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현재 사회복지사가 5명입니다.

계장님 자료 갖고 계시면 계장님 답변하세요.

김용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어제까지 배정된게 9명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동에 있는 사업인부 일용인부 5명이고 청소인부 1명 해서 6명입니다.

김용안 아니죠,. 도서관팀에 시간연장에 5명 있습니다.

김용안 수영장에요. 수영강사 아쿠아로빅까지 해서 6명 있습니다.

김용안 예.

김용안 현재 22명입니다.

김용안 계약직 포함해서 22명입니다.

626명입니다.

금방 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용직이 지금 백십... 일용직이 군 전체 114명이고요.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는 137명으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37명중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관공서나

먼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조직개편이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 오지 않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조직 직무진단을 해 가지고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전체적인 직무진단을 해서 정원이라든지 이걸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과도 저희 자치행정과도 제가 말씀을 못드려서 그러는데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직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각 실과 실과장들 얘기 의견 수렴해 가지고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면 저희과도 4명이 없습니다. 저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다가

그런 뺏긴다는건 아니구요.

예. 조직개편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반론을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위탁을 줄 수 있는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 그런 업무도 카바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수뇌부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 그런데서 근무하는 게 아깝다는 저기인 것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과거 조직개편할 때에도 저런 거 다 아웃소싱 시켰었습니다. 사실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금산다락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금산군금산스포츠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락원장 김만상입니다.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4년 7월 30일로 제정되고 2006년 12월 20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때의 다락원의 사무관장사무 확대 운영되어 다락원의 업무가 좀 확장이 되고 시설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다락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다락원을 새롭게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군수가 발행한 다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 다락원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 강좌 수강료와 공연관람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다락원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한 부대시설과 부대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별표에 넣어서 세분화 해서 인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표는 문서로 갈음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스포츠센터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여성들과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군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함으로서 스포츠센터의 운영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1개월이상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 가운데 13세이상 55이하의 여성들에게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스포츠센터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면제를 해 주는 부분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휴관일이 둘째 넷째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매주 월요일로 휴관하는 걸로 바꾸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간담회 석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만상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명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우입니다. 먼저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다락원 강좌 수강료 및 공연 관람료 30%를 감면하도록 감면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부대시설 사용료 및 서비스 인력지원비 등을 현실에 맞게 대폭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락원 시설의 시설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대폭 정비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사랑카드 소지자는 다락원 각종 강좌 수강료 및 공연 관람료의 30%를 감면하는등 다락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 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은 없다고 사료되지만 시설사용료 등이 대폭 인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금산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감면 사항 중에서 군수가 발행한 다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30%를 감면하도록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제2항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료 면제 및 감면사항 중에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는 면제, 군수가 발행한 다사랑카드 소지자는 30% 감면, 1개월이상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 가운데 13세이상 55세이하의 여성은 10% 감면 등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제3항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전에는 휴관일을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스포츠센터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를 추가로 감면하거나 징수하는 내용의 개정조례로써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 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단체라는 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면제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2번에 개정이유 주요내용 있는데 2번에 면제로 돼 있습니다.

장애인이 사용료 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시설을 이용하든 스포츠센터 개인들이 와서 이용을 하던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장애인이라고 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는 걸로 지금 넣어 있습니다.

예.

지금 다락원과 관련된 말씀이구요. 스포츠센터 조금 있다 말씀하시고 다락원과 관련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락원 운영조례는 당초 13조에 보시면 이용 및 수강료 개정에 2006년 11월 29일자로 개정된 데가 있습니다. 3항에 들어가서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소지자는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기본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개정에는 넣지 않았거든요.

13조 3항 2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소지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13조 이용료 및 수강료에 나와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금산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만상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금산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금산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전문위원 박명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11.4%가 증가한 2,549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0.8% 증가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9.4%, 의존재원은 80.6%로 전체 예산액 대비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6% 증가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대폭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세출의 기능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2개 분야로써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이며 총 예산의 19.7%인 442억 3,200만원이고,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총 예산의 0.8%인 18억 3,700만원입니다. 또한 기정예산액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분야로써 227%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수송 및 교통 분야로서 증감액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7개 분야이며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자본지출 분야로써 총 예산의 45%인 1,017억 6천만원이며,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전재원 분야로써 0.5%인 11억 4,700만원이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예비비 및 기타분야로써 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낮은 증가는 보전재원분야로써 증감액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6쪽 조직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총 1,300억 4,7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액 대비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로써 전체예산액대비 13.7%인 307억 1,700만원이고 가장 적은 부서는 종합민원실로써 0.95%인 2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추경에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24억 8,000만원이 증가한 문화공보관광과이며, 가장 적은 증가부서는 재무과로써 1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1회 추경예산에서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세입이 대폭 증액된 것은 예년에 보기 드문 사례로써, 이는 살기좋은 도시가꾸기사업 등 국가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예산을 확보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되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외에는 세입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추진비중 인구증가시책추진비 명목으로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좀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자치행정과 소관중 사무환경개선 사업비로 CCTV카메라 설치비 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무슨 용도로 설치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중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용 빈도도 적고 유지비가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칼라프린터를 두 대씩이나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중 민간경상보조로 맞게 편성된 경로당 소요물품지원경비 4,240만 4천원을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정책사업단 소관중 산꽃축제장 부지매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대상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단·직속기관·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범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에서 11쪽까지와 읍·면소관 105쪽에서 143쪽까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에 앞서서 금년도부터 예산 운용 프로그램인 e호조가 금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유인물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드린 예산 설명서가 종전처럼 확연하게 안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별도로 종전체재로 해서 설명자료를 하나 별도로 더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소관 먼저 9쪽입니다. 군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인구증가시책추진에서 일반운영비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 간담회 석상에서 금년도 인구증가시책 추진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구증가시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파트별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1차적으로 워크솝을 한번 가져서 다시 가다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소요되는 각종 회의서류라든지 어떤 계획서 또는 작년에도 연말에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수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어떤 설문조사 유인이라든지 우편대금이라든지 또는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또는 각종 군민들이라든지 시책 추진에 협조를 위한 협조문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업무 성격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걸로 구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포상금에서 공무원 성과인센티브 성과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자치법규 체재상 조례가 안맞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규칙으로 제정을 합니다. 내용은 기 한번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수정된 바는 없고 해서 지금 인센티브 시상금을 1,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모사업만해도 6건에 193억이고 시상분야도 30 이상해서 총액을 따져봤더니 약 33건에 규칙대로 하면 2,5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기 시상과 관련해서 시상예산으로 어떤 자체적으로 여비라든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떤 벤치마킹같은 그런 세원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군정조정위원회 부의해서 부서별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어떤 격려를 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으로 인구증가시책 협조 민간행사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중부대학교를 겨냥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4월 9일날 국회위원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숙사만 입주하는 학생이 약 1,500명이 되고 나머지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중부대학교 총학생회와 별도 대화를 가졌습니다. 중부대학교에서 우리 금산군 지역을 위해서 참여하는 예를 들면 인삼축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고장 사계절 축제라든지 또는 어떤 봉사활동 성격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생회 공통으로 지원해주고 또 반대급부로 학생회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인구증가라든지 이 부분에 적극 동참한다는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부대학교와 한번 교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재정조기집행 연찬회 개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평가한 전국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타서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은 우리 직원들 컴퓨터 PC 사주는 걸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일반국외여비를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에 500만원이 서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무원들 해외연수는 종전처럼 어떤 중앙이나 도에서 합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50%정도는 자체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연수때는 어떤 정책자문교수라든지 전문가와 함께하는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세웠고 또한 그동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어떤 공모사업 우리군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간인들이 해외연수 기회가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수통리 마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이장이 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본예산 때 충분히 못 세웠습니다. 세워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책자문료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때는 대부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쪽에는 규모가 작고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축하고있는 정책자문교수단이든지 아니면 우리 금산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교수를 통해서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 신중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서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늦게 출발한 그런 분야인데 충남도나 다른 시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풀용역비가 2억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이 많이 추가돼서 사용을 자재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방재 시범마을 공모를 위해서 3,000만원을 하고 있고 농림과에서 산림프로젝트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그리고 정책사업단에서 한방바이오밸리로 1,000만원 하고 다락원 다목적광장 도시계획용역 관련해서 1억 1,000만원이 지금 사용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자체 특수시책 개발을 위해서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부득이하게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감사분야로 국내여비 선진지 벤치마킹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이 작년도 부패척결 도평가에서 저희들이 수상해서 도비를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100만원을 추가해서 감사 관련 공문에 대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서비스 지원분야에서 변호사 선임수수료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현재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강병률 변호사 한분으로 위촉이 돼있습니다. 행정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주민들과 갈등 이런게 많아져서 어떤 법률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자문이나 사전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1명을 더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소요되는 비용은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인데 4월중에 위촉계획으로 해서 8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우리지역 출신 변호사로 추가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수수료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1심 재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심, 3심이 이길걸로 봐서 2심 3심 변호사 선임수수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재원 관계로 본예산에 전부다 세웠어야 하는데 50%밖에 못세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정보화를 위해서 인사라든지 재난 재정 건축 토지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정보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군정영상보고용 프로젝트 구입입니다. 군정영상보고용 프로젝트는 기 저희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돼서 사용이 불가해서 부득이 하게 금년 연초에 읍·면 순방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 기존에 서있는 다른 분야로 대체해서 구입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정보통신민원 사용전 검사측정장비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중앙부처 업무가 시군으로 많이 이양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7년도 11월달에 관련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19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위성방송공동시청안테나에 대해서 설비공사를 저희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육안으로 하는게 아니고 특정장비가 없으면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서류 처리를 위해서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100% 승소보다는 우리군 부담이 얼마나 최소화 되느냐

지금 변호인단 얘기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함부로 속단은 안하는 추세인데요. 변호인단도 우리나라에서 굴지에 법인인데 거기에서도 우리군 부담률이 충분히 낮아질거다 장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없고 만약에 나온다면 승소시에는 승소사례금 이런 것만

3심까지는 5,000만원이면 가능하고

이기도록 해야죠.

책임문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쇼.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요되는 대로 다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니고 200만원 범위내에서 집을 철거할 때 소요 금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하는데 50만원 들었다 하면 50만원 영수증이 첨부가 되면 50만원만 지원해주고 300만원이 들었다 하면 200만원까지만

예.

작년에 저희가 100동을 신청을 했는데 59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도에서도 배정을 할때 각 시군 전체 업무량을 가지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조금 최대한으로 늘려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빈집 주택개량받은게 금년도에 183대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 요청을 할 때는 2월달에 요청했습니다. 소요 파악되기전에. 일단은 요청을 했놨는데 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요청한대로 다 배정이 온게 아니고 비율대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도 중앙에서 아직까지 배정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100동을 신청해서 50동을 받았습니다.

희망농가는 더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부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9쪽에서 26쪽까지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57쪽에서 165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저희과 소관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사무보조원 27명 구내식당 인부임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쪽 과목에서 삭감을 하고 25쪽으로 과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다 마찬가지 되겠구요. 보험료까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상단에 특별위험수당이 되겠는데요. 출제위원, 문제선정, 또 실기 면접 이 사항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또 충무계획이 15쪽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퇴직공무원 퇴직예정공무원 가족에 대한 해외벤치마킹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데요. 당초 예산에 저희가 3개소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도비를 추가로 하나 확보 했었습니다.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쪽 시설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인데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100% 국비사업인데요. 인건비는 한 140만원정도 증액이 된 반면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하고 소모품 350만원정도 국비가 삭감돼서 예산도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쪽 하단은 24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활동지원이 되겠는데요. 내용은 사업은 5가지 사업에 2,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의사회구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사업이 되겠는데 도비가 이제 교부 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푸른봉사단 운영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운영 또 하단에 오피니언 리더교육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25쪽 상단 여성도의교실 운영 오피니언 리더 과목 변경 이것이 전부다 도비사업인데요. 이번에 내려와서 계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쪽 중간부분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과목을 이쪽으로 다시 옮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쪽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범죄없는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잔액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회계에서 잉여금이 2억 5,200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사용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200을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165쪽 세출예산에서 같은 금액을 새마을 융자금으로 소득기여금 융자금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금산읍에 섰는데요.

어제 파악좀 해보려고 했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차량 구입하면서 차량구입하면 다른대에서도 차량을 얘기를 하겠구나 또 유류비 운영비 보험료 각종 모든 것을 요구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산읍에 차량만 지원하고 방범대에서 차량만 주면 좋겠다 나머지는 다 운영을 알아서 하겠다 라는 있어가지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산이 허락하고 한다면 모든 차량 구입해주고 유류비까지 보험료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처음이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딱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추경예산에 올려놓은 상황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평통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부서장이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는게 납득이 안가는데요.

죄송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겠지만 말씀 있으시기를 바라구요.

예.

자치센터 운영비요. 그게 4개소인데 지금 1개소에 2,000만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500씩 했는데 500 올려 인상해서 당초 750 했었잖아요. 당초 이렇게 했다가 특별회계 2,000만원까지 올린 이유가 있어요?

금산읍이나 추부같은 경우는 자치센터 활성화 되어서 사실상 금산읍같은경우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지원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있어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그렇고 조금씩 해주는게 어떻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더 올린 겁니다.

면단위는 예를 들어 남일면 같은 데는 2,000만원 가지고 다 쓰지 못하죠.

그렇죠. 남일하고 부리는 읍하고 추부만큼은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2,000만원 2,000만원 주는 것이 활성화 돼있는데는 조금 더 지원하고 차등지원

그런게 효율적인 지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도 당초에는 두군데 정도가 진산하고 복수가 계획이였는데 한군데가 더 설치가 되는 모양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도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금년에 세군데 갑니다.

어느면 어느면요?

남아있는 곳이 금성 제원 남이 군북이거든요. 기왕에 제원면이 리모델링도 돼있고 해서 금년에 추가로 제원면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원 진산 복수

올해 하는 것은 제원 진산 복수

잘 알았습니다.

상수도는 전시관에서 빼가지고 식당이나 이런데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님

다른 부분 길준무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 일노일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우승팀을 선정했었거든요, 3월달에 개최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대회를 함평 나비축제라든가 남해 마늘축제라든가 개최를 하거든요. 거기에 출전시키기 위한 팀을 훈련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현재 두행사만 참여를 신청했고요. 두군데는 추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번 갔었어요. 함평 나비축제에

작년에도 이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이것을 의상 대여하는 그런쪽으로 사업을

예.

의상대여하는 그런쪽으로 다

예.

400만원요.

한팀에 100만원씩 4팀이 나가는 거요.

구입이 아니라 대여쪽으로 가는

차량비는 별도로 하고요. 식대라든가. 이건 출전하는데 의상대여로만 들어가고요. 나머지 사업비에서는 차량이라든가 여기서 지원되는

그러니까 건강생활실천사업비라는 목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식대라든가 차량비는 지원이 되고요.

예.

버스대여료는 아닌데요.

예.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7억은 10필지고 면적으로서는 9,9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스포츠센타 뒤 거기하고 관광농원 산 내밀은 데 거기 위치는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전체적인 면이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32억 산 것은 거기로 떨어져 있고요.

나간거구요. 추가로

위치가 공연장하고 돼있는데 있잖아요. 거기에요.

거기 공연잔디는 4필지가 있고요. 스포츠센터 뒤 공연장하고 연결된데

이것은 우리 건설계 토지등급 금액에서

예. 공시지가로 2내지 3배로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예.

이건 한전에서 군 전체 옮길려면 거기서 받아야 됩니다.

사업은 여기서 1급기사인가 있는 사람들이 회사 거기로 줘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상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에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를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40분까지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