 운전원은 우리시내 가로청소를 하는데만 투입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동원제지에다가 분리수거를 해서 파견한 것은 그 당시에 수성동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증원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리수거는 가져다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할일이지 사실 시에서 파견해서 인건비 주어가면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원제지에 갔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잔재물이 30%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평균 15%입니다. 어디고 다 그렇습니다. 공주시의 경우는 13% 정도 잔재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원제지는 30% 나온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말이 안 맞지요.

현오

배현오내장상동장

그때 초기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직...

정도진위원

아니예요. 보세요 그래서 안 맞는 것이 동원제지하고 영파개발은 한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이사가 영파개발에 대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로청소할 인원이 없어서 증원해 달라고 할 정도이면서 지적사항이 나왔고 증원까지 인건비를 시에서 주면서 했는데 동원제지에 파견한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그렇게하고요

박일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까지 공통질문을 연장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1차 계약당시에 57톤 했을 때 20일도 안 되어서 50톤으로 2차 계약변경을 했을 때 57톤에 대한 실무진에 실수라고 답변을 했던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적용을 2002년부터 3년도치 평균해서 받는데 저희가 계획서가 작성되어서 톤당 단가가 계상될 때에는 2004년도 4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2004년도 7월 달에 하고 보니까 1월부터 6월 말까지 6개월 간의 평균이 50톤이었더라구요 1일 평균이...

김현목위원

다시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2004년 1월부터...

김현목위원

2008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2004년도요. 57톤은 2002년, 2003년의 평균이었고요 2년간의 평균 그리고 가까운 시기로 2004년도 1월부터 6월 말까지 평균을 냈더니 1일 50톤 수거량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7톤을 가지고 했었는데 해보니까 거기도 50톤 밖에 안 나오고 또 시행하는 시점은 7월이었고 저희가 계획서 잡았을 때에는 2004년도 상반기였기 때문에 2004년도에 수거한 량은 우리가 데이터를 검토 못 했었지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50톤이 맞더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50톤으로 수정했었던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57톤이라는 것은 년간 평균이었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2년간 년간 평균 1일 평균이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현목위원

물론 그때 당시에 2004년도 1월에서 6월 달 수거량 검토를 안 해보고 했다는 이야기하고똑같은 것이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는 2004년도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그것은 데이터에 포함이 안 되었어지요.

김현목위원

2004년도 1월에서 6월 달 평균이 50톤 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달도 안 되고 57톤이라는 것은 2년간 평균치입니다. 20일 밖에 안 된것을 가지고 또 쓰레기수거량은 계절적으로도 틀립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럴수가 있지요.

김현목위원

그런데 다만 몇 개월이라도 해보고 평균 단가를 내야지 이것은 돈을 주고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결과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런데 그 결과는 톤의 평균은 용역의 결과가 아니고 실질적을로 그리고 계근을 했던 것이고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청소행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과 장비 모든 그런 부분이었고 수거량은 용역내용은 아닙니다.

김현목위원

답변하세요.

그렇다면 톤당 6천원 이상을 올려주는데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톤당 근거는 있는데 서류상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절감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실 지급량은...

그렇지요.

그것은 수치상이고 실 지급 금액은 그 보다 훨씬 많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실제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처음부터 다시한번 가봅시다. 톤수가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방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초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두었습니다. 그렇지요.

1년으로 두면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간에 약속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삼는 것은 1년도 해보지도 않고 회사의 요구도 없었는데 시에서 수차례 계약변경을 스스로 알아서 해주었다는 것은 그렇다면 당초에 1년 계약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를 했었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1년 계약을 합니까 1년간 해보고 잘못되었다면...

박일위원장

그때 당시에 거기에 안 계셨지요.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1년간 계약을 할 때에는 1년간은 대행업체에서 해보고 이것이 이렇게 잘못되어서 우리가 손해를 보았으니 이런이런 측면에서 보전을 해준 것 단가를 인상해 달라고 해야 맞지 그러면 계약기간 1년간을 뭐하러 정해둡니까? 앞에서 이홍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차례 걸쳐서 계약변경을 할 때 보고를 시장님한테 한 서류가 있다고 하셨지요. 보고서류 있지요. 한번 주어보세요. 계약변경을 하겠다 라고 시장님한테 보고한 서류 1차는 왜 변경하고 2차는 왜 변경하고 보고는 했을것 아니겠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도진위원

보고한 서류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보고서류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왜 안 갔다 주십니까? 박용만계장님께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초 계약서에 보면 원칙대로 따지면 1년 이내는 계약변경을 할수가 없어요 안 해주어야지요. 1년간 계약변경을 정해놓고 계약변경 그 안에 해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특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년 계약을 잡으면 안 되지요. 뭐하러 1년 잡았습니까? 수시로 사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써놓지요 뭐하러 1년을 계산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1년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재계약을 하든가 그런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서 한번도 올려달라고도 안 했는데 우리가 여러번 올려주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차로 올린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수집량의 변화에 따른 예측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것이 주 원인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고용승계했던 인원 한명이 퇴직을 함으로써 차액이 발생되는 임금을 깍기 위한 것이었고 두번째는요 저희가 청소차량을 10대를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저쪽 수집운반에 관한 것을 넘기면서 여섯명만 넘기고 네명은 전환배치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그만큼의 행정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저희들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회사의 이익을 채워주기 위한 것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아까도 누차 과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가 인원이 넘어갔다고 했었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도진위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지요. 그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인건비 부분만 올려주지 기타 모든 것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1년 이내에 인건비 보전이 안 되니까 넘어가서 안 되니까 인건비만 보전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톤당 단가를 올려주는 것이 맞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톤당 단가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올려준 것은 아니라니까요.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넘어가서 인원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인원만이 아니고요 차량도 넘기고 거기에 따른 차량운영비도 필요할 것이고 경비가 산출기초가 되어서

정도진위원

그러면 산출이 얼마 나왔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만 산출기초를 가지고 그것을 보고해서...

정도진위원

그 당시에 청소미화원이 6명이 넘어갔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운전기사 10명이 있었던 것을 6명을 그쪽으로 넘기고 저희가 4명을 감축한 것으로...

정도진위원

실제로 운전기사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운전기사 안 넘어갔어요.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운전기사는 넘어가지 않고 시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운전기사는 시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운전기사는 그쪽에 채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감축해야 될 인원을 오히려 시에다가 두고 늘려버렸어요.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시가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고 거기에서는 별도로 기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서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시에서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또다시 채용을 해서 또 월급이 또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단순논리로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10명을 저희가 그쪽에다가 6명으로 줄여서 인건비를 계상해주고 나머지를 전환배치를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정년퇴직에 있는 사람은 보충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리가 다 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기간은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당초대로 취지대로 하면 우리시 남아 있는 잉여인력이 취지는 그쪽으로 넘어갔어야 맞지요 그 사람들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넘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넘길려면 운전기사들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넘기기에는 공무원법상 그 사람들이 반환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정원을 줄여나가면서 전환배치를 하면서 해서 조치를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 행정경비가 절감된 것 만은 사실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청소원들이 넘어간 것은 공무원법상 적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일반 환경미화원들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원들은 공무원법상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도진위원

정년보장되어 있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도진위원

정년보장되어 있고 모든 것이 똑같이 수당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기사들은 공무원법상 적용을 받고 환경미화원은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서...

정도진위원

기사들은 못 넘기니까 도저히 못 넘기니까 시에다가 두고 영파개발에 자체 채용해서 숫자를 너희들이 써라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주겠다 그런것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시기를 2004년도 7월 21일 날 전체적으로 청소업무는 민간위탁이 되면서 운반은 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후에 8월 달에 재계약을 2004년도 10월 달에 할 때에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전환배치가 되었어요. 자격증이 있는 운전을 했던 분이 전산자격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그쪽에 필요한 소요에 다 전환배치가 대부분 되었고 6월 말 정년퇴직 등으로 해소가 되어서 그 부분을 10월 달에 사 넘긴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몇 월 달부터 운전원이 넘어갔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2004년도 10월 달에 넘긴 것으로 그쪽에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영파개발에서는 자체 채용한 운전원이라든가 차량은 없었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톤당 단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정도진위원

시에서 다 해주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시 일이니까 했지요.

정도진위원

그 당시 그러면 4만7천7백원씩 8월 10일부터 했다가 또 8월 달에 10일에 올려 주었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올린 것은 전체 총액은 내려갔잖습니까?

정도진위원

한번 내려갔지요. 7톤이 저하 되면서 최초 20일 만에 해준 것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때는 내려갔어요.

정도진위원

그 다음에 10월 20일에 또 올라갔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당연히 고정비용이 올라가지요 왜냐면 시 업무를 운반이 시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반 업무를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정비용이 그쪽에서 시의 일을 그냥 해주겠습니까?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기에서도 특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십시오. 시에서 운반까지 다 해주고 톤당 단가 주고 이익은 이익대로 남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운반을 언제까지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정도진위원

10월까지는 운전원 넘어갈 때까지는 해주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비용을 그쪽에 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정읍시 일이니까 해야지요. 그리고 비용을 주는 시점은 2004년 10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비용을 산정해 주어야 거기에서 시의 일을 위탁해서 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논리가 아니고 이것은 필연입니다.

정도진위원

저희는 한번 위탁을 하면 수집운반을 하면 계약 전에 너무 그대로 정상적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처음부터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1년마다 재계약할 때 그런 부족분을 반영했어야 해요. 그런데 마치 민간위탁을 시켜놓고 시에서 하는 것처럼 전부다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특혜라는 이야기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저희가 2004년도 10월 20일 날 수송운반에 관한 것을 위탁하기 전까지는 영파개발에서 청소는 골목길에서 쓰레기를 모아서 큰길까지 내놓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시켜주는 것 그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넘겨간 이후로는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우리가 싣고 나르는 것입니다. 영파개발에서 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전원의 고임금을 주던 운전원을 저쪽으로 넘기면서는 적은 임금으로 해서 6명 넘기면서 절약을 하고 나머지 이쪽에 4명은 전환배치를 통해서 그 운전원 수를 줄인 만큼 예산을 절약하자는 그런 뜻이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1년 기간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이 저희들은 특혜라고 보고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 운전원이 그쪽에서 채용을 했을 때 인건비를 보면 약 1억원 정도면 5명이 그것은 가능해요. 1백8십만원씩 주라고 했어요 자체 내용은요. 문제는 그렇지요. 자체 채용 운전원은 1백8십만원이지요. 그러면 5명이면 약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톤당 단가 인상된 부분을 계상해 보니까 3억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2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이익이 발생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 인건비 부분만 톤당 단가에 반영을 하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환경미화원이 넘어가는 그런 인건비로 수순을 밟아갖고 주어서 이득을 더 취하게 했느냐 그런 점이 저희들은 또 특혜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번씩 무슨 계약변경을 할 때 넘어갈 때마다 많은 톤당 단가가 올라가면서 실제 반영해야 하는 비율을 초과를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1년간을 계약을 정해놓고 수시 변동한 것은 특혜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또 하나 그 부분은 아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서로 상충이 되면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 가지고 오셨습니까? 1차 계약을 할 때 보고해서 변경을 하겠다.

박일위원장

방금 정도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정리를 하자면 운전원 자체 충원한 것 운전원들하고 차량비는 영파개발에 계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계약변경 때 이윤까지 그 사람들 그렇게 퍼센트 올라간 만큼 이윤까지 더 올려줄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직접 노무비는 시에서 책임을 져주지만 간접노무비까지 그 사람들 따라가는 것까지 올려주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았다 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시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간접노무비도 올려주어야 됐었다 그때 당시 처사는 당연하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간접노무비라는 표현에 직접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청소에 운반을 하든 가로나 구역을 쓸던 그것은 직접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박일위원장

아까 말씀대로 단순논리로 계산을 하면 그 사람들 월급하고 차량 그런 것에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주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갔다고 해서 그 수만큼 내지는 거기에 더 회사에 이윤을 더 올려주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견해 차이인 것 같고요.

박일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숫자가 가는 만큼 물론 더 올려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만큼의 일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책임에 대한 어떤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이 늘어낫잖습니까 그러면 보상이 늘어나야지요.

박일위원장

책임이 올라가면...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박일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이윤을 정할 때 6.25%인가 그 이율을 올려줄 때 전체적으로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다 합쳐서 거기에서 6.25% 이윤을 책정해 주었는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계약당시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수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처음에 영파개발하고 계약을 할 때 이윤 6.25%인가를 그것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모두 합쳐서 거기에 6.25%인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러면 회사는 직원들 인건비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도록 이윤이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이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당연하지요.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정도진 위원님께서 인건비 6명 갔는데 무슨 3억이냐 그러는데 차량이 넘어가면 그쪽에서는 차량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용되는 것은 시에 있어도 연료비나 모든 것은 투입이 되어야 차량이 운영이 되겠지요. 그러면 차량고치는 부분 또 연료비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톤당 단가가 3억이 고정비가 늘어나서 톤당 단가가 올라간 것이지 그것을 6명이 가서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운영 자체를 하는 것이지요.

박일위원장

이해를 한다고 치고 이윤 6.25%가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거기에서 6.25%가 그 회사 측에 이윤이다고 칩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원가계산서라는 것이 여기에는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시에서 원가계산을 처음에 할 때 산업경제연구원이라고 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비를 시의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청소용역을 준 결과보고에 토대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산출을 한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거기에서 산출해서 낸 것이 톤당 단가 결정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본위원이 지금 하다 보니까 톤이 줄었다고 했지요. 57톤에서 50톤으로 하다 보니까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일 수거량이 평균량이..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당시 년 초에 수거량을 산정할 때 2003년도는 58톤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8월5일 날 시장결재를 받았네요. 계약은 정확하게 언제 했지요. 7월 20일 날 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최초...

정도진위원

최초 20일인데 15일 만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8월5일 날에 시장결재를 받았네요. 그러면 15일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본위원은 또 이것보고 이해가 안 가네요 현황을 갔다가 보고를 했네요. 2002년, 2003년 평균 수거량이 57톤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2004년 1월에서 7월 수거량이 50톤으로 나왔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조금 전에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정도진위원

1월에서 7월인데 그러면 50톤이라는 것이 맞지요. 점검을 한 내용이지요 이것이 그런데 7월 20일 날 57톤으로 최초계약을 해주었어요. 그것은 왜 그랬어요 이 기준으로 잡았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왜 굳이 그러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고서에 있다시피 2002년과 2003년도에 나온 일평균을 2년 동안에 일평균이 57톤이다 보니까 그것을 토대로 했었는데 그리고 토대로 해서 공고를 했어요 2002년과 2003년도를 하겠다 그런데 이 계획이 2004년도 상반기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2004년도 7월 달에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양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달에 1천만원 정도 시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데 이윤보다도 더 많은 손해를 보면 회사가 운영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시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시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제시를 해서 그 업체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 양이 줄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보전을 해주어야 만이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원활히 돌아가지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2004년도 최근 치 것을 200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평균인 50.3톤이 나왔는데 저희는 50톤으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거예요 특혜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주지 않아야 될 총액이 많이 갔어야 회사에 많은 돈이 넘어 갔어야 특혜 아닙니까 그러나 톤수를 조정을 했다 해서 그 총액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가계산의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보세요 딱 15일 만에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톤수를 조정 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래서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은 2년 치를 하고 보니까...

정도진위원

시에서 그것도 며칠 만에 그것도 알아서 조정을 해준 것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저희가 인용을 잘못했다는 것을 사실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치로 해서 잘못없는 회사에 그러면 그 운영이 안 되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정도진위원

이 부분에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무튼 시에서 이렇게 20일 만에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주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다음에 20일 만에 10월 달에 또 변경을 해주었고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고정비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그것은 그러면 시에서 지시를 해서 영파개발 업자한테 해준 것이지요. 그쪽에서 해달라는 것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4년도 8월 달에는 미화원 한명이 고임금의 미화원 한명이 줄다보니까 우리가 조정을 하면서 그쪽도 톤수가 워낙 한 달인가요 며칠 인가요 계약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엉터리없이 조금 나오니까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되겠지요.그래서 그쪽에서 요구가 되고 그 검토를 해보니까 당연히 변경해 주어야 될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요구를 그쪽에서 했었다고 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때 당시에 서면은 지금 없다고 하니까...

정도진위원

그러면 며칠 만에 구두로 요구를 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시장결재를 받은 날이 계약한 뒤에 15일 만에 시장결재가 났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며칠해보고 적으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구두로 하셨다는 이야기 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2004년도 3월 달에 하다 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것을 평균 잡아서 했는데 그 인용이 데이터 적용이 잘못되었던 것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애당초에...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2004년도 최종결재는 4월 달에 해졌고 2004년도 7월 달에 계약은 되어서 운영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 부분은 특혜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총액의 변동은 없이 전체적인 시에서 넘어가는 총액은 3백만원이 조금 낮아졌다 그렇게 봐주시면 그것이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 변경 할 때까지 원가계산서가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차, 2차, 3차요

정도진위원

예.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원가계산이라는 것은 다 되어 있고 톤수를...

정도진위원

그런데 4차 계약변경 시부터는 원가계산서에 관인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계약서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1차, 2차는 그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분석도 안 하고 분석조차도 해보지도 않고 1차, 2차는 그냥 시에서 알아서 지시에 의해서 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어떤 지시에 의해서 어떤 업체에 특별한 보상을 하기 위한 그런 행정적인 조치는 추호도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이야기고 저희들은 양질의 청소행정을 수행해 내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업체에게 앞에서 이건수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체가 당초에 어떤 판단을 내려서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그 금액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쓰레기수집량에다가 수거예상량에다가 단가를 조정해서 받았는데 하다가 보니까 회사의 이익마저도 잠식될 만큼의 손해가 나온다는 것이 저희들이 감지되기 시작하니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첫날부터 검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날부터 검토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오늘도 적네 쓰레기가 더 나왔으면 쓰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건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빨리빨리 보고를 해서 결정을 내려주어야 하겠다는 저희 실무진들의 판단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7톤이 갭이 생긴다는 그 문제는 저희 행정에도 나름대로 하자가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첫째로는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추세가 하나가 있었고 두번째는 저쪽에서 계량을 할 때 종전에는 저희가 얼마 쓰레기량이 대강 싣고 왔다고 계근을 대강 하면서 그냥 갔다가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했었는데 이제는 계약에 의해서 정확히 계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계근을 하다 보니까 그 양이 조금 줄어드는 거기에다가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러지문제 이 세 가지 요인들이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떤 특별히 잘못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그런 그릇 친 일이 절대 아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시에서 필요해서 했다고 하셨지요. 시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이 사업을 민간위탁 준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정도진위원

시에서 알아서 해주다 보니까 손해가 나는 것 같으니까 적극 검토를 하고 분석을 했더니손해나니까 그것을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했어요. 그때까지는 적극 검토를 여러 가지로 그러고 난 뒤에 4만7천원이었던 것이 약9만원 때까지 올라 간 뒤부터는 1차, 2차, 3차까지는 원가계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하나도 없다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간 뒤부터는 그때부터는 원가계산서가 붙어서 관인까지 찍혀서 계약서가 작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한번도 시에서 감독을 한다든가 분석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한번도 흔적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알아서 해줄 때에는 손해 볼 것 같은가 알아서 시장지시 하에 했는데 이제는 그때부터는 돈이 남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시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신경을 하나도 않고 지금까지 한 것 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결론은 그래서 이 부분은 안타깝네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15일 만에 시장결재가 났었어요 어떻게 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매일 분석을 해놓고 그 뒤부터는 어느 시점가니까 딱 손털어 버리고 분석은커녕 감독한번 안 하고 세상에 3년 동안 한번 가서 청소상태 그것만 봤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다. 특혜가 갔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정도진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바가 행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완벽한 행정이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불허 어떤 업체를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떤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는 추호도 생각 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은요 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그래도 나은 청소행정에 대한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까지도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박일위원장

부당한 일은 없었을 것이고 정읍시에 대한 자부심 참 대단하고 그때 당시에 관계 했던 공무원들이 다른 나쁜 일 했다고는 생각 치 않습니다. 행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정도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계약하고 그 뒤에 몇 년 간 저희 눈에 그렇게 보이기에는 지도.점검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는 다 잘했는데 왜 그 부분만 미흡했는가 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파개발은 되었습니다. 시에서 알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 샘치고 해서 톤당 단가를 인상해 주었는데 그럼 남은 음식물 최초에 계약할 때에는 정읍시가 그때 분리수거 하기 전에는 1일 톤수가 약 50톤 정도 나왔어요. 50톤 정도 나왔는데 음식물 분리를 하고 나니까 당장 정작 영파개발로 가는 쓰레기는 약 37톤 남은 음식물이 13톤 정도 그렇게 나왔지요. 수치상으로 보면 13톤이 나왔는데 그런데 왜 남은 음식물하고 시에서 계약을 할 때 왜 6톤으로 처음에 최초계약을 했는가 라는 잘못되었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그 후에 1년 뒤에 다시 재계약 할 때에는 다시 13톤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예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최초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법이 시 단위는 전 단독주택까지 확대해서 음식물을 분리수거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료를 받지 않고 공용주택에 대해서만 저희가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5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수거준비부터 처리까지 했었는데 그때 당시 6톤이라는 것은 공용주택에서 나오는 세대수와 세대수를 수거량으로 나누어 보니까 그 정도의 양이 되었고 또한 환경부에서 기준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정읍시 같은 중소도시 15만 정도 인구의 중소도시에서 발생되는 양은 얼마다 1인 1세대 얼마 1인 얼마 정도 조금 나오는 수치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것을 적용을 해서 그때 우리가 단독주택에 대해서 수거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요. 그것도 동지역 중에서도 동지역까지인데 면단위는 빼고 동지역 중에서도 상교동이나 그런 쪽은 농촌지역이 있어요 자연부락단위로 있는 곳 그런 곳도 빼야 되고 여러 가지를 수치화해서 곱하기 1인 발생량을 곱해서 하다 보니까 1일 6톤 정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1월에는 6톤에 가까운 그런 수치였고 점차 가면서 1월, 2월, 3월하면서 6월, 7월 달 수박이 많이 나오는 그때 시기 이지요 그때 음식물량이 무척 많이 늘어나요 왜 그랬느냐 하면 거기에는 6톤을 수거 하는 데는 차량 한대에 물론 기사가 있어야 되고 미화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은 양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시의 경우는 예산을 세워야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차량도 한 대 더 구입을 하려면 그 동안 모든 부분들을 많은 행정적인 시간이 걸리고 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는 위탁으로 갔었어요 직영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최초에 생각했던 6톤보다 물량이 처음에 점차 늘어나면서 6월, 7월, 8월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배정도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한 대가지고 안 되지요.

박일위원장

제가 물어본 질문만 하세요. 처음에 시에서 예상했던 6톤은 환경부나 다른데에서 한거에 기준을 해서 6톤 계획을 잡았다는 이 말씀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장

정읍시에서 그 동안에 통계 나온 것은 아니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요 그때는 시행을 안 했었으니까 할 수가 없지요.

박일위원장

그 다음에 1년 사이에 14톤을 했습니다. 그러면 6톤을 처음에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때도 아까 영파개발과 같이 똑같은 질문인데 이때도 원가계산서가 없어요 이건 톤당 단가를 이 사람한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최초의 그 부분이 원가계산서 없다는 것입니까?

박일위원장

예.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서류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원가계산이 있으니까 톤당 단가가 나왔지요.

박일위원장

원가계산서 있는 것 서류 한번 주어 보세요. 좋습니다. 이건수과장님 원가계산서가 있다고 치고 해년마다 그것이 올라가고 있어요 톤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6톤, 13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제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영파개발은 처음에 우리시에서 계약을 해줄 때 톤당 단가대로 처음에 4만 얼마를 해주니까 업체가 너무나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시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격을 올려주어서 적정이윤을 보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남은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6톤으로 계약을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적정한 가격을 해서 주었으면 이것이 톤이 자꾸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6톤이 약 30톤 되었다 이말 이지요 그랬을 때도 이 가격을 그대로 올려주어야 되는가요. 이것은 영파개발하고 반대로 되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앞서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 그것에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6톤인데 자료를 보시면 1월 달에 육 점 몇 톤 2월 달에 육 점 몇 톤 그렇게 됩니다. 7톤 정도 그러면 조금 더 오버가 되지요 그래서 그것이 최고도로 올라갈 때가 여름철이라는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원가계산 있는 것 주어 보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도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쪽은 그렇게 꼭 비교를 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6톤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했기 때문에 톤당 단가 금액이 이렇게 나왔지요. 수거량이 많으니까 작업량은 물론 많아지지요. 물론 많아지지만 어쨌든 그쪽에 가는 금액이 많은 것 같으니까 고민이 저희가 돼요. 그래서 그 검토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차를 한 대 가지고 원가계산을 저희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 가지고 운영을 못해요 거기에서 음식물 자원화에서 그래서 7월 달에는 차량을 한 대를 더 샀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두 대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한 대로 운영을 하던 6톤 이제 13톤 정도 되니까 두 대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원가도 들어가는 비용이 고정비용이 두 개가 되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해서 우리가 검토를 거치지 않고 1년 후에 다시 그것을 1년 동안 나왔던 양을 가지고 다시 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박일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쓰레기 수거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 7월까지 평균요. 하수 슬러지 포함해서 오십육칠톤이었어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정읍시 인구가 2002년 정도 되면 약 15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수거량이 민간위탁하고 음식물쓰레기는 1년 뒤에 정상적으로 처리 50톤이라면 일반쓰레기가 37톤 나머지가 음식물 쓰레기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수거량이 현재는 얼마로 늘어나 버렸냐면 인구는 몇 년 간에 걸쳐서 2만 여명이 줄었는데 쓰레기수거량은 합쳐보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수거량이 63톤 나와요. 어떤 이유에 저는 구체적인 것 잘 모르지만 13톤이 현재 늘어나 있거든요. 생활수준이 높아서 쓰레기가 양이 많아졌는가 인구는 줄어드는데 수거량은 많아져 버렸어요. 거기에서도 저희들은 솔직히 의심이 갑니다. 인구대비해서 쓰레기 배출량도 산출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정읍시만 유독이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에 쓰레기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뭔가 이 안에 모순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쓰레기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균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50톤이었어요. 그것이 민간위탁한 뒤에부터는 쓰레기가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음식물쓰레기 최초에 일정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부터 단독주택에 음식물 분리수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거나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것이 이쪽으로 수거가 되고 또한 면단위에서는 예전에 면단위 소재지권에서 음식물 분리수거를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름을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왔던 것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저희가 음식물 분리수거 통을 저희가 면소재지와 또 희망하는 자연부락단위까지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가 양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그 부분이 늘어났고 또 특히나 2005년도 설해 때문에 엄청난 쓰레기량이 발생이 되었던 부분도 부분적이지만 그런 부분도 요인이 있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정도진위원

2006년도 2007년도 계속 늘어났어요. 단가 조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6톤으로 시작한 음식물 쓰레기가 26톤으로 너무나 많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은 그것도 의구심이 갑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분들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예요. 여러 가지 요즈음 보도된 내용도 보면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일은 없었다 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쓰레기 양이 많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구심이 많이 간다는 이야기 이지요.

현오

배현오내장상동장

2006년도 당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시에 제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나 설해피해 여기에서 나온 쓰레기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산쓰레기 치우기 운동을 해서 쌍치선 넘어가는데 골짜기 흐터져 있는 그런 쓰레기도 저희가...

정도진위원

그것은 알아요 쓰레기는 증가된다면 이유가 가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최초에 6톤 계약했던 것이 26톤까지 늘어나니까...

현오

배현오내장상동장

음식물쓰레기도요 그때 당시 설해피해 때 닭이 많이 죽고 그 양도 많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과장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대답만 하시게요. 원가계산서에 관한 것입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비 산정은 원가계산서를 분명히 작성을 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법령으로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에서도 모순도 있었네요. 원가계산서가 제대로 1차, 2차는 작성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도 원가계산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기 보면 2차까지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차에서부터 원가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어요. 그러면 1차, 2차는 원가계산서가 없다는 것은 소홀히 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1차는 왜 그러면 관인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는가 일이차는 3차부터는 그것이 붙어 있길래 1차, 2차까지만 시에서 그냥 했으니까 해준 것인가 아니면 왜 그런지 저는 그래서 원가계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아니냐 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3차부터는 관인이 찍혀져 있어요. 그런데 1차, 2차는 관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달라고 하니까 원가분석표만 왔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도장을 그 당시에 안 찍었습니까? 아니면 분석을 했는데 계약서에 첨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도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도진위원

현재 계약서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3차 계약서부터는 원가계산서에 관인이 정확하게 찍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원가계산이 없이 톤당 단가가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했는데요 계약서에 첨부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계약서에다가 첨부하고 안 하고 그것은 제가 여기서...

박일위원장

과장님 중간에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그러는데 남은 음식물 대표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분들이 원가계산서를 제출을 안 했답니다. 한 사실이 없고 시에서 나중에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텐데 현재...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당연하지요. 음식물 수집운반도 시에서 6톤이라는 것을 산정해서 원가계산을 이 정도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때 시에서 했지요.

박일위원장

처음에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그 업체 선택을 어떻게 했냐는 말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원가계산이 아니고 선정입니까?

박일위원장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했냐는 말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선정은 계약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계약은 되었고 선정은 음식물 자원화에서 수집처리 업체에서 최초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 1월 1일부터 확대해서...

박일위원장

그 업체가 정읍시하고 위탁관계를 어떻게 맺었냐는 말씀입니다. 최초에 선정을 어떻게 했냐는 말씀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수집운반을 이야기 합니까? 처리를 이야기 합니까?

박일위원장

두 개 똑같은 회사이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처리와 수집운반은 별개이니까

박일위원장

수집운반 합시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수집운반은 2005년 1월 1일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처리업체는 공모를 통해서 했어요. 공모를 통해서 업체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수년간...

박일위원장

공모를 했는데 현재 남은 음식자원화 한 업체만 신청을 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5개 업체가 했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들이 정읍시에 서류를 제출할 때 정읍시에서 그 회사들에게 원가계산서 그런 것 자료제출 요구도 않고 그냥 회사 타이틀만 보고 계약을 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금은 처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리는 저희가...

박일위원장

수거운반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수거운반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고 공모를 통해서...

박일위원장

수거운반에도 정읍시하고 남은 음식물 자원화하고 계약할 당시에 그 계약방식을 제가 방금 물어 보았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했고 그러면 그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그때 타당한가요. 왜 수의계약을 했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박일위원장

수의계약하는 것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박일위원장

정읍시에서는 거기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박일위원장

예.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이유를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겠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모를 해서 처리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공모를 할 때 처리업체 5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최저처리 업체가 정읍시 자원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공모를 해서 처리업체를 결정했는데 그 업체가 타 역에서 수년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과 처리를 했었던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업체였기 때문에 정읍시에서는 2005년 1월 1일자로 확대해서 수거를 하고 처리를 처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원화를 해서해야 된다는 것이 더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것을 기대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만일에 음식물 그것도 수집이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은 그 전부터 정읍시에서 직영체제로 해서 운영을 했었고 ...

박일위원장

제가 계약방식을 물어보는데 그때 당시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계약법상 적법한 절차였겠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장

수집운반은 수의계약을 했다고 치고 처리할 때 그럼 최저 입찰제로 했다고 하셨는데 최저 입찰제는 무조건 톤당 가격만 가지고 적게 입찰을 하는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그렇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공모 내용을 하나 복사해서 자료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모서를 보시면 굉장히 세무서 회계서까지 동원이 되어야 만이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정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공모가 되어 있고 그것을 충족하는 업체...

박일위원장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최저 입찰제 그 안에 결격사유가 물론 없겠지만 여러 가지 서류를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겠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박일위원장

그 요구하는 서류중에 원가계산서라든지 하나가 있냐 없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

박일위원장

톤당 가격을 정할 때 그 업체가 최저 업체를 했다고 했는데 ...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공모내용까지는 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반드시 원가계산서가 있어야 하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래야 금액이 산정되고요 그것이 허술하게 잘못되거나 하면 막대한 시재정을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게도 뭐...

정도진위원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그렇게 되지요. 원가계산이 잘못되면 시비 낭비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원가계산이 잘못되면...

정도진위원

민간위탁은 무조건 원가계산서를 토대로 해서 공모를 해서 정식계약을 해야 되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판단에 수의계약을 해도 될 만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민간위탁 그 자체는요 수의계약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공개를 해서 공모를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 8호 아 항목을 보시면 그것이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근거로 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모든 것을 정읍시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 이익이 많이 가면 특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은 이런 것은 민간위탁은 없습니다 정읍만 유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하나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읍시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자칫 잘못해서 이익이 많이가면 특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지금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런 것에 민간위탁은 없습니다. 정읍만 유독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하나 환경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영파개발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작년 7월30일에 우리 박용만 계장님도 고생하셔가지고 일부 수정을 했죠?

8조 수정한 것이 톤당단가 산출시 인건비는 실제 지급된 임금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수정을 했어요. 그러죠?

그러면 지금 영파개발이 그동안에 청소원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원가계산서에서 나온 인건비보다 적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 차원에서 그당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업무를 86년에 환경관리과장을 하면서 제가 인건비가 이렇게 다르게 나간 것을 안 것은 2007년1월에 제가 어느정도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월인가 되어서 우리 박용만계장이 1월에 배치를 받아서 와가지고 그것을 문제를 삼았어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때 문제가 된 사유는 차액이 저희들이 원가계산하면서 한 것은 상한선을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해준 액수에 행자부에서 미화원들 인건비를 인상해주는 인상액만큼을 감안해서 계속 단가산출을 해주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07년 1월에 처음 이 인건비 관계를 알게 된 것은 1월에 저희 미화원으로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 미화원이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영파개발에 혹시 자리가 있는지 알아봐서 그쪽 한번 얘기를 해주겠다고 했더니 한번 얘기를 해주라고 해서 영파개발에 혹시 빈자리가 있냐 지금 그만둔 사람이 있냐 했더니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럼 쓸수 있냐했더니 자기들이 보고 판단해야 된다 해서 그럼 사람을 보내본다고 하고 봉급은 얼마나 되냐고 했더니 그때 말하는 액수가 저희들이 계약했던 액수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적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왜 생기는가하고 분석을 우리 박용만계장이 하고 했는데 그때보니까 기존에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되는데 회사에서는 말하자면 새로 채용한 사람은 신규자로 해서 저희들도 공무원에 처음 들어오면 신규자로 해서 호봉이 적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게주고 그런 당초 계약대로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면 이런 봉급에 차액들이 근소했을텐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기고 새로 채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캡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2007년에 분석한 자료로는 해가 갈수록 사람이 바뀌거나 그런 율이 많아지고 또 우리 시에서 간 재취업 미화원도 더 수가 줄어드는데 이런 캡이 더 커질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저희가 아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임금이 적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셨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임금을 적용한다라고 계약서 문구를 바꿨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때 2007년도 3월에 알았다면 그때 바로 그달부터라고 시정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실제 주는 인건비는 적게 나가는데 우리한테 타가는 돈은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회사 당사자하고도 의견을 나누다가 서로 상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용만 계장이 곧고 성질이 급하다보니까 회사 기업주하고 다툼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실무진한테 회사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바로 개선할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거예요.

정도진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아까 수차례한 얘기니까요. 그때 발견을 했을때 분석은 해봤죠? 얼마정도 인건비가 지급이 덜되고 우리 시에서 나간 인건비보다 영파개발에서 지급한 돈이 차액이 얼마나 있겠구나는 것은 아셨겠네요?

전체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차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분석은 수차례 해보셨을텐데 가지고 계신 자료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니까 박용만 계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금액이 얼마얼마인가요? 저희들하고 맞춰본 것하고 틀릴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게요.

금액만 얘기하세요.

아니 저도 내용을 다 아니까 금액만 얘기해주세요. 저희가 맞춰보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시에서 준 돈 만큼 거기서 실제 영파개발에서 미화원들에게 준 금액 차이가 얼마냐고요. 연도별로요.

아니요. 그냥 금액만 얘기해주시라고요.

작년도 것이요?

그것은 계장님 잘하셨어요. 잘 지적해서 그동안에 문제점이 나온 것을 제대로 판단을 하신거예요. 포인트는 저희들도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몇천만원씩 2005년도에는 1억, 2006년도에는 9천만원, 2007년도에는 7~8천만원이 더 나가도록 시에서 방치하고 있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관리감독을 한 것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다 그래서 작년 7월에라도 다행이 박용만계장님이나 현 과장님께서 분석을 해서 이 계약서 변경한 것은 참 잘했어요. 저희들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물어보는거예요. 저희가 지금 어설픈 자료를 받았지만 생활쓰레기만 해도 3억4천5백만원이예요. 그리고 음식물 수집운반에서 8천6백만원이예요. 이게 4억원이 넘어요. 이 돈차액을 과연 이렇게 차액을 주면 모든 것이 또 이윤까지 붙어버려요. 이윤은 덩달아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요. 운영비도 5천만원씩 주고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민간위탁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05년도 2006년도만해서 4개 부분에서 시에서 직영했을때보다는 위탁을 통해서 이윤까지 다 주고도 33억이 시 예산서상으로 봤을때 이득이 됩니다. 큰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과도하게 인원이 116명이 있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99명이 적정하다 그래서 점차 줄인다 그것은 다 공감을 해요. 그것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계약변경이라든가 시에는 돈을 100만원을 준다고 가져가고 그쪽 업체에서는 80만원만 주고 이윤도 따로주고 운영비도 따로 주고 4대보험도 시에서 다주고 그런데 왜 그 인건비를 띠어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지도점검을 한번도 안하고 그 실제주는 금액에 따라서 원가계산서에 적용을 해야 법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 해서 시는 감독소홀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반면에 시비낭비의 요인이 되버렸고 청소부들은 받아야할 시에서 지급한 돈을 받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이 되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이죠. 이렇게 환경미화원의 돈을 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에서는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과장님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지금 여기서 결정해서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변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문제로 제기를 해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법률적 자문과 행자부나 법제처에 우리 행정상부기관과의 질의회신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에 따른 내부적인 답변을 받아서 조치하겠다고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여기서 과장님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도덕적으로 영파개발은 환경미화원들 돈을 띠어먹은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그 회사...

정도진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우리 시비를 줘서 그렇게 띠어먹었는데 그것도 박봉에 시달리는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하는 사람 처우개선은 더 해주지 못할망정 시에서 받은 인건비마져 자기 배속을 채웠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업체에서 과연 그런 사람들한테 위탁을 맡겨야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도덕적으로 어떻습니까? 거기에 우리 과장님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씩 계약을 하고 말 안들으면 완전 노예문서입니다. 말을 못한답니다. 엊그제도 와서 저희한테 증언을 했는데 비밀로 해달랍니다. 그래서 당신들 우리가 보호해줄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은 음식물 직원 몇명입니까? 상하차요원, 운전원까지 몇명이냐고 물으니까 5명이라고 분명히 그자리에서 녹취를 하면서 했는데 우리 박용만 계장님도 전화로 확인해보니까 5명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4명입니다. 한사람 따로 인건비를 챙겼어요. 개별 질문에서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원가계산서를 붙이고 이제라도 계약서를 고쳤으니까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회수할 부분은 회수하고 법적으로 그쪽 영파개발에서 잘못했다면 책임질 것은 져야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는거예요.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한사람 배불릴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연구를 하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문 내용에 우리 과장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조치를 취했는데도 그쪽에는 아무런 지시를 않고 그랬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업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왜그러냐면 알았으면 우리 공무원보고 회수하라고 안해요. 공무원은 법적절차를 거쳐서 관할 청에 그 내용만 알리면 끝나는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사법권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와라 뭐해라 그렇게 지시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그것도 임금을 착취했다면 거기에 맞게 그 관할 청에 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 공무원이 안해요. 그냥 눈감아준거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눈감아준 것이 아니라 제가 답변한 내용을 조금 빠뜨리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때 회사하고 그 당시에 바로 조정이 가능한가를 알아봤는데 안됐어요. 그래서 법률적인 자문을 거쳤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법률자문결과를 제출해주시라고 해서 또 제출도 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특위에서 말씀하셔서 3, 4일전에요.

이병태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법률적인 자문도 거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막바로 고발을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고발사유가 아니었어요. 법률자문 결과 고발사유가 아니었어요. 저희들이 어떤 강제성을 띨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그 변호사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기 계약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댈수가 없고 새로운 계약부터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변호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그런 답변서 내용을 변호사로 부터 서면으로 답변받은 것을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행자부라든가 다시한번 의회 특위에서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행자부라든가 법제처 또는 우리 판사님한테라도 가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문 변호사만이 아니라요.

이병태위원

우리가 계약을 잘못해서 그런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우리는 어떻게 말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을 불법으로 판단을 안하더라는 얘기죠.

이병태위원

우리 시 지원금을 받아서 당연히 주라는 인건비를 중간에서 착취를 했는데 그것도 불법이 아니다?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하나에 단가산출 기초에서 인건비가 나왔는데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직접 자문도 하고 얘기했던 박용만 계장이 대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다시 그런 일을 못하도록 다시 명기를 했는데 그럼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몰랐으면 계속 넘어갔는데 그러면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야되는데 법적 자문을 한번 구해보니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윤 외에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윤외에 추가로 업체에 가는 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속 많아지겠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약변경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임금지급액을 가지고 계약단가를 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변경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그 과정에 저희들이 회사에 마찰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찰을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인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어떤 마찰이 생기면 시와 영파업체간에 법률적인 다툼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은 우리는 법에 말하자면 관에서 하면서 하자가 없이 해야되겠다는 뜻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변호사 자문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서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그럼 그런 잘못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전혀 관여할 사항이 아니었다. 그런 자문을 받았다는 것 아니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회수를 하는 것은 무리다.

이병태위원

회수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그런 관여를 할 사항이 아니다는 것이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시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시에서 어떤 그런 민간위탁비나 대행료를 지급을 하고도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여를 못한다는 결론이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답변을..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1월경에 알았다고 했거든요. 인건비를 적게 주는 것에 대해서요.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이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왜 미화원들한테는 왜 이것밖에 안주냐 혹시 그런 것을 물어보기는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때부터 우리가 자체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분들 답변은 뭐라고 그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안물어봤죠. 거기에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들을지 모르죠. 우리 자체로 조사를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료가 나오니까 회사하고 얘기를 한거예요.

김현목위원

그랬더니 그쪽 답변은 뭐라고 그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당시 답변은 이하로 주라고 되어 있지 그 액수를 주라고 계약한 것이 아니다.

김현목위원

우리가 어떻게 주든 이하로만 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주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그 당시에 직접 그사람들하고 다투고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자문도 결과를...

김현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가 나와가지고 정읍시에서는 예를들어서 2백만원을 주라고 했는데 180만원 밖에 안주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압니다. 여러차례 얘기를 해서요.

그쪽 답변만 말씀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한단 말이예요. 예를들어서 200만원주라고 줬는데 180만원을 준 것에 대해서는 그쪽 답변은 어떻냐는 것이죠?

그럼 이쪽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회사 경영 발전에 인건비에 대해서요.

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집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한 다음에 보고서에 보고사실 검토 확인 결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박용만 계장님 말씀은 두리뭉실보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 집행된 것은 집행사항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알고 해야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지금까지 와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거예요. 그것을 변호사하고 할 얘기는 아니예요. 현행 법상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가지고는 더이상 논의는 하지 말고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안왕근위원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 운영상 합리화라고 하는데 시에 쉽게 말해서 200만원짜리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톤당단가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준다고 해놓고 예를들어서 10명을 쓴다고 해놓고 10명 것 봉급을 타간단말이예요. 그래놓고 5명가지고 해버리면요?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5명 것을 주고 4명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운영의 묘라고 하는데 운영의 묘가 아니예요. 따져보면요.

운영의 묘라는데 월급을 우리한테 원가산출을 할때 100원으로 해놓고 자기가 50원주고 50원 남겨도 그것이 타당하다는 것 아니예요? 그것이 아니죠. 원가가 상승되는데 월급을 200만원을 주겠다해놓고 100만원 밖에 안준단 말이예요. 우리 시한테는 200만원에 대한...

박일위원장

아니 우리 안왕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총액대비 총액의 6.25%를 이윤으로 남겨주는데 그런데 그 총액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왜 가지시냐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부분이 총 합해서 예를들어서 10명 써서 200만원인데 실제로 회사에서는 180만원 밖에 지급을 안한다는 말이죠. 그 20만원을 회사에서 이득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윤까지 붙여지니까 정확한 임금을 180만원으로 산정을 해주고 이윤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뜻인데 우리 박계장님이 계산을 잘못했으니까 일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 답변자 순서는 박용만 환경미화담당, 배현오 내장상동장, 이건수 경제통상과장, 김종섭 환경관리과장, 김상목 관광기획담당, 이홍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용만 환경미화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퇴실을 하셔서 제2위원회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충분히 개괄적인 것은 확인이 됐으니까 서로 문답식으로 해서 마무리 지으시게요. 지금 원가계산서상에 노무비 청소원 인건비입니다. 영파개발이 청소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액수가 연도별 총계액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파악을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그럼 원가계산서 상에 노무비가 영파개발에서 실제 인건비 지급액이 차이가 발생하므로써 회사 회계책임자가 시의회 조사특위에 출두하여 3월28일 직접 설명하도록 요청했는데 이를 거절했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계약서상에 보면 시에서 요구하면 즉시 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재조치는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미 시에서 요구한 사항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저희들이 출석요구도 했고 나름대로 했는데 자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면 뻔히 복사하면 되고...

조사특위에서 요구를 하면 오겠다? 그 얘기인가요?

그럼 자료는 안내주고 이제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계약자인 갑이 을에게 서류를 요구하면 즉시 응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것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변경 사유가 됩니다.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죠. 제재조치를 취한다든가 재계약시 불이익을 준다던가 그런 부분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위반은 했죠?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2005년, 2006년, 2007년 3개년에 걸쳐 발생한 인건비 차액, 의회에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2억6천5백만원과 이로 인해 퇴직충당금 인적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등이 덩달아 추가지급된 것이 약 30%만 감안해도 8천만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적게 지급하여 발생한 부당이득 3억4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시비로 환수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주시죠.

박일위원장

박용만 담당이 혼자 이것을 영파개발에 대해서...

정도진위원

그럼 이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럼 2007년 것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수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니 그 업체 반발 따지지 말고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만 해주세요.

그래서 시의 입장은요?

그래서 그동안에 차액되어서 지급했던 것은 받을 수가 없다는 회수 방안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부분은 저희도 명확하게 해야되니까 특수기관 즉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결을 짓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뢰를 한다든가 과연 법률적으로 경찰에 의문을 구한다든가 그렇게 할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지적사항이 이것은 이렇게해서는 안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다른 부분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현직에 계시는 박용만 계장이 2007년 1월에 환경미화담당으로 왔고 지금 현재 환경과장하시는 과장님과 동석해서 물어봐야할 사항 아니예요? 계장 한분에게 이 영파개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질의한다는 것은 안되죠.

정도진위원

배현오 동장님하고 김종섭 과장님 오시라고 하죠.

박일위원장

그래야지 우리 박용만 담당 혼자 전부 감당하기는 그렇고요.

정도진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이것은 노무비 실제 지급금액과 시에서 준 금액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년간 발생한 인건비 차액 2억6천5백만원 이로인하여 퇴직충당금 인적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덩달아 같이 추가로 지급되었거든요. 약 30%를 감안하면 약 8천만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적게 지급하여 발생한 부당이득 영파개발이 부당이득을 취한거예요. 저희들 계산상으로 3억4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시비로 환수할 방안은 없는지 우리 김종섭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정도진위원

협의를 통해야겠다?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시겠다는 것인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법률적인 검토 거치고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행자부, 법제처 그런 상부기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도 그러면 박용만 계장님도 그런 비슷한 식으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공적인 기관들 저희들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분에게 해당됩니다. 2007년 10월 행정특위위원들이 영파개발 현장방문했을때 영파개발 대표 송팔현 사장의 답변에 의하면 자기는 회사에서 한푼도 월급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는 그런 얘기를 그당시에 귀담아 듣지 않았었는지 모르지만 기억이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저희 녹취록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 소신껏 말씀해주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분이 전혀 이익이 없이 사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했다면 그분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어떻게 답변할 말이 없네요.

정도진위원

원가 계산서상에 이윤 6.2%를 계산하면 연간 이윤액이 7천만원 이상이 되거든요. 과연 이돈을 누가 가져갔는지 의문이고 또 인건비등을 적게 지급해서 3년간 부당액을 3억4천5백만원이나 취했는데 돈을 한푼도 안가져갔다는 것이 저희는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그 대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사람이 월급은 받을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추측하는데...

산출이 되든 안되든 자기가 이윤을 가져가는데...

그런데 이분이 한푼도 안가져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제3의 인물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입니다. 계좌추적을 해달라 과연 송팔현 사장 것이 이윤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돈이 어디로 들어갔으며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저희는 할수가 없으니까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해도 상관이 없죠? 송팔현 개인에 대한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뭐라고 말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렵니다.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한푼도 안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도 의심적으니까 묻는 것이고요. 또하나 여직원 강미경을 청소원 인원수에 포함해서 상당기간 봉급을 지급했는데 여직원의 임무와 실제 소속은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안왕근위원

2004년 8월부터입니다.

정도진위원

2007년에 근무했어요. 실제 없었죠?

저희도 가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청소원 인건비가 그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기에 지금 우리 돈, 일반 이윤이 아니고 인건비 일반 운영비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청소원 인건비에서...

전문위원님 이 숫자가 지금 청소원 숫자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청소원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여직원을 줄수는 없죠? 일반 운영비에서 주면 몰라도 청소원 인건비로 줄수는 없죠?

지금 톤당단가 산정은 두번째예요.

톤당단가 결정은 실제 임금을 주는 것을 토대로 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달라지죠. 아무튼 청소원은 아니죠?

동원제지 소각장에 배치된 미화원은 쓰레기 수집운반에 포함된 인원인지? 아닌지? 얘기해주시죠. 동원제지에 파견된 인원이 1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원인지 아니면 따로 쓰는 것인지 그사람에 대해서 누가 아세요? 언제까지 지급되었죠? 월급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2006년에 왔을때 동원제지에 나가있는 미화원이 한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어디서 들었냐면 저희들 환경감시원이라고 주민들이 시민환경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들하고 얘기하면서 저희들한테 개선을 시켜달라고 저희들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동원제지에 근무하던 사람이 있을때는 타지 않는 쓰레기에 구분이 되가지고 근무할때는 타지않는 쓰레기하고 타는 쓰레기하고 구분이 돼서 그사람이 선별해서 다시 실어보내고 동원제기 소각장으로 안들어가서 돈이 안들어갔는데 그사람을 갑자기 영파에서 빼갔다 그래서 근무를 안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말하자면 부연성 쓰레기까지 같이 들어와서 소각쓰레기로 되고 있다해서 저희들이 우리 배계장이 점검3월인가 4월인가 할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 근무를 시킬 것인가 안시킬 것인가를 확실히 해라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주라고 했는데 근무를 시킨다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근무일지 같은 것에요.

정도진위원

그래서 2006년 7월에 수정지구 청소원 보강을 위해서 한명을 시 환경관리과에서 증원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이당시에 동원제지 소각장은 직접 종사자가 아닙니다. 수집운반에

현오

배현오내장상동장

그 부분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수집운반을 해서 동원제지에 2005년도 6월30일에 최초 계약을 해가지고 소각처리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보니까 그때당시 일반 쓰레기하고 불연성 연탄재나 프라스틱, 가스통 이런 것들이나 음식물 재활용 쓰레기 이런 것이랑 같이 합해서 들어와버리니까 아마 제가 얘기듣기로는 동원제기 측에서 너희들이 수집해온 쓰레기니까 너희들이 분리를 해가지고 들어와야 우리 소각장에 들어갈때 소각장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너희들이 분리해서 가져오지 않다보니까 소각장에 불연성 연탄재도 들어가버리고 가스통도 들어가서 여러번 폭발해서 수선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사항들이 거듭되다보니까 동원제지 측에서 너희들 인력을 분리해서 안가져오니까 현지에 와서 여기에 한명을 배치해서 분리수거를 해달라고...

정도진위원

그럼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까지도 있는가요?

그럼 월급은 어디서 나갑니까?

환경미화원 월급에서 나가지 않고 운영비에서 나가야죠? 동원제지에서 일반관리비에서나 나가야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미화원 인건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파개발 자체 미화원요. 왜냐하면 분리수거 자체가 영파개발 업무예요.

정도진위원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파견을 나간다?

현오

배현오내장상동장

근무명령을 그쪽으로 받고 거기에서 근무일지랑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7월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수집운반할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가 우리 쓰레기를 갖다주면 거기서 알아서 해야죠. 분리수거까지 우리 시에서 해줍니까?

현오

배현오내장상동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자체 청소업무를 청소실태를 조사하게 된 동기가 수정지구가 그때당시 영파가 계약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번화가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정지구가 지금 현재 신법원있는데까지 확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파에서 하다가 1년, 2년가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전입해오는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그쪽에 청소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당초 영파에서 그쪽에 청소구역으로 포함시켜서 청소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거기가 사람이 없고 청소할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그쪽은 일단은 제가 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내도 역시 골목골목에 그때 시장님이 취임해서 오셨던 시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골목길 신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되겠다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자해서 시내 골목길, 영파개발에서 청소하는 청소구역을 전부 점검을 하게 되었죠.

정도진위원

그정도는 저희도 알고요. 의문나는 것이 저희가 동원제지를 방문을 했을때 소각율이 얼마입니까? 잔재물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30%다. 다른데는 평균 15%인데 왜 그렇습니까?하니까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고 여기는 시골이라서 연탄재 그런 것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파견을 했으면 그것이 제대로 되어서 소각율이 15%로 떨어질텐데 안맞죠. 그럼 그 사람이 근무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고 직접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주어서는 안됩니다. 자기들 일반관리비에서 주든지 해야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오

배현오내장상동장

그 부분은 동원제지 한명 나가있는 부분은 환경감시원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정도진위원

환경감시원 철수했을거예요.

현오

배현오내장상동장

그때당시 같이 동조체제를 했었어요.

정도진위원

원래 원칙은 맞지 않습니다. 시내가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보강까지 해줄 정도인데 분리수거하라고 실제 거기서는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30%가 나왔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맞고 그부분은 그렇게해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으니까 결과는 결과보고서에 더 알아보고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배현오 동장님도 모른다고 했고 한번도 못봤다고 했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하고요. 다시하나 묻겠습니다. 영파개발과 청소대행 계약은 1년단위 계약이고 계약서 8조에 톤당단가 산정방식을 정하고 계약변경시마다 톤당단가를 인상해주고 있어요. 2005년 4월7일, 2006년 7월21일, 2007년7월30일 각각 톤당단가를 인상하면서 적용일자는 1월1일로 소급 청소대행위탁비를 지급해왔어요. 그렇죠?

2005년4월7일 경우는 2005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시가 결정해서 추진을 시작할때예요. 쓰레기 수거량이 분명히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인정이 되지만 2006년7월21, 2007년7월30일 소급해준 사유가 사실 불분명해요. 2005년은 그런다고 하고 음식물 분리수거가 1월부터 되버리니까 그런데 2006년하고 2007년 그 이후로는 위탁비를 얼마주신지 아시죠?

실제 소급적용해준 금액이 실제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얼마인지는 계산해보셨습니까? 인건비만 인상을 합니까? 다른 것까지 인상을 합니까?

톤당단가 인상요인은 물가상승율, 청소원 인건비 아닙니까? 그것이 주된 것이죠. 그럼 직접노무비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만 소급해주고 그 이외에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은 소급해주면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일반관리비까지도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이 계약부분이 맹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인건비 올라가고 소급적용을 해주는데 그동안에 일반관리비 그런 것은 이미 다 지나간 일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정확하게 인건비 부분만해야지 경비까지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소급적용을 해주면 결국은 시비가 낭비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계약서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인건비 오르면 인건비만 적용해주든 소급 적용해주는 것도 그러는데 그것이 너무나...

다 따라서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 자체가 좀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박일위원장

박용만계장이 처음에 계약을 했던 담당 계장이 아니니까요.

정도진위원

그래요. 그 자체가 잘못된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온갖 땅짚고 헤엄치기식이다고 하니까 되기만 하면 된다고 삼십몇개가 사업자 며칠만에 만들어가지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자체도 수정이 되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거예요. 소급적용 부분은요. 다음은 청소대행료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톤당단가 산출내역인 원가계산서에 의존해서 하고 있죠? 지방자치단체와 당사자라는 계약법령 및 행자부 예규, 원가계산 작성요령에 의하면 청소용역의 원가계산 비목 중 노무비의 개념은 당해 계약목적의 직접종사하는 자의 급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맞죠?

그러나 영파개발과의 계약시 노무비를 직접 노무비와 간접노무비 1명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죠?

청소 용역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직접 노무비에 계상을 해야된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간접 노무비로 책정해준 것은 시비의 낭비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타시에 민간위탁 경우에도 직접 노무비로 인정해준 사례가 거의 없어요. 한군데도 없는데 정읍시만 인정해준 이유가 뭐예요?

용역의 의해서 우리는 간접노무비로 인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얘기를 하세요. 저도 다 알아들으니까요. 그러면 유독 다른데도 이 청소행정을 하려고 할때 우리보다 앞선 시들도 용역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용역사만 간접노무비로 인정을 하는지 도대체가 인정이 안되고 다른 타 시군도 그런 예가 전혀 없는데 우리 시만 그랬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행자부라든가 감사원에 질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이것도 시에서 아무리 이 용역이 잘되었다고 해도 최종검토는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용역사만 믿고 간접 노무비로 책정을 했는데...

알았어요.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용역대로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용역결과 이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는 직접 종사하는 자의 급료로 규정이 법에 딱 되어 있어요. 법에 되어 있는데 용역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 그 용역사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법을 위반한 것이죠.

알았어요. 또 간접노무비를 받는 사람이 전 유성엽시장하고 친구인데 관계 설정한 것은 얘기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분이 친구라고 저도 들었어요. 거기에 관계자들한테 들었어요. 그분이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바로 용역주자마자 그 사람이 따자마자 거기에 채용이 됐는지 의심이 갈만 하거든요. 자기들도 월급도 적게 받는데요.

아니 무슨 관계인지 알고 있었지 않냐? 그 당시에 저는 의심이 가는거예요. 그래서 전에 했던 분들한테 들은 사실이 있는가 해서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차량수리비는 2007년 재계약시 정읍시 청소차량 1대의 연평균 수리비 이내로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007년 이전 수리비 산정 근거가 있습니까? 산출근거를 가져와보세요.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그쪽에서 수리했다고 하면 주고 2007년에는 새로 박계장님 오셔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고치지도 않고 와도 여기서 어떻게 판단할 길도 없고 주라면 줘야하고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죠?

청소 연평균 수리비가 차량 년식에 따라서 산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합산해서 한 것입니까?

산출 기준은 있습니까?

산출기준은 없죠?

그러니까 수리비 산정근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한번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부분은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예를들어서 저희가 영파개발로 부터 받은 자료중에 보면 차량수리비 중에 차가 5대가 있다고 하면 차 펑크수리해서 5대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월 얼마씩 똑같이 나가요. 예를들어서 우리 현재 환경관리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저랑 4명이 어디를 가는데 4명이 동시에 펑크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량수리비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상 영파개발 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 영파개발말고 남은음식물중에 2007년부터 궁금한 사항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이병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음식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죠?

계약서 8조에 톤당단가를 정하고 매월 수거량을 톤당단가에 곱하여 그 다음달 정산방식에 의하여 위탁대행료를 지급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2005년1월 최초계약시 청소원 3명, 차량 1대, 2006년에는 재계약시에는 청소원 5명, 차량 2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05년 1월3일에 최초 계약을 했고 1차 변경이 2006년 1월2일, 2차 변경이 2007년 1월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료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해야하며 원가계산서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담당자이니까 잘아시겠죠?

그런데 2005년 1월 최초 계약에는 원가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그랬었죠?

그럼 그때 당시 근무하신 분한테 물어봐야되는가요?

박일위원장

가능하면 지금현재 계셨을때만 물어보십시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원가계산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인이 간인이 안찍힌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이병태위원

최초계약시에요?

다른 것은 다 찍혀있는데 최초계약시에는 안찍혔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고요.

이병태위원

그 이유는 잘모르겠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유는 잘모르겠습니다.

이병태위원

2005년도 톤당단가가 5만4천원, 2006년도는 5만735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산출에 핵심요소는 청소인력과 청소차량의 비율이 2005년도는 2006년도에 60%정도에 불과한데 2005년도 톤당단가 5만4천원은 1일 6톤을 수집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계산상 3만1천원 정도 되는데 이 6톤을 기준으로 한 것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기 질문을 한 것이지만 그것 인정하시죠? 이 6톤을 원가계산서를 할때 이 6톤 수집이 우리 정읍시에 적정한가 안한가 그런 최초에는 용역을 줘서 했겠지만 그 용역결과가 잘나왔든 잘못나왔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그것을 또 반영을 해서 최초에 몇톤정도를 잡아야 할 것인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언뜻 옆에 답변할때 답변내용이 그 당시에 시군 인구수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그렇게 기준으로 했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실무진에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것이 6톤정도된다? 그것이 음식물 분리수거하기 전에 2004년도 12월에는 전체 쓰레기 수집량이 50톤, 2005년 분리수거 후 생활쓰레기는 37톤, 음식물쓰레기는 13톤 이것이 원가계산이 이렇게 13톤, 37톤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했어야 이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혀 음식물 쓰레기와 폐기물을 분리하지 않고 계산해서 1일 6톤으로 한다는 것은 이로 인해서 정읍시에서 약 9천만원정도 초과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공무원께서는 본인이 직접한 것도 있고 그전에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래돼서 기억이 안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자료에 의해서 이런 것이 다 분석이 되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인정을 하고 안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고 또 그렇지 않고 시정을 할 부분은 시정을 해야되고 또 앞으로 변화시킬 부분은 또 변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고 이렇게 자료분석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민간위탁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심하다고 하는 것이 청소행정 이부분이 심하기 때문에 먼저 이부분을 짚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의 경우 또 공개모집을 하여 영파개발을 선정하였는데 응모업체 이윤율, 평균값에 해당하는 6.25%를 이윤율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 서류를 보면...

이병태위원

그 이윤율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윤율 6.25%를 주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정한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에서 나왔던 것을 준용을 시킨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이것은 공개모집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죠?

톤당단가 산출방식에 의하여 위탁비를 지급함에 있어 연간 폐기물 수거예상량의 기준 톤수를 그 전년도 연간 수거량을 단순 적용하여 매년 초 계약갱신, 당시의 위탁비 지급예상 합계액보다 상당한 액수를 회사에 더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통질문에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지급 예정액이 운전원 1명, 미화원 2명, 차량 1대해서 1억3백만원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실제 연말에는 2억1천6백만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럼 2006년도에도 2억2백만원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2억6천6백만원, 2007년도에도 2억3천6백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요. 그럼 2005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당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합한 총량이 1일 5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생활쓰레기 37톤을 영파개발이 계약을 했고 음식물쓰레기는 13톤, 그럼 계약은 매년 1년단위로 체결하는데 최초의 계약년도인 2005년 초에 1일 6톤이었던 것이 2005년 말에는 13톤으로 갑자기 배이상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2006년중에 17톤으로 수거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청소인력과 청소차량 기준하에서 인건비 차량비 등 이런 물질적인 것이 변동이 없는데도 위탁대행비 지급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수탁업체에 과다한 이익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혹시 실제 처음에 추정은 1,800톤 정도 했는데 실제로 연말에 가서 빼보니까 3,900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측이 잘못된거예요?

예측이 잘못되었는데 그래도 이 예측을 할때는 허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데이타에 의해서 했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측치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이 예측이 왜 빗나갔는지는 검토 좀 해봤습니까?

안왕근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는 시에서 직영으로 2005년, 2006년도에 직영으로 수집을 할때는 감소가 됐어요.

2005년, 2006년도에요.

2005년하고 2006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그런데 시에서 직영한 것은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할때는 지금 4천톤에서 5,259톤으로 인상이 31%나 증가해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수성동에 상가가 늘어나면서 왜냐면 위탁지역이 시에서 하는데는 아파트가...

안왕근위원

아파트가 인구가 더 늘어났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일반 상가나 주택가를 돌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꾸 늘어나는 것때문에 왜 이렇게 늘어나는가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해서 했는데 2004년에 음식물 쓰레기가 3천2백에서 2005년 8천, 2006년 9천5백, 2007년 1만6백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재활용 폐기물도 똑같이 늘어났습니다. 3백, 8백, 1천3백, 1천6백 일반 생활폐기물도 당초에 분리수거하기 전 2004년에 1만8천7백으로 1만9천정도 되다가 2005년에 1만3천, 1만5천, 1만5천4백 이렇게 또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그에따라서 수수료 수입이 어떻게 됐냐하고 파악해봤습니다. 왜냐면 쓰레기는 늘어났는데 우리 규격봉투나 그런 것들의 판매량이 똑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려고 연도별로 그것도 한번 빼보라고 했었어요.

안왕근위원

그것은 알고요. 실제 지금 상가나 단독주택이 인구가 줄어들면서 더 줄어들고 있어요. 식당도 줄어드는 실정이예요. 위탁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위탁은 늘어나고 시 직영은 떨어지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2006년도 이병태 위원이 질문한 것 같이 1,898톤으로 했는데 이것이 3,999톤으로 이렇게 늘어나버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지 않냐? 그래서 이 계근이라든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염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898톤에서 계약은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약 4천톤으로 거의 배도 더 늘어났죠? 2005년도에요. 2006년도에도 계약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고 2007년도에도 조금 늘어났는데 2005년, 2006년도가 꽤 많이 늘어났어요. 통계를 보니까 시 직영했던데는 감소되고 어떻게 시 직영했던 것은 감소를 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볼...

안왕근위원

31%가 증가를 해버렸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원인분석을 한번 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들을 빼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줄어들었는데 위탁하는 데만 이렇게 31%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병태위원

제가 좀더 묻겠습니다. 최초 예정액이 1천8백톤, 그리고 연말에 정산해보니까 3천9백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최초 우리가 예정액을 우리가 13톤으로 이미 생활쓰레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빼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13톤으로 잡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활쓰레기에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수거량에 대해서 프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변동이 있을때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 음식물에도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최초에 했어야죠. 갑자기 우리가 1억3백만원 정도를 예상했던 것이 2억1천6백만원에 안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왜 생활쓰레기는 그것을 적용을 해놓고 음식물에는 최초에 그렇게 안했는가?

그럼 처음에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잘못했던 어떻든 10%이상이 생겼을때 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음으로 인해서 시에서는 많은 시비가 손해가 났다.

아니 이후에 그런 변경조항을 넣어서 적정하게 지급이 됐다라고는 볼수 있으나 처음에 6톤을 예상했다는 것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데 몰랐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말이 안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음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2006년과 2007년 원가계산서상 청소원 인건비는 5명이었는데 실제는 4명이 근무를 했고 이것도 전에 질의를 해서 어느정도 다 나왔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8천6백만원정도 업체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것은 다 자료에 의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그 한 분이 처리장에서 일하던 사람 이예요. 우리가 알아본 것은...

그런데 또 처리에도 수집운반에 위탁을 주고 처리에도 위탁비를 주잖아요.

이병태위원

4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중국인으로 보이는 분께서 한 분이 근무를 했어요. 8십만원씩 받고...

현재는 또 다른 분이 하고 있네요.

안왕근위원

계장님 그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홍성륜씨는 실제 차량을 탈수 없는 분이예요. 수성동에서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수집이 아니고 처리에서 쓰는...

원가산출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하나는 대충해서 이렇게 집어 넣은 것이지 실제 이 사람을 수집운반에 쓸수가 없는 부분이라니까요.

이병태위원

시에서는 인건비가 원가계산서에 작성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는데 그것은 인건비 쪽에서 착출을 하고 시에서는 전혀...

시에서 전혀 관여할 길이 없다 폭폭한 노릇이지요.

이제 생겼습니까?

최초에도 그런 문건은 안 들어가 있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백8십만원을 가져가든 1백5십만원을 가져가든 그 회사에서는 가져 갔어요 주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는데도 시에서 계약서에 명시 안 했기 때문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문 이전에 관여를 했어야 맞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관여를 하면 거기에서 이의를 달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 자문을 거쪽에서 받게끔 만들고 했었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으로써 그것이 상식이지 공무원으로써...

아니지요 시에서 뭔가 제재조치를 하면 거기에서 이의를 달고 나올 것입니다. 어떤 법률 자문을 받더라도 거기에서 받아서 이것은 우리사항이지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제시를 하는 것인데...

박일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방금 은행입금 현황을 봤다고 했지요.

적게 주었는가...

그러면 원가계산을 왜 합니까?

이병태위원

그렇게 따지면 인건비를 하나도 안 주어도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정도진위원

계장님께서는 지금 입맛대로 붙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장님은 여기다 붙였다 저기다 붙였다 그래요.

이병태위원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 환경미화원들한테 적게간 부분 처리 문제인데 계장님께서 그때 당시 최초 계약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애매한 것은 나는 모르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맞으면 이쪽에다 붙였다가...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해야할 부분 같아요. 말에 의하면 인건비를 지급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톤당 계약이기 때문에 전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정도진위원

대행은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건비도 제대로 주는가 안 주는가 제대로 체크를 해야지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위탁이고...

그 전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갔다가...

그러면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세요. 대행이었다 뭐했다 그렇게 자꾸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박일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음식물위탁처리와 동원제지 쪽에 현재 근무하신 분들이 아는 것만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 세 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부분 5명 이야기 했는데 그렇지요. 원가계산 할 때에는 5명분이 환경미화원으로 운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상은 운전원하고 미화원하고 둘 타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4명만 하지 여유인력 하나를 주었어요.

박용만계장님 계셨을 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맞다고 봅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을 쓰지도 않고 8십만원 주었갖고...

계약서가 근거고 실제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행정에서 근거없이 일 합니까? 그래서 모순이 많다는 거예요.

생활쓰레기 경우에 이것이 이해가 오지 않아서 이병태 위원님께 물어봤는데 수집량이 57톤에서 50톤으로 줄은 것이 변경계약을 해주었어요. 그렇지요.

또 50톤에서 30톤으로 하니까 변경계약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톤당 단가를 계속 인상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음식물 이것의 경우에 반대로 똑같은 내용인데 수집량이 늘어났으면 이것도 변경계약을 했었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약변경 없이 그냥 그대로 해주어 버렸어요. 이것은 1년을...

본위원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세 번에 걸쳐서...

논리적으로 봅시다. 법적으로...

어떤 것은 변동이 있다고 해서 소급 적용해서 계속 인상을 해주고 계약변경을 하고 왜 이것은 변동이 있는데도 계약을 안 했냐는 이야기 그렇게 따져보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보세요.

그러면 시가 무슨 개인회사 입니까? 일률적인 기준이 있고 잣대가 있어야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그 당시 근무하셨던 분들이 아까도 대답을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올해도 인건비 부분이 실제 지급한 것하고 다르게 2007년도도 나갔지요.

2007년도 4천8백만원이 덜 지급되었어요. 우리가 파악한 대로 이 금액 회수할 랍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처리 방안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잘못된 것은 회수를 하고 하던지 하고 해야지 톤당 단가 방식으로 거기에 적용을 한다면 말이 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월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회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못 되었으니까 회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회수입니까? 아닙니까? 회수효과가 온다고 했으면 회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이제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사 실제 지급한 돈을 이제사 다음부터는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법대로 하는 것이지 그 전에 안 나간 것은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당하게 나갔다면요. 인건비를 중간에 떼어 먹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저희들 조사한 내용대로 고발을 해도 됩니까? 그 업체를...

공무원 입장에서 업자가 잘못을 했다면 계도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도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났어요. 박용만 계장님께서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나간 금액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실제 임금이 나가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2007년 7월 30일 날 재계약을 했지요. 재계약을 했지요. 그 뒤로 우리시에서 4대 보험하고 퇴직충담금 적립되는 것 확인을 하셨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특위 기간중에 가서 저희들이 자꾸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찔끔찔금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안왕근위원

4대 보험이나 퇴직충당금 주었던 것이 자기네들이 어디에 넣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다 이용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퇴직충담금의 경우 들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도 관리 감독 하시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퇴직금을 지금까지 못 받았다고 한 미화원은 없었거든요.

안왕근위원

퇴직금 준 것 해보면 1십만원, 2십만원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하루사이 이틀사이 이렇게 주고 그랬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액수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만 두면서 퇴직금을 주라고 했는데 안 주었다라든가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받은 것은...

안왕근위원

퇴직금이라고 따로 없어요. 그냥 그때 필요하면 1십만원, 2십만원 준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차피 계속 거론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 특위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조사하고 하고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원래 퇴직충당금은 우리가 지금 시에서 얼마 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적립해서 퇴직을 할 때 주어라 해가지고 시에서 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적립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퇴직한 사람들 거기에서 그만 둔 사람들 퇴직금이 제대로 받아져 있는가 그것도 한번 해보셔야 되지요.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개별질문을 생략하고 일괄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청소행정민간위탁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 간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원가계산에 대한 가격으로 해야 하며 원가계산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는데 최초계약과 계약변경 시마다 원가계산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소각 톤당 단가 및 소각 잔재물 매립장 반입 톤당 단가를 산정함 있어서 원가계산서를 작성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톤당 단가를 7만원을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7만원이 나왔는가 원가계산서를 작성해서 7만원이 나온 것인가 아니면 다른 또 이유가 있는가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누구시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적정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설을 운영해보지 않았고 관리 그런 시설운영 되는 것도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견학하고 거기에서 위탁수수료를 얼마 정도씩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사례들을 조사를 한 근거에 기초를 해서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 등을 종합해서 동원제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이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액보다도 훨씬 더 아래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제시된 금액을 저희가 받아 들여서 위탁계약을 단가 계약을 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사례를 들었다든가 자치단체 비교해서 했지 우리시에서는 톤당 단가 원가계산서를 만들지 않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 줄때 원가계산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것 아니였습니까?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요 정확히 전국최초로 한다든가 그러나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미 원가계산을 마친 상태에서 위탁계약을 체결 했는데 그 금액보다도 훨씬 더 이하의 금액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가계산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맞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보다도 훨씬 더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정확하게 정읍시에서 원가분석을 한 다음에 했어야지 다른 자치단체하고 그 보다는 싸니까 해도 좋겠다로 기준을 삼아 버린 다는 것은 다르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부의장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원가계산을 다시 하려면 용역비가...

정도진위원

원래는 이것을 원가계산 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원래는 법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그것은 맞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합리적인...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협의 금액이지요 동원제지하고 7만원이면 되겠다라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동원제시에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한 금액입니다.

정도진위원

협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일종의 협의라고 볼수도 있겠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협약을 했지요.

정도진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이 바로 특혜지 뭡니까? 거기에서 하자는 대로 해버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특혜는 아니지요.

정도진위원

무엇이 특혜가 아니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때 시의회에 세 번인가 보고가 되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다른 자치단체에서 1십4만원대가 넘어가는 금액을 1십만원대의 금액의...

정도진위원

동원제지의 경우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동원제지는 폐열을 사용하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사용을 하지요.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이 창출되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창출이 되겠지요.

정도진위원

이익 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폐열을 위해서 단순히 폐열이 없어져 버린다면 모르지만 공주시의 경우에는 그것을 열을 갖고 이용을 하지 않고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8만원 이예요. 그런데 동원제지는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이렇게 생각하시게요 그 회사에서 폐열을 갔다가 회수를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국가에너지 정책에 협조한다고 해서 오히려 장려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쪽에 두둔할 일은 아니예요.

정도진위원

그렇다면 회사가 이익부분이 나니까 많은 이익이 나니까 오히려 분석을 해서 단가를 낮추었어야 되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낮아졌지요.

정도진위원

낮아요 1만원 차이에...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1만원 차이가 아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공주시는 1십4만원7천원이었습니다.

정도진위원

현재는 얼마인데요. 지금은 8만원 이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도진위원

그래서 원가분석이 안 되고 똑같아 졌으면 거기하고 그 당시에 6만원 차이면 내렸어야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할까요.

정도진위원

아니요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시에서 분명하게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합의로 협의하에 금액을 책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잘못이 아니지요. 우리가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최초에 민간이 소각을 민간위탁해서 하기 위한 분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전국에서 소각 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과 또 소각로를 많이 우리가 직영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는 톤당 2억씩 해서 50톤 정읍시에서 나오는 소각을 하기 위한 50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100억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돈이 그런데 거기에는 순수하니 소각로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100억이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운영비로 해서 공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공시해 놓은 것이 톤당 9만 정도가 운영비로 만 순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는 시에서는 입장을 정리해서 그때 당시에 시 의원님들이 현장도 가서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그때 부의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 정도는 했어요 간담회때 거기에서 동의를 얻어서 위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혜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동원제지에서 필요로 해서 우리 쓰레기를 요구를 했습니까 시에서 쓰레기를 태워달라고 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제안을 해서 제안에 대한 분명히...

정도진위원

동원제지에서 제안을 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제안을 했던 것에서 우리시에서는 100억의 예산이 시설비 소요가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정도진위원

시에서는 그 당시에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에서는 소각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차에 동원제지에서 시한테 제안을 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요.

정도진위원

자기들은 이 쓰레기를 받아서 태워가지고 그 열을 이용해서 회사운영난을 좀더 좋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때 당시에는 또 동원제지에만 특별히 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 관내에 여러 제지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 이런 동원제지에서 제안도 들어왔으니까 여러 분들도 혹시 그런 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우리에게 제안을 해 달라 그리고 또 다른 데에서 할 때에도 모든 것들을 다 공통적으로 해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아마 제출된 것이 없다하면 지금 현재 부서에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출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 부분을 공개로 했다고요. 공개로 모집을 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했지요.

정도진위원

그래서 했는데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했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동원제지하고 같이 하고자하는 그런 업체가 없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좋다 쳐요 그래도 동원제지도 이익을 보기위해서 우리시한테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서로 협약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지...

정도진위원

협약인데 원칙대로 하면 원가계산을 정확히 분석을 한 다음에 금액이 정해져야 맞는데 그냥 협의하고 타 자치단체 비교해서 했다는 것은 원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묻는 것이지 그것이 원칙적인 것을 묻는데...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법에 위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정도진위원

상위 기관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되겠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게 하시지요.

정도진위원

그 다음에 위탁비용 소각 내용입니다. 위탁비용 2006년, 2005년 7월 7만원에서 2006년 1월에는 7만1천8백9십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때는 인상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 부분은 협약서에 소각로에 위탁비용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변동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약의 내용대로 해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2007년 1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제5조하고 9조를 크게 벗어나서 톤당 단가를 많이 인상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만1천원에서 1년 뒤에는 7만에서 7만1천원으로 인상을 해주었어요. 물가 인상율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변동율에 따라서 그런데 그 다음에는 8만3천원으로 되어 버렸어요. 물가 인상율 범위를 범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는 무엇인가 산출근거가 있는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006년 1월에 발령을 받아서 환경관리과에 왔을 때 이 전부터 인상을 해주라고 했었더라구요. 회사에서 그런데 안 해주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인상을 해주라고 해서 제가 업무를 모르는 상태 이제와서 나는 아직은 모르겠다고 하니까 1년 정도 지난 후에 자료검토를 해보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요인을 제출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 라고 해서 회사에서 서면으로 요구가 왔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인상을 해주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 근거는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 자료를 검토해서 거기에 그 당시에 십사만 얼마를 요구를 했어요 톤당 회사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줄 수는 없고 이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 산출기초나 그런 것들의 자료가 있으면 그와 비교해서 인상 요인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했을 텐데 그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당시에 공주시에 우선 첫째로 알아보고 환경부 또 전국에 있는 소각로 말하자면 위탁시설들 자료를...

정도진위원

주변 것을 보고 인상을 해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건수과장님은 물가 인상율에 의해서 해주었어요. 계약서 명시된 대로 그러면 계약서 명시된 대로 물가 인상율에 따라서만 해주어야지 어떻게 주변 것을 보고 합니까?어떤 양반은 물가 인상율에 따라서만 정확하게 해주고 어떤 분은 와서 인상폭이 고무줄입니까? 도대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정도진위원

산출근거가 그것도 불합리하지요. 정확하게 이래이래서 산출근거가 나와야지요. 주변에 것을 보고 했다고 하면 그것이 안 맞잖아요.

현오

배현오내장상동장

똑같이 이건수과장님이나 김종섭과장님께서 물가 인상율 적용은 똑같이 했습니다. 앞에 설명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제지에서 2006년도 1월부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어차례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7월 경에 조정에 검토를 했었는데 동원제지에서는 그때 당시 1십4만3천2백3십원을 요구했고 또 소각제도 무상으로 처리해 주라는 공문요구가 원가계산에 의해서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왔기에 부득불 타 시군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해볼 수가 없어서 공주시, 상주시, 용인시, 과천시 이렇게 해서 년간 처리량이 우리시하고 근접한 그런 시군을 대상으로 위탁처리비용을 조사해 보니까 그때 당시 저희 정읍시는 7만1천팔백구십원이었는데 공주시가 8만1천5백5십6원 상주시가 9만5천6백7십 용인시가 1십1만8천8백4십2원 과천시가 1십5만7천4백7십3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각 잔재물 처리는지자체별로 무상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고요.

정도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았고요.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곳은 폐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원제지는 저희 쓰레기를 이용해서 이익을 보고 있어요. 동원제지 관계자에 의하면저희들이 갔을때 하루에 1천7백만원 폐열효과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쓰레기를 갖다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소각로는 쉬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1년에 약 62억입니다. 그러면 3분의1이 그 사람들은 3분의1 정읍시 것이라고 해요. 그 용량이 99톤이니까 37톤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20억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어요. 시에서 돈 주는것 빼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것 이용하는데는요 폐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정할 때 회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가분석이 들어 갔었어야지 이 회사는 꽁 먹고 알 먹는 것 아닙니까요. 그러면 원가분석이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는거예요.

박일위원장

원가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도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주시에나 상주시에는 상주시에서 나온 쓰레기 100%를 다 태우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 도시의 것만 다 태웁니다. 그런데 정읍시의 같은 경우에는 동원제지에서 정읍시 소각을 하는 것이 3분의1입니다. 타지 업체에서 3분의1 들어오고 원가자체에서 정읍시가 굉장히 저렴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100톤 용량 태우려면 정읍시만 가지고 하는 것하고 우리 것하고 다른 것 다 합쳐서 태우는 것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월등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점을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정읍시 것만 태우면 1십3만원을 주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원제지도 우리 쓰레기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노리고 있잖아요. 그런 저런 모든 것을 분석한 다음에 적정하게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에는 총 용량에 대한 타 소각로 비교를 했지 저희 시 적은 양을 갖고 37톤 갖고 분석을 안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분석을 않고 회사 측 요구만 받아 들인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00톤에 대한 소각로별 기준을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또 제시한 자료 환경부에서 각 전국에 있는 지자체 소각로 소각운영비용 비교 검토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2005년도 것을 봤어요. 그 당시에 그것을 보니까 감가상각비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9만 얼마에서...

정도진위원

감가상각비라니요. 어째서 우리시가 회사 것 감가상각을...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나온 자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환경부에 나온 자료에 감가상각비가 없는 자료가 9만2천원인가에서 최저로 들어갔는데 9만2천원에서 전국에 있는 환경부에서 조사한 운영비실태입니다. 거기에 1십4만 얼마까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비교해서 회사에서 요구한 자료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1십4만 얼마까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비교해서 회사에서 요구한 자료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단순 비교를 하신 것입니다. 다른 지역을 보고 현실적으로 동원제지하고 시하고 당사자간에 주변 동원제지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동원제지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다른 타 지역하고 그냥 단순 비교한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동원제지는 쓰레기가 외지 쓰레기가 3분1 들어오잖아요. 자체 쓰레기 3분의1 들어오고 외지 쓰레기 들어와서 그 사람들 돈을 받습니다. 자체도 돈을 벌어요. 반은 이익을 주면서도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명기를 해서 우리시에서는 그쪽하고 원가계산을 해서 금액을 다운 시킬 수도 있는데 이익을 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냥 단순 비교해서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지금도 억지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또 소각을 한다면 위탁을 한다면 지금 돈보다 더 들여야지 적게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비교한 것으로 봐서는 전국에 검토를 해서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자료가 거기는 단가 산출을 해서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그 내용이 환경부에서 나온 단가 산출하고 비슷하게 해서 맞추어서 왔더라고요.

정도진위원

이 부분은 잘못이 전혀 시에서는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 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하자 없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민간위탁 할 때에는 분명히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정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을 보고 판단하고 합의서로 했다는 것이 시 행정에서는 잘못된 모순이고 그 뒤 인상요인 때에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것 또한 인상을 해주었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 문제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위기관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행선을 걷잖아요. 이홍열과장님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낫겠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도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동원제지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도 안 왔지요.

동원제지 그럼 뭐가 왔어요.

동원제지 자료 온 것 어디에 있어요. 왔습니까? 이야기 하세요. 자료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리고 동원제지 폐기물수집운반처리 기록 같은 것 자료요구 했었는데 왔어요 뭐가 왔어요. 재무제표라든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등...

폐기물수집운반처리 상황 기록한 것 안 왔지요.

그러면 실제 볼 만 한 것은 저희들이 분석하고 왜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냐면 과연 단가가 적정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것 갖고는 들어오고 나가고 반입량은 뻔히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이 안 왔다면 전혀 거기에 서류를 안 주었을 때 거기에 제재조치 할 상황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계약서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해약한다든가 전혀 방법이 없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당초 계약이 10년간 장기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약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정도진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계약 해지도 가능 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계약에 의하면 해지사유가 있습니다. 그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해약은 불가하다고 보여 지네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진위원

그러면 10년간 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거기에서 협약을 10년간으로 되어 있고 그것에 근거에 의해서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인 간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10년간 그것이 어떤 해지의 사유가 그쪽에서 발생되지 않는 한 계약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시의원님들께 다 보고 드리고 협의 하에 했던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음식물수집운반의 경우에는 해지사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서류제출 한 즉시 응해야 된다 여기에도 있습니까 그런 내용 동원제지에도 있어요 없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서류제출 의무 같은 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았을 때...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계약이 더더욱 그쪽 유리한 쪽으로 되어 버렸네요. 계약서 한번 주어 보세요. 완전히 이 계약을 한번 해놓으면 손도 못 대게 되어 있네요. 쓰레기는 다복다복 주어야 되고요. 과연 이런 계약이 맞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은 아니지만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쓰레기 매립장의 조성의 어려움 또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설치 반대해서 그 어려움 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따져 본다면 애당초에 이쪽에서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비용의 절감과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했었다는 그런 그때 당시에 아니면 지금도 해오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열심히 했었던 그 부분도 알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약의 내용도 물론 또 그때 당시에 2005년도이니까 삼사년 됩니다만 그때는 그때 최적이었다 생각이 들어서 했었고 여러 번의 검토와 또 협의를 거쳐서 했던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이 부분은 계약서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박용만 계장님 하루에 37톤을 소각하면 잔재물이 몇 톤이나 나옵니까? 몇 퍼센트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다운된 다음에 2007년 6월에요 한 달에 810톤이 들어왔어요. 하루에 20 몇 톤 이상이 들어 왔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바로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현장 확인을 하고 15.5%인가 평균치만 받았어요.

정도진위원

6월 달에 발생한 양이 810톤이면요 6분의1이니까 48,000톤이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원제지에서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 해에도 15.5%만 들어 왔어요.

정도진위원

그 해에가 아니라 6월 달에 들어온 양만 한 달에 810톤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한 달에 810톤이라면 하루에 몇 톤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6월 달에는 그 전에 쌓았던 것이 한꺼번에 다 들어와 버렸다 5월 달 것까지 쌓았던 것이 다 들어왔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한 달에 6개월 동안이니까 백 몇 톤씩 들어 왔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약변경 되고 나서 소각제를 바로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리 할 때 소각제...

정도진위원

6월에 다 들어 왔다는 이야기 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2공구로 옮기면서부터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났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7월 달에 또 670톤이 들어 왔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그 해에 들어온 양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도진위원

그리고 이 뒤로 특위를 한다고 하니까 거의 안 들어와 버렸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배현오동장께서 지나서 기억을 못해서 제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내용이 몇 퍼센트 한다고 내용이 써져 있어요.

정도진위원

원래는 정읍쓰레기에서 나오는 소각 잔재물만 받기로 했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체 양이 동원제지 외지 쓰레기까지 태운 것이 사실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성분검사를 해서 그때 받았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으로는 15% 이상 넘어지는 것은 시에서 안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계약서에 명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연간 1,500톤이 들어와 버렸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도 감독을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동원제지 사업장 폐기물 외부 폐기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외부 반입은 안 된다. 시민대책위하고 3자가 협약한 내용이 있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정읍시 생활쓰레기 동원제지 사업장 폐기물 외에는 외부 폐기물은 반입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단, 단서를 들었더만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할 경우 시민대책위와 협의하여 한시적. 제한적으로 외부 폐기물의 반입을 허용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협의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제3자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시민대책위에서 요구사항으로 그것을 넣었어요. 그 내용이 추가로 삽입이 되었거든요. 제가 시민대책위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민대책위에서 그 내용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협의서에다가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감시역할을 시민대책위에서 추천한 감시원들이 현장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매일 그 사람들이 저희시에 와서 결재를 받습니다. 감시내용을...

정도진위원

지금은 감시원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도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새벽부터 나가서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전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운영로까지...

정도진위원

만약에 외부 쓰레기가 협의된 것은 없지요 외부 쓰레기 들어오는 것은요. 협의 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원들이 그 상태를 감시해서 외부수로 들어온 것을 그때그때 보고를 해요 일지에 써가지고 매일매일...

정도진위원

그러면 정읍시 쓰레기하고 동원제지 쓰레기 외에는 반입 안 하기로 됐는데 합의서를 해서 그러면 외부쓰레기가 들어온 것입니까? 합의를 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외부쓰레기를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법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없다 라고 했는데...

정도진위원

3자 간에 협의한 내용은 헛것이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니지요 헛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규제할 수 없다고 하고 또 동원제지는 계속 갔다 들어오고 주민과 마찰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계속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들어오되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냐라고 그런 중재가 나왔어요. 시민대책위하고 동원제지 간에 그래서 동원제지하고 시민대책위 간에 너희들끼리 합의를 봐라 한 내용이 외부쓰레기 들어온 말하자면 쓰레기 수수료에 2%인가 얼마를 주민기금으로 주기로 하고 회사에서 합의를 봐서 서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봐서 저희들한테 3자 협약서를 다시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협약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외부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 사람들하고 감시원들하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갔을 때에는 접근조차도 못하게 한다고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자기들 간에 내부적으로 싸움이 일어나서 그것을 회사에서 당신들이 자꾸 약속 안 지키고 들어와서 하니까 못 들어오겠다 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들어갑니다. 현재 감시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도진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서류가 거의 안 왔어요. 박계장님 잘 아시지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단순히 쓰레기 반입하고 그것 밖에 안 왔어요.

제가 안 들어온 것 이야기를 할까요. 2006년 9월 동원제지 제출 소각료 재조정 요청 공문에 첨부된 원가분석에 대한 인건비, 약품비등 각 항목 증빙자료 폐열에 대한 경제적가치 환산자료는 대외비로써 제출거부 한다고 했고요. 시가 수탁업체의 운영실태 점검 처리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것도 안 주었지요. 그 다음에 협약서 3자가 협약서 내용도 그리고 폐기물 처리상황 기록부, 외지반입쓰레기 배출 처별 반입량 기록대장 사본 2005년, 2006년, 207년 재무제표 (4종 및 부속명세서)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보려고 했는데 제재조치 할 사항도 없다면서요 계약서가 이렇게 되어서 과장님..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특별히 제재가 어떻게 보면 어렵더라고요.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정도진위원

시는 노예계약을 맺어버렸네요.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다른데는 1년씩하고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10년씩을 해주었는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이 아니라 정읍시의 생활폐기물을 50톤을 계상해서 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10년 이예요 소각로의 생명이 그래서 10년이라는 것이 나왔지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서 소각로를 100억 들여서 만들면 10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정읍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동원제지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50톤이 발생됩니다. 그쪽에서 예측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정읍시의 것까지 50톤을 플러스해서 100톤 시설을 해라 하니까 당연히 지어야지요.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져야지요. 그러면 만일에 거기다 안 주면 정읍시는 갔다가 매립장에 들어가든가 어느 타 소각로에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 금액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격으로는 어림없을 거예요. 그리고 매립장에 매립하는 비용이 소각로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은 1십1만9천평방미터를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10년 전에 조정되었던 것이 그때 300억 들어가요.

정도진위원

그 부분을 저희도 아는데 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동원제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시에 요구한 것 아니였습니까? 정읍시는 매립장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생각을 해보세요. 고창과 부안과 정읍이 3개 권역권으로 해서 광역쓰레기 소각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고창에서는 매립장을 만든 지가 불가 1년에서 2년 밖에 안 되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는 참여를 않는다 부안에서는 정읍시에서 만들어주면 자기는 참여를 하겠다 그런 것이 나왔는데 정읍 어디에 매립장을 만들 수용을 해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들어가는 건설비용과 또 만들어 놓으면 운영 안 합니까? 하려면 그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커요. 만일 그렇다면 동원제지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읍시에서 쓰레기를 안 준다면 더 좋아라 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쪽에서는 허가를 얻어서 했어요. 쓰레기 소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데 것을 받는다고 하면 정읍시에서는 8만원 저 있었을 때에는 7만1천원이었지만 지금 8만 얼마라고 했을 때 타지에서 받는 비용은 훨씬 더 비용을 크게 받고 있어요. 그런 것도 이해를 하시고...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는데 원칙은 동원제지에서 시한테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제안을 했기에 거기에만 가지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특혜라는 시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것보다도 더 좋은 제안이 있을 수도 있고 낮은 금액을 할 수도 있어서 공문을 보내서 공모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정도진위원

처리 비용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정읍시가 4만원 받을 때에는 정읍시한테 4만원 주었을 때 한번도 안 왔잖아요. 그렇지요. 처음부터 안 왔어요. 다른 곳 4만원 하는 곳으로 다 갔어요. 처리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소각제요.

정도진위원

예. 맞지요. 제일 처음에 4만5천원 책정했을 때 하나도 안 왔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 당시 실무자 이야기로는 며칠 들어 왔었다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며칠 들어오고 안 들어 왔어요. 5천원 싼 다른 데로 갔어요. 충남 부여로 다 갔거든요. 매월 갔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런데 느닷 없이 2만원으로 줄어든 다음에는 이렇게 1,500톤이 와버린 거예요. 5월 달까지 다 나갔다 말이예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아까 쌓아 놓았다고 했는데 2만원으로 가격이 다운 되니까 그 전에는 4만원씩 주고 충남 부여로 갔다가 2만원 내려지니까 정읍시로 대폭 와 버렸어요.

다른데는 소각제가 대체적으로 다 4만원입니다. 처리비용이요. 그런데 정읍시만 2만원으로 다운을 시켜주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때 검토 서류에도 4만원이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매립장에서 처리비용이 4만원 들어간다고 그렇게 나왔었어요.

정도진위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정읍시가 싸니까 타지에 비해서 쌉니다. 그것을 인정 하시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타지가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는 받는 데가 없지요.

정도진위원

다른데는 4만원인데 정읍시는 2만원 받아서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같은 가격이라도 이쪽으로 오겠지요. 운반비가 적게 드니까?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음식물위탁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해당 될 지는 모르겠으나 음식물처리계약서에 1일 20톤 플러스 마이너스 15%를 년간 7,300톤에 음식물을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초 2005년 3월 달에 톤당 단가를 3만8천9백원으로 하고 15년 계약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상한가인 8,395톤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음식물위탁처리는 상한가가 넘었어도 조정이 안 되고 수집운반의 경우에는 수집량이 줄었다고 해서 톤당 단가를 여러 차례 인상를 또 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하고 이쪽하고 형평성상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조금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집운반내력을 받는데 6톤을 산정하게 된 동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매립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 운반을 해왔었는데 전반적으로 동지역에 확대를 했어요 그때 당시 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양은 어쨌든 산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때 산정한 근거가 환경부에서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1세대 1인 몇 인 가정에서 나오는 양이 있어요 우리가 확대 되면서 또 농촌지역은 않은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도 상교동을 비교드렸었는데 시가와 지역은 도시지역은 수거를 하고 자연부락단위는 수거를 안 하고 또 시내권은 전체적으로 하고 상가지역까지 포함해서 환경부에서 고시한 배출량을 곱해서 인원대비 해서 1일 6톤으로 평균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예측을 했지요. 그렇게 예측을 해서 톤당 단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는 차량 1대 또 운전을 하기 위해서 기사 미화원 두 명 해서 종사원 해서 비용을 총 비용 나온 것을 예측한 6톤 곱하기해서 나누기해서 톤당 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월 달에 보니까 자원화에서 수집한 것이 4.7톤 2월에 6.7톤 3월에 평균 월 6.9톤 4월에 7.7톤 5월 8.9톤 점차 여름 하절기로 가면서 양이 불어나요 처음에는 4.7, 6.7, 6,9 정도는 0. 몇 콥마로 나가니까 플러스 되는 부분이 문제는 6월, 7월 가니까 저희들도 예측이 잘못된 것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 될 그런 것이 됩니다. 왜냐면 톤당 차량 1대와 우리가 계산해 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거를 많은 양이 된다면 물론 1대가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양에만 한다면 모르는데 많은 양을 하면서 저희가 지출하는 금액이 커지지요. 그래서 문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오게 됩니다. 7월부터는 양이 12톤이 늘어나면서 대체를 자원화에서 차량 1대를 긴급히 구입을 해서 2대로 운영을 해서 최초에 저희는 원가계산을 1대로 했는데 2대로 하게 되면서 저희가 또다른 비용이 그쪽에서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2005년 1월 달 2006년 1월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넘어가서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병태위원

최초에는 원가조정을 원가를 잘못 계산해서 그렇게 되었고 1년 후에는 차량도 늘어났고 해서 그것을 조정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년 후에 2006년 1월 달에는 2005년도에 들어왔던 양을 가지고 차량 2대로 해서 차량 1대로는 수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년도에 1대 가지고 했었는데 2대로 해서 원가가 톤당 단가가 낮아지고...

이병태위원

차량이 언제 늘어났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2005년 7월에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2대가 가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양을 많은 양을 3,800톤 예상을 했더라면 2005년 1월 달에 저희가 원가산정을 하면서 톤당 단가를 차량 2대 장비 또 인원 든 것을 감안해서 톤당 단가가 결정이 되었겠지요. 2006년도에 그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면 그 부분은 전혀 우리가 처음에 확대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배현오내장상동장, 김상목관광기획담당, 박용만환경미화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관계 공무원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퇴실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2.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기타 사항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기타 사항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기타 사항 협의는 정회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정회

18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 결과는 집행부 자료 제출 등이 불충분하여 현재까지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한 바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 출석시켜 확인한 사항을 별지와 같이 정리하여 의장에게 중간보고 하고 중간보고는 제134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후 감사원 등 관계 기관에 의뢰하여 검증 받도록 하며 집행부의 요구자료 지연 및 수탁업체의 거부 등으로 조사특위 기간을 2008년 10월 31일까지 6개월 간 연장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협의 사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