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 농업행정과,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농업행정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농업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농업생산 및 정주 지원 사업 부분에 민간 행사보조로 전국 새농민 전북대회 개최에 따른 현장 견학과 어울림 한마당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농가 부분에 1개소에 70%로 560만원과 법인에 2개소에 70% 보조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무주 반딧불 산머루산업 클러스터 사업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3억6,000만원을 균특 50%, 군비50%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적보조로 12억2,000만원을 균특 50%, 군비 50%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부분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부분이 70% 보조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지침 사업에 따른 변경 부분으로 경상적 소모사업 지원불가에 따라서 우선 군비로 사용 협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과수원 정비보상금 지원에 감액 변경 내시분으로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화품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특화품목 저온저장고 지원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70%로 1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을 군비로 협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사과 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무주 사과농가 농자재 지원 반사필름 50% 보조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지원사업 중단으로 따라서 만생종의 사과 생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과수농가의 요청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사업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으로 사용일수를 190일로 늘려서 4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추가 변경내시 인센티브로 추가로 4,920만1,000원이 더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유기질 퇴비 사업 지원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유기질 비료 구입 부분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반딧골 친환경연합회 요청으로 7,000만원을 50%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추진 부분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농림부 공모사업 신청 부분으로써 5～6월 중에 현장 실사 및 중앙 심사 대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빙자료 및 협약서 제본 편철과 보고용 차트, 보고용 피티, 애드벌룬 및 입간판, 친환경 인증 깃발 및 표시 깃발 제작, 현수막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 친환경 단지 조성사업 홍보들판 조성사업으로 480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홍보들판 조성 인부임으로 68만2,000원, 사무관리비 홍보 들판 제작 디자인비로 100만원, 재료비로 종자구입에 1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토지임차 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복지지원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재해보상 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농업인 안전공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분으로 7,6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여성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통합 추진됨으로 1억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수혜금으로 이것 역시 농업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삭감이 1억9,000만원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주여성 농업인 후계자 운영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당초 중앙부처에 최종 심의해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3,216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축산경영 안정 지원으로써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 부분입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적보조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 자금 보육돈 사업비로 추가 보조금 변경 내시분으로써 40% 지원으로써 6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양봉 부산물 유통사업 시설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벌통지원 보조 변경 내시분으로써 고품질 양봉 부산물 유통시설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봉채밀기를 10대를 60% 보조와 양봉 공동 체취기 30세트 부분 60%로 각각 1,20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한우 배냇소 릴레이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국내여비로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사업에 따른 배냇소 구입과 입식 추진 관계로 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 배냇소 구입, 암송아지 구입 사업으로 150두에 200만원씩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배냇소 고리, 코뚜레 구입비로 해서 500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산업 생산 및 유통개선 부분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사업으로 체혈보정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추가 국비 추가 변경 내시분으로 해서 6,500두에 2,870만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익수의사 운영사업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공익사업 수의사 위탁관리 참가비로 25만원, 공익수의사 피복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생산 확충 부분에 FTA 축산경쟁력 강화 부분의 것을 삭감 변경 내시 분입니다. 당초 청보리 연결체 사업 단지로 해당 없는 것으로 6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53페이지에 체혈보정비 1,365만원, 과수원 정비 보상금 지원에 1,197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부분에 1,4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1억5,809만5,000원, 농업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1억2,4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특입니다. 반딧불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에 7억9,000만원,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에 7,500만원, 고랭지 채소 사마귀 방제 지원에 1억5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혈보정비로 해서 1,592만5,000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 부분에 285만원, 고품질 양봉 부산물 유통시설에 136만원, 과수원 정비 보상금 지원에 359만1,000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28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4,96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50페이지 반딧불 한우 배냇소 릴레이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는 중에 과장께서 동료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인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 정확한 대책에 대한, 인정하면서 대책에 대한 보완점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요. 보완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이러한 점은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강구하겠다. 누가 책임지겠다. 군수 공약사업 같으면 군수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써주겠다든지 뭐 이런 확실한 것이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인정하겠습니까? 과장, 전국농업인경영인대회 그 관계도 본 의원한테 거짓말 시켰습니다. 믿을수가 없어요.

저는 거짓말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 회의록에 남아 있는데 거짓말 한 일이 없다고 그래요?

회의록에 무슨 저기가 있는가 모르지만 저는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거짓말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얼렁뚱땅 넘어 간다고 그러면 뭐하러 본회의장에 섰습니까?

이제 본회의장이 저는 뭐.

군수 공약사업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군수께서 각서를 쓰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대답을 계속하신다면. 다음은 예산서 144페이지 전국 새농민회 전북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새농민 회원이 총 몇 명이십니까?

지금 부부로 해서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1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회원 명단을 안갖고 왔습니다만 한 2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뭐 15명이든 24명이든 개의치 않겠습니다. 지금 무주리조트에서 2008년 8월 22일 전국 농업경영인대회가 끝난 뒤 일주일만에 이거 다시 하죠? 새농민대회를.

예. 그렇습니다. 날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자꾸만 농업인들 행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농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사업쪽으로 가주는 게 안좋겠습니까?

예. 물론.

이거 먹고 즐기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인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5,000만원,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뭔가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데다 투자를 해 주셔야된다는 얘기죠. 농업 경영인대회 해서 무주에 큰 이득되는 것 있습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단체가 새농민 단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도별로 도단위 행사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체문화관에서 개최를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한 계획서에 보니까 한3,600만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 지금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부담하고 또 기타 도비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들 도 대회든 전국 대회든 무주군의 위상이랄까 이런 것이 많이 좋아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주군에 관광투어로 팸투어든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인적자원을 무주로 이렇게 지금 내방객들을 모시는 쪽에다가 예산을 지금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고 엄청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대 효과가 전혀 없어요. 지금 새농민대회 8월 21일 개최하는 것이 무주 예체문화회관입니까? 리조트입니까?

리조트로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체문화관에다 할 예정입니다. 하루기 때문에 뭐 1박2일로 한다고 그러면 물론 숙박 문제 때문에 리조트에서 하지만 하루기 때문에 예체문화관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개최시키는 것으로 유도를.

참석 인원이 몇 명 되죠?

전라북도 전체로 한 700명 됩니다.

본 의원이 2007년도 개최지인 부안군에 의뢰를 해 봤더니 부안군에서는 1,000만원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무주군은 부안군보다도 농민회가 인원이 훨씬 적습니다. 근데 이렇게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시켰는데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만 농민회에서도 한 1,000만원 가량 부담도 하고, 자부담도 하고, 또 가능하면 도비도 이렇게 좀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선간 현재 들어온 3,600만원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하고 새농민대회하고 이렇게 개최를 함으로 해서 우리 무주군에 얻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얻어지는지 한번 정확하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손익적으로 당장 경제적으로 이렇게 따진다면야 농업 부분이 항상 그렇습니다. 투자한만큼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농업 부분이 그 부분이 취약점입니다. 특히 1차 산업은 저희들 농업부분은 쏟은 만큼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항상 뒤늦고 좀 늦어집니다만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투자라고 하면 투자인데 거기에 따른 전국에서 또 우리 무주를 찾아 주기 때문에 무주에 대한 여러 가지 청정이랄지 또한 우리 관광자원이랄지 이런 것을 와서 보고 또 가서 홍보 효과도 있고, 그래서 무주군의 위상이랄지 이런 것도 좀 높아지고 또한 농업부분이 무주군에서 토론도 되고 또 농업부분을 활성화를 시킨다는 그런 부분도 되고 또 이제 물론 대통령각하도 초청이 되고, 또 농림부장관도 초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모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현안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제출을 해서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하기 나름입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충분한 효과를 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본예산이 보조사업비 맞습니까?

그것은 먼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하고 보조를 받았습니다. 50%. 그런데 이것을 뒤늦게 농림부 지침이 변경이 돼 가지고 경상적 사업은 바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늦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에 상토매트 신청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농가들한테. 당초 보조된 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변경시키라는 지침이 왔기 때문에 필히 이렇게 해서 군비로 저희들이 대체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거 지침 언제 내려왔어요.

지침은 2월 27일 날 내려왔습니다.

근데 우리 농민들한테 벼 상토매트 해주겠다라고 약속은 언제 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전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려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그것도 아마 27일 거기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1월 22일 날 농가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27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침서가 2월.

1월 22일 날 내려왔습니다.

1월 22일 날 지침서가 내려 왔다면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이렇게.

2월 27일까지요.

지침서는 1월 22일 내려왔다면서요?

예. 그래서 2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1월 22일서부터 2월 27일까지 받을 때, 1월 22일 날 똑같이 지침서 내려오고 똑같이 신청서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요. 2월 27일 날 받고 나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지침서가.

대답을 정확히 하세요. 2월 27일 날 지침서가 내려왔다?

예. 예. 변경지침서가 2월 27일.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변경지침서가 내려왔는데, 기히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해줘야겠다. 지금 본 의원이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농림부 2008년도 지역특화 품목 육성 사업 지침 변경으로 벼 육묘 상토매트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변경을 해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국비로는 지원 불가라는 그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미 신청을 받아 놨기 때문에 국비로는 지원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군비로 대체해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비 지원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렇게 보는데 이거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 1억500만원은 삭감 처리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 문제, 국비로 세운 것은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공동육묘장으로 그것을 이제 해서 대체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행정과에서는 이렇게 정부 지침으로 내려온 내용을 전혀 반영안하나요? 이거 반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반영안하면 공모사업이니 이런거 안해주면 앞으로 상당히 인센티브 적용하는데 지금 불이익을 받는다는둥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 내려주는 것을 이행 안하는 것은 왜 뭣 때문에 이행을 안하는 것이죠?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변명뿐이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농촌에서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먼저번에 저희들이 4월 전에 한번 의원님 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한번 올렸었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은 그 때 마침 안계셔가지고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그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한번 협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농림부에서도 물론 정부적으로 시책적으로는 개인이나 또는 소모성이나 그런 것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쪽 말하자면 특히 공동, 이런 단체랄지 법인이랄지 이런 데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론 그 시책을 따라야 되지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보면 이렇게 갑자기 변경이, 그것도 신청을 받고나서 이렇게 변경되어 내려오면 상당한 혼선이 오고 차질이 옵니다. 만약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말하자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못해준다는 변경 신청이 내려와서 지금 못해주겠습니다하고 농가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상당한 비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라도 이번 만큼은 군비라도 좀 세워서 해 주고 차차 그것을 홍보를 해서 그렇게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사전 양해 말씀을 그래서 드린겁니다.

이거 신청한 분들의 양을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70%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받으신 분들한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해주려면 100% 해 줘야지 왜 70%만 해 주냐? 이게 해주고도 자칫 잘못하면 욕먹는 꼴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일부 들었습니다.

그런데 100%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최소한도 80%, 공모사업이 80%고 또 보통 70%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한 30% 정도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살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146페이지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 같이 저희들이 의원님실에 가서 그거하고 같이 협조를 드렸습니다.

이게 농림부 지침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군비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림부 지침이 특화작목으로 변경하라고 지침이 하달이 되니까 이미 받아 놨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경영과에서 잘못하는 것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이의원님 말씀은 저희들은 100% 저희들이 인식을 합니다.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배냇소사업 그 시작도 안해서 신청을 받았죠?

무슨 사업이요?

배냇소사업.

그것은 신청이 아니라 조사를 해 본 것이죠.

조사가 본 의원이 그 전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지만 조사방법이 틀렸다는 예기죠. 신청을 받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928농가에 6,270두를 받은 거예요. 맞죠?

예. 그것은 이제 수요자 조사.

지금 계속 농업행정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미리 지금 선수쳐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사태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지금 경영하실겁니까? 행정을?

그것은 수요자조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자조사라고 과장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928농가의 이 분들은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물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뭐가 잘 못돼서 행정에서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행정서 이장님들한테 그거 받으라고 할 때 정확한 설명을, 부연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 부연설명이 없다 보니까 받는 것으로, 주는 것으로 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배냇소사업이 이렇게까지 오늘날 시끄럽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럼 어디서 잘못한 거에요? 행정에서 잘못한 거지 일반인들이, 우리 군민들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농업행정과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어떻게 믿고 군민들이 따라 주겠냐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것도 미리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미리 받아서 하던 방식대로. 좀 바꾸세요. 다음은 147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유기질 비료 구입해서 지금 1억888만5,000원하고 7,000만원이 계상되셨는데 유기질비료가 가장 쓰일 때가, 시기가 언제죠?

이것은 그 위에 부분 1억5,8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이제 농협, 당초에서는 농협에서 이것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작년도까지.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행정으로 넘어와 가지고 한포당 700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히 농협에서 신청을 했는데 행정부분으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인센티브가 오고 해 가지고 추가로 해서 더 4,900만원이 더 배정이 돼 가지고 이것은 이제 순국비입니다. 이것은.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숙지를 못하시고 있네요. 유기질 비료를 우리 사용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그것은 이제 시비도 있고, 기비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채소나 추비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제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월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이제 밑거름이 되겠죠. 봄에.

봄에?

예.

그럼 그 시기가 좀 늦은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그 용도로는 늦습니다. 그 시기가.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채소나 이런 데에 추비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농민들한테 가서 직접 지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 이렇게 사업 추진이 늦어서 그 시기를 놓치면 이거 해준들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아무튼 어차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할 것 같으면 국비로써 농민들이 적절한 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과목을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예산서 145쪽 무주 반딧불산머루 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확정되는데까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업 추진 과정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3월 말까지 농림부로 제출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올린 것은 금년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이 됩니다. 53억이라는 돈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필요한 내시를 받은 그런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면 1차 사업계획이 완료돼서 농림부로 올립니까?

예.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작성은 다 되었습니까?

예. 작성돼서 다 우리 사업단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다 작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클러스터 사업은 정말 철저하게,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머루클러스터 사업은 우리 무주군의 머루 농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자체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사업계획이 계획서가 1차, 2차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나고, 저희들이 올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홍보나 식품화 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공공장의 시설면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클러스터 사업 자체는 3개 일체가 이루어져야 이 클러스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형성을 봤을 때 지금 가공공장이 4군데가 있는데, 가공시설은 웬만하게 다 됐습니다. 웬만하게 다 되어 있고 지금 머루 저장고, 탱크 이것만 늘려서 되지를 않아요. 지금. 클러스터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깊이 연구하셔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무주에 딱 들어서면 머루로 인해서 무주군이 활성화되고 있구나. 이런 눈요기할 수 있는 곳도 필요하다.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머루 농가는 많습니다만 단지화 되어 있는 농가는 별로 없어요. 뚝 떨어져 있지. 그래서 머루농가들의 단지화, 규모는 적지만 외부에서 왔을 때 머루, 무주가 머루 농가들이 많구나. 해서 한 지역을 가면 눈여겨 볼 수 있는 이런 농가, 농토가 필요한데 그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아까도 동료의원님들이 배냇소사업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답변이나 들어보면 배냇소, 처음 사업 구상할 때 하고 많은 축소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 사업계획하고 지금 축소되는 그런 내용이 뭣 때문에 이런 내용이 변화가 돼 있는가, 사업 축소가 돼 있는가? 이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당초에 작년도 사업계획에서 시행을 하려다가 특히 FTA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저희들 농업부분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축산업이 가장 민감하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랄지 이런 관계 때문에 잠시 용역을 저희들이 또 의뢰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느냐. 또 그에 따라 그러면 무슨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용역을 받은 결과 저희들이.

과장님,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배냇소 사업에 대한 지금 의회하고 행정에서도 줄다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1년 가까이 이렇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에서는 이차보존사업으로 해라. 사업을. 그렇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사업을 해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럼 이차보존사업은 합니까?

예. 물론 하죠.

해요?

예.

그러면 이차보존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배냇소 사업은 따로 합니까?

그렇죠. 따로 하죠.

그럼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설명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들이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또 인식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니, 과장님 인식을 어느 의원님들이 인식을 못한다고 답변을 합니까? 지금.

아니, 답변보다도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지금.

누가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까?

과장님,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축산 농가에 대한 축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농업행정과에서. 축협에 대한 축산농가, 또 행정에서 축협을 권장한 한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냐 이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뭐 물론 제가 죄송합니다. 인식을 못하는 것 보다는 이해를 지금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이 배냇소사업하고 이차보존사업하고 좀 차질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차보존사업은 거기에 대한 소에 대한 말하자면 융자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이 배냇소사업은 현물로 드리는 겁니다. 현물로 드려서 그것을 송아지로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해서 송아지를 계속 현물로만 돌아가게 만드는 그것을 배냇소 부분이라 하고, 이차보존사업은 저희들이 소 값을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축협에서.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융자에 대한 이자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이차보존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죠.

과장님, 그거 지금 모르고 질의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농촌이 어렵고 지금 현재 사료 곡물 값이나 모든 것이 인상이 돼서 지금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사료 값이 인상됨으로써 농가들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위축이 돼 있는데 축산 농가의 현재 가격으로 평준화로 보면 ‘07년도, ’08년도, ‘06년도,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보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송아지 값이 내려서 곡물 가격이 올랐더라도 축산 농가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도 크나크게 손실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축산에 대한 한우 사업을 하게 되면 이차보존사업을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금까지 질의를 해 왔으면 이차보존사업부터 진행을 해 가면서 배냇소 사업을 업그레이드해서 진행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손도 안대고 배냇소 사업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손도 안대는 것이 아니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배냇소만 가지고 논쟁이 되지.

여기 이제 신청을 지금 받아서, 그것도 시행을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 과장님. 지금 이자 이차보존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 이차보존사업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에서 이자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예산도 없는 것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자 이차보존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뭘 했습니까?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한테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니? 그리고 이자 이차보존사업을 몰라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자 이차보존사업 뭘 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자 이차보존사업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뭘 했습니까?

지금 송아지 생산기지 10억 저희들이 지원해.

그게 이자 이차보존사업이냐고요?

그것을 이자 이차보존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송아지 생산기지 사업이고 이자 이차보존사업이 그거냐고요?

그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자 이차보존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이자 이차보존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차보존사업이 아니고 송아지 생산단지.

조금 전에 과장 답변이 이자 이차보존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시행을 해야 맞는데 예산도 전혀 수반되지 않는데 어떻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하기 위한 송아지 이차보존사업을 신청 받는 것이 아니고요. 보존 사업을 하기 위한 생산기지 조성 사업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자 이차보존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것도 일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하고 그 사업은 별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우에 대한 사업이 지금 우리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로 하죠?

예. 물론이죠.

그러면 사업이 추진이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시고, 이거 지금 한우, 물론 지금까지 처음에 배냇소사업 시행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지금 연장한 것은 엄청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안했던 부분들이 지금와서 생각을 해보면 사업은 안했던 것이 오히려 농가들한테 큰 이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놓고 보면 한우송아지 값이 다운이 되고, 하락이 되고 곡물 값이 오르는 부분을 보고 현재 유통되는 생산된 고기 비율 가격을 보면 곡물 값 내린것이나 2년전 우리 사업을 하려고 했던 계산을 따지고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업은 필요로 하는데 과정들이 틀렸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철저하게 하셔야죠. 줄다리기만 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말하자면 의원님들이 지금 어렵고 그런 사업도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농민들에게 최대한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해서 그 배냇소 지원사업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65세로 잠정해서 65세 이상으로 배냇소 사업을 지원을 하겠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 볼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이차보존사업으로 하다가 어려운 나이 먹은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배냇소사업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이 사업도 한번 추진 해보겠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죠.

예. 맞죠.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아니, 무조건이 아니라 저희들이 축소를 시켜서 최소한으로.

아니, 내 얘기는 지금 배냇소사업에 대한 위험성이나 또 사업에 자금에 대한 회수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지금 질의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바꿔서 사업을 바꿔서 하다가 이차보존사업이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고 또 거기에다가 나이 잡수시고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전혀 자금을 어려운 분들을 배냇소로 해서 거기에 다가 업그레이드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이차보존사업은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배냇소사업은 어려운 영세농가 고령농가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차보존사업은 그보다 나은 사람들 말하자면 소도 많이 먹이고 이렇게 확대시킬 사람들 그래서 축사를 저희들 현대화 그래서 축사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 분들한테. 그래서 그 분들은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많이 하실 분들은 이차보존사업으로 해서 얼마든지 10두가 됐든 20두가 됐든 하고 싶은 대로 융자를 받아서 이차보존사업으로 해주고 영세농가들, 고령농가들 말하자면 그런 분들은 최소한으로 3두 이하로 해서 소 그것도 융자가 아니고 소로 배냇소로 이렇게 소로 줘서 잘만 키우면 이렇게 활성화 되게끔 최소한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예산 문제나 또 회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풀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돼야지 한우 사업이 말로만 무주군에 한우가 없다.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씩 하나씩 이차 보존사업이든 뭐든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울릉도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방문하고 해서 현지답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자는 물론 이런 논쟁이랄지 토론도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도 줄여가면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도 전부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이 저희들한테는 그야말로 보완할 사항이고 전부다 다.

이 자리에서 과장하고 본 의원하고 이렇게 논쟁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일단은 오늘은 질의를 이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장시간 반딧불 배냇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반딧불 배냇소 지원사업을 하려면 먼저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이죠.

제173회 임시회 때도 조례 제정이 안됐죠?

그 때는 미처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반딧불 배냇소 지원사업을 하려고 2007년도부터 준비해 왔잖아요?

그 사업보다도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보고회 울릉도 약소라는 그 저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때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쯤 해서 3월 달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울릉도에서 조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과장님, 울릉도 조례보다도 우리 군에서 반딧불 배냇소 지원사업을 하려고 2007년도부터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조례제정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예산부터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그것은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잘못됐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들이 배냇소 지원사업을 안해주려고 하는게 아니고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가 노력했습니다. 아시죠? 그 예가 FTA에 따른 무주군의 축산 발전 방향이라는 용역을 5,000만원 의원들이 계상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반딧불 배냇소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의원들이 계상해 준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용역 결과하고 지금 이 릴레이식 반딧불 지원사업하고 연계돼 있습니까?

예. 거기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 했죠?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보면 마을별 공동축사로 하는 것이 좋다. 또 공동 사육하는 것이 좋다. 라는 용역 결과물이 나왔어요.

예. 물론이죠.

그러면 마을별 공동축사에서 공동으로 사육하는 것이 배냇소 지원사업이 효과적이다고 용역 결과도 나왔고 분명히 2007년도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동료의원들이 염려하는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이런 것도 없을 것이고 또 조례 제정이 미리 선행이 되었다면 회수대책 같은 것이 미리 다 준비가 됐을 것이고 또 2007년도에 33억9,600만원이라는 시설비를 연계해서 처리한다고 했어요. 과장께서 분명히. 배냇소 지원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겠다.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이 시설비를 사용하겠다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의원들이 문제점이 하나 둘 전부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 결과 줄 때 의원들이 건의해서 용역 결과 준 것 아닙니까? 그럼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발전 방향을 잡아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에 우리 약소 울릉도 약소 그 부분도 좀 들어있고 방금 말씀하신 현대화 축사 설비랄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병행을 해서 나가자는 겁니다. 이것도 현대화 사업도 가고 그 다수 먹일 수 있는 농가들도 이차보전사업으로 가고, 또 이제 울릉도 약소 마냥 노약자들 고령자들로 해서 또 배냇소 사업도 그대로 가고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대로 지원을 해주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현대화 시설로 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과장 설명 좋습니다. 과장 설명 딱 맞는 설명인데 본 의원이 조금 전 것에도 과장 설명이 의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송아지 생산 기반시설을 이자 이차보전사업이라고 설명을 하면 됩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FTA 체결에 따른 무주군 축산 발전방향이라는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거 알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거기에서 많은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보면 분명히 마을 별로 마을 별 공동 축사로 집단 공동 사육하는 게 좋다는 그 안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공동축사를 하려면 시설비를 지원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지원을 해 줄건가.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종합적으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기 쉽고, 아! 이정도면 가능하겠구나 하는 그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도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림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도를 경유해서 지금 올라가 있고, 5월 달에 1차 심사가 옵니다. 현장. 그리고 6월 달에는 저희들이 농림부 올라가서 2차로 P/T보고랄지 이런 것을 또 2차로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코자 하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 이제 전라북도에서 두 군데 올라갔나요?

예. 저희들 고창하고 이렇게 두 군데 올라 왔습니다.

고창하고 두 군데 올라왔어요. 일전에 본회의장 도중에 저도 과장하고 같이 심사위원들을 만나러 갔었는데 어떻게 잘 끝까지 심사를 받고 그 때 심사위원이 하신 말씀 없습니까?

예. 저희들 이제 고창도 거쳐 왔고 저희들 이제 왔는데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고창하고 견주를 해서, 비교를 해서 또 준비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00억짜리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그 당시 심사위원의 말씀이 대단히 고창에는 준비가 잘 돼 있더라. 보러 갔는데 무주도 잘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됐는데 그런 100억짜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런 1,000만원 정도 가지고 P/T자료 제작 같은 게 이게 좀 300만원짜리 이런 것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절약해서 해 보겠습니다.

절약할 때에서는 절약하고 또 쓸때는 과감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 좌우지간 최대한 안되면 용역사라도 이렇게 맡겨 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부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에 만전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동료의원 질의에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은 군수가 답변하는 내용 맞죠? 지금 군수 대신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군민들을 대신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민들이 질의를 하는데에서 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군수가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군수가 군민들한테 군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정말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지 군수께서는 배냇소사업가지고 토론회 한번 개최하자는 제의를 하겠습니다. 군수가 떳떳하면 개최를 왜 못합니까? 정말로 의원, 군민들이 인식을 잘못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지 군수가 잘못알고 답변을 했는지 이거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이것 토론회 개최 안하면 계속 군민들 무시하는 것으로 군민들한테 공격 가하겠습니다. 다음에 당초 배냇소 릴레이식 사업이 몇 세 이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고령농으로 해서 60세 이상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50세 이상으로 한다고 다시.

아니, 방금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0세 이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과장의 답변이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을 시행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차보전사업은 따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무주군에 이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봅니까? 그 연령별로 봤을 때. 50세 이상입니다. 가장 분포되어 있는 것이. 그렇다면 50세 이상으로 어떤 분은 배냇소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데 인우보증으로 지원해 주고 다시 이차보전사업해서 이제는 금융권에다 맡겨 가지고 이차보전사업으로 갔을 때 불만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맞는 거예요. 지금. 체계화된 사업 구상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지금 농업행정과에서는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밀어붙이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밖에 결론을 내릴수가 없어요. 50세 이상으로, 설문조사 하니까 50세 이상으로 지금 주겠다. 우리 무주군의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몇 세 이상 연령이 가장 분포되어, 본 의원이 알기로는 80%가 50세 이상으로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차보전사업으로 했을 때 나머지 분들은 불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금융권으로 가면 신용불량자라든지 어떤 법적 제재적인 근거에 의해서 받지를 못하는데. 본 의원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지금 150두 송아지 이거 주려고 하는 것은 신용불량자는 어떤 법적 근거에 금융권에 걸려서 제동이 걸리는 부분 없죠?

예. 그렇죠. 그것은 이제 그 마을권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올리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행정과에서 체계화된 이 사업이 아니다. 다시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을 때 이차보전사업은 금융권에서 개입하지 않습니까? 축협이 됐든. 그렇다면 당연히 신용불량자들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어떤 금융권에 제제가 가할 텐데 그렇게 되면 불만의 요소가 훨씬 많아 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서 얘기했지만 928농가에 6,270두를 받았지 않습니까? 928농가는 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행정의 잘못으로 의회도 지금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체계화 돼서 이렇게 사업 구상을 해서 제시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이 군수가 큰 실언을 한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대신 답변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저도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12페이지 보조사업, 무주 반딧불 산머루 클러스터 얼마 계상했죠? 추경예산에? 예산서 페이지 145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상적보조사업으로 해서 3억6,000만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1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사업별 예산안 설명서 좀 봐 주세요. 12페이지. 그리고 지금 이 사업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죠?

이 클러스터 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투융자심사는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까?

예. 예.

그럼 그 사업별 설명서를 12페이지를 봐 주세요. 갖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 해 가지고 투융자심사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안된거죠?

투융자심사는 지금 됐습니다.

됐어요?

예. 예.

지금 도에.

아, 지금 도에 투융자심사는 신청이 됐고요.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투융자심사가 됐냐고요?

이것은 아직 신청만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신청해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이거 잘못 오기된 것 같습니다.

실시한 것으로 돼 있죠?

예. 예.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안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투융자심사 실시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예.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과장께서도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왜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이제 사업이 중장기로 추진하거나 이랬을 때는 체계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마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클러스터 사업이 작년도 12월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투융자사업에 저희들이 못했고 그래서 올해 초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도에서 투융자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초에 도에다가 신청을 내놓은 상태이고 우리.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군에서는 지금 이미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투융자심사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재정을 운영하는 관리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중에 하난데 그 중에 재정운영의 관리중에 첫 번째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제도고 두 번째가 투융자심사라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예산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압니까? 어떤 근거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장은,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 규정에 의한 재정 투융자심사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된다. 예산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기초로 해야 된다고 너무 많이 본회의장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예산 편성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업무 연찬 좀 하셔야겠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본 의원이 최소한 이러한 과장께 질의는 안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 너무 업무연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관련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재정 투융자심사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100분의 10이내에 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을 시킨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저희들이 교부세 반환이라든지 100분의 10이내에 감액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사정이 이것이 작년도 공모사업으로써 선정을 받아서 말일에 그것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 투융자심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 저희들이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대신 저희들 우리 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받아 놨습니다. 그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12조에 어떻게 돼 있냐하면 그 만약에 받지 않으면 지방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 해 가지고 100분의 10이내에 교부세 반환조치라든지 감액이 된다는데 어떻게 예산을 의결해 줍니까? 예? 그래도 해 달라는 겁니까? 해줘서는 안되겠죠? 삭감해야 되겠죠? 과장! 아니, 사업비가 감액이 되고 반환조치 되는데. 앞으로는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충분히 업무 연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농업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명채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예체문화관 운영 일반운영비는 예체문화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 필요 경비로써 2008년 본예산에 50%를 반영하고 미반영된 50%를 확보하기 위하여 1억7,6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본예산은 구입연도가 오래된 컴퓨터를 교체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빠른 정보 제공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컴퓨터 1대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나무운동장 운영시설비 부대비입니다. 현재 등나무운동장 스텐드 벽면과 등나무를 올린 파고라가 녹이 슬고 있어 부식을 방지하고자 도색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본 예산 역시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미반영된 50%를 확보하기 위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디랜드 관리 반디랜드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본 예산 역시 2008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미반영된 50%를 확보하기 위하여 2억7,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반디랜드의 당초 개발 목적은 생태학습장으로 구상하고 추진하였으나 지금은 복합적인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5월 중에 천문대 개장과 통나무 안전진단을 마치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배치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반디랜드 내에 장미꽃 터널 꽃길 조성과 느티나무 밑에 있는 공지에 꽃 식재, 생태체험장 주변 박꽃 식재 등 시설물 설치비와 꽃 구입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디랜드는 시설별로는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담장이 없고 숙직도 하지 않고 있어서 반디랜드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 설치가 필요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연못 주변에 정자를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쉴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정자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박물관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현재 무주 IC 입구 만남의 광장 앞에 대형 광고판이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개 면을 반디랜드를 홍보하고자 광고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공공운영비입니다. 본 예산도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미반영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8,87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곤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반디랜드에서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날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 반딧불축제 때 반디랜드에서 사생대회를 개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반디랜드 내에 곤충박물관 온실 내에 나비가 날아다니고 내년부터는 직접 사육하여 양식할 수 있는 하우스 설치비를 포함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간대행사업비 CCTV 대행수수료 300만원과 청소년 야영장 운영 민간대행사업비 CCTV 대행수수료 180만원, 통나무집 운영 전기사용료 180만원 역시 본예산에 입안이 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162페이지 반디랜드 종합계획 연구용역해서 5,000만원 계상시키셨는데 굳이 이거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현재 반디랜드 자체내에 곤충박물관이 들어서고 다시 천문과학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통나무집도 사실은 아직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계관광지하고의 프로그램, 두 번째는 지금 사실 반디랜드 쪽에 지금 앞쪽으로 돼 있는 시설물 배치 관계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것을 어떤 시설로 배치 해야만이 반디랜드가 활성화 할수 있는가라고 하는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이 좀 더 계상이 됐다고 하면 시설물 관리에 대한 매뉴얼까지도 용역을 줘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설물 배치와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을 5,000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그 기초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는 연구개발비입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총 16명 맞습니까?

현재 저희들 청경 포함 16명입니다. 현재 청경이 4명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14명이 근무를 하고 조직은 16명입니다. 근데 지금 청경 포함해 가지고 16명이기 때문에 청경은 사실 정원외 인력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16명 중 반디랜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반디랜드 근무자가 지금 4명 있습니다. 청경까지 포함해서.

반디랜드에? 정규직 인원이요?

예.

반디랜드 2007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1억9,5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지금 세입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앞으로 이런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지금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소장께서 한번 용역이 아닌 소장의 개인으로서 앞으로 반디랜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의중이 있다면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선은 현재 시설물 관계가 약간 종합적인 안내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물도 저희들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안내센터라든가, 매점이라든가, 또 야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밖으로 좀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두 번째는 거기에 소풍겸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점심을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공간을 좀 만들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그 공간도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관계입니다. 프로그램 쪽으로 본다고 하면 현재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반디 보고 별 보고라는 프로그램과 그 때는 여름철에 한정돼 있습니다. 또 겨울철 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추억거리인 스케이트 탈 수 있는 이런 공간, 언덕에서 놀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런 공간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학생들의 체험 공간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1박2일 정도를 그 쪽에서 통나무 주택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반디도 보고, 별도 보고 그리고 곤충박물관도 구경을 하면서 저쪽 저희들 관광시설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선 첫째는 움직여 볼라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행사 쪽하고 수학여행 코스를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수학여행을 왔을 손님들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계는 그 쪽 용역을 통해서 자세한 것을 좋은 정보를 습득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용역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주군 사회복지 문화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경영진단 해 가지고 용역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관리사업소 운영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

그 내용 봤습니다. 2007년도 무주군 사회복지 문화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입니다. 이 경영진단 자체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설관리사업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일 좋다라고 해서 작년 2월 1일자에 직제가 이렇게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관리 인력이 몇 명이나 필요할 것이가. 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 인력 자체가 9명, 학예사 포함해 가지고 9명 정도가 반디랜드에 근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인력문제, 인력 수급문제가 용역에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 배치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예체문화회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디랜드라든지 지금 엄청난 적자폭을 감수하고 있거든요. 적자폭을 어떻게 됐든 최소화 시키고 이것을 좀 경영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지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부서의 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작년도 5월 5일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천상 걸음마 수준도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걸음마 수준 정도로 올려놓고 다시 적자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까지는 곤충박물관이라고 하는 데에서만 저희들이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5월 5일 날 천문과학관 자체가 개장이 되고 지금 안전진단 자체를 실시하고 있는 통나무집 자체가 개장 운영이 된다고 하면 최소 큰 수익을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적자폭을 조금은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강구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왔던 반디랜드를 찾는 고객관리를 잘 하려고 합니다. 입소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입소문을 통해서 반디랜드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신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그리고 메일 관리도 좀 해서 계속 저희들이 정보서비스도 제공해 드리면서 입소문을 퍼트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올해 자꾸 발전되는 반디랜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께서 앞서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경영진단에 의해서 인력이 좀 보충이 되어야 된다. 한 여덟 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나요? 아홉 분이라고 말씀 하셨나요?

아홉입니다.

그렇다면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적지 않게 들어갈 상황인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이 반디랜드를 경영을 정상화 시키기는 당분간은 어렵다고 보지만 가면 갈수록 잘 못 되면 적자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물론 개관한 지가 1년이 채 못돼서 지켜봐야겠지만 최소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행정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찾아서 시설 유지관리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각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잘 숙지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반디랜드 종합계획 연구용역이 5,000만원, 이렇게 올라 오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162페이지 반디랜드 꽃길 조성이라든지 또 생태연못, 전각 등 주변시설 조성이라든지 또 163페이지 살아있는 곤충 전시 이런 내용은 이거 중복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오면 지금 예산 올린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지었을 때 또 용역으로 해 가지고 용역서 변경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중복될 수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소장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내용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꽃길은 어느 공원이든 가면 꽃 자체는 많이 식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간 자체가 솔직히 꽃도 없고 나무도 그렇게 숲이 좋은 공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식재가 지금 돼 있는데 나무들 자체가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너무나 삭막한 넓은 공간에 꽃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구상중인 것이 느티나무 밑에다가 우선 꽃이라도 심고 그리고 저희들 도로변 쪽에 장미 꽃길 조성도 만들고 해서 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 정자 주변시설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도 없는, 현재 연못 자체에, 연못 주변에 정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연못도 보면서 그 쪽에서 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시설물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디랜드 종합계획 연구 용역비에 의해서 의결해 줘서 만약에 용역을 했을 때 이런 내용하고 중복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중으로 투자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한 쪽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거 좀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간단하게 한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에 보면 시설비해서 반디랜드 주변 CCTV 보안공사 5,000만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의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과학관도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예. 천문과학관도 CCTV자체가 그 내부적인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쪽 통나무 주택도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CCTV는 저희들이 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진입로에 막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반디랜드 전체 전경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CCTV 설치비입니다.

지금 그럼 기존에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통나무 집, 청소년 야영장에 CCTV 대행 수수료가 올라 왔던데 거기에는 설치 안되어 있어요?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홀 앞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4군데가 설치돼 있네요.

예.

그럼 4개소에 대행수수료가 1년에 얼마 됩니까? 지금 예산서 보니까 근 960만원 정도 이렇게 1년 예산이 대행수수료가 소요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월에 약 1개당 한 3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겁니다.

1개 당이요?

예.

지금 여기에 예산서 그렇다면. 예산서 페이지 163페이지 곤충박물관의 CCTV 대행수수료는 월 50만원, 그리고 청소년야영장에는 30만원. 그러면 나머지 천문과학관하고 통나무집은 여기 지금 대행수수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세워 졌습니까?

현재 천문과학관은 올해 설치돼 있습니다. 대행수수료가 아직 안나갔습니다. 청소년야영장 시설하고 통나무집 관계가 같이 지금.

거기는 대행수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씩?

그것이 월 30만원 씩이고요.

그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청소년야영장하고 통나무집이 같이.

청소년 야영장하고 통나무 주택하고 같이 월 30만원씩 들어가는 건..

예. 예. 곤충박물관은 지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월 50만원씩.

그러면 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만약에 보안 공사가 반디랜드 주변에 CCTV 가 설치되면 여기 또 대행수수료가 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여기는.

월,

여기도 지금 곤충박물관이 월 50만원이 들어간다고 봐야 그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까?

야외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곤충박물관은 부분부분이 아니고 전체 다 설치돼 있습니다. 많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야외 쪽에 진입로 부분 쪽에서 설치되면 30에서 약 40만원 정도 하면 될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게 반디랜드 운영관리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다른 실과에 CCTV 설치하는 예산이 계상돼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혹시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새로 신설됐는데, 공공기관의 개인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의 정보의 범위를 현행은 컴퓨터에서만 되어 있었는데, 이제 CCTV에 의해서 처리되는 화상정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시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 설치 목적과 촬영의 범위, 시간 등을 안내판에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전에는 녹음까지 다 되도록 돼 있는데, 개인의 화상 정보 침해라고 해 가지고 녹음까지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에 대해서 임의로 조작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부정한 목적으로 이러한 요즘 CCTV가 너무 남발돼 가지고 상당히 관심들이 많고 그 아무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2년이하 700만원의 벌금까지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에 이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설치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저희들은 밤에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낮에는 CCTV자체가 저희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밤에만 들어오는. 공공기관 자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개인의 정보를 촬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지금 너무 개인의 화상정보가 침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요즘 방송에도 TV나 언론에 방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적 규제를 신설하는 사항인데 한번 검토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고 그래도 그런 법적 규제에 의해서 설치되지 못하면 그 예산만 사장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63페이지 편성목에 행사운영비 어린이 사생대회 이거 반딧불 축제 때 하는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어린이날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곤충그리기, 곤충박물관 그리기 이런 것에 대해서 유치를 하고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예산이 바로 편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아니면 좀 늦는다고 하면 반딧불축제 때 그 쪽에 찾아오시는 리조트 쪽에서 전체가 한번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운영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상금까지 해서 거기 반디랜드 쪽에서 곤충그리기 대회 그림은 계속 게시판에 한번 설치를 해서 관심을, 오는 학생들한테 관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을 계속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자문을 줬는데 이러한 사생대회에서 그림그리기나 글짓기 이것도 좋지만 좀 역사성이 있고, 국사 전시회라든지, 국어. 실은 저희들이 외국의 문화를 많이 알아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국사 그런 전시회라든지 평가회라든지 이러한 부분, 전국에 그러한 행사는 없는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좀 색다른 그런 쪽도 같이 한번, 이왕에 한다고 그러면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마케팅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정책사업, 농가소득 안정 단위사업은 농산물 소비촉진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맞춤형 대도시 주말 직거래 장터 운영 판매시설 구입에 MQ텐트 920만원, 판매대 84만원 합 1,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고 신뢰성을 극대화하여 안정적인 농특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소 농특산물 직판매장 운영사업에 주차장 조성 및 부대시설 공사로 1억2,500만원과 판매장 운영 물품으로 애칭조각기 세트, 가구 및 비품, 전망 망원경 구입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무주에 가면 바로 독특한 산머루와인 명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시켜 판매장 명소화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센터를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기 및 가구구입 판매 진열표를 설치하여 우리 농특산물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입니다. 본예산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민간 자본보조로 계상된 1억2,000만원 중 7,316만8,000원이 감액보조 내시되어 감액된 나머지 4,68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브랜드 강화를 위한 무주 관광기념품 공모사업입니다. 제2회 무주 관광기념품 공모심사 수당은 140만원, 관광기념품 공모 시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기념품 판매촉진 사업에 관광기념품 판매 진열대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촉진시키고 통일된 형식의 판매대를 지원하여 홍보 효과를 제고시키고 기념품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홍보관 운영사업에서 부스, 장비임차료, 홍보책자 및 전단지 제작, 현수막 제작에 1,000만원을,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참가여비로 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릭 군 특산품의 우수성을 고지시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시 3,000만원 계상하셨다가 삭감된 내용 아니에요? 맞죠?

아닙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으로 해 가지고 이거 지금 집기 및 가구구입 3,000만원 이거 2007년 제2회 추경시 삭감된 내용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7년 제2회 추경시 3,000만원 이거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제가 도움을 받겠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확인 했습니다. 다른 실과소.

다른 실과소에서 지금 삭감된 것이 마케팅팀으로 해서 지금 올라 온 거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산업경제과랑 저희들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선별하고 포장하는 이런 산지 유통센터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성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운영으로 해 가지고 이 산업경제과. 알았어요. 다시 한번 본 의원이 확인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사무관리비 140만원 이렇게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2회 무주 관광기념품 공모 심사 수당해 가지고 20만원씩 7명 분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이 심사 하시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디자인 관련 학계에 계신분들, 그 다음에 관내에 계신 관광기념품 관련된 분들과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관외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 대전, 전주. 1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내에 계시는 분도 있습니까?

예. 구천동 상가 연합회장께서 심사를 하셨습니다.

아, 거기에서 심사를요. 근데 제1회 무주 관광기념품 공모를 1년 전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1년 전에 한 것을 다시 지금 또 기념품 공모를 한다는 것은 이해 가겠어요?

연속성의 측면도 있고요. 공모사업의 연속 측면. 또 우리가 이대석의원님 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싶고, 그래서 가능하면 무주를 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공감하는 이런 사업아닌가 판단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1년 전에 지금 1회 기념품 공모사업을 하고 또 1년 후에 제2회 기념품 공모사업을 하고, 이것이 또 타당성이 맞지 않으면 내년에 또 기념품 공모사업을 또 할수 있겠네요?

아마 올해 정도면 우리가 가격 존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좋은 작품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지금 예산이 계속 투자되는 이런 사업이 왜 이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죠? 그거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제 1회 공모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써 우리가 1,000만원 계상해서 개최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기념품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품목이 작습니다. 무주 관내에는. 그래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다양성을 풍부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예산이든, 특별교부세든 군비든 간에 1년 전에 지금 이러한 공모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년 전에 한 것은 전혀 지금 앞으로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사업하고는 관계 없는 그런 사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수요가 높은 제품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제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폭을 좀 확장시키고 싶어서. 가능하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본 의원이 볼 때는 1년 전에 그 기념품 공모사업 한 것은 실패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실패라기보다는 좀 다양한 품목들, 가격 존에 의한 다양한 품목들이 출품이 안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예산 얼마.

1,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1,000만원이요?

예.

지금 1,200만원이면 그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럼 그 때 1년 전에 기념품 공모사업을 할 때 정말 군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념품 공모사업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예산만 낭비했다.

실패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실패를 줄이겠습니다.

이것도 잘못해서 실패 보면 내년에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팀장이 와서 저거 기념품 공모사업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팀장께서도 이건 좀 각성해야 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한 몇 년 지나서 좀 이게 우리 무주군에 기념품 판매에 정말 일반인들에게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기념품 공모사업이 됐다면 몇 년 뒤에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1년도 안돼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갑니다. 팀장, 2007년도 몇 월 달에 우리 군에 팀장으로 오셨죠?

6월 25일 날 왔습니다.

1년도 안됐네요. 1년도 안돼서 이런 공모사업 또 한다는 것은 이건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사업의 연속성 측면, 또 브랜드 신용도 측면 이 점을 중점적으로 봐 주시면.

이번에 잘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허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에 4,500만원 계상 시킨 부분이 이거 산업경제과에서 그 전에 올라왔던 예산 아닙니까?

산업경제과랑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물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니까 이거 본 의원이 이거 지적하는 거예요. 어차피 산업경제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삭감을 한 부분인데, 이것이 마케팅팀으로 해 가지고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죠. 계상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더 1,500만원 더 올려서 계상시켰는데.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예산이 필요한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선별하고 집하하는 운영 주체가 조만간에 결정되겠지만 그 집에 내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탁자랄지 테이블이랄지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 집기 구입 품목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산지유통센터 누가 운영하죠?

지금 주체는 농협, 무주안성적상농협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측에서 이런 집기고 뭐고 구입을 해야지 어떻게 군에서 다 일일이 다 해줍니까? 그렇게 무주군에 돈이 많아요? 지금 각종 재원이 없어서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1순위, 2순위도 지금 예산 투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건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저희보다 앞서 시행했던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이런 품목들을 집기 등 기본적으로 투입하고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시면 안되죠. 우리 무주군은 우리 무주군의 재정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지. 다른 지자체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더 많이 지원을 했는데요. 우리는 좀 작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지원 많이 한데가 어디에요?

남원이랄지, 정읍이랄지, 순창이랄지, 해남이랄지 이런 데는 많이 했습니다.

지방 재정자립도가 우리 무주군보다 거기가.

많죠.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기들 자치단체별로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열악한 우리 무주군 지방세 수입에 의해서 지금 산지 유통센터를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운영하는 측에서 집기 같은 것은 구입을 하셔야지 어떻게 일일이 다 대주고 운영하고 그냥 거저 주는 겁니까? 지금 농협 측에서도 산지 유통센터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무상으로 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기까지 다 사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방세에 비례해서 제가 계상을 한 겁니다.

팀장님, 이 부분은. 이한승 의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히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

당초 산지유통센터 예산에 지금 이 예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집기 및 가구 판매 진열대 설치 이런 예산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 지금 사업비 속에 부족하다 보니까 이 예산까지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전용을 해서. 그래서 지금 다시 먼저 산업경제과 쪽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삭감되었었고, 다시 이렇게 또 올라온 겁니다. 계상된 겁니다.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산지유통센터 건립하는 그 사업 속에 이러한 부분까지 전부 예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사업 산출 내역을 보면 압니다. 있다가. 그리고 본 의원의 파악으로도 무주군하고 무주적상농협하고 했을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 때 당시 예산까지 전부 계상 되어서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갖다가 공사 시공 쪽으로 이쪽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지금.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산지유통센터 사업비에서 예산과목 중에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설비 목이었었거든요. 이 시설비 목을 자산취득비 집행인 장비 구입은 불가하다고 해서 잔액이 발생했고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기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불용처리 했습니까?

불용처리 했습니다.

얼마 불용처리 했습니까?

2억27만원 불용처리 했습니다.

무주 농협에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진 확정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사업초기에, 시행 초기에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 농협에서는 산지유통센터가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전까지는 무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군에서 집기까지 다 사주면서 과연 저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해서 얼마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일반 군민들은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집기까지 사주는. 이것은 농협에서 사 가지고 당연히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군에서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해줍니까? 지금 농협이라고 특혜주는 것 밖에 안되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다면 일반 어려운 지역 내에 상가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상가들 지원해 주는 방향 같은 것은 모색을 않고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좀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냐. 타 자치단체에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무주는 무주에 걸맞게 운영을 해 나가셔야지.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군에서 시단위가 운영하는 그런 쪽에 맞춰서 가면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저희들 줄이려고 줄인건데, 그리고 또 무주의 농특산물이 1년 열두달 출하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농협이 주체가 돼 가지고 농협을 좀 독려해 가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이렇게 파이를 크게 하는 것도 좋지 않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그냥 퍼주기식 행정 하다보면 나중에 굉장히 우리 무주군에 아주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측에서는 기본적인 것은 자기들이 갖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제시해 주면서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이런식으로 다 지원을 해 주면 지금 본 의원이 앞서서 얘기 했잖아요. 무주 농협에서는 지금 무상으로 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고, 무상으로 만약에 해 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진열대까지 그 다음에 가구까지 전부 다 해줍니까? 그 산지유통센터 무주군에서 직영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무주군에서 직영을 한다면 해야죠.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사업체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사업체가 있는데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군에서 이렇게 다 해줍니까? 팀장께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해줘 봐요.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틀렸는지 아니면 팀장께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 시킨 것이 맞는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의원님 시각에는 민간에서 얘기하는 비즈니스 시각에서는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이나 이런 데서 시행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식당도 운영할 때 모든 것을 후임자가 올 때는 권리금이랄지 이런 집기까지 다 임대하는 조건으로 오듯이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무주군 농특산물이 더 판매가 확충되고 그 이익을 농가들한테 분배하게 되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그런 부분하고 다르죠. 지금 무주 농협에서는 무상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요. 산지유통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상으로 하는 것은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에서 우리 도저히 여기 못들어가겠다 했을 때는 굉장히 지금 혼란속에 빠지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정말로 지역 농업경제라든지 소득에 대한 그런 모든 농산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상으로 해 줬을 때는 이러한 부분도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적어도 기본은 지키고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프로핏, 이익을 많이 창출하게 해서 그 이익만큼 농가들한테 분배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해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독려를 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케팅팀에서 1년도 안돼서 기념품 공모사업 하는 이런 행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공모사업은 작은 그림이고요. 이것은 큰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색깔만 잘 칠하면.

작은그림, 큰그림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작은그림, 큰그림 그게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 갖다가 마구잡이로 추경에 이상한 예산들 많이 올라 왔는데 지금 행정에서 보조해 주고 우리 특화상품 만들어 내고 지금 오래 전부터 했는데 뭐 잘된 것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팀장께서 잘 된 품목 있으면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된 품목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데, 물론 일시적으로 신제품이나 시제품들이 폭발력을 끼치는 것은 아니고 서서히 누적된 살이 붙듯이 누적된 효과로 인해서 판매가 확충되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성공한 제품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인제 소비자 입장을 조망하는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안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크게 내놓으라 하는 그런 상품이 없어요. 이제 조금 시작되는 것이 뭐 지금 우리 머루와 연결되는 거고 천마와 연결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지금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불확실하다고 지금. 뭔가 지금 되는 것이 좀 있으면 믿고 저희 의회쪽에서도 따라가 주겠죠. 믿지를 못하게끔 자꾸만 행정을 펼치니까 이런 질의를 하게 됩니다.

예.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고요. 믿음이 많으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많이 믿어 주십시요

우리 팀장께서 자꾸만 믿음, 믿음 하시는데 얼만큼 믿음이 가시게끔 한번 펼치실지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예산서 165쪽 명소 특산물 직판매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거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5억2,000만원입니다.

지금 이거 발주 안하셨다고 그랬죠?

건물이나 전기통신공사 이런 것들은 발주를 했고요.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1회 추경에 1억7,100만원이. 맞나요? 1억7,100만원이 주차장 시설하는 사업비입니까?

1억2,500만원이 주차장 시설 공사이고요. 4,600만원은 그 애칭조각기랄지 가공유통 구입 하는 것들.

얼마 투자되었어요? 여기에?

4억9,000만원입니다.

아니, 지금 투자된 금액이 사업비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3억2,000만원이 투입되었고요. 그 다음에 1억7,000만원을 주차장 조성 공사로 그래서 4억9,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억2,000만원은 발주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시작됐나요?

예.

이거 의원들이 매우 의아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궁금한 사업이고 어떻게 시설투자를 하는지 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사업 거기 현장을 좀 안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일정이 안 잡혔나요?

예. 아직 지금 공정 계획을, 저희들이 그제 만나서 공정 계획을 다음주 초에 받기로 해서 다음주 초부터 본격적인 삽을 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 투자된 것이 3억2,000만원, 또 추경에 1억7,100만원, 그러면 약 6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네요.

4억9,0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기 3억2,000만원 투자가 됐고, 앞으로 1억7,000만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되니까 사업비는 4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 한번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그 때 사업이 실시되면 바로 현장 확인 할 수 있도록 좀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보조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왜 이렇게 7,316만8,000원이 삭감이 됐습니까?

여러 가지 계수조정 차원에서.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60% 삭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7,3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1억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각 읍면 20여개 작목반에 박스외 20여점을 지원해 준다는 사업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 7,316만8,000원이 감 됐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놨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2009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농산물 물류 포장사업을 6억원 정도로 국비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2009년도 사업으로.

팀장, 이 사업비가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 30일까지 사업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든 6개 읍면 20여개 작목반에 이거 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부족분을 2009년도 사업비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설명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조금 전에 이한승의원께서 질의 했을 때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서 나중에사 그렇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당초 처음부터 산지 농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 예산에 사업예산 속으로 포함돼 있었는데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예산 편성이 잘못돼서 불용처리를 해서 다시 예산에 계상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다 알고 계시면서 자꾸 감추려고만 하고. 그 예산 설명 때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계상된 예산이라고. 그 농협하고 당초에 이 사업 시행하고 협의하고 그럴 때는 이러한 부분까지 전부 해 주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면서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당초에 이렇게 협의가 돼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예산 편성이 잘못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불용처리하고 다시 계상된 예산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빨리 될 건데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등단하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274억4,259만1,000원에서 5억6,596만7,000원이 증가된 280억85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문서관리 및 보존에 따른 전산개발비로써 기록물 DB구축 용역비로 1억6,72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역량 관리에 따른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범죄피해자 증언센터 지원사업비 1,500만원,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000만원, 총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행사 추진 군민 화합활동 자산취득비로 해서 부속실 민원용 TV구입을 300만원을 계상하고 지난 1월 23일 날 무주군을 방문한 지사님 연초방문시 제반경비로써 도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급량비를 조직개편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T/F팀 급식비를 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6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약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직소민원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특수 분야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과 해결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재료비로 특수 분야 소규모 생활민원 재료비로 목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따른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을 포상금으로 해서 당초에 3,600만원에서 3,600만원이 더 증가된 7,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무원 노조 사무실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가 노후 됐기 때문에 노조사무실에 컴퓨터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제 강점하 피해 진상규명에 따른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삭감돼서 국비 보조 내시가 됐기 때문에 여비에서 8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80만원, 그리고 여비에서 258만4,000원을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따른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 보수로 해서 공수의사 수당이 5월 1일부터 공수의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원받기로 하고 초과근무수당하고 방역활동 수당은 각각 72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 대상 전환자에 대한 피복비, 외국어 통역안내원 피복비 2명에 대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63페이지, 부속실 민원용 TV구입해서 300만원 계상하셨죠? 지금 TV가 300만원 정도까지 가나요?

지금 부속실에 있는 TV가 과거에 지금 종합민원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과명이 변경되었습니다만. 과거에 종합민원실 새로 리모델링 했을 때 그 때 구입한 TV를 그 때 당시 2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대를 지금 부속실에서 활용하고 있었는데 너무도 시간이 오래 돼 가지고 TV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속실에 보면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민원인이 옵니다. 그러면 또 부속실에 TV가 없어서, 있다가 없으니까 솔직히 좀 갑갑합니다. 민원인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 앞으로 텔레비전이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전부 다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할 때 좋은 것으로 설치하고 싶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 편성 및 작성지침에 의하면 29인치 TV 한대가 35만원 가격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현재 나오는 것이 아니고, 29인치, 인치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벽걸이로 큰 것으로 설치하고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무주 군수실이 얼마나 큰지 지금 알고 계시죠? 타 자치단체보다도 그 집무실이 엄청나게 호화롭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좋은 TV를 구입을 해서 민원인한테 제공한다. 이건 좀 걸맞지 않는 행정 운영을 펼치는 것 같은데요. 이거 군수가 결정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그렇다면 너무 과잉 충성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충성이 아니고 기왕에 하려면 미래를 바라보고 좀 큰 것으로 설치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무주군 재정운영에 맞게끔 TV도 설치해야지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충분히 100만원짜리도 벽걸이용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굳이 이렇게 300만원짜리까지. 뭐 이정도면 벽걸이용으로써는 어느 정도 최상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지금 본 의원은 가질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무주군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그래 이런 것까지 벽걸이 300만원짜리. 이거 일반인들이 알면 어떻게 지금 생각하겠어요? 무주군에 벽걸이용으로 지금 300만원짜리 벽걸이용으로 해서 자기 거실에 이렇게 하신 분들 얼마나 있다고 합니까? 손가락 꼽습니다. 우리 군민들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 그리고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부분과 읍면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입 부분은 200억6,969만1,000원이 증가한 1,742억5,61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156억6,855만6,000원, 분권교부세는 1억2,856만5,000원이 증 되었고, 부동산교부세는 2억8,638만8,000원이 감 되었으며, 재난관리 평가 우수 기관에 대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진실규명 공동수행 사업비 338만4,000원이 감액된 것을 비롯하여 30개 사업이 증되거나 감되어서 4억1,089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국가기능 특별회계 보조금은 무주 반딧불산머루 클러스터 신규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7억9,022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은 도지사 연초방문 지원경비 300만원을 비롯하여 도지사배 스키대회 5,000만원 등 총 40개 사업에 3억5,751만1,000원이 증가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예산액은 67억2,349만2,000원이 감액된 56억5,79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정 발전방안 연구회 국가예산 사업 발굴 및 시책사업 제안부서 포상 및 공무원 포상금으로 36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 세단기 구입비와 홍보 및 상황 전파를 위한 TV 구입비등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재정운영에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로 1,038만원을 그리고 효율적 예산배분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시설비로 9억3,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1억2,0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관리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9,200만원, 그리고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추경 컴퓨터 구입비 1억55만원과 소형컴퓨터 구입비 955만3,000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0만원, 정책관리 CPRM 소프트웨어 구입 8,000만원 등 2억4,010만3,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군정 홍보분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758만7,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고도화 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정보 및 통신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직속기관 데이터 회선 비용과 일반전화, 휴대폰 이용료 그리고 행정 방송 장비 유지보수비 및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와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 그리고 공통기반 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정보통신망 장비 유지보수비에 본예산에 6개월 분만 반영될 수 있게 나머지 6개월 분 1억2,539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와 기반확충 사무관리비에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기 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예비비 운영입니다. 예비비 100억1,714만6,000원 중 일반회계의 1%에 해당하는 17억5,008만6,000원을 제외한 82억6,706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무주읍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자치행정 구현으로 노후화된 컴퓨터 교체 예산으로 1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페이지 무풍면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고제면이나 대덕면 무풍면 3면 화합의 날 행사에 따른 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설천면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인부임 750만1,000원과 자치센터 목욕탕 운동기구 헬스 싸이클 구입비와 풀오버 머신 안마기 구입비로 350만2,000원, 그리고 라제통문 수문장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115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주민 자치센터 전광판 수리비 30만원과 자치센터 목욕탕 시설 보수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페이지 안성면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주민교육 추진으로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면민 의식강화 및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한 강사 수당 예산으로 405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한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실과소를 총괄하는 부서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는 물론 예산, 조례 각종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이렇게 관장을 하시나요?

예.

그렇다면 이 관장하는 것이 군수의 결재를 다 맡죠? 조례라든지, 예산.

전결규정이 있다던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맡습니다.

다 맡죠?

예.

특히 예산이라든지 조례, 이런 것은 군수 결재가 떨어져야지 의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 홍보 및 상황전파를 위한 TV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0만원 계상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250만원 계상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나요?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쪽으로 와서 보니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는 2개 부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 공간도 좀 크고 그래서 좀 더 큰 TV를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같이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게 됐습니다.

그 TV가 250만원 정도까지 실과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이 정도 예산이면 상당히 큰 거라고 보는데. 2008년도 예산 편성 작성지침에 따르면 29인치 TV, 29인치도 작은 TV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35만원 정도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 250만원 정도가 계상됐는지 그거 한번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 정도는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시 또 재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0만원 TV 단가를 계상하셨다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도움 받은 말씀한번 해 보세요.

비슷한 말씀이겠습니다만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아날로그 TV고.

지금 구입하는 것은 디지털이라는 얘기죠?

예.

디지털TV도 요즘 100만원 안쪽 TV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주군 돈이 참 많은 곳이에요. 실과에 250만원, 부속실에 300만원짜리 텔레비전 갔다 놓고 보고 있고. 일반 서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고려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 세단기 구입 해 가지고 15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이것도 구입 단가를 보면 예산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른 구입단가를 보면 한 76만원 정도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을 시키죠?

이게 아마 그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저희 부서에 오니까 한 장씩 들어가는 이런 문서 세단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것을 계상 할때는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나요? 아니면 일반 가격으로 구입을 하나요?

조달청 가격으로 저희들은 구입할 계획을 하죠.

그럼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면 조달청 가격에 대한 어떤 제시를 해줘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는게 바람직 한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예산해서 이 얼마갈 것이다. 이렇게 예산하면 당연히 의회에서 질의를 하죠. 이것도 더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3억8,335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본예산에서 3억2,010만3,000원 전액이 삭감된 내용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더 6,325만원 정도가 증액이 계상됐죠? 불과 몇 달 사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온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상정됐던 삭감 사유가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 정부정책에 따라서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정부에서는 행동규범으로 창구적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그 어떤 것도 물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그 2008년도 지자체 성과관리 체계의 내실화라든가, 확산이라든가, 추진계획 이런 것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요. 한번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우리 무주군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통일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같은 업무도 있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업무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지면 우리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까지도 전부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같이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크게 별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왕 이렇게 한다면 이런 합동으로 도와 시군으로 합동으로 이렇게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오히려 더 정보도 알기 쉽고, 각 시군 것을 상당히 더 효과적으로 보는데 그것도 또한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 3억원 들여서 했죠?

예.

우리 무주군에 가장 일순위로 꼽히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물론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지요.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의해서 일순위로 사업을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이 무주 2020비전사업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무주 2020비전사업에 재원이 어느 정도 있나요?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한 5조9,800억원 정도. 그런데 이것을 3단계로.

지금 재원이 확보돼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전무하죠?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전무합니다. 예산은 계획만 세워 놨을 뿐이지 예산 자체는 지금 전무한데요. 군수께서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한 군정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실현을 하시면서 각종 행사의 축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주 2020비전을 통해서 진짜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만들겠다고 수시로 말하는 것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올라 온 것 보니까 무주 2020비전에 대한 이런 사업에는 전혀 지금 투자가 되는 예산이 하나가 없고, 각종 용역비라든지 쓸모없는 사업들에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라도 해도 모자랄 그런 상황인데, 꼭 이렇게 지금 예산을 배분해야 되나. 각 분야의 고통분담을 통해서 절감 재원을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 좀 뭔가 우리 무주군의 성장동력 사업이나 차세대 전략사업 육성등에 집중 투자되는 것이 좀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용역 같은데에다 10억원 이상을 갖다가 용역을 통해서. 용역해서 잘 된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 2020사업에 포함돼 있는 것들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단계로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무주읍 명소화 사업인 빛거리 조성사업 이것이 일부 시행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천마클러스터하고 또 산머루 와이너리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확정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천동 관광단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또 저 쪽 부남쪽에 금강 종합 레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그 애플파크 조성사업은 2009년도 국가예산 사업으로 도에다 제출을 했고 그리고 곤충바이오 연구센터도 명년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다면 지금 실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히 지금 재원을 확보해서 더 투자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다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보십시오. 어떻게 올라왔는지. 소규모식 분산투자나 나눠먹기식 재원배분으로 투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본 의원은. 이거 잘못 됐다. 실장께서 그런 생각 안드세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그런 생각 안드시냐고.

이번 추경에도 빛거리 조성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부 조금 들어 왔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죠.

보세요. 지금 군수께서 지금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결과물에 의해서 무주 2020비전에다가 일순위를 가지고 상당히 투자를 해서 우리 무주를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지금 군수가 군정지표를 내세운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이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좀 투입을 해야 된다. 근데 예산투입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만 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내용가지고. 지금까지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무주군에 잘된 데 있으면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좀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천마클러스터라든가, 산머루 와이너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용역이 필요하겠죠. 요즈음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원하니까. 그러지 않은 용역을 해서 잘 된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르는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도록 돼 있죠? 맞나요?

예. 제가 이 쪽에 와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늦게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 지금 시행 않고 있죠?

오늘도 저희들이 실무부서 직원들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한번도 공고가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중요한 것을 시행하자고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고 했는데 이런 것을 공고않고 하려면 조례 뭐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이 조례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예산 편성 했다는 거 밖에 안됩니다. 맞죠?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면 사업 예산을 확정지으려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방적으로 그런.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 밖에 더 되냐?

지난해 8월 달에 금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회를 갖기는 했었던 것으로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그 때 아마.

예체문화회관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오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반딧불 행사할 때는 온갖 지역 주민들한테 식사 제공하면서 그렇게 많은 군민들을 불러들이면서 진작 제일 중요한 예산 이런 것 공청회 할 때는 그냥 일부만 불러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그 행정의 미스가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행정에서 인원 동원시키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공청회 열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특히 예산에 반영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홍보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앞서 본 의원이 예산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각종 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군수의 결재를 맡아서 올리냐고 물어 봤을 때 실장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죠?

예. 했습니다.

이번 제174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중기 지방재정 변경 보고의 건하고 부의안건 공고 하셨나요?

추경은 공고가 안됐습니다.

왜 이거 부의안건 공고 안하죠? 결국은 군수가 거짓말 시켰다는 것밖에 안보입니다. 본의원이 2006년에 개원하고 난 이후에서부터 계속 지금 부의안건을 공고하도록 계속 권유를 하고 지난해까지도 엄청난 지적을 하였는데도 계속 이행을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군수는 군민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군수는 군민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안하는 것 밖에 이것은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지방자치법 제46조를 보면 부의안건의 공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건이라 함은 예산안, 조례안,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또 중기지방재정 변경 보고의 건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부의안건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 안하셨나요?

이것은 아마 군수님 결재를 다 받은 사항들인데 실무부서에서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무부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다 부결해도 되겠네요? 그럼. 행정절차를 안 밟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지금 해 줄수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의회에도 명분을 만들어 주셔야지. 물론 의회에도 잘못이 있어요. 이거 받아들인 자체도. 이렇게 행정절차를 안 밟아 가지고 올라온 내용을 어떻게 이거 지금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누차 지금 받았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엄청 각 실과별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번복하면 여기에서 질의하고 지적하는 본 의원만 나쁜사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진실하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절차를 다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른 실과장들도 그렇게 하시고 전 기획조정실장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계속 반복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믿으라는 얘기에요?

어떤식으로든지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행정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볼 수밖에 없다. 결국은 군수가 군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 2006년도부터 햇수가 2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시정이 안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자에 물어본 거예요. 군수 결재 맡아서 올라오냐. 이거 맡아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예산이라는 게. 조례라든지. 좋습니다. 실장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뭔 책임을 어떻게 지실라고?

우리가 질수 있는 책임을 져야죠. 행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지겠다고 그러는데 아무 징계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앞으로 이런 예산이 조례라든지 부의된 아건을 공고하지 않고 올라올 때는 물론 상정 자체를 받아 주지 않겠지만 모든 것은 군수에게 다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실장께 몇 가지 총괄적으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우리 이대석의원님께서도 아주 심도있게 상세히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장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대해서 여러 세입 분야에 대해서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살장, 예산 총계주의에 대한 원칙을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업무 연찬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34조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 세입과 세출을 모두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5조제1항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보조 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운영하고 있는 분야에서 지금 세입이 누락돼 있고 지금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실과예산 설명해서 자세한 질의를 했으니까 아무튼 참고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세입부분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께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장께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 무주군 총 투자사업비가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무주군에 1년에 총 투자사업비가 1,784억4,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읍면에 공통적으로 투자되는 사업비가 724억3,400만원, 그리고 읍면별 투자사업비가 1,060억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별로 투자사업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읍면별 균형이 너무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인제 본 의원도 그런 것은 참고를 하지만 사업에 투자효과성, 투자 효율성 이런 것을 참고로 한다고 그래도 너무 읍면간에. 부남면 같은 경우는 너무나 소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무풍면 같은 경우 투자 사업을 보면 총 68건에 135억5,500만원인데, 부남면 같은 경우에는 49건에 63억1,1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지금 읍면 간에 너무 투자사업이 편중돼 있고,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금년도 투자사업만 가지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무주군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이 부분에서도 읍면간에 너무 사업 투자 액수가 너무 편차가 큽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효과성, 효율성 이러한 것을 참고를 하더라도 너무 읍면간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자체도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남면 같은 경우는 너무 소외를 시키고 있어요. 부남면에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2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풍면은 8건에 513억으로 돼 있습니다. 부남면이 12억이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129억5,800만원으로 돼 있고, 무풍면 같은 경우는 513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도 2008년도 투자사업비와 그리고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더래도 너무, 일일이 시간 관계상 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못드렸지만 너무 편차가 심하고 있습니다. 부남면 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남면은 소외됐다고 이렇게 다들 지역 주민들이 많은 여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대책을 세울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마 각 실과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저희들도 예산 균형 배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의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실과별로 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읍면별로 편차 폭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무풍면 같은 경우가 예산이 많은 것은 삼거리에서 저쪽 무풍쪽으로 넘어 가는 그런 도로, 아마 그런 도로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폭이 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폭을 좀 많이 줄이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제 우리 실장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각 면에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면에서 소외됐다는 그러한 소외감을 좀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수차례 정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개선이 안되고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무주군에 정말 할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 전체적으로 봐서 마을 안길 보십시오.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포장해 놓은 것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상하수도 마을 상수도 주민들이 내려오는 수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들은 배합사료 값이 올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이러한 농민들 축산농가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예산들은 전혀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경상적경비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 예산만 자꾸 증액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무주군에 저희들 할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정말 상하수도, 그리고 지금 한미FTA가 국제 비준이 의결돼서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대비를 한 그러한 예산들이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은 시간 관계상 못 드리지만 아무튼 예산편성 하는데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의안번호 2008-948호로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1차 수정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큰 1 항목에 세입 세출예산에서는 규모에 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큰 2 항목에서는 수정되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를 보시면 이번 수정예산은 일반회계만 수정이 되는 안건으로써 수정되는 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1,743억4,734만9,000원으로 기 제출된 예산안보다 9,115만5,000원이 세입으로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어 세입세출 총괄표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사업에 국비가 77만원, 그리고 도비 38만5,000원이 증가가 되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반딧불축제 지원사업비가 기정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9,000만원이 증가되어 수정예산 세입이 총 9,115만5,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8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예비비가 18억1,270만1,000원으로 추경보다 6,261만5,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세입 중 반딧불축제 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도비 9,000만원을 재원 대체하고 그리고 기 제출 예산 중 수정과정에서 발전된 재원을 합해 세출을 편성하고 남은 잔액을 예비비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자원봉사자 사회보험 가입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77만원, 도비 38만5,000원, 그리고 군비 38만5,000원 등 15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제12회 반딧불축제 추진비중 재원대체를 위해서 군비 9,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 행사에 도비 지원금 9,000만원을 합해서 1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체육 지원 사업 및 시설 조성 사업에 무연분묘 개장 공고료 6,000만원을 600만원으로 수정을 하고 5,4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해외 연수비로 5,4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그리고 37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버스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지원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천동 버스터미널의 운영 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광객 등 내방객에 불편을 덜어 주면서 우리 무주군에 이미지 개선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수정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의원님들의 해외 출장 시 수행할 공무원 여비와 시군의 전문위원 해외 연수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농업행정과 소관으로 해외투자 유치 및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위한 민간인 외국 국외여비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제174회 무주군 의회 회기 연장의 건, 다음은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부득이 회기를 연장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1항 규정에 의거 제17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3일까지 1일 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계수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