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발언

건 (의장 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장 제의)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평소 농업정책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 중 농업인 자격이 없는 자가 포함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재확인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근거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에 의하고 지원실적은 2007년도에 213명을 지원했습니다. 학자금지원기준이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의 농업인 기준과 부모 중 한쪽이 비농업인일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원학자금이 이중지원 된 게 총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18일까지 6명에 대한 288만 9,400원을 회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원대상자를 신청·접수할 때 반드시 호별방문을 해서 농가인지를 확인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하였고 각종 학자금 지원 시 여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상사업비로 마을기금과 장학금 등을 조성하고 취지에 맞는 소득분야에 투자가 안 되고 있어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소득과 연계하도록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는 총 9개 마을에 4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마을당 5억씩 지원이 됐고 마을에 지원된 사업비는 장학금이라든가 마을발전기금, 마을환경정비, 소득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었으나 이는 마을자율사업으로 행정지도상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향후 2007년도 지원대상인 2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대표를 통해서 상사업비 5억 중 80% 이상을 소득분야에 투자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새농어촌 우수마을에 대한 신규사업 지원 시에 소득분야에 투자된 사업비가 많은 마을을 우선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수상한 예밀1리는 한우입식과 농촌체험시설 건립에 4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덕상2리는 장류 가공시설과 농촌체험시설에 4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중 부산물퇴비비료 등은 신청량보다 공급량이 부족한바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적극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업현황은 총 222호에 270㏊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생산량은 총 788톤이고 이에 따른 처리결과로 2008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퇴비비료와 목초액, 유박비료, 목초탄 등을 확대 지원코자 당초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07년도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액 2억보다 1억을 증액해서 2008년도에는 3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리군이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으뜸가는 전진기지화를 지향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친환경인증농가에 매년 예산을 확대지원하면서 1읍면 1마을 친환경실천마을을 육성하고 친환경농자재인 퇴비비료라든가 목초탄 등을 확대 지원하겠으며,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한 직불제 실시와 인증촉진비, 인증포장제 등을 지원하고 2010년까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해서 2개 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 등에 대한 금년도 예산은 2007년 대비 133% 증액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현실과 부합한 조례를 정비하라는 지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양수기를 총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123대입니다. 2007년도에 양수기 이용현황은 풍수해대책용으로 2회에 60대, 한해대책용으로 1회에 5대를 이용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는 조례개정안을 금년도 2월 5일날 작성을 해서 2월 12일날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법제심사의뢰를 3월 10일까지 했고 금년 5월에 조례규칙심의회를 상정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쪽에 각종 장학금 수혜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장 70쪽에 새농촌우수마을 상사업비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마을에서 임의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 마을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많이 됐지만 향후에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밀1리와 덕상2리 사업계획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밀1리는 한우입식 그 다음에 농촌체험시설 설치에 5억 시상금 중 4억 4,000을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냈고요. 덕상2리는 장류 가공시설, 된장·간장 그런 쪽입니다. 이것하고 농촌체험시설해서 투자를 4억을 예산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라고 2개 마을 육성이 있죠?

예.

연덕2리하고 한군데가?

덕상2리하고.

덕상2리입니까?

예, 덕상2리입니다. 덕상2리하고 남면 토교리하고.

남면 토교리요?

토교4리.

덕상2리, 토교4리. 연덕2리는 안했나요?

연덕2리는 안했습니다.

아, 그래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이 농림부 정책사업이죠?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료로요? 아니, 그냥 개요.

이게 면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 예. 그럼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중요표시를 해서 6억 9,0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편성됐는데 이부분이 향후계획에 있는 1읍면 1마을 친환경농자재,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한 촉진비, 인증포장제,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이것을 다 포함한 사업비 6억 9,000,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금년도 친환경농업 부분 사업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예작물 천적방제하는데 11㏊에 4,600만원, 친환경농자재지원 퇴비비료에 3종에 5억 9,200, 그 다음에 친환경자율실천마을조성에 2,400, 그 다음 친환경미생물 제조장비 지원 2대에 800, 친환경인증촉진비 지원에 1,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1개소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6억 9,000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전에 김호식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과 같이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이 부분을 같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33%가 증가를 했는데 다른 타시군하고 대비해서 우리군이 지금 어떻게 가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예산이 추가 이렇게 확보가 돼가지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1읍면 1마을 친환경실천마을 육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시기는 언제부터 잡고 있습니까?

1읍면 1마을 친환경마을 육성은 2010년 이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2015년까지 5년 동안에 1읍면 1마을을 친환경마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한 3년 후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예.

가능하시다면 좀 시기를 앞당겨서 육성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3~4년 후면 친환경이 거의 일반화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곳곳이 너도나도 다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이렇게 늦춘다면 이 친환경이라는 것이 일반화된 다음에 그 마을을 육성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것 같고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좀 앞당겨서 육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마을 육성하는 데는 그게 당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기간이 보통 한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준비기간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2010년에 가서 준비하면 실제 나타나는 것은 2013년, 2014년, 그때는 의미가 없어져요. 전 농업이 친환경농업이 되고 말테니까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72쪽으로 군보유 양수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시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갖지 않고 계속 연이어서 각 실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섭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엄윤섭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따끔한 질책을 지도받도록 하고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출된 보고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영월읍 팔괴리 우사 폐쇄 및 증축건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후에 현지확인을 7일이나 지난 후에 처리하여 신속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현지확인 늦은 사유를 확인해본 결과 진정민원이 접수된 팔괴1리 지역에서 축사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이, 민원인 심이보 씨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즉시 현장확인을 하지 못하고 좀 늦어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담당자에 대해서 민원처리 시에 늦어도 1~2일 안에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고 민원처리를 신속히 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앞으로는 집단민원 발생대상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의 업무는 연중 집중지도하고 집단민원발생 시에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숙지토록 하여 처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입니다. 동강과 서강이 모두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강보존본부만 보조금을 지원하지 말고 서강을 지키는 주천청년회에도 지원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동강보존본부에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500만원씩 지원을 하였고 주천청년회에도 2005년도에 355만 1,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주천청년회에 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청년회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2007년도부터는 불가피하게 동강보존본부만 보조금을 지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2008년도 9월달에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및 보조금 신청시기에 동강과 서강에 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성실하게 해서 추후에는 보존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가급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에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현황입니다. 배출업소 중 매년 같은 내용으로 위반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관내의 공해배출업체 중에 대표적으로 ‘태봉광업’이 지금 가장 위반이 중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집중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직접 여러 차례 나가서 현장지도를 하고 일정수준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직접 나가서 적어도 매달 1회 이상 집중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주천에 있는 ‘두앤두’는 조업정지를 열흘간 시켰고 고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나름대로 개선노력을 한 결과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76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관련조례가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대부분이 행정에 의존하고 있는바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취수원 및 수질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총 206개소에 급수인구가 11,700명 가량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정비를 마치고 그 조례정비하기 이전에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 유지관리교육을 전체 집체교육을 실시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조례가 현실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7쪽에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수도공사와 관련해서 굴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데 사전에 주민에게 설명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구간별 포장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도 여러 차례 직접적인 민원에 시달려왔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구간별로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주민들께서도 이 하수도시설이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아래 여러 가지 민원의 불편을 참아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민원이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환경관리공단과 시공사, 또 우리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현장불편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민원처리반을 투입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최대한으로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가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섭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윤섭 환경수도과장 보고와 관련해서 먼저 75쪽에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76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천청년회가 2006년도에 사업 포기하는 바람에 2008년도 신청에서는 자격미달이 됐다고 했는데 향후 언제부터 자격이 가능합니까?

원래 이것은 원칙대로 하면 5년 동안 부적격단체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규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요.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이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해주면 고마운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어떤 지원의 규정, 사업포기, 그런 것만 가지고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또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어요. 이게 동강, 서강 수질보존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죠? 행정에.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2006년도 하지 않았고 2007년도 하지 않았고 2008년도 하지 않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어요. 이거 3개년동안에 행정목적이 부합하도록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다는 얘기죠?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하지 않은 부분은 차제해놓고 2009년도부터는 그런 지킴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를, 또 사람을 발굴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그것은 뭐,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리려다가 공식적인 입장을 좀 표하기가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서강 부분에서 지금 연계돼서 들어오는 것이 지금 경계지점에서 들어오는 것이 수주면이 걸려있고 주천면이 걸려있어요. 지금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수주청년회, 주천청년회, 그래서 행정목적에 부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건의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적극성을 띠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구간별로라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을 지도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원님도 지역의 분들을 이렇게 좀 잘 유도 내지는 설득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자생조직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를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수주청년회라든가 주천청년회가 이 사업에 활동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행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예, 해주십시오.

장경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직접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보조금지원현황에 보면 민간환경교육, 수질보존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환경교육을 어떻게 한 부분이죠? 사업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환경교육을 실시한 내용들을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갖고 계시지 않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건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77쪽에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장 78쪽에 소규모수도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이 소규모 급수시설은 제가 지난번에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사실 확인을 잘 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정도의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현장을 잘 점검을 해서 급수시설과 관리현황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하고 있어서 군정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예.

거기 보면 급수시설의 관리상태는 사실 상당히 불량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빨리 관리조치하고 또 행정이 조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진행을 시켜서 식수원은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또 예산이 필요 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기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간이상수도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가 용어가 소규모시설로…….

소규모. 아, 예. 이 물 문제는 지역주민이 제일 정말 필요를 느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간이상수도 소규모시설이 112개소가 됩니다. 요즘에는 자연적인 환경문제 때문에 그 급수지가 많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지역주민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간이상수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근원지까지 꼭 확인하셔서 개보수를 해주시고 정말 급수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요. 또 하수도시설은 사전에 주민설명 모든 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회사 측에서도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택시기사님들이 노면이 울퉁불퉁하니까 자가용 가진 분들은 조금 느끼겠지만 자동차에 상당히 무리가 간다 그렇게, 오늘아침에도 제가 그 얘기를 또 듣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우리군청사거리 같은 경우는 도로가 넓어서 잘 할 수 있는데 작은 거리, 힘들 줄 알지만 그 노면상태가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호식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과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함께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조금 이 부분하고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행정책임을 지고 계시는 두 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영월에 지금 계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정계곡이라고 그러는데 이 청정계곡 자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김삿갓계곡에 천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동면에도 있고 수주 쪽에는 법흥천, 운학천, 두산천, 엄둔천, 그런데 수주 법흥천 같은 데 지금 물에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여름에 장마가 왔을 때는 한 일주일간 괜찮은데 냄새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흥사가 대단히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2, 300명 정도 밥을 먹고 그러다보면 오염물질이 많아지는데 이 부분을 항구대책 같은 것도 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지역에 오폐수를 갖다가 이쪽 하수처리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 돈은 많이 들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천을 살려놔야지 영월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그런 동네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도 한번 건설파트하고 한번 행정적으로 먼 장래지만, 또 먼 장래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5년 내에 발을 담그지 못하는 사태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주시고 계획을 수립해나가는 방향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윤섭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는 대로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조정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강대교 건설에 따른 우회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건에 대하여 지적하신 후 즉시 제작 의뢰하여 2007년 12월초 도미노피자 사거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내표지판 훼손 시는 즉시 교체 및 재설치토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정옥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사업장으로 인하여 인력부족과 감독소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건설교통과 주관으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라는 건에 대하여는 주민명예감독관을 선정하여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해소와 부실시공방지에 대처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대형사업장 주민명예감독관 임명 사업장이 6건, 책임감리 감독업무 대행을 위한 책임감리제도 사업장 21건을 추진하였고 수해복구사업 외 일반공사 전반에 걸쳐 주민명예감독관 임명 및 권역별로 공사현장을 통합 감리체제를 계속 진행하여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장경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의 경우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주민이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는 건에 대하여 대형사업장 외 소규모사업장에도 사전주민홍보 및 공사안내 입간판을 25대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전반에 걸쳐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겠으며 소규모사업도 공사안내 입간판을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시행에 대한 사전 주민홍보로 주민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장경재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천 금마리의 경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 민원인에게 피해를 끼친 만큼 군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기 바라는 건에 대하여 2007년 11월 27일 내성측량사무소에 수준측량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복토작업을 시행하여 3농가는 복토완료하였고 1농가가 추가요청이 있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토지소유주의 원상복구 완료확인서를 징구하여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에 동강대교 건설에 따른 우회도로 안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84쪽에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85쪽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86쪽에 육상골재 채취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결과에서 복토작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군에서 대행한겁니까?

본인이. 골재업자가.

업자가 한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당 이주단지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최종 확정된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주택공사 분양은 우리군 매입포함 20가구, 개별건축 12가구, 개별상가 3가구, 복합상가 4필지 6가구 등 총 39필지 35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택공사의 높은 분양가로 개별건축을 이용하는 민원이 있었는바 이주주민과의 원만한 협상으로 현재 7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나대지 1필지, 주택매입 4동, 기타 영업보상 등에 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예산 편성 시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절차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지출은 읍면과 실과추진사항을 엄밀히 구분하고 검토하여 실과에서 추진한 사항을 읍면으로 미루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안전한 학교길 조성사업입니다. 학교숲형태로 추진되는 우리동네 안전한 학교길 조성사업은 영월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7억원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디자인을 마치고 지난 3월 13일 영월초등학교 강당에서 영월초등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운영위원회 67명이 모인 자리에서 사전설명을 했습니다. 학부모 및 운영위원회는 대부분 찬성하였으나 교직원들은 운동장이 축소되는 관계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으나 최소한의 편익과 실시개시 수시 학교 측과 협의하는 조건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4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장릉상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간판사업은 현재 장릉지역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장릉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실시용역을 4월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야립간판 설치 및 정비입니다. 철도여행객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야립간판 설치 지원은 하송리 능동배수펌프장 부근으로 현재 디자인 완료, 하천 점용허가완료, 옥외광고물 심의허가를 완료하였으나 또 이 위치에 청소차 차고지 계획이 추진되어 청소차 차고지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대책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보상 및 임시특별회계 운영 조례 제정 후 순세계잉여금 임시특별회계 설치 미시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일반회계 편성 매수 총 순위에 따라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시특별회계 운영조례는 2007년이 기한으로 예산편성 지침이 일몰제에 의거 시행하는 제도로 현재 대법원이 시행하는 예산사정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도내 운영현황을 보면 춘천, 홍천, 인제군이 운영하고 있으며 타시군은 일반회계에 편성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15~30% 범위 내, 홍천군의 경우 15% 이내, 인제군의 경우 7~8%이내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보상 예산이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추세가 예산의 철저한 분석과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는 과정에 있고 추경을 통해 타사업비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다시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아름다운 현수막 게시대의 다양화입니다. 지난 디자인가원 2007 평가에서 옥외광고물과 같이 최우수시군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현수막 게시대는 다양한 작가의 참여를 통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경관게시대가 우리군의 품격을 높이고 관광상품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일동은 아름다운 경관이 관광이 되고 주민자체가 경제가 되는 한국형 매혹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영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영 도시개발과장 보고와 관련해서 먼저 89쪽으로 연당 집단이주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보다 행정을 집중해서 노력하셔가지고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내용과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파악할 수 없어서 설명하신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면서 보충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91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93쪽 2007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서 대부분은 찬성했으나 교직원은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정적인 견해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운동장이 협소하다, 그런데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학교숲형태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학교운동장이 더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체 들어와 보면 전에 교장선생님은 그것을 굉장히 환영했는데 지금 계신 분들은 좀 부정적이고 보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교장선생님들이 교직원하고 회의를 할 때 가능하면 반대를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학교운동장이 학교숲으로 인해서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축소돼서 손해가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공원으로 인해서 학교가 더 많은 것을 얻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이제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다 주관하시겠네요?

아닙니다. 다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설계가 아닌 그 전단계인, 일단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디자인만 해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이 설명을 할 때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골목은 이런 컨셉으로 간다라고 해서 아주 기초적인 디자인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이 단계에서는 그러면 다른 전체적인 부분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원 정도 이상이 됐을 경우는 가능한 디자인을 포함한 전국제한공모로 했을 경우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 나올 수 있는데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그냥 일반 입찰종목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 해주신 분들을 PM,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지도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서는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입찰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입찰은 하되 그 사업의, 아까 보고 드렸듯이 PM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매니저, 그러니까 모든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니저의……,

그럼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숙명여자대학교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거의 그림을 다 그린다고 봐야 되잖아요.

디자인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실시설계할 때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사업비 중에 이 용역비가 얼마쯤 돼요?

7억이기 때문에 한 6,0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6,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억 미만이라 이거죠?

예. 1억 이상이 안 될 때는 전국제안공모를 해도 입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입찰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본래 목적대로 진행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실지로 ‘우리동네 안전한 학교길 조성사업’이라고 타이틀은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한 학교길 개념하고는 조금 그렇잖아요? 요리골목과 마찬가지로 우리 명품에서 창조도시영월을 건설하는데 이런 안전부분도 있겠지만 골목과 도로를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고 가꾸기 일환의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요리골목 사업도 당초에 심사한 내용과는 달리 많은 부분이 수정돼서 사업이 진행됐어요, 결과로 본다면. 그러면 여기도 교직원들이 부정적 견해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참여,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학교의 일부지역이 편입되기 때문에 학교 교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당초에 디자인하고 계획했던 부분들이 많이 수정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사전에 주민, 학교 측과 사전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준공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주민이 참여하더라도 주민이 참여하는 데는 모든 부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데는 어떤 부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에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경우에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그게 바뀐다면 우리가 굳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그 전체사업을 주민이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 영월이 명품창조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전체주민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정책에 찬동을 해서 우리가 그쪽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있어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주민들의 역할들을 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너무 이렇게 개입되다보니까 그런 사업이 당초목적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이 부분도 이런 염려를 갖게 되는데 과장님께서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신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과 주민, 계속 협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준공하기 때문에 사업비 시행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하면 그 수혜자는 누굽니까?

수혜자는 모든 군민이 되겠습니다. 학교 측도 수혜자이고 주민도 수혜자이고. 하나의 공원이 새로 생기고 통계적으로 또 학생들은 학교숲이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하고의 학습성적을 비교해본 결과 학교숲이 있는 학교가 더 높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길로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학습의 장으로서 생각할 것인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직원일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학습의 장에 관해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수의견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학교학습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견해를 상당히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만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길만 아름답게 만들면 뭐합니까. 학습의 장으로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고 학습효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특히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 입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주민 상대로 해서 찬성, 반대로 해서 다수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지 어떻게 보면 주체가 학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주체인 학교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측의 의견은 학교숲을 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겠다, 다만 운동장이 좁아든다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습의 효과가 사실상 없으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도 포함이 되고 학교 측의 의견도 많이 포함돼서 서로가 이 골목길로 하여금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학습효과의 판단은 군에서 할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교육자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가능한 최소한의 편입이 되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과 수시 협조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적해주신 점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일몰제 방식으로 2007년까지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었는데 기간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났지만 일부 시군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라 이래서 이게 일몰제 방식으로 지금까지 됐는데 그것은 일몰제 방식으로 한 것은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예산을 그 정도 투자하면 지방자치단체에 큰 무리도 주지 않고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이렇게 한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예산편성이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별로 되지 않는다.

우리군을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예산은 철저한 분석과 예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추경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사업으로 추가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에 앞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결국은요.

아닙니다. 3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일몰제에서 폐지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 또 이 잉여금제도가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군 운영상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군도 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입을 할 예정이고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보전할 수 있고 보상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우리군에 유익한 방향으로 하여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의 다각적인 검토를 신뢰하겠습니다. 신뢰하고 행정의 편의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아주 원칙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98쪽에 아름다운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현수막게시대, 처음에는 이상하더니 지금은 많이 정착돼서 우리도 보기가 좋고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현수막의 과도한 원색사용 및 산만한 배열을 좀 자제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거리 보면 보통 검정색 같은 글씨가 있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근조 같은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산만한 그런 과도한 원색사용이 아니더라도 조금 색을 밝은 색을 택해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도 사실상 디자인 자문을 받아서 시행했던 사항인데 다소 그런 의견도 많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밝고 지금 말씀 주셨던 근조의 느낌이 나지 않고 좀더 밝고 또 지역이, 도시가 아주 활기찬 모습을 띌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어 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시범으로 경관게시대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정확히 지적해주신 대로 시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디자인 컨셉을 다시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변하고 있는 그런 조각물이라든가 이런 야간 경관등, 조명등 같은 그런 것을 볼 때 많은 변화와 함께 애쓰고 계시다는 그러한 경의의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수원 부지 진입토지 지금 매입이 몇 %정도 됐습니까?

매입이 총 33필지 중에 18필지 2,419㎡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 됩니다.

필지수는 한 50%가 넘는 필지죠?

필지수는 숫자가 많습니다. 필지수는 많은데 면적이 조금조금해서 한 5㎡, 1평, 2평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필지수는 많은데 사실상 면적은 작은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군에서 착오를 일으켰었는데 어쨌든 진입토지매입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해놓고 나서 연수원추진사항을 봐가면서 진입로 공사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까지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저희가 일단 토지가 다 매입이 되더라도 저희계획은 코세스코리아 측에서 연수원을 지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지을 계획에 한해서 진입로를 공사를 하는 것이고, 어차피 진입로토지매입이 시작이 됐으니까 나머지도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은 완료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세스코리아에서 연수원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 군에서 다시 환수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미 계약으로 해서 등기가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 그런데 우리가 다시 군에 다시 매입하는 방법. 물론 팔 때보다는 가격이 올라가겠죠.

굳이 코세스코리아 측에서 그 토지를 저희들한테 판다면 그것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지금현재 상당히 미적한 상태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로 토지는 빠른 시일 내에 매입완료를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110쪽에 기업유치 실적 및 군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여기에서 큰시루가 마지막에 ‘2008년 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돼……,

이것이 지금 가보셨겠지만 현재 큰시루 뒤에 또 한 필지 있습니다. 그 필지를 지금 공장 짓느라고 자금문제로 해 놔서 자금문제가 좀 어려워 가지고 뒤에 것까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아직 계획은 아직 안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큰시루에를 다녀왔어요. 한 30명 정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도 계신데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는데 그 사장님이 돈만 잘 돌아가면, 그게 아마 이 계약문제였던가 봐요. 그래서 막연하게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떡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큰 웨딩홀 같은 데서 하는 예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양식으로 하는. 그런 예식장에 보면 결혼식에 가면 떡을 이렇게 놓는다고요. 셀로판 탁탁 싸가지고. 그런 떡을 만들기 위해서 납품에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거기가. 우리 영월분들이 한 30명 계시고 거기에서 떡이 굉장히 좋은 떡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데 혹시 색상이라든가 이런 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식으로 안나왔을 경우에 그 떡을 거기로 안올리고 전부 우리 영월에 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성단체회장으로 갔다 왔어요. 그러면 경로당이라든가 어디든지 간에, 그렇다고 해서 음식이 나쁜 것은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아니면 더, 또 만약 불량이 나올 경우에, 이만큼도 하자가 있으면 전량 다, 푸드뱅크에도 그날 네 박스를 주고 우리가 네 박스를 가져오고 그래서 적십자가 반찬 돌리는 데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시루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단체 명단을 다 줘갖고 자기네들이 임의로 쌍용사랑회도 주고 이렇게 돌리면 지역에 환원을 하겠다, 실지로 그것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괴농공단지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기업들이 유치가 됐는데 현재 몇 % 정도 됩니까?

매각은 80% 정도, 그러니까 18필지 중에 실제 계약한 것은 12필지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1필지는 조금 전에 큰시루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5필지도 지금현재 계약은 안 되었지만 계속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5개 업체만 들어오면 완료가 되네요. 그렇다면 다음 농공단지를, 공업단지를 추진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지금현재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후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영월군 균형발전과 지역주민 인구수, 그 다음에 물류관계, 교통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1농공단지에 가보면 환경적으로 서로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식품 쪽에 문제가 되는 부분, 고추장가공업체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그래서 물론 업체를 유치할 때에는 좀 영월이 바쁘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팔괴농공단지를 분양을 하면서 사실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나는 원료, 특히 석회석이라든지 광물 관련되는 것은 저희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문곡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석회석 관련업체가 시멘트 석회석관련업체가 많이 입주했는데 지금 팔괴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식품과 관련되고 또 전자제품과 관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저희들이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111쪽에 방사상 집수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제고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기간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건소 소관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급현황과 처리결과입니다. 장려금 지급자 중 전출가구 발생에 따른 지급기준 강화방안과 관련해서 2007년도 장려금 지급자 중 5개월 이내에 전출자는 총 7명으로 전체지급자 대비 2.8%로 전출사유는 직장이동 5명과 기타 2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18일 제정 심의된 「영월군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로 지난 3월 14일날 통합 제정되어 기존의 출산·입양장려금 지급 외에 임신 축하기념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며 금년도 1회 추경 예산확보 후 시행예정입니다. 장려금 인상과 지급기준 강화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이 지속지원하면서 필요시 지급기준 강화 및 인상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서면보건지소 주차장 조성공사 지연에 따른 쌍용복지회관 철거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2월 20일 쌍용주민협의회 이사회 개최결과 동 복지회관의 주민협의회 비품보관과 지역협력업체 등과의 복지회관 신축계획 협의 등으로 쌍용복지회관 철거가 잠정 유보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쌍용주민협의회 이사회의 처리결정에 따라 복지회관 철거 후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각종 기금운영 실적과 관련한 식품진흥기금 조성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규정에 기타 수입금으로도 재원조성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관련조례 개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조성 방안과 관련하여 기존 과징금 징수 외에 금일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1억원을 일반회계 출연금 지원을 통해서 조성할 계획이며, 재원확보는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2009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목표 기금재원이 확보되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모범업소 육성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여 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수 보건소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에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목적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운영조례나 목적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징수해서 그 재원을 다시 식품위생업소에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하였습니다.

과징금을 징수해서 다시 식품접객업소에 환원하는 이런 부분이란 거죠?

예.

그래서 조례의 개정을 불필요하고.

예.

기금의 조성은 전과 같은 내용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내용이시죠?

예.

그러면 변한 건 하나도 없네요?

그간에 한 사업이 이제 3,700여만 원인데요. 이게 저희가 한 2억을 기금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시일이 오래 소요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일반출연금에서 한 5년간 매년 2,000만원씩 해서 1억을 일반출연금으로 지원해서 목표액이 조기에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매년 2,000만원씩 5개년 계획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봉 기술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께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박람회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람회 시기를 농번기 이전에 개최하는 방안과 성과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심도 있게 검토 후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2007년도 농기계박람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기간은 2007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업체는 109개 업체 500여종해서 전시가 400종, 연시가 100종을 참가하였습니다. 관람참여인원은 2만 명으로 집계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실시 성과분석에 대해서 전국 농기계박람회 행사를 통해 참가업체 및 관람인원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농업인에게 새로운 정보수집 및 농업지역 여건에 맞는 농기계를 선정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사추진 상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시기가 영호남 충청지역 농작물 수확시기로 참여도가 좀 미흡했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행사기간은 5일간 진행으로 기간이 좀 길었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TV 및 신문 홍보가 미흡하였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농기계생산 업체의 개발된 신기종 농기계들을 전시, 연시를 통하여 농업인에게 홍보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박람회로 전국의 농업인들이 농업기계 구입 시 많은 도움을 주어 농가부채 경감에 기여하므로 지속적으로 지원 요망 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 2009년도에는 전문기관 용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은행 설치 후 순회수리교육이 현저히 줄었는데 농민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2007년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장소는 해당지역 마을회관 및 공터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은 60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40회 추진하였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2007년도 농기계은행 신축과 제2회 전국농기계박람회 개최로 인해서 추진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장소는 해당지역 마을회관 및 공터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도 지침은 60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69회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금까지 실적은 12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기계팀이 현재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경 군 인사 때 1명 더 충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쪽에 농기계박람회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내유일의 박람회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농기계 박람회 예산구성이 어떻게 되죠?

금년도 당초예산은 2009년도……,

아니, 지난해 것.

1억 8,420만원을 확보해서…….

거기 도비 뭐 이런 부분들은.

도비 3,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도비 3,000만원 포함해서.

1억 8,420만원입니다.

1억 8,420만원요. 물론 농기계 박람회를 치러오면서 또 우리 농기계은행이 탄생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또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시설로서 지금 잘 돼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박람회도 일정용도 지역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로 성과분석을 2009년도에 전문가용역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도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것은 이게 왜 국내유일하게 우리 영월군만 할까요?

농기계전시회는 2년에 한번씩 서울 코엑스에서 짝수년도 개최를 해왔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 영월군이 처음으로 개최를 두 번째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반응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 강원도 영월이 논 면적도 많지 않고 경지면적도 다른 면적에 비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군에서 두 번째로 전국단위행사를 개최하고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도 상주시에서 4월 16일부터 농기계전시회를 개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엑스에서 금년도 짝수년도이기 때문에 농기계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 강원도 영월 산골지역인 시군에서 농기계박람회한다고 했지만 넓은 평야지역에서 농기계박람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붐이 일어나가지고 금년도에는 대한민국박람회 해가지고 3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익산이라든가 울진, 강화라든가 대전, 남도박람회 한 팀, 5개소에서 개최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까지 왜 영월군, 특히 지금 답변했다시피 우리 영월이 농촌이지만 대규모 농지가 있는 어떤 환경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이렇게 조그마한 군에서 전국농기계박람회를 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다른 데는 왜 안하고 우리 영월만 이렇게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농기계박람회를 추진한 동기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농기계 임대은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윗분들에게 이해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처음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회를 개최하면서 농기계은행도 목표대로 완성을 하였고 지금 또 우리 영월만 특이하게 농기계은행담당이 지금 뒤에 앉아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도 알다시피 전국에서 우리 농업기계분야에서는 전국농기계 교관에서 지금 명성이 나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농업기계에 대한 애착이 누구 못지않게 하여튼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영월 쪽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답변대로라면 농기계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었네요, 그죠?

예.

최고정책결정자가 농기계은행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좀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그러면 목표를 완수했네요?

저희들 하여튼 농기계은행도 전국 못지않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이유뿐만이 아닌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나가는 어떤 농업정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먼저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본의원도 판단을 하고요.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사실 이런 농기계박람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군에도 관내사정이 있지만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소개시키고 전시함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도입하고 새로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농기계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농기계를 팔아야하니까 그런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국가나 중앙정부나 도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조그마한 우리 영월군의 자치단체에서 이런 박람회를 치르는데 우리의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발상은 좋지만 이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우리 영월만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명분에 맞게끔 예산도 중앙정부나 도의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전국농기계박람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비율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부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나 중앙부처에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2009년부터는 도비, 국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결과보고로서 농기계박람회 성과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농기계 박람회하고 관계되는 거니까요. 앞에서 우리 장경재 의원님이 물어봤습니다만 이 농기계박람회하는 근본취지는 업자나 다른 관람객을 우리지역에 유치해서 경제적인 어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목적은.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이고 주목적은 우리농민들이 농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아, 새로운 어떤 농기계가 있구나.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떤 농기계를 사용해서 효율을 좀 높여야 되겠구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겠구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고 나서 자기가 택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기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에 알맞은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이 농기계 박람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는 것은 그 농기계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 농기계를 농가에서 구입하기는 부담이 크니까 군에서 사서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농기계박람회는 우리군에서 운영하는데 그 취지가 이제는 퇴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박람회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기계은행에서 여러 가지 농기계를 구입해놓고 오히려 우리 농민들에게 우리 농기계은행에 이러이러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와서 한번 보게끔 견학을 시키고 견학을 하고 나서 자기 영농하는데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해가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방향을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격년제로 2009년도에 농기계박람회를 하는 것으로 잠정계획이 세워져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아까 설명 중에 도 지침이 60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예, 60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도에서 우리한테 지침을 주죠?

과거에는 저희들이 100회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농기계은행이 이제 사업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 강원도시군을 1년에 2회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60회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군도 도와 동일하게 60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이제 지침에 한 60회 정도 하라 그래서 60회가 우리추진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올해는 69회를 하는 이런 거네요?

예.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건가요?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인력만 있으면 100회도 할 수 있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형평성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희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원장희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이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12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작목반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목반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비율이 차이가 있는바 앞으로는 순수군비만 지원하는 경우 일정한 보조비율을 설정 반드시 지켜주기 바람’하는 건의사항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한 보조사업을 분석한 결과 59개 사업에 보조가 31억 5,830만 4,000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18억 8,155만원의 자부담을 비롯해서 50억 3,985만 4,000원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기 표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보조율이 100% 이상 되는 게 8건, 그런데 자부담에 900만원이라고 표시된 것은 원칙적인 예산은 100% 보조로 서있지만 농가들이 더 자기가 필요한 요소만큼은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계획에는 100%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들어가서 분석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80%보조 이상이 6건, 70%가 8건, 60%이상이 20건, 50%보조가 17건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내용은 80%이상 보조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처음 추진해서 아무리 기능성이라든가 센터연구를 충분히 했다지만 농가현장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보면 꼭 다 성공만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패율도 감안해서 만약 농가에 50% 자부담을 시켜서 그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실패했을 경우는 50% 그 돈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로운 사업, 그 다음에 새롭게 보급되는 시범사업은 거의 농가의 부담을 갖지 않고 성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100% 지원을 해서 성공을 했을 경우 이웃농가도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럴 때는 보조율을 좀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보급하는 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쭉, 특히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보조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한 방법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70% 보조는 단위면적상 사업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분석한 지난해도 그렇지만 재작년까지도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최소한 300평 이상 농가가 규모가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올라가서 소득이 되기 때문에 평당 관수시설과 비가림만 해도 5만 5,000원, 올 같은 경우는 자재값이 올라서 7만원까지 넘습니다. 그리고 현대화시설이라고 해서 가운데 네모기둥으로 해서 연동으로 한 공간이 1,500평 정도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10만원 이상 15만원 정도 평당 건설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농가들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소모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조율을 높여서 기본시설을 갖춰놔야지 과학적인 영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7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는 일반보조사업 중에도 농가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0%보조는 아주 기술적인 요소가 아닌 단순, 보급을 많이 할수록 농가한테 여러 가지 유통이라든가 시설이, 예컨대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50% 보조, 그리고 임상해가림시설 그런 단순한 기반시설 이런 것은 50% 이렇게 보조율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 보조금지급사업은 처리결과 지금 설명 드린 내용같이 보조비를 유지하면서 추진하도록 특히 주안점은 농가입장에서 농민들이 고통을 덜하고 부담을 덜하면서 우리 영월농업 발전을 전체를, 숲을 보면서 이 보조율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의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건의사항으로 지적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장희 기술보급과장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작목반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보조가 31억이 되고 또 앞으로도 농업예산을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적합한 농작물이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한마디로 영월농업은 설명을 하려면 한마디로 힘듭니다. 남쪽처럼 고도가 똑같고 한 작물을 전 읍면에 권유권장해도 괜찮다면 모르겠는데 사과가 지금 상당히 품질은 좋지만 상동 저쪽 고랭지지역 같은 데는 권장할 수가 없는, 그리고 포도도 마찬가지로 높은 데는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인기 있는 거봉포도 같은 것은 월동이 안돼서 장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품종으로 사과 같은 적지사과, 포도 적지포도, 그 다음에 산채적지 산채, 그렇게 전 읍면에 산채를 권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과, 포도, 산채, 그 다음에 물론 한우 등과, 지금 축산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한우, 그 다음에 주천, 수주 이쪽에 많이 하고 있는 시설채소, 시설에는 오이하고 토마토가 줄어 들어가는데 일반노지보다는 확실히 5~6배, 많은 것은 7배 이상 소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규모에 적정하게 맞게 그렇게 작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전군에 필요한 것은 재배 가능한 것은 찰옥수수, 그 다음에 콩, 그 다음에 배추 이런 것은 전체가 다 있지만 워낙 유통구조 등과 이게 중국농산물하고 해외 가격폭이 증폭이 심하고 그래서 지금 콩 같은 것은 다행히 전두부공장 같은 게 들어와서 계약재배가 가능해서 앞으로 가격이 안정되고 그쪽에 콩값이 올라가서 재배가 가능하지만 결코 단위면적당 소득이 낮습니다. 그래서 높은 것은 시설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좀 장황하지만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역별로 기후차가 다르고 거기에 따른 농산물생산형태가, 그 다음에 생산물자체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영월의 특산물, 주소득원을 가져갈 수 있는 농작물, 지역별로는 좀 있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는 있는 거죠?

예.

있다고 그러면 투자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농가지역별로라도 기후 때문이라도 농가소득을 올려갈 수 있는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당초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농촌정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하고 그것을 제시를 한번 해주십사 했는데 그 내용에 업무보고서 내용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지급계획, 사업계획, 이 부분 속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목적이라든가 방침이라든가 효과라든가 미래예측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했을 때 우리 농가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유도가 되고 소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석하고 그래서 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에서 그나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작목별로 농가가원하면 들어가는 그런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그리고 보니까 예산 편성해놓고 그 다음에 농가들을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분식으로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도 먼저 정책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오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우선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전도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연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군의 농업전반적인, 지금 얘기요점은 정책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농가를 지역적으로 예컨대 뭐 읍면별로 하든지 지역별로 하든지 해서 거기 집중적으로 육성할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농가한테 건의해서 농가들이 착실한 소득을 올리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점질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영월군의 장기계획을 제가 저번에 했던 대로 세워놓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과거에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몇 년 전에 영월농업10개년계획 세운 게 기획실에 있습니다. 우리 영월의 감성농업인가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그런 부분이 농업정책과에서도 정책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활용, 엄밀히 따지면 다 활용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몇 조에 의해서 한다 이런 것은 없는데 우리과로 센터 자체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농업정책과에서는 농림부정책을 우리군까지 하는 것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첫째, 농가들이 희망하는, 영월에서 되는 작목 중에 농민들이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부러 정확한 공식적인 조사는 아니지만 전문지도사들이 현지출장가고 그럴 때 원하는 것을 우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8, 9월경에 그게 반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예컨대 비닐하우스를 많이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수입은 한 10㏊정도 되겠다 그러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어느 특정 누구든지 누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공개해놓고 지원을 요청한 사람을 가서 보면 도저히 여기는 지형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는 이 농가가 힘들다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을 양육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수요조사는 되어 있는데 그래놓고서 예산을 갖다가 세울 때 이정도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만 지금 예산파트에 올려놓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정책을 갖다가 1년 계획이라도 2년 계획이라도 당년도 계획이라도 됩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번에는 과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더 지원했을 때 더 품질 좋은 사과도 생산해낼 수 있겠다, 유통관계도 어떻게 챙겨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계획서에 담아가지고 그것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지금 예산 세워놓고 수요조사해가지고 타당성조사해가지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단적인 부분이고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지역별로 기후가 달라서 다르다고 했거든요. 다른 것을 인정을 합니다. 남면 쪽 같은 데 곤드레 하고 있고 수주 쪽에 시설채소하고 있고 주천 쪽에 과수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분야별로 있는 부분을, 분야별로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씩 단위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수요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계획이 없이 무계획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후가 전도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한 대로 우리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박연호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계획을 몇 번 과거에도, 지금도 가지고 있긴 있지만 맞지 않아서 그런데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한대로 예컨대 사과하면 우리가 10년 안에 200㏊목표를 세워놓고 장려하는데 농가들이 어려워서 면적을 해놓으면 또 신청이 잘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적한대로 장기계획에 농가에 맞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입각해서 농가들 보조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일반소상공인에게는 어떤 보조사업이 없으면서 이 농민들에게는 보조사업을 하느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 농업은 우리 국민생활에 근간이 되고 국민건강과 직결이 되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가들이 충분한 능력이 있고 영세하지 않다면 관계없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생산기반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아주 영세농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차원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종보조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 경제논리만 따진다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요. 차라리 보조금을 갖다 주식을 사서 나눠줘서 주식투자를 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그게 경제적인 논리에는 적합할 겁니다. 그러나 이 농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좀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지원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사업비도 증액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축산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 특히 우리 기술센터에서 조사료사업을 5개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비도 아까 설명해주셨는데 금년에 조사료사업 5개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5개소가 신청해서 농가 5농가가, 다 외우지 못합니다.

됐습니다. 일단 이미 선정이 됐죠?

됐어요.

계속해서 지도 좀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셔서 다른 농가들도 그것을 보고 좀 따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이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건데요. 우리 농업부문에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말이 앞에서도 있었습니다.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업부분에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는 엄연히 업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계획이 또 그것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앞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농업정책과에서 세우고 실천사항에 들어가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농업정책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만 더욱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과는 관련이, 근본적으로는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농업의 방향이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쪽으로 가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와야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얼마 전에 대웅제약하고 도천1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 부사장님이 얘기하는 게 가격은 따지지 않겠다, 단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이런 조건의 농산품만 있으면 세 배도 좋고 네 배도 좋고 받아가지고 사서 먹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식품을 다루는 회사라 우리지역에서 농산품이 가면 그분들이 성분검사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저는 가슴이 뜨끔했었어요. ‘아, 이런 데 결연을 했을 때 이런 예민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기본적인 농업의 방법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면 흙이 지금 죽어있는데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흙이 죽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책을 썼는데 보니까 앞으로는 농촌의 토지의 가격이 서울인근이라서 비싸고 강원도 산골이라서 싸고 이렇지는 않다, 좋은 땅은 살아있는 땅은 값이 비싸고 서울근교에 있어도 죽어있는 땅은 농사짓는 땅은 가격에 차이가 많을 것이다 이 책을 보고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면 흙을 살리는 방법을 해주시고 또 식량전쟁이라는 부분이 꽤 와 닿는데 아마 훨씬 전 생각에 너무 일찍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이렇게 자급도는 큰 부분만 봐서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의장님 참 관심 있게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농업을 하는 과장 입장에서 우리 영월농업분야뿐 아니라 전체 한국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농업의 전제조건은 땅을 살려야 합니다, 흙을 살리는. 그래서 지금 대개 농지를 임대하는 농가가 많아서 자기땅이라면 잘 가꾸는데 임대하는 농가가 많아서 퇴비를 넣는 게 핵심입니다. 아주 부식된 퇴비를 넣는 게 핵심인데 예컨대 수주면 무릉1리의 이진오나 그 양반은 오이재배를 출하하고 있는데 똑같은 면적에서 퇴비를 계속적으로 땅을 가꿔가지고 아마 소득을 제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재작년에 1억 이상 되는 토양검증기를 그래서 빨리 도입을 한겁니다. 다른 군보다 빨리 도입해서 농가들이 흙검사하려고 줄을 서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도 정확하게 검사해가지고 땅 성분이 이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고선 첫째, 비료를 너무 남용하지 않고 농약을 남용하지 않고 저농약으로 질소도 반밖에 안 쓰는 그렇게 기술지도를 엄청나게 강화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손발이 모자랄 정도로 현지출장 가서 기회 있을 때마다 환경농업을 강조하고 기법도 수시로 교육하고 심지어는 우리 농가들한테 아직 친환경자재가 어떻게 그게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내에다가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갖춥니다. 그래서 늦어도 5월부터는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유용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다른 군보다 조금 앞서가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돼서 아마 개소식이랄까 할 때는 의원님도 한번 모시고 같이 환경농업발전을 위해서 한걸음 더 내딛는다 이렇게 하시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시면 영월의 환경농업을 해서 대웅제약 그런 데서 특히 대웅식품 같은 데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매립쓰레기량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어 당초 매립기간까지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니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기적인 대책마련과 근무여건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한 사기대책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쓰레기 감량 등 효율적 청소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쓰레기 시범수거를 실시한바 그중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실시를 2007년 12월 17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10%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매립장 반입 폐기물 중 가연성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 재분류 적정처리 및 연탄재 분리 반입하여 복토재로 사용함에 따라 매립쓰레기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직원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하반기 선진지견학을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매월1회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활동을 업무량에 따라 적의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직원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8년 2월 4일 종료되는 효율적 청소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결과를 적극 반영 비효율적 체계개선과 주민홍보 강화를 통하여 활용가능한 자원이 매립되지 않고 순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으며,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장비현대화, 인력지원 등을 확대하여 매립장 연한을 효율적으로 연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에 매립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아주 혁혁한 성과를 이루셨네요. 매립량이 98%가 감소했습니다.

예.

그런데 소각량이 7% 증가하고 재활용이 4% 증가. 그러면 11%가 감소이유 중에 하나인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매립장 통계수치는요. 환경수도과에서 자료가 나온 건데 환경수도과에서 연탄재를 싣고 온 차량가지고 1대의 차량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통계수치 낸 것은 매립량이 여기 보다시피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가 한 9,000톤 되거든요. 그래서 3월달까지 분석해보니까 1월달은 300톤이 감량이 됐고 2월, 3월달은 200톤씩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장의 쓰레기들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게 전부 매립장에 가던 게 전부 여기로 빠져나오고 재활용이 매립장 가던 게 전부 빠져서 재활용 같은 게 또 증가되고 소각쓰레기도 매립장에 가있던 것을 꺼내놓으니까 소각쓰레기로 처리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증가되고 매립쓰레기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상당히 고무적인데 제가 이렇게 질의한 내용은 98%가 감소했는데, 매립량이 98%가 감소가 됐다면 다르게 소각을 하든가 재활용을 하든가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데이터가 여기 자료로서는 안 맞는데 이게 환경수도과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의미는 없다 라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 매립량을 보면 이제 300톤, 200톤 이렇게 줄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볼 때 몇 % 되는 거죠? 9,000톤이라고 하셨나요?

9,000톤이니까 2월, 3월 달에 200톤씩 하니까 2,400톤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예측하고 있거든요. 9,000톤인데 2,400톤이 절감되면 거의 한 20%는 매립량 감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더 노력하면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효율적인 청소체계구축을 위해서 환경수도과와 매립시설하고 그쪽에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봐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물 같은 것도 지금 하동지역하고 영흥1리 지구를 확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 (의장 제의)

다음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3일 하루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4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