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이흥주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이흥주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흥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하고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 지시에 따라서 맡은 임무 기간에 간사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 건강ㆍ장수연구소 건립 및 위탁운영 협약체결 동의안 4.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순창 건강ㆍ장수연구소 건립 및 위탁운영 협약체결 동의안 1건,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팔덕 군부대 사격장 부지매입 계획, 강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 계획, 2008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에 따른 부지 추가매입 계획,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부지 변경 계획등 5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등 총 7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가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순창 건강ㆍ장수연구소 건립 및 위탁운영 협약체결 동의안은 고령 및 저출산 사회에 대비하여 기초적인 고령자 및 노화에 대한 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계면 쌍암리 일원 495,109㎡ 부지에 건강ㆍ장수연구소 건립추진 관리계획을 제14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2007.12월)시 승인을 얻어 현재 진입도로 공사 및 제2종 지구 단위지역 용역 등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본 협약은 건강ㆍ장수연구소 건립 및 건립 이후 운영에 있어 우리군 자체 운영이 어려운 만큼 실질적 운영을 담당할 서울대학교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노화ㆍ고령사회 연구소장 변경 등 여건 변화시 수임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수탁기간의 지속성 유지 등 위탁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표자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약서로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안정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 추진코져 함으로 심도있는 심의로 승인여부 결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팔덕 군부대 사격장 부지 매입계획은 팔덕면 서흥리에 위치한 군부대 사격장 9필지 면적 27,593㎡(전 4필지 9,454㎡, 임야 6필지 18,048㎡)은 기능을 상실한 국방부 재산으로 현재 잡목이 우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강천산 군립공원 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지역으로 용도는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환경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군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군소유 공원면적 확보는 절실하며 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입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로 승인여부 결정이 요구됩니다. 강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지 매입계획은 강천산 군립공원은 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원구조 여건상 편익시설 공간이 부족하여 매년 성수기에 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천 저수지 이설이 확정 시행됨에 따라 팔덕면 청계리 917 -1번지외 6필지, 면적 52,401㎡를 구입 주차등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용도의 부지, 강천계곡수 하천개설,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코져 매입하는 것은 강천산 군립공원의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편익시설 설치로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원계획, 용도변경등으로 매입부지에 대한 활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로 승인여부 결정이 요구됩니다. 2008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역에 주거공간을 조성, 도시민의 유입을 추진하여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강천산 군립공원, 고추장 민속마을, 시니어 콤플렉스를 연계하는 I자형 관광 축을 구축, 공예, 명상, 다도 등 다양한 분야의 인구유치로 관광자원화 하여 청정 자연과 장수고을 순창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팔덕면 덕천리 253외 15 일대에 총사업비 3,151백만원을 투자하여 27,528㎡에 20가구 조성, 주요시설로는 주택, 명상체험센터, 생태연못, 명상공원 등 명상전원마을 조성과 팔덕면 청계리 산 230외 2 일대에 총사업비 2,933백만원을 투자하여 29,138㎡에 20가구 조성, 주요시설로는 주택, 공예품체험장, 소나무 공원, 주변 산책로 등 강천산 테마마을 등 전원마을 2개소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지 총 19필지, 면적 56,666㎡ 매입계획은 도시민의 농촌유입과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사업의 추진방식과 건축 및 분양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로 승인여부 결정이 요구됩니다.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 추가매입 계획은 강천산 주변에 온천을 개발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온천욕과 다양한 휴양시설 제공으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 강천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온천개발에 필요한 부지 2,083㎡ 매입 요구 계획에 의하여 제14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2007.7.18)시 관리계획이 승인 되었으나 기 매입한 팔덕면 청계리 741번지외 2필지 면적 2,083㎡는 온천공 시추 작업장 최소면적(5,000㎡)에 미달하여 작업공간 확충이 절실하고 온천공 시추에 따른 인접 토지주의 민원 사전예방과 온천공 시추후 부존량 조사의 원활한 추진 및 온천공 보호를 위해 인근부지 팔덕면 청계리 740번지외 3필지 면적 6,850㎡의 추가매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 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으로 현장 여건상 온천공 시추를 위해 추가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온천공 시추 이후 개발계획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로 승인여부 결정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부지 변경 계획은 농업기술센터와 행정간의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2006년 4월 본청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나 사무실, 교육장, 전시포 등이 분산되어 농업인의 교육애로 농업인 학습단체 등 농업인들의 사무실 분리 요구로 필요성을 인정 제14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2007.12.20)시 군유지 활용으로 토지구입비 절감이 가능한 순창읍 복실리 38번지 외 9필지(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 신축토로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신축부지 주변농가의 반대와 적지가 아니라는 군민의 여론으로 신축부지를 당초 순창읍 복실리 38번지 외 9필지 면적 16,048㎡에서 토지구입이 용이하며 면적이 넓고 토질이 좋아 건물 및 시험포의 설치 적지인 유등면 건곡리 750-13외 2필지 면적 16,700㎡로 신축부지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축부지로의 진출입로 개설, 총사업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로 승인여부 결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246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2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96억 2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09억 8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9억 8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경사항은 세외수입 50억 2,229만 7천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44억 9,601만 7천원 증액, 국ㆍ도비 보조금은 14억 6,168만 6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재산임대수입 270만 8천원 증액, 사용료수입 1,174만 7천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46억 9,439만 5천원 증액, 이월금 3억 1,297만 2천원 증액, 지난년도수입 47만 5천원 증액, 지방교부세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44억 9,601만 7천원 증액,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10억 2,064만 4천원 증액, 시ㆍ도비보조금 4억 4,104만 2천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5.53% 신장된 2,09억 2천만원 109억 8천만원이 증가하여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의 성과를 거양한 점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은 예산의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3,237만 5천원 증액, 의료보호기금운영 393만 1천원 증액, 새농촌육성기금 11억 7,155만 6천원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71% 신장된 12억원이 증가되었으나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총 109억 8천만원 증액중 예비비 17억 2,944만 3천원, 일반보상금 7,770만 5천원 등을 삭감하여 장수와 장류 등 군정현안사업과 보조사업 부담금 농가소득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자체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의 내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총 12억 증액중 상수도사업 맑은물 공급에 3,237만 5천원, 새농촌육성기금 민간융자금 등에 10억 9,670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순창 건강ㆍ장수연구소 건립 및 위탁운영 협약체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 건강ㆍ장수연구소 건립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죠?

150억입니다.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을 때 지난 2006년 3월에 서울대학교 산하 연구시설인 노화 고령사회연구소 대표자와 순창 건강ㆍ장수연구소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협약을 지난 2006년 3월에 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해 가지고 2009년 12월까지 마무리해서 운영하는데 현재 서울대학교 연구시설인 노화 고령 연구소와 협약체결을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명확하게 이 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적어도 서울대학교 총장 내지는 더 실질적인 책임자와 제대로 협약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이 순창 건강ㆍ장수연구소에 관한 부분은 지난 2006년 3월에 체결한 협의각서가 있으나 그 상위급인 서울대학교 최고 책임자급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까? 정확히 설명좀 해주세요.

당초에 3월 22일날 협의각서가 만들어질 당시는 과기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서울대학이라는 국내 최대 대학을 힘을 빌려가지고 예산확보 측면에서 했던 부분이고 이제 저희들이 이쪽 지구단위 계획이랄지 149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면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운영계획은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 연구소하고 일단 5년간 위탁계약을 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직 공사 착공전에 있습니다만 2009년까지 기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장수하면 최고로 대표해 줄수 있는 서울대학교 연구팀을 관장하는 총장님, 또 관계 책임자 분들의 관심과 차후 위탁계약서에 대한 질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끌어내기 위해서 미리 협약을 하고 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총사업비 150억 이상은 초과되지 않는다고 과장께서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연구소는 의원님들께서 약 498,000㎡의 토지부분은 관리계획을 전부 해주셨고 저희들이 건강ㆍ장수 센터 부분에는 일단은 150억을 가지고 연구소를 먼저 건립할 계획이고 여타 남은 토지에는 추가로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군비를 보태가지고 차후 프로그램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협약서 안을 보면 6조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2항 연구소 운영비는 자체 충당을 원칙으로 하고, 즉 자체충당이라는 이야기는 서울대학교와 협약을 했을때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운영팀에서 자체충당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외 부족한 부분에 대해 순창군은 일부의 연구소 운영비를 출현할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연구소를 짓게 되면 연구기능이 활성화되고 일단 현재 계획으로는 약 60여명의 연구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만 두면 안되니까 우리 행정에서 행정관리요원을 일부 둬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고, 60여명의 연구인력에 대한 비용은 연구성과물 가지고 자체충당을 하라는 측면에서 협약을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연구소 건물에 따른 기타 사용료랄지 전기세 등 일부 운영비 정도는 협약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구체적인 위탁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부담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자체충당이라는 것은 연구인력, 제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 연구소의 연구원이 약 60명정도가 있는데 그 60명정도 인건비는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군비로 그 60명의 인원중에서 단 1명이라도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안하겠습니다.

다음에 150억 투자해 놓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좀 더 해야되겠다고 올리고 또 올리고 해서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그런 사항에 갈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을 확고히 하고자 해서 먼저 서울대 책임자하고 협의를 먼저 합니다. 그러고나서 연구소가 완공이 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다시 조례로 제정을 하고 위탁계약을 할때에도 그 계약 내용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얻겠습니다. 그야말로 위탁계약은 당사자간에 계약내용에 구속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연구소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자체 충당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150억 이상은 투자하지 않는다, 또한 연구소가 만들어졌을때 거기에 연구원을 비롯한 관계되는 모든 관계자들의 급여에 관해서는 우리 군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확실히 지킬수 있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제7조 운영위원회 운영관계에서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순창군과 서울대에서 자문위원과 운영위원을 두는데 자문위원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여기에다 운영위원회를 둔다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을때 이사람들의 수당은 어떻게 계약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회는 연구소의 운영방향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사업을 할때나 어떤 식품을 개발할 경우 방향을 제시해 주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감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들을 소집했을 때 수당은 나갑니까?

수당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시설을 운영하거나 그런 쪽에 포함해서 들어가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전기세랄지 오물처리, 기타 그쪽에서 행정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하고 대학교 측하고 부담비율을 계약을 할때 정하고 제일 큰 것은 연구인력에 인건비입니다. 그 부분은 자체 충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울대와 협의해 가지고 이런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먼저 선정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이후에 합니까?

위탁계약을 할때 이런 부분을 명시할겁니다.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어떻게 할것인지 세부적으로... 여기 협약서에는 꼭 필요한 사항만 들어갔습니다만 위탁계약 할때는 아주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건립 및 위탁운영 협약서 안인데 건립의 중요성을 둔것입니까, 운영의 중요성을 두고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두가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협약을 하고 나서 위탁운영 계약이 이뤄지겠죠?! 협약서하고 계약서하고 뭐가 달라요?

협약서는 어떤 특정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로 공동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든가 전략적으로 어떤 제휴가 필요할 때 양자가 서로 충분히 인식을 해가지고 가자는 일종의 합의내용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서로간의 약속을 지키자는 뜻에서 가는 것이고, 계약서라고 하면 당사자간에 분명히 약속을 책임지고 지켜야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업무추진 방향이라든가 상호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는 위탁계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서울대의 힘을 빌어서 왔었기 때문에 아직 공사도 계속 힘을 빌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2002년 3월에 협의각서를 체결해서 순창에 건강장수 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150억중에 약 3억원정도는 서울대에 연구개발비로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3월달에 연구소 건립한데는 서울대학교와 충분히 서로 협의해서 연구소를 건립한다는 협의체결은 된 것 아닙니까?

일단은 노화연구사업소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연구소가 군의회의 승인이 났고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앞으로 운영방법을 사전에 서울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결국 서울대학교한테 끌려간다, 운영의 방법을 방금 과장님께서는 대단하게 연구인력이 약 60명정도 박사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연구를 체계적으로 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행정관리인만 순창군에서 인건비 부담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막연히 말씀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아무 계획서 없이 막연히 과장님 생각으로만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좀 의회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서를 공식화 해서 앞으로 건립이후 물론, 2009년 12월달에 완공이 되지만 이 연구소가 건립되면 운영방법에 있어서 세밀하게 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어느정도 기초안이 나왔을 것이다, 이 협약서를 체결하려면 그 안을 모법으로 어느 정도 지켜갈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런 협약서가 체결되어야지 협약서 체결해 놓고 결국 그때 가서 서울대에서 못한다, 이런 조건을 순창군에서 들어주지 않을 때는 연구소 운영을 못하겠다, 했을때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또 매년 1억씩 서울대에 연구비를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지 못하고 협약서 안을 제시해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도 이 내용을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많이 읽고 서울대 측하고 많이 내용적으로는 협의를 하면서 보고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앞으로 공사기간이 남아있는 기간중에 서울대라는 대학교에 서로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서로 신뢰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자체충당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 자체도 그사람들 이미 마음적으로 부담을 갖는 내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밀고 당기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계약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서울대가 저희들을 와서 도와 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매년 1억씩 나간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장수.건강 부분이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집단에 대한 주기적인 어떤 변화를 조사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프리젠테이션에서 보고드렸던것처럼 데이터 구축을 위한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당장 그것이 어떤 물건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물은 아니더라도 장수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내에는 기초조사를 세밀하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 사업비 150억중에 매년 1억씩 서울대학교에 용역비를 주는 것은 연구소 건립 완공후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답변입니까?

예.

그러면 한번이라도 연구개발비 지급했습니까?

거기서는 안줬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150억 들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전혀 실행을 안했네요?

예, 그 부분은 현재 계획중에 있고 유사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랄지,

그건 예를들어서 그분들의 연구활동이고 서울대학교와 체결한 협의서에 의하면 150억 사업을 하는데 체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억을 주는 그것이 연구소 건립에 관한 연구개발비란 말입니까?

지금 협약을 하는 것은 150억 돈을 가지고 협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운영까지 나왔으니까 그러지 과장께서는 위탁 운영까지 여기다 명시를 시켰는데 의회에서 봤을 때는 건립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150억을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목적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동료위원이 왜 그렇게 질문을 했겠어요? 그런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건립도 되지 않는 데서 벌써 운영의 방법을 과장님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고 이걸 협의 각서를 해달라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게 아닙니다. 2009년 12월에 완공이 되면 즉시 운영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장수부분이,

과장님, 12월달 즉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순창군에서는 자체운영을 못하고 어쨌든 위탁관리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약 1년 반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준비를 다 하셔서 그러한 백서가 의회에 올라와서 의원님들이 독려하고 이해할수 있도록 해서 운영에 관한 협약서가 이뤄져야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도 어떠한 예산이 어떻게 투자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울대학교하고 이미 건립에 관한 사항은 협의가 됐는데 왜 운영에까지 꼭 협의각서를 하려고 합니까?... 서울대학교하고 운영에 관한 협의각서 했다고 해서 벽에 걸어놓을 것도 없고,

협약서 하려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운영에 관한 것은 건물 지어지면 세밀하게 정해가지고 하되 이것은 계약서를 가기 위한 전초단계로 봐주시고 대학교에서,

과장님, 전초단계로 가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전초단계를 과장님만 머릿속에 넣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이 운영의 방법 전초단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문서화 해서 주세요.

그 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연구소 협약이 2006년 3월에 체결이 됐죠?! 그러면 사실 이 동의안을 안받고 건립을 해도 가능하죠?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건강.장수연구소 건립 위탁운영 협약체결을 우리 순창군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순창군쪽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협약체결을 순창군에서 주체가 되어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서울대학교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오늘 그 협약을 받아놓으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목적을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들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건강.장수 연구를 해서 무슨 수익이 우리 군민에게 떨어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강.장수 연구소를 건립해 가지고 아까 연구원들 운영비는 자체충당한다, 그분들이 여기와서 연구를 하고 연구결과를 가지고 그사람들이 상품화를 시켜서 그사람들이 그걸로 자체충당한다 이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에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사람들이 연구한 성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 브랜드를 만들수도 있고,

그것을 과장님을 알고 계시고 군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을 상품화를 해가지고 그 옆에 기업단지도 조성할 계획이시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단지를 만들어서 건강이나 장수에 관한 모든 상품은 순창에서 생산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순창에 기업도 유치하고 장수고을로 끌어안으려는 그런 계획이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시면 홍보를 하고 그러셔야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건강.장수연구소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건립된 다음에 세부적인 계약은 그때에 이뤄지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운영협약서에 관한 동의안 내용은 순창군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순창 건강.장수연구소를 건립해서 위탁운영하는 협약서를 만드는데 책임성을 서로가 부여하기 위해서 노화연구소 소장하고 협약을 했던 것을 한단계 더 UP해서 서울대학교 책임자하고 협약을 해야되겠다는 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현재 이런 협약서 안을 만드실 때 전자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운영에 관해서 연구인력에 인건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때 전혀 지원하지 않고 운영비중에 적어도 운영비 정도는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협력사항 3항을 보면 순창군은 연구소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연구소 건립이후 연구소 내에 행정관리부 운영을 지원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행정공무원을 그쪽에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군비 부담해서 줘야죠?! 그리고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은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 제정과 행정절차 이행, 이런 것들이 순창군 장수연구센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과장께서 숙지하셨습니까? 연구소 만들었을 때 1년차에 얼마 적자예요?... 보고서를 보면 1년차가 21억 8,200만원, 2년차가 14억 5,400만원, 3년차가 7억, 겨우 4년차에 8천만원 벌어들여요. 그러면 1년차, 2년차, 3년차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하고 순창군하고 공동 분배해서 적자난 부분을 매듭짓습니까? 아니면 순창군에서 예산 적자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구인력 인건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사람들이 타당성 보고서를 낼 때에는 인력들이 풀로 해서 냈는데 그 내용이 좀 틀릴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이걸 협약하는 과정에서 60명의 연구인력이 온다고 했지만 그 계획서 보면 1년차의 확보인력, 2년차 확보인력, 3년차 확보인력 다 나옵니다. 그 수지분석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꼭 맞다고 볼수가 없는 내용이예요. 그래서 당초에 협약서 안에다가 부담비율까지 명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원칙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서울대에서 책임을 져라, 우리는 행정관리부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시설유지비, 직간접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서울대와 우리가 몇 %로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탁계약서에 협의를 하자는 내용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6조 연구소운영 2항에 &‘연구소 운영비는 자체 충당을 원칙으로 하고 순창군의 일부 연구소 운영비를 출연할 수 있으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운영비에 대한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위탁 운영계약 체결시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그 부담에 대한 비율이 99.9%가 될 수도 있고, 50대 5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봅니까?

지금 서로 50대 50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책제언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50대 50이 아니예요. 이거 예산 들여가지고 타당성 조사 보고서 만든 거죠? 139쪽 한번 보세요. 정책제언 어떻게 해놨는가... 아까 최영일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명확하게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비, 간접비 등 구분해서 계획적으로 운영등 규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확히 명시해 놨어요. 이 박사님들이... 이러한 전제조건이 순창군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위탁운영 협약서 아무리 해도 서울대학교 박사님들이 여기와서 연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염려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서울대 교수들을 제가 여러차례 만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책제언서도 읽어보고 했지만 사실 저희들이 아쉬워서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군에서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게 하는 방법으로,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장수연구소 만드는 지역에 이익이 되게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사람들이 요구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 비율이나 그런 것을 아무리 어렵지만 의원님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동의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반복된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정리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단어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완공이 됐을때 연구소 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듯이 장수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거죠?

예.

제정하실 때 이런 제안에 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부 표기해서 그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을 때 충분히 심의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신랄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내용에는 주요골자에서 협약당사자의 &‘을&’ 사업기간에 서울대총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받아본 자료에는 서울대학교 총장 또는 관계 책임자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면 총장님이 안될 수도 있습니까?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이 3월 12일날 서울대 학생처장하고 만나서 협약당사자 문제를 논의했었습니다. 협약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연구처장으로 하자는 제의가 있어 어떤 분인가 봤더니 서울대학교에 공식적인 행정기구입니다. 모든 내용들 용역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연구처장이 전부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서울대학교 총장님이 우리 군하고 협약체결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아침까지도 정말로 매달렸었습니다. 그결과 서울대에서 연락이 오기를 총장과 협약을 할수 있다, 그러나 솔직히 협약하는데 있어서 사진촬영등은 못하고 서면으로 정식으로 협약을 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장하고 협약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연구원들이 와서 어떤 식품을 개발하여 특허를 냈을 때 순창군에 이득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면서 서로간에 보완할 사항입니다.

전혀 인건비도 안주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행정조직을 같이 운영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위탁계약서 내용에서 거기에서 발생된 성과물에 대한 분배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협약서가 연구소 건립이후 준공이후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기초안이라고 보면 됩니까?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고 일단은 운영하기 직전까지 저희는 건물을 짓고 서울대에서는 운영할 준비를 적어도 5년간은 위탁받아서 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하는 서로간의 약속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창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건물준공도 안됐는데 앞으로 5년간을 아예 전제조건으로 위탁운영한다고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해요?

저희들이 나중에 직영을 하는 것을 사실상 원칙으로 하잖습니까. 그렇지만 처음 준공돼서 5년간은 서울대에다 위탁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협약서에 명시하는 거고 5년간 위탁주는 내용은,

그러면 연구소가 건립되기도 전에 의회에서 같이 승인받는 것이네요?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 연구소 건립과 동시에 서울대학교로 줘버리는 것이네요?

위탁운영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협약서 안이 그 원안대로 동의가 되면 운영의 방법까지 전체가 다 서울대로 넘어가는 거네요? 순창군이 무엇이 그렇게 아쉽습니까 지금. 정말 장수연구소 건립비 운영에 관한 사항에 순창군이 아쉬운게 뭐 있어요?

이 협약서 내용 가지고는 위탁을 우선 주겠다는 방향의 서로간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순창군이 뭐가 아쉽냐구요? 아까 순창군이 아쉽다고 했는데 15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순창군이 아쉬워서 서울대학교하고 위탁협약을 하려고 사정을 한다고 하는데 뭐가 아쉽습니까?

순창군이 장수고장인줄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로 앞으로 고령화, 또 저출산 대비해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앞으로 2020년쯤 되면 젊은이들이 부양해야될 노인숫자도 엄청 많아지고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벌써 그부분을 치고 들어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다행이 저희는 이 장수고을이라는 입지 때문에 정말로 연구기관, 다른 일반 지방대학에서는 장수관련 연구 자체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여기를 정말 점찍어서 띄어 주고 그런 부분을 갖다 사업구상도 만들어 보고 연구해서 향후에 고령 친화적인 산업이 앞으로 대두가 될텐데 그런데서 선점을 하자, 기술과 지식을 갖춘 분들을 지역내에 모셔가지고 그분들 힘을 좀 빌리자는 측면에서 과학기술부하고 협의해서 연구소 건립을 하고 있다고 보면 운영할 때 또한 그분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협약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의 약속이지 위탁계약 자체를 꼭 그쪽으로 해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으면 의회에서 동의안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협약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의회 동의안 받지 말고 그냥 진행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건립비 위탁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이 접수되서 한창 심의중인데 이 안이 의회 회의진행 원칙상 협약체결안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전문위원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건립 및 위탁운영 협약체결 동의안은 어떤 법적인 사항으로 꼭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만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이 장수연구소를 건립하고 위탁운영에 있어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서울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효과나 모든 면에서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하려고 하는 행위로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 받아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철 위원님, 잘 들으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전문위원께서 의회 회의상 의결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협약서 안이 통과되면 장수연구소 건립에 관한 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인데 물론 다른 사업들은 그렇지 않은데 유독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건립에 관한 사항은 운영방법까지 아직 기초도 시작하지 않은 사업의 운영을 위탁운영 할려고 하는 그러한 위탁운영 계약 전초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초 이 사업을 구상할 적에 우리 순창군 자체운영은 힘이 들어서 서울대학교하고 사업구상에서 시작했지만 전적으로 아직 공사 시작도 안한 사업을 위탁운영으로 협약운영 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안이 통과되면 우리 순창군에서는 무조건 장수연구소는 서울대학교한테 위탁운영한다, 어떤 조례도 세부 운영계획도 없이 이렇게 되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처리의견을 받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은 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종 위원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승종 위원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건립 및 위탁운영 협약체결 동의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회 선포하기 전에 동의 나왔으니까 재청을 받으시던지 동의가 없으면 철회가 되는 것으로 하든지 정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권재철위원의 부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 전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연구소가 건립되면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하고 연구원 인건비는 서울대학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제6조에서 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협약안에다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소 연구원 인건비는 운영자 부담으로 한다고 수정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순창 건강ㆍ장수연구소 건립 및 위탁운영 협약체결 동의안은 제6조 2항 &‘연구소 운영비는 자체 충당을 원칙으로 하고&‘를 &’연구소 연구원 인건비는 운영자 부담으로 하고&‘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건강ㆍ장수연구소 건립 및 위탁운영 협약체결 동의안을 양승종 위원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 건강ㆍ장수연구소 건립 및 위탁운영 협약체결 동의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권재철 위원으로부터 순창 건강ㆍ장수연구소 세부 운영계획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팔덕 군부대 사격장 부지매입 계획, 강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 계획, 2008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에 따른 부지 추가매입 계획,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부지 변경계획까지 다섯가지 사업계획이 되겠으며, 심사는 실과별로 심사하고 의결은 군유재산 관리계획 전체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팔덕 군부대 사격장 부지매입 계획 - 강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 계획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전체적으로 의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말씀 이십니까?

이 다섯가지 안을 한번에 상정해서 각 실과별로 답변준비를 할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각 과별로 의결을 하죠.

각 과별로 처리합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강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 계획에 있어서 현재 강천저수지가 밑 하단부로 내려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유면적이 생기기 때문에 인근 토지를 구입해서 기존에 있던 유지를 매립해서 강천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확보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맞죠?! 거기 위치가 현재 강천저수지 상단인데 밑에 저수지를 새로 만들었을때 홍수위나 저수위가 어느 위치까지 결정이 나는지 또, 거기에 유지 발생된 부분에 매립했을 때 현재 강천 현 저수지에 인근 토지를 구입해서 그 유지를 매립한 부분이 어느정도 공유면적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공사에서 측량 설계중에 있습니다. 실무팀들하고 아직 설계가 완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쭤본 결과 저수지를 새로 막으면 현 제방을 헐어 제방있는 곳까지 만수위가 오고 홍수위는 지금 물있는 수준까지 올라올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매립장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기존 주차장이 360대인가 주차할수 있도록 2000년도에 완공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관광철에 차량들이 많이 와서 의원님들이 그것은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 매립한 부지를 천상 농촌공사에서 사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1.2단계로 나눠서 61,000㎡정도 공유면적이 나오고 그쪽에 산을 일부 훼손했을 때 거기 면적은 정확히 측정은 못했습니다.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52,400㎡이고 저수지가 하단부로 내렸을 때 유지를 매립해서 공유면적을 가질 수 있는 면적이 61,000㎡정도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강천산 계곡에서 내려온 물하고 온자실에서 내려온 하천이 있는데 강천저수지가 하단부로 내려가면 하천들도 따라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면적도 상당할텐데 홍수위로 봤을 때 지금 수위보다는 약간 낮아지지만 홍수위는 그래도 많은 량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천구조를 만들어놓고 보면 61,000㎡정도가 나올수 있는 면적이라면 현저수지 절반정도를 매립을 해야 합니까?

2단계까지 다 시행을 했을때는 그렇게 됩니다만 양쪽에서 나온 계속수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강천쪽에서 나온 계곡수는 이쪽으로 다른 계곡은 다른쪽으로 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계획은 양쪽 계곡수를 한쪽으로 해서 함께 흐를수 있도록 현 도로있는 쪽으로 해서 빼서 산에서 조금씩 내려오는 계속수들은 개거를 설치해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 활용예시에 1단계 했을 때는 29,000㎡이고 2단계까지 합쳤을 때는 61,000㎡정도 공유면적이 생깁니까?

그렇게 생기는데 거기에서 20%내지 10%정도가 계곡 면적으로 편입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강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 계획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 계획을 조미경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008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 -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에 따른 부지 추가매입 계획

양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2008년 전원마을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계획을 살펴봤을때 명상전원마을에 총사업비가 31억 5,100만원, 강천산 테마마을이 29억 3,300만원, 두개를 합쳤을 때 60억 8,400만원, 그러면 현재 계획이 명상전원마을도 20가구, 강천산 테마마을도 20가구로 봤을 때 한 가구당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1억 5,210만원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바로 22페이지에 부지매입은 우선 군비로 매입후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으로 회수하는데 건축 및 분양에 있어서는 시행주체측 공사의 입주자에게 분양하며 대금은 신청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납입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금의 신청금은 얼마로 봅니까? 한 가구당?

대략 1억원정도로 잡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분양가를 1억원으로 잡았을 때 약 10%정도는 신청금, 10%를 포함한 20%정도는 계약금, 나머지는 중도금으로 아파트 분양하는 식으로 그렇게 받게 됩니다.

본래 아파트 청약하면 어떻게 돼죠?

아파트 청약도 처음에 신청금, 계약금, 중도금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1억짜리를 청약한다고 했을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신청금 얼마예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약 15년전에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 약 6천만원짜리를 600만원정도 했으니까 약 10%정도를 신청할 때 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질의하는 이유는 방금 동료 위원께서 구림의 유사마을 언급했습니다만 과장께서는 거기와 여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유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예요. 적어도 대학 교수정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선호해 가지고 부족해서 못살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초 25가구 정도 계획을 했는데 현재 4가구 정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분양이 안된,

나머지 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대략 아시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웃돈좀 얹어가지고 임자 있으면 팔아먹으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이 부분도 현재 계획서 제안사유등을 봤을 때 강천산 고추장마을, 시니어 콤플렉스로 연계해서 하신다고 거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좋아요. 구림에 있는 유사마을이 성공적으로 성과가 났다고 봤을 때는 유사마을부터 시작해서 강천산, 그리고 강천산온천, 테마마을, 명상전원마을, 민속마을, 시니어콤플렉스까지 다 연계되는 그런 계획은 참 좋아요. 그런데 최근에 했던 유사마을도 성공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60억 8,400만원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겠는가, 아무리 우리 순창이 장수와 장류의 고장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허수가 많은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원마을은 우선 접근성이나 경관 이런 것들이 유사마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강천산 테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20가구를 상회하는 입주 희망자들이 있고 명상 전원마을도 파악했을 때 입주희망자가 10가구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고 그러면 충분히 40가구 입주는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만약의 경우 강천산 테마마을은 이렇게 남아 도는데 명상 전원마을은 현재 50%밖에 안되지만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20가구중에 30%정도는 집을 안짓고 부지만 분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과장께서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시니어 콤플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군수님,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양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농촌관광과 소관의 전원마을은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당된 과장중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안하신 분이 한분도 안계세요. 뭐 직위까지 걸고 했어도 되는 것이 없다니까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맡겨 주십시오.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것중 최근에 했던 구림의 유사마을 그리고, 이 내용보다 더 먼저 시작했던 금과에 시니어콤플렉스. 이거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좀 확실하게... 과장께서 답변 못하시면 군수 출석시켜서 확인을 해보고 나서 이 부분은 다뤄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최근에 이 업무를 맡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당초 집행부에서 순창 두곳에 전원마을을 조성하려고 여러 가지 국가 시책사업에 대한 공모를 응모하면서 전혀 이런 절차를... 물론 지금 공모접수해서 순창군이 선정되가지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의회의 승인을 맡고 추진해야할 일들을 나름대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많은 일을 추진했습니다. 토지주들한테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여러 가지로 거론이 됐습니다만 전체 동의서까지 다 쟁취하고 그랬는데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이미 집행부에서는 다 해버렸어요. 지금 뒤에 토지주들의 인감까지 첨부해서 내가 동의서까지 다 쟁취해놨어요. 군에서는... 이게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신력이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거꾸로 해야죠?

사전에 이러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점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일을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도 어려움이 많을텐데 이렇게 일을 다 해버리고 추후 승인 받는 걸로... 안해주면 누가 복잡해요? 국가예산 보조금 반납하는건 둘째고 그 책임은 누가져요?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의회에서 부결되어가지고 국고로 반납하는 책임은 누가 져요?.... 두마을 조성했을 때 투자비에 대한 부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환수가 가능합니까?

4억정도 되는데요, 부지매입비는 전액 환수가 가능합니다.

근거 있어요?

현재 한가구당 분양가 1억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각 가구당 1,650만원정도 됩니다. 처음에 신청금이 호당 천만원정도씩 받으면 40가구면 4억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정도 계산을 해봤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토지 구입비정도는 100% 환입할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보면 막연히,

입주 희망자가 강천산 테마마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당 만원 했을 때 개발을 해서 다시 재감정해서 분양했을 때는 얼마로 전체면적의 몇 %정도는 도로나 이런 공익시설로 덜어지고 실지 대지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인데 거기 분양가가 얼마정도 한다는 계산이 나와야죠.

공유면적으로 포함될게 전체면적의 약 30%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분양면적은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 나누기 전체면적으로 해서 분양가를 정하기 때문에 강천산 테마마을 경우에는 현재 입주 희망자가 23가구입니다.

잠정적으로 분양가를 얼마정도 추산하고 있어요?

약 1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예요?

㎡당 강천산 같은 경우는 약 3,400원정도,

그건 공시지가잖아요? 3,400원이면 분양가를 만원보고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강천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30%를 감해서 하기 때문에... 매입가격이 ㎡당 3,400원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나중에 공유지분을 빼면 3.3㎡당 약 5천원정도 됩니다.

토지값만요?

예.

유사마을같은 경우에,

거기는 3.3㎡당 약 2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소유를 군에서 상수도, 하수도, 통신을 지원해서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에 토지주가 분양가를 높이 책정했기 때문에 분양도 안될뿐더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는 주체가 사인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신력있는 군하고 농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지금 현상태로 두고도 그 싯가로 못살텐데 그걸 개발해서 구획정리 해가지고 분양했을때 그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면 계산이...

강천산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당 613원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세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반복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기분은 물에 빠져서 곧 숨이 지는 것을 보고 구출하지 못한 심정입니다. 즉 그 얘기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안된다고 했을때 우리가 승인을 해줬고 두 번째도 땅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또 해줬습니다. 그랬을때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현재 시추하는 작업장 시공 들어갈 자리에서 매입을 할수 있는 땅을 더 사야만이 이 작업을 한다, 그 작업은 주민의 여론과 모든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이 땅을 매입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다, 그러면 저희가 1차, 2차 다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가본 즉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시추작업을 했을 때 모래, 자갈, 물이 우리가 필요한 땅으로 넘어가는게 아니라 상대편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이 상당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부지를 매입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그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질의하고 답변했을 때 우리군 온천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도가 있습니다. 시추하는데 있어서 100% 성공할지 알수 없고 만약 실패할 경우 땅 매매가 이뤄졌을 경우 그 절반가격도 못받았을 때는 우리 군비가 축나고 주민의 세금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지로 분명히 이 자리에다 시추를 해서 제가 가보니까 5m에서 6m정도가 시추가 된 상태에서 보면 모래, 자갈등이 그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시추했었을때 현장을 가서 보게 되면 의원들이 이걸 승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잔머리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무자들도 몇 번 현지에 가봤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 사진을 보게 되면 평지로 보입니다. 저런 평지를 예를 들어서 천여평만 가져도 충분히 할수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순창에서 계획을 하고 있던 데는 저기와는 하늘과 땅차이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현재 집행부에 당하고만 있다는 생각만 듭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승인을 안해줬을때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승인을 안해주시면 온천 시추하는데 상당히... 3단계에 걸쳐서 정화도 해야 되고 큰 콤프레샤를 놓아야되고 그런데 그런 작업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촌공사 기술팀에서 초음파를 지하 1,000m까지 투시를 해봤는데 약 800m내지 1,000m에서 물이 많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확인해본 결과 그 밑으로 갈수록 온천물이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 부분으로 연구해본 일도 없고 지식은 없습니다만 당초에 시추할 그 자리하고 그 밑으로 몇 m를 나갔습니까?

좌측(그 위치에서 강천산쪽)으로 10m정도 됩니다.

결국은 경계선 있는 쪽으로 더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당초에 여기가 시추해서 물이 나올 곳인데 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전혀 그런건 없습니다.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진실한 양심가지고 일을 해야죠. 더 연구를 하셔서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렵게 해주신 것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자료에 있는 추진일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2일날 시추업체 선정해서 계약이 이뤄졌죠?! 지금 부지를 더 확보해 주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는 겁니까?

확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시공자가 해결해야죠?

그렇죠.

그분이 현지를 확인하고 자기들의 작업여건이 되기 때문에 계약이 이뤄진 것 아닙니까?

금년에 온천법이 금년 2월 29일 개정되면서 토지소유주만이 온천을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사유토지에다 하면 온천권은 사유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하 1,000m를 파고 가기 때문에 뚫기는 예를 들어 A지점에서 뚫었더라도 좌우로 약 20여미터 이상은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하로 들어가면 땅이 합쳐집니까?

그런건 아니고, 온천공이 시추한 지역으로부터 약 20m정도의 오차가 생긴답니다.

20m는 법적으로 허용한 겁니까?

법은 지적법에 +- 5%로,

경계측량하면 위치에 따라서 산악지 평양지의 오차 범위가 있고 지적법에 허용치가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은 방금 지하로 내려갔을때 수직 90&°로 시추가 되지 않고 약간 방향을 틀어서 내려갔을 때는 남의 땅을 침범할 수 있다는 그 얘기죠?

예.

그러면 그 기술이 금년 2월 29일날 개정되 가지고 지금 문제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농촌공사에다,

29일날 온천법이 개정됐는데 지금 어떤 경계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 5m가지면 A토지와 B토지의 소유주끼리 온천공 시추한데서 경계로부터 5m만 떨어지면 이상이 없는데 지하로 들어갈수록 20m를 찾는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우선 경계가 파려고 했던 지점하고 사유토지하고 간격이 5m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돈을 줘서 용역을 해가지고 기계로 착정할 자리를 잡는 것은 우리가 구입한 토지 거의 중앙부입니다.

아닙니다.

3필지 구입한 중앙부분에 용역에서 나온 결과,

처음에 용역에서 나왔던 지점이 경계로부터 약 5m정도 됩니다. (지적도 보면서 설명)

지금 농촌공사 용역나온 결과서가 그렇습니까?

예.

그전에 의회간담회때나 자료해서 만들어 줬을 때는 현재 우리가 구입한 토지 중앙부에 점을 찍어서 보고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더 좋은 곳이 잡힌곳은 어디입니까? 남의 소유 땅입니까?

예.

지난번 간담회때는 그게 아니고 구입한 토지내에서 착정하려고 하는 위치하고 잠정적으로 잡은 자리하고 우리 소유에다 표시해서 안했습니까?

처음에 잡았던 자리가 여기인데(도면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나왔던 지역은 여기입니다.

과장님, 지금 온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다시피 지금까지 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다시 한번 이룰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어렵게 승인을 해주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농촌관광과를 맡은지 한달정도 되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잘못된 점이 많이 있었지만 개선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기대하시는데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에 따른 부지 추가매입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부지 변경 계획안을 올리셨는데 지난 회기때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가 장소가 좋다고 해서 의회에서 심의도중에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1차 결정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른 위치인 유등면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이렇게 변경계획을 올리셨는데 현재 있는 실증시범포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임대를 내놓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시범포가 구림, 복실리, 유등 세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시범포이기 때문에 매각해가지고 다른 데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만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실증시범포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청사부지로 좋다고 했는데 다른 장소로 물색해서 똑같은 근사치의 면적을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 부지도 적은 부지가 아닙니다. 청사를 짓고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변경을 하려고 했을 때는 담당 소장님께서는 실증시범포에 대한 계획이 충분히 수립이 되고 변경계획이 올라와야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매각하려고 추진했다가 멈췄는데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등시범포는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10,820㎡입니다.

원래 구입목적이 뭡니까?

&‘98년도에 공원부지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유등면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그런데서 콩을 심고 다른 것을 재배하고 자금마련을 위해서 했었는데 몇 년 하다가 그걸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풀이 무성하고 관리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센터에서 2002년도에 정리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가 특별한 것이 재배되지 않고 묘목만 현재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등에 공원용지로 구입했던 면적을 2002년도에 여러 가지 묘목을 심어서 실지로 시범포가 아니고 어떤 묘목생산도 아니고 유등 실증시범포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다각적으로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군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가,

관리에 그렇게 매년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면서 생각만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최고 책임자 결정을 받아서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용을 하셔야죠. 적은 면적이지만 충분히 활용할수 있는... 아니면 매각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묘목같은 경우는 구림 삭골에 있는 산지시범포에도 많은 면적이 있으니까 얼마정도의 묘목정도는 충분히 그쪽으로 옮겨도 한곳에서 관리도 쉽고 인력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실텐데 인력이 적고 관리하는데 어려움 있다고 말씀만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계획 세워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많은 면적을 시범포라는 명칭을 갖고 운영할게 아니라 유등이나 순창읍에 있는 실증시범포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등면을 구입해서 청사도 짓고 청사옆에 실증시범포도 만들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획에 정확히,... 소장님께서 확신을 갖고 한다면 이걸 원안승인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부지 변경 계획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흥주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부지 변경 계획을 이흥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팔덕 군부대 사격장 부지매입 계획 원안대로, 강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 계획 원안대로, 2008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 원안대로,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에 따른 부지 추가매입 계획 원안대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부지 변경 계획 원안대로 하여,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실과소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