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151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한 깊은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본예산성립이후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6억 9,400만원과 체육시설사용료 700만원 등 세외수입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여 자체세입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 42억 1,100만원과 지방이방사무에 대한 분권교부세 2억 8,500만원이 추가 확보되고 일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는 등 세입부분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는 지방제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성립이전에 사용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변경으로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2,124억 2천만원보다 121억 8천만원이 증가된 2,246억원으로 증가율은 5.7%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986억 4천만보다 109억 8천만원이 증가된 2,096억 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37억 8천만원보다 12억원이 증가된 149억 8천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증감 요인이 없고 세외수입은 풍산농공단지 부지임대료 300만원, 동계 주민종합복지센터 목욕탕 사용료 500만원, 체육시설 사용료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6억 9,4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1,2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50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42억 1,100만원과 분권교부세 2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14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장류농공단지 조성사업 20억원,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2억 3,400만원, 군청 주차장 부지매입 10억원, 건강장수연구소 건립사업 12억원, 순창읍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2억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2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란은 각 특별회계별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면 각 회계별 세입세출규모는 상수도 사업 3,200만원과 새농촌 육성기금운영에 11억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경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양승종 부의장, 양영수의원, 이흥주의원, 권재철의원, 공수현의원, 최영일의원, 조미경의원 이렇게 일곱분으로 구성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는 2008년 4월 2일에서 3일까지 2일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건) 5. 순창 건강ㆍ장수연구소 건립 및 위탁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주철입니다.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제4항 및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며 그 대상은 장소변경 및 취득 계획 등 2개분야 5개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 12월 20일 군유재산관리계획 의결된 농업기술센터 신축 부지 매입 장소변경을 포함한 토지 43필지 160,210㎡, 건물 7동 520.57㎡ 취득으로 세부사업은 재무과 소관 국방부 소유토지로 용도폐지 매각예정인 팔덕 군부대사격장 부지매입계획 토지 10필지 27,593㎡와 장수와 장류를 엮는 관광인프라 구축 등 강천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계획으로 팔덕면 청계리 917-1번지 일대 건물 일체를 포함한 토지 7필지 52,401㎡ 매입건이며 농촌관광과 소관 2008 전원마을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계획 으로 팔덕면 덕천리 일대 명상전원마을 조성부지매입 16필지 27,528㎡와 팔덕면 청계리 일대 강천산테마마을 조성부지매입 3필 29,138㎡ 매입건과 강천산주변 온천개발부지 추가매입계획으로 2007년 7월 18일 제14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토지 3필지 2,083㎡에 대한 당초 계획에서 인접 부지 4필지 6,850㎡ 추가 매입 관리계획 변경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부지 변경계획으로 2007년 12월 20일 제149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순창읍 복실리 38번지외 9필지 16,048㎡에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기로 관리계획 의결된 당초 계획에 대해 유등면 건곡리 750-13번지외 2필지, 총면적 16,700㎡로 신축장소 관리계획 변경 취득건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수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 건강ㆍ장수연구소 건립 및 위탁운영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장수복지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장수고을 육성을 위해 장수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5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순창군과 서울대학교의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건립 및 위탁 운영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연구소는 2007년 11월 1일 과학기술부와 사업 협정을 체결하여 제2종 지구단 계획 등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연구소 건립 및 건립 이후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게 될 서울대학교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여건의 변화시에도 수임기간인 서울대학교의 책임성 확보와 수탁기관의 지속성 유지 등 위탁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약 체결로써 본 동의안을 군 의회 사전 승인 후 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사업명은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건립 및 위탁운영 협약에 관한 건으로 주관 기관인 순창군과 서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입회자로 순창군 의회와 서울대 노화고령사회대표자가 참여하며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순창군에서는 순창건강장수연구소 건립을 서울대에서는 순창건강장수연구소 운영체계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협약서는 고령사회도래에 따른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 식품, 문화, 환경 산업등 종합적인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건강장수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발적인 협약을 통해 앞으로 연구소 건립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우선 확보하고 향후 연구소 완공에 맞추어 본협약서에 의거 실질적 운영을 담당할 서울대 노화고령 사회연구소와 세부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세부위탁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도 군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창건강장수연구소 건립 및 위탁운영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첨부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본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순창 건강ㆍ장수연구소 건립 및 위탁운영 협약체결 동의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순창 건강ㆍ장수연구소 건립 및 위탁운영 협약체결 동의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순창 건강ㆍ장수연구소 건립 및 위탁운영 협약체결 동의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순창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순창군 국제교류협력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8.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순창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0.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순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순창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순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용기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순창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학술용역을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구성은 안 제3조에 담았고 위원회회 기능을 안 제4조로 하였으며 심의대상을 안 제5조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심의결과 조치를 안 제12조 학술용역결과 관리를 안 제13조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2008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특이사항 및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국제교류협력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 세계화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비정규직 및 민간인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법과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류원칙의 내용을 안 제3조에 담았고 지원대상 및 범위를 안 제4조로 하였으며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안 제5조에 있습니다. 또한 지원기준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원기준에 대한 관계규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있고 민간인국외여비의 별도 확보를 위해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2008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순창군 모범운전자회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원봉사단체인 순창군모범운전자회를 지원대상으로 반영해달라는 의견이 제출된바 이에에 대해서 안 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에 자원봉사센터등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를 삽입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국제교류협력 증진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주철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0310호로 2007년 10월 4일 개정 공포 되고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2007년 10월 15일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기준금액에 맞게 정비 하고 상위 개별 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맞게 관련 조문 등을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 개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과 제증명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안 제1조, 안 제6조, 안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일부 제증명을 신설하고, 일부 제증명 요율을 조정 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대하여 2008년 1월 9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 하였는바 제출되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순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순창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및 순창군청소년센터 및 운영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교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등 영유아보육법과 순창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가 상이하여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순창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은 직영이 원칙이나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위탁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첫 번째 개정전 조례안 제6조에 관한 규정을 순창군의 보육계획 및 정책등 보육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육정책 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조례로 안제2조 설치로부터 안 제3조 구성 제4조 위원회의 임기 안 제6조 기능 안제9조 수단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두 번째 공립보육시설관련하여 안 제10조 설치에 공립보육시설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수탁자의 선정기준에서는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관련 운영사항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장의 전문성외에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을 추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유능한 수탁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조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위탁기간 및 안 제18조 고용승계 안 제19조 지도감독 조항을 개편 개정함으로써 공립보육시설운영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 및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안 제22조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등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료 및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2008년도 2월 1일이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소년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일상생활권 안에서 정보 문화 체육 레져등 건전한 수련활동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용어의 정의에서 청소년이래함은 9세에서 24세 미만으로 정하였고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사용대상 및 기능과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과 사용신청 및 사용처가는 안 제4조 내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개관 및 휴관일 사용시간은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하였으며 센터시설 및 부대시설사용료 징수 및 감면반환은 안 제11조 내지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시설 및 설치에 관한 사용규정 및 위탁경비의 보조등을 안 제15조 내지 안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8년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출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한 순창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의 조례안과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농촌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과장 노연호입니다. 순창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내 실내다목적구장 및 야외 테니스장의 완공과 앞으로 완공될 공설운동장 및 조례에 누락된 생활체육운동장등 순창군 체육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체육시설의 시설물과 위치를 안 별표 1로 정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사용시설을 안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안 제9조 및 별표 2로 재정비하였고 사용료의 감면시설 및 대상을 안 제10조 및 별표 3에 재정비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 규정을 안 제1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순창군 의회 의원님, 순창군 테니스연합회, 정우테니스클럽 순창군 축구연합회등에서 의견을 주시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집수리 이사등으로 일시에 다량 발생되는 5t미만의 쓰레기와 공사량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를 안 제2조 제6호에 신설했고 안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전북맞춤형 쓰레기 종량제와 내용이 중복된 마을단위 종량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5항에서는 집수리 또는 이사등으로 일시에 다량 발생된 5t미만의 쓰레기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해당 읍면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여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매립장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 5조의 1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등의 기준을 신설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등의 파악이 가능토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음식물쓰레기수집&middot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71호로 폐기물 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조문정리와 제명 및 각 조항의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개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과 기타식품판매업의 사업장 규모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창군 음식물 쓰레기를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로 용어를 개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중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및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사업장 규모를 안 2조에 신설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전반적으로 개정한 내용이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 2007년도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되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순창군의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정비하고 공공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근거의 마련과 가축 분뇨처리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처리장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처리장 주변마을의 민간보조사업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축산분뇨를 가축분뇨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8조에서 하수관거준설등의 점검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안 11조에서 13조까지 중수도의 설치관리와 중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와 23조에서는 개별건축에 따른 산정방법과 감면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28조에서 가축분뇨처리장의 사용과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29에서 31조까지 가축분뇨처리장 주면마을의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32조에 공공처리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회기에 상정된 저희 사업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경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 대표이신 조미경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