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5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최영일 의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최영일 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최영일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조미경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조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위원 선임

이흥주 위원입니다. 권재철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대상자가 권재철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권재철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재철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이번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순창군 국제교류협력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5.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순창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순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음식물쓰레기수집&middot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순창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국제교류협력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순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음식물쓰레기수집&middot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등 총 10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개정 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순창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학술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용역의 남발방지와 잦은 용역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학술용역심의 위원회 구성과 기능, 심의대상, 용역결과 관리 등을 규정, 용역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위원회의 심의대상 예정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국제교류협력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순창군 국제교류 협력증진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군정의 국제화ㆍ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및 민간인의 국제교류 협력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법과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류원칙, 지원대상 및 범위, 대상자 선정,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의 지원대상 및 범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10.4일자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규정의 내용에 맞게 요율개정 및 일부 제증명을 신설하고 일부 제증명 요율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상위 개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과 제증명 명칭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순창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2007.10.17일자로 전부 개정되고 관내 공립보육시설 2개소가 착공과 준공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책 위원회 설치 및 구성기능과 공립보육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재정비하여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middot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전부 개정한 조례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의 공립보육시설의 위치와 명칭은 조례에 확정 표시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12조 제1항 운영의 위탁에 있어 위탁시 사전 의회승인을 득한 후 위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순창읍 교성리 233-1번지에 사업비 56억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수련관이 2007. 9월 완공됨으로서,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이 시설물에 청소년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업무, 관리 및 운영, 시설의 사용대상 및 허가, 사용료 위탁관리 및 경비보조등을 규정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안제18조(위탁관리 운영 및 경비보조) 제1항 청소년센터 시설의 위탁시 사전 의회승인을 득한 후 위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섬진강 체육공원과 공공테니스장을 체육시설로 지정하여 관리 운영하여 왔으나, 공설운동장내 실내 다목적 구장과 야외 테니스장이 2007. 11월 완공되고 체육시설에서 누락된 생활체육 운동장과 2008년 10월 완공예정인 공설운동장을 체육시설물로 추가 지정하여 체육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 시설개방, 사용기간 및 사용료, 위탁관리 등을 재정비하는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안 제9조 내지 제10조의 사용료 책정과 사용료 감면등, 안 제18조의 위탁관리에 있어 위탁시 사전 의회 승인을 득한 후 위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집수리 또는 이사 등으로 일시에 발생되는 5톤 미만의 쓰레기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조례로 규정, 폐기물 배출근거를 확보하여 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사용과 폐기물처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음식물쓰레기수집&middot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순창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2007. 4. 11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의 조문과 용어정리 및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사업장중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외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의 기타 식품 판매업소를 신규대상으로 추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재정비하는 내용의 전부개정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이 개정되고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 9.27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의 조문과 용어정리 및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 구역지정 기준, 중수도의 설치신고ㆍ관리, 용도제한 및 수질검사,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타공사,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을 신설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안 제29조 내지 제30조의 가축ㆍ분뇨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 등과 보조사업의 자부담, 제32조의 유지관리 업무의 위탁이 필요시 사전 의회승인을 득한 후 위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군 의회 연간회의 총일수를 80일 이내로 정하여 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주민의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의회 본연의 기능강화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연간회의 총일수를 80일에서 90일로 10일간 연장하고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실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순창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국제교류협력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기입니다.

공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조례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순창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회 구성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위원도 위원회 구성만 해놓을 것 같습니다. 순창군에 만들어진 위원회의 상황에 대하여 실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로서 실과별로 보면 업무형편에 따라 관련법이나 근거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잘 운영하는 운영회가 있는 반면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작년 2007년도 의회행정사무 때 용역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을 그렇게 받아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능이나 위원회의 회의 부분이 조례안으로 통과되었을 때와 마찬가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 의회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와서 보완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순창군의 용역에 관한 것은 사전에 심의를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을 수행하시려고 조례제정을 상정하셨습니다. 3조 구성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군 의원 2명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원이 위촉직으로 사전에 심의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2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하고 그에 대한 예산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 2명이 사전에 위원회에 들어가서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을 어떻게 심의합니까? 물론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는 하겠지요. 2명의 군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한명만 위촉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당연직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장수복지과장, 장류식품과장이 당연직으로 명시를 시켰습니다. 학술적인 용역에 의해서 순창의 농업도 발전해야 되고 농촌도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당연직에서 제외되고 오로지 장수와 장류만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학술적인 용역도 농업에 많은 배려를 해서 다른 시군보다 먼저 앞서가야 될 부분입니다. 장류와 장수는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에 대한 나온 결과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만 중요시 하여 당연직으로 명시를 시킨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위원님 의견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장류와 장수 쪽에 무게를 두다보니 그쪽의 두 과장님을 당연직 위원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장류와 장수의 용역결과 나온 것은 많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활용되지 않고 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용역결과 보고서만 납품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당연직을 그 실과장님만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권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정 의결할 수 있습니까?

예. 순창군의 농촌발전을 위한다면 그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수정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승종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순창군 의회 의원을 두 명에서 한명으로 넣자고 했는데 본 위원은 용역비 심의를 하는데 동료 위원들이 가서 심의해서 다시 의회로 올라온다면 의원들의 의견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는 군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위촉직 위원으로 해서 같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의원 중에 한 분이라도 참석을 하게 되어 용역이나 예산이 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저희는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한 것이 좋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석을 해주셔서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나 전라북도 의회도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머리를 맡대고 심의하고 검토를 해봄으로써 좀더 바람직한 용역물이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이 되면 의원들이 다시 심의를 해야죠?

그것은 의원님 한분이 참여해서 ... 별도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중에 한분이 참석하면 다른 의원님들은 그분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용역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의원들 간에 의견조율이 안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생각에는 3조 3항 1호를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된다면 자료를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사전에 주셔야만 충분한 숙지를 해서 파악을 확실히 해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료자체가 그 전날 나옵니다.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면 위원들이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 해서 꼭 추진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정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일회성 용역을 그렇게 남발하신 것입니까?

남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꼭 필요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가 설치되면 그 이후에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용역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용역이 없어야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심의를 해서 걸려서 올라오면 더 이상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부분들을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심의대상 예정금액은 용역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의 심의대상은 금액이 근거하여 2천만원 이상의 심의한다고 했습니다. 금액을 정할필요 없이 모든 용역은 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꼭 2천만원이상 금액만 심의합니까?

그것은 사실상...

금액이 크다고 중요하고 작다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순창군에서 모든 것을 용역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용역비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은 삭제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회가 구성되면 순창군에서 모든 행정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

그래야 위원회가 활성화 됩니다. 2천만원 이상짜리만 심의하면 전부 1,900만원짜리 사업비 세워서 용역하면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모든 용역을 심의한다고 하면 500만원짜리나 300만원짜리도 있을지 모릅니다. 원가계산 용역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의하는데 장시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상 학술용역에 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자치단체 몇 군데에서 하고 있거나 내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타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 조례안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2천만원으로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물론 소수 금액으로도 사업비 내에서 설계용역주는 부분은 제외시킬 수 있잖아요. 이미 사업비 내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용역을 주는 것은 심의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예산을 집행해서 미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

실장님이 거꾸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사업비가 그 사업에 결정 나서 용역 없이 그 사업에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 맡아서 사업비가 확보되었는데 우리기술이 부족하거나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사업비 내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순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연중 두세 차례에 걸쳐 용역결과에 주문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 사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이 용역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선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용역물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미 확보된 것은 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2천만원 이상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 기왕 예산이 편성된 것은 심의대상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절차를 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소수 금액이 2천만원이 이상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한선을 두지 않고 모든 용역물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선을 두고 했으면 합니다. 작은것까지 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실예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금액의 용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설문조사나 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 용역을 준다든지 등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300만원짜리 용역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군수가 필요시 예산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친절도 조사 1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이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려면 1,900만원으로 예산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꼭 필요한곳에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2천만원짜리를 1,900만원으로 해서 예산요구해서 한다면 아무도 제제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하도록 합시다.

권재철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수정 의결하면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 의견은 집행부 의견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율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순창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3조 1항에 순창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2명은 그대로 하시고 당연직 위원에 기획실장, 재무과장, 장수복지과장, 장류식품과장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재무과장을 빼고 농림축산과장으로 하고, 제5조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국제교류협력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국제교류협력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부의장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 국제교류협력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 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국제교류협력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양승종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국제교류협력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주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위원입니다.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재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써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권재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순창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순식입니다.

먼저 순창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아니라 전부개정조례가 되었는데 전부개정조례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로써는 현재 공립 어린이집이 한 개에서 세 개로 늘어나고 그에 대비해서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에서 세 개로 늘어나서 공립보육시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조례를 다 바꿔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영유아법이 작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작년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17일 전부 개정되었죠?

예.

그 전에는 언제 또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7년도 10월 17일자로 영유아보육법이 전부개정되어 우리도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난번 순창군 공립보육시설 전부개정되기전에 그 조례안에 문제성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능이나 여러 가지 업무 자체 추진하는데 미비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일부만 보완해서 개정하시지요. 전부 개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데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에는 보육정책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와서 위원의 임기나 해촉, 위원장등의 직무, 회의, 위원회의 수당 등의 사항들이 없었고 공립보육시설 측면에서는 위탁기약, 위탁기간, 시설의 운영, 운영경비, 고용승제, 지도감독, 손해배상 관계가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었네요? 문제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렇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동계 어린이집 시설장이 공백기간이 몇 개월이었습니까?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 시설장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의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쌍치 어린이집하고 같이 시설장을 모집하기 위해서입니다.

쌍치 어린이집 개원이 언제 했습니까?

쌍치 어린이집 개원은 1월 23일 준공되었습니다.

개원은 언제 했습니까?

개원은 지난 3월 19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동계 어린이집 시설장 공백기간을 두면서 쌍치 어린이집하고 모집기간을 맞춰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기가 힘들어서 입니까? 왜 동계 어린이집 시설장을 4개월 동안 공백기간을 두었는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쌍치 어린이집 시설장 모집할 때 동계 어린이집 시설장을 같이 모집해서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시설장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전에는 2005년도 5월 18일날 개정된 순창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시설장도 해야죠?

예.

시설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임명은 군수가 임명합니다.

군수가 임명하면 되는 것이죠? 보육정책심의회를 해야 합니까?

예, 해야 합니다.

조례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 어느 항에 나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종사자 항이 되겠습니다. 구 조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옛날 조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행조례요.

그러니까 현행 조례가 2005년도 5월 18일날 개정된 순창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잖아요.

예.

아직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시설장을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설장을 군수가 임명한다고 했는데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시설장을 심의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좀 해달라니까요. 어느 조례에 의해서 했는지요?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

시행규칙입니까?

조례 제7조 운영주체입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middot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를 보면 수탁자 결정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군수는 7조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제3조를 보면 종사자 채용 및 임명 복무는 시설의 시설장을 군수가 임명한다로 되었죠? 시행규칙에요?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제3조 종사자 채용 임명 복무에 시설의 시설장은 군수가 임명한다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 말고 그 전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시설의 시설장은 군수가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채용이 되어 결정된 사람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람에 대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7조에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5월 18일 제7조에 보면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시설장을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설장을 임명한 것이죠?

예.

그러면 쌍치 어린이집 개원이 3월 19일날 되었죠?

예,

어린이집 시설장을 2월 5일날 원장을 모집했죠? 2008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공고했죠?

예.

그래서 접수기간이 2008년 2월 10일에서 2월 15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종사자는 누가 임명합니까?

현재 시설장이 임명합니다.

현재 시설장이

예.

자, 그러면 쌍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월 19일날 개원되었는데 종사원은 언제 임명했습니까?

종사원은 시설장이 임명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만 하면 됩니다.

언제 했습니까?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을 해서 18일날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3월 18일날 모집이 되어 3월 19일날부터 종사자들이 종사를 하게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전에 군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종사자 시설장을 임명한 후에 군에다 보고합니다.

임명한 후에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가 3월 18일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원장 혼자 개원 준비를 했습니까? 누구와 개원준비를 했습니까?

새로운 시설장이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서 준비했습니까?

그 관계는 시설장이...

그러니까 시설장이 미리 준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시설장이 며칟날 임명되었습니까?

2월 24일입니다. 임명장은 28일날 줬습니다.

28일날 임명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설장 혼자 준비를 계속 했습니까? 현재 종사원으로 보고된 분들과 같이 준비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준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장이 알아서 했습니다.

시설장이 알아서 준비해서, 그러면 종사원들은 시설장이 마음대로 아무나 임명할 수 있습니까? 자격증만 갖추면 임명해서...

마음대로 임명이 아니고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군에다 보고를 했습니까?

18일날 시설장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공고하면 자격심의는 누가 합니까? 시설장이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장이 자체적으로 다른 어린이집 원장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합니다.

그 회의록 있습니까?

저한테는 회의록이 없습니다.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쓰게 되어 있죠? 그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수탁자 선정 시, 심의항목 13조를 보시죠.

새로운 조례 13조요?

예. 수탁자 선정 시 심의항목에 보육관련 운영사업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의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하신 것이죠?

예.

재정능력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유아 법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법이 무엇 때문에 재정능력을 넣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재정능력이 전혀 없으면 어려우니까 본인의 재정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조 운영경비에 보면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부담합니까?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준 금액 외에 필요한 금액이 있을 때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비용을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종사자 교육훈련비, 운영비, 교재교구비, 기능보강사업비, 보육시설(정부 미지원시설 포함)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그밖에 차량운영비, 군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수탁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탁자가 부담해야 될 운영비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운영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재정능력이 들어있는 것이죠?

수탁자로써 운영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차를 안 사주면 그 분이 차가 필요하다면 그 분이 차를 사서 운영해라는 것도 가능합니까?

그것도 물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예.

그래서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재정능력을 넣어두었고 또 운영경비에 수탁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확실히 맞죠?

예,

부담할 수 있죠?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3년입니다.

3년으로 하되 군수가 재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6년입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이 되면 어느 때 다시 모집한다고 공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대로 임기가 되면 공백기간 5개월 두고 모집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3년으로 하며 군수가 재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위원회에 의결을 하더라도 1개월 전에 미리 한다던지 미리 해야죠?

예.

그러면 위탁 공고기한을 넣어야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에 집어넣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시행규칙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제가 시행규칙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1997년 10월 11일 전에 시설장에 나이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있었습니다.

나이 제한이 조례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시행규칙에 있었습니다.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었는데 2005년 5월 18일 시행규칙에 나이제한을 뺐습니다. 그렇죠? 삭제시켜버렸죠?

예.

그러면 시행규칙은 실무과에서 없어도 된다고 보면 그대로 삭제하면 되죠?

그것이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4년도 11월 30일 공문이 왔고 전라북도 지사 지시사항으로써 2004년 12월 9일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정년을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준칙 안에 정기요청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조례규칙상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정년규정 등 폐기요청이 왔습니다. 또 아울러 서울 중구청에서 의원님들께서 종사자는 62세 시설장은 57세로 연령의 정년을 뒀습니다.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대법원에 조례안 집행정지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결은 정확히 안 나왔지만 이 조례가 폐지하는 것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판결이 안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 임기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하고 시설장이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연간 예산의 10%를 보험 이행 증권을 사야죠?

제가 솔직히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고 위탁할 때 공증으로 해서 위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군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연간 예산에 10%에 달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하실 분들은 좀 전에 얘기한대로 공증처리만 하고 그 사항을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예산의 10%에 달하는 이행보험보증증권은 언제까지 기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고를 하실 때 이것을 넣어서 계약체결을 함과 동시에 되어야 합니다. 다 체결해놓고 이행보험보증증권을 안 산다고 하면 다시 해고시킵니까? 이상입니다.

양승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 위원의 부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양승종 위원의 부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순창군보육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물론 부결동의안을 동료 위원께서 내셨는데 청소년센터가 지금의 청소년 센터로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이 안을 부결하는 것은 저는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결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율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관광과장 노연호입니다.

농촌관광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 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양승종 위원의 원안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월 달에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눈이 오거나 비가올때 거기에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최소한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준비해 주시라고 부탁 말씀드렸는데 지원해드렸습니까?

그 사항을 최영일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해결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제 개인적인 사정이었습니다만 장기간 부재중이여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핑계 같지만 이번 주 내로 그렇지 않으면 2~3일 내로 당장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환경관리사업소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순창군음식물쓰레기수집&middot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순창군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들입니다. 이 세 건의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음식물쓰레기수집&middot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음식물쓰레기수집&middot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순창군음식물쓰레기수집&middot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수현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음식물쓰레기수집&middot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수현 위원의 원안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써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음식물쓰레기수집&middot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승종 위원입니다.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제명은 표준액 100분 6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산정액이요.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입니까?

99페이지입니다.

예.

그러면 도로나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위한 제명이 점용면적에 인근 옆에 있는 땅이죠?

그렇습니다.

과세 공시 표준지가죠?

예.

100분의 6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표준액이 107만원되고 점용기간이 175일 정도 되면 얼마정도를 점용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과세지가 표준액이 얼마...

115만원이라고 가정 할 경우입니다. 115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5일 정도 점용을 했으면 어느 정도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밑에 계산의 예가 나와 있는 대로 과세지가 표준액 115만원이라고 하면 백분율 100분의 6을 하고 곱하기 185일 말씀하셨는데 365분의 185일 하면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계산을 하겠습니다.

계산 좀 해주시고 101페이지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방식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방식이 제22조 제1항 관련하여 나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에 이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알기 쉽게 유인물을 내줘야 하는데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곱하기 알파가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업무연찬이 안되셨습니까? 개정조례안인데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냥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내용을 숙지를 못하시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이 내용이 개별건축물등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방법입니다. 원래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법이 바뀌면서 감면기준을 1t으로 되어 있는데 10t이상 기준을 잡아서 원인자 부담금을 조례로 그 관련내용을 바뀌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자부담금 산정관계는 솔직하게 제가 한번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기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0페이지 개별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기준도 같은 내용입니까? 그 부분도 다음에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그에 대한 산정방법이 여러 가지 별표로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원하신다면 전체적인 산정방법을 따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양승종 위원님!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방식을 다음에 보고 받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산정기준을 계산해보니까 3만 2천원정도 나옵니다.

3만 4,972원입니다.

100분의 6을 적용하면 그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재철 위원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29조 2항은 군수는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 다수가 참여하는 대표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보조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혐오시설 인근마을 시설비로 사업비를 지금까지 지원하셨는데 이제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주변마을에 보조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도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일 경우 시설비로도 지원을 했고 보조금 성격의 지원이 필요할 부분은 보조금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마을에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사업별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한도 범위 내에서입니다.

시설물에 관한 것만 했지 마을에 환경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봐라고 제가 사무감사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0조를 보면 제2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본 보조금을 보조 받고자 하는 자의 자부담은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간단하게 명시를 시켰습니다. 사업비 10% 이상은 20%가 될 수 있고 30%가 될 수 있고 50%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10% 이상으로 한다니까요.

그 문구로 보면 그렇습니다. 10%는 못 받지 않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입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을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민간자본 보조금을 인근마을에 주는데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유치되는 곳에 일정거리를 정해서 다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 차원에서 그 마을에 수혜를 주면서 이런 사업비에 자부담으로 부담해서 명시를 시킨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자부담 사업하는 것은 29조는 삭제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을 할 때 그 조례에 민간자본금으로 보조를 하는 경우 10% 부담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순창군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가 봤는데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보조금 지원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다른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하는 사항을 봤을 때 자부담이 없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시설비 성격의 공동사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환경개선쪽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필요 사업이 지금껏 시설비 성격으로 나가서 공동기반시설사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개별적인 환경 개선사업이 앞으로는 많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보조금 자부담이 없어도 되지만 보조금이 없이 집행을 하게 되면 너도 나도 할 것이 없이 지원요청이 중구난방 식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목적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의미로 10% 자부담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자부담 조항을 넣는 것은 인근 마을에서 우후죽순으로 보조금 사업을 많이 신청할 것 같아서 자부담을 명시를 시켰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에 민간자본 보조로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민간자본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부담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 30조는 혐오시설 인근마을을 책정해서 그 마을에 조금이라도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입니다. 그 마을에서 협의회까지 구성해서 29조 3항에 여러 가지 마을 내일을 ... 협의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합니다. 시설비로 투자하지 못하는 것을 합니다. 지붕개량이나 담장개량 등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서 심의해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설비로 세워서 농로포장이나 하고 안길이나 고치고 하수도를 고치는 것이 그 마을의 환경개선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도 그 마을에서 결국, 그 마을에 특혜를 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맞게 사업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정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전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 하수도 사용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양승종위원의 원안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경 위원 외 6인이 발의한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동료위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수현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수현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