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신창용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1일 이경숙 의원 외 5인 등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번 제17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3월 3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개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에 각각 전부 개정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도 2002년 3월 25일 일부 개정되어 각 조례의 법령 인용 규정 중 달라진 해당 법령의 조명을 현행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각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역시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에 각각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법령인용 규정 중 달라진 해당법령의 조명을 현행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동시에 2005년부터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저희 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7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동성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1일 이 성희 의원 외 6인 등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번 제17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4월 1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각각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현행 조례의 법령 인용조명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동시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는 의사일정 운영이 비효율적일 우려가 있어 그 집회 일을 현행보다 1주일 앞당긴 11월 16일로 조정하여 의원이 의정활동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제41조를 제44조·제45조·제47조로 하는 것 외에 6개 조문을 정비하고 동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의4를 제39조·제54조로 하는 것 외에 1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제4조 제1항 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는 11월 16일에 집회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 2007년 5월 11일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에 각각 전부 개정되었고, 청원법도 2005년 8월 4일 전부 개정되어 조례나 규칙의 법령인용 규정 중 달라진 해당법령의 조명을 현행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동시에 2005년부터 지방자치법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청원심사규칙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려는 등 각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7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