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유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양유주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27일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금산군남이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인삼약초가공품공동상표관리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금산군남이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남이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남이면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군 남이자연휴양림이 1996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산림욕장과 또 금산생태 숲이 추가로 조성돼서 복합 산림 휴양시설로 거듭 태어남에 따라 지구의 전면 명칭 개정이 필요하고 또 추가 조성된 시설에 대한 사용료 규정과 기존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현실화 또 지역주민에 대한 입장료 등 감면 사항 신설을 통해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금산 산림문화타운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는 금산군 남이자연휴양림의 명칭을 새로운 시설물 추가 조성과 함께 금산산림문화타운으로 개칭을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는 신설된 시설과 기존 시설의 시설사용료와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입장료 등 사용료 징수 방법을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제6조에는 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남이면 건천리 주민은 그전에 없었습니다만 전액 감면을 하고 또 숲속의 집과 교육관 내에 휴양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금산군민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7조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예약 및 반환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이용액의 편의와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매점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산림문화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유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유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주입니다. 금산군남이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사전 농림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산지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에 조성된 금산산림문화타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종전 자연휴양림 명칭 남이자연휴양림에서 금산산림문화타운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산산림문화타운을 찾아오는 관외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표시 설치 등 사전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도내 타 시군 운영중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와 비교할 때 입장료 및 주차요금이 상향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산림문화타운 내에 숲속의 집과 교육관 내 휴양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 주차장 1일 사용시간 기준과 2일 이상 연속이용 시 감면규정과 군산군민에 한하여 주차장 사용료 감면 등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대화도 나누고 설명을 잘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저도 자연휴양림 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단지 자연휴양림을 찾아주시고 그 동안에 사랑해 주시고 기억에 남아 주셨던 부분을 금산산림문화타운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앞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차원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농림과장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 요금표 타 시군하고 어떻게 비료를 해 보셨습니까?

예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어느 부분은 다소 인상된 감도 있습니다만 거의 타 시군,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저희 시설이 그래도 시설이 좋습니다. 타 시군 것은 값이 같은 평수라 해도 노후 된 시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정도 가격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한 것인데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50억 투자했으니까요. 본 위원장이 비교를 해 보았는데 저희들이 월등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50억을 투자했으니까 저희들 금산군 타 시군의 개인 입장료를 보면 금산군은 1,500원이고 타 시도는 다 1,000원씩 받고 있고, 그리고 단체로 보면 우리는 1,200원을 받고 있고 타 시군은 800원을 받고 있고 하여튼 과장님 50억을 투자했으니까 이렇게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죠?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좋으니까 차별화 되니까 이만한 입장료를 내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요. 자신하는 것이지요?

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휴양림 기능을 벗어나서 여기를 오면 관광과 체험과 학습을 다 할 수 있는 복합기능이기 때문에 뭔가 인상도 할 필요도 있다 해서 인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서두에 저도 듣고 이것에 대해서 아 50억 투자하고 다른 곳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저렇게 자신감 있으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남이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남이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단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인삼약초가공품공동상표관리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인삼약초가공품공동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가공되는 우수 인삼약초 가공품에 대해서 군수가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서 생산자의 품질향상 및 관리구조 개선은 물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서 인삼약초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에서는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금산군 공동상표 금홍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공동상표 사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을 거쳐서 위원회의 심의로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동상표의 사용권 부여를 받은 상품에 한해서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를 부탁해서 사용토록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취소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 처분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동상표 신청을 제한하는 것을 기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품질지도원의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공동상표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품목에 대한 판매 및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고 있고 입법 예고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하 조문에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양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주입니다. 금산군인삼약초가공품공동상표관리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내용, 법적 근거는 인삼약초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금홍 공동브랜드 상표가 출원 등록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가공한 인삼약초 가공품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를 부여함으로서 금산군 인삼약초 가공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산 인삼약초 가공품을 대표하는 금홍 공동브랜드의 인지도가 아직은 낮다고 생각되어 브랜드 알리기의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금산 인삼약초 가공품에 우리 군에서 기 개발한 금산 비단뫼 통함 공동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와 금홍 공동브랜드 상표로 사용 시 상품에 대한 대내외적인 경쟁력 및 차별성에 대한 설명과 안 제5조에 의하면 품질지도관리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것인지 인력확보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유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양유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 군에서 기 개발한 비단뫼하고 금홍하고 사용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품질 지도관리원을 두도록 돼 있는데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금산군에서는 비단뫼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비단뫼와 어떤 금홍브랜드와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단뫼 브랜드는 우리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1차 농·특산물에 대한 그런 신선 농산물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농·특산물 공동상표는 어떤 중점으로 제품을 선정하는 것은 재배 환경이라든지 뭐 생산기반 쪽에 이렇게 있고 제일 큰 차이점은 어떤 1차 상품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는 금홍브랜드는 금산군에서 가공되는 인삼약초 가공품에 대한 어떤 공동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삼약초 가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삼을 채굴해서 홍삼을 만든다든지 태극 삼을 만든다든지 뭐 백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원료로 해서 어떠한 제품 파우치, 농축액, 차, 타우렛 여러 가지 그런 제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공 공정과 환경시설 그리고 수출실적에 특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 판촉전을 다니고 있는데 여러 회사에서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상담하는 바이어라든지 에이전트들은 이것이 어떤 제품인지 잘 모르겠다. 공통된 어떤 브랜드가 있어야지만 그래도 신뢰가 가는데 하나, 하나 다 판단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해외 교역 쪽으로 금홍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국내 판촉도 있겠습니다만 해외 판촉 쪽으로 이렇게 많이 중점을 둬서 공동상표를 2001년도부터 개발해서 2004년까지 등록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품질지도관리 공무원에 관련된 조례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 인력 구조상 별도의 품질관리 공무원은 두기는 어렵고요. 현재 저희가 우리 조직 내에서 위생관련 공무원으로 해서 같이 협조 체제하에 품질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운영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금홍에 대해서 인삼약초 전체적인 가공품에 한에서만 이게 브랜드가 붙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삼약초가 1차 가공된 홍삼, 백삼 뭐 이런 태극삼이라든지 아니면 별도 가공된 인삼약초 가공품에 대해서 붙습니다.

주로 금홍 브랜드를 하는 것은 해외 수출용으로 주종을 두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홍보는 저희가 해외 교역 활동에 있어서 금홍 브랜드 사용권을 획득한 업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홍보 예산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생소하잖아요. 금홍이라는 브랜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홍보가 첫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재호 위원입니다. 194쪽에 양전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본예산에서 1억 8,200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업을 할 계획으로 1억 8,200만원을 세웠나요?

그때 상수도로 해서 예산이 섰었습니다.

본예산에서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3억 4,8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먼저 선 것은 본관위주로 해서 하고요. 이번은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본 예산 때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본관으로 해서 분류관이 지관이 아니고 그래서 이쪽, 아 그것이 지원사업이 그때 당시에는 급수가 아니고 별도로 민간자원 보조로 해서 먼저는 선 것이고 이번에는 상수도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설명을 충분히 이해가 가시게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뭐냐면 추경에 올라온 것이 본예산보다도 거의 배나 많다시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도 상수도 사업,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에 섰던 것은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서서 마을에서 요구하는 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양전매립장 주변으로 해서,

그럼 그것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본 예산에서도 상수도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후에 상수도를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상수도를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할 때에는 숙원사업과 상수도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마을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구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본 예산은 당초에 경로당이라든지 농업생산시설 또 회관보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해서 한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 전체적인 마을의 요구에 의해서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232가구가 들어가면 상수도 시설이 들어가면 거기에 양전매립장 주변마을에 해당되는 가구는 다 들어가는가요?

거의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니 해 주면 다 해줘야지요.

아니 그런데 거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 떨어진 독립가구라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추후에 또 민원이 제기 되거나 이런 일은 없겠어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모든 가구가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원래 거리가 멀다든지 하고 하면,

아니 우리 군내에 하도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추후라도 혹시 안 들어간 지역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가 되면 이왕에 해 줄때에 해 줘야 되지 않냐 그것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보면 또 가구에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존에 우물이 깨끗하다든지 해서 먹는 경우 수도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신청하지 않는 그런 가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는 가구는 가능하면 모두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195쪽에 보면 아까 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인데 야생동물 이것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측에서 목책시설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책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럼 10개소라면 1개면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시범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면별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적정지역에 효과 높다고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것 가지고 10개소를 얼마나 설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효과를 얼마나 볼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 목책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다른 지역에서 한 것을 봤는데 이게 우리 군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4개소에 대해서 설치한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목책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전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저런 곳에 목장 같은 곳에 이렇게 쳐 놓은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머리나 이렇게 닿으면 전가 찌릿해서 놀아서 그 다음에는 접근하지 않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예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내에 앞으로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보상비는 하나도 안 나가도 되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안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시설한 그 지역에 대해서 보상금이 안 나가고요. 원래 야생동물이 군내 전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피해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요.

하기야 보상비를 주느니 그럼 미연에 대책을 목책시설을 많이 해서 피해를 안 보는 방향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우리 군 쪽으로 좋은 생각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저희가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잘 알았고요. 아까 최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폐공은 조사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원상복구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레미콘 같은 것으로 해서,

조사는 여러 번 하는 것 같던데 철거는 그대로 안 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아니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금 서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사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보면 매년 하더라고요. 조사는 매년 하는데 철거하는 것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조사는 해도,

사업 량이 10공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194쪽 보충입니다. 우리 4억 5,000만원 목 변경 했잖아요. 목 변경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저희가 직접 추진하기 어려워서 한국 자원공사한테 위탁해서,

대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우선은 이것을 직접 하려면 직원이 증원되어야 됩니다.

4억 5,000만원을 집행하는데 직원이 없어서 못해요. 과장님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선은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기술을 가진 자원 환경공사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높을 것 같아서 하고 있고요. 타 시군도 거의가 한국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이 변경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판단해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내용보세요. 설계비하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인데 왜 여기 기술적인 것이 필요합니까? 저희들 이것은 직원 문제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총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드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첫해에 4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197페이지 저희들 진산, 복수 7억 1,000만원 매설하는 문제요. 갑자기 왜 추경에 하게 되었어요? 7억 1,000만원을, 본 예산에도 전혀 없는데,

이 사항은 전에는 본관으로만 해서 하고 지관으로 해서는 즉 골목길에 대해서는 설치 않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또 농가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골목길까지는 저희 금산군에서 관로를 매설하고 나머지 가정으로 온다든지,

그러니까 그 예측을 지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예측은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예측이 지금 돼서 지금 추경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도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예산 형편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형편이 좋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이,

지금도 물론 예산에 대해서는 뭐한데 앞으로 저희가 수용가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수용가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하니까 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지금 몇 달 만에 좋아 졌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민원이 많았습니까?

예!

그래서 민원이 해소차원에서 7억 1,000만원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1,500만원은 계진리 것으로 해서 편성된 것이고요.

하여튼 이 문제도 이 7억 1,000만원도 저 과장님 말씀 듣고 동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위원입니다. 여기 205쪽에 여기 보니까 농림과 소관은 전부다 국·도비이고 그리고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국도비가 늦게 내려온 통에 이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작년에 예산 세울 때에는 보조 가내시 그러니까 예산을 우선 세울 수 있게 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고요. 그 뒤에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오고 또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연초에 내려 준 것이고요. 그래서 총 망라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205쪽에 보니까 임도시설 인건비가 신설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군내에 임도가 시설 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입도가 제원 쪽에 있고, 남이 쪽에 있고, 또 복수, 추부 쪽에 있고, 진산 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관리원을 한 25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글쎄요. 아까도 최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임도가 손상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우기가 와서 비가 오거나 산사태가 가거나 하면 임도가 바로 손상될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겨울 내내 얼고 했던 것이 지금 해빙이 되면서 그것이 임도를 손실 되었을 곳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임도 광활한 면적을 계속 순찰을 못 하니까 이분들로 하여금 담당구역을 다 설정을 해 줘서 그분들이 상시 순찰을 하면서 임도 손실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유지해서 고칠 곳이 있으면 즉시 수선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쪽에 우리 군에 공동육묘장 지원신청이 지원이 해 주는 것을 못 미치고 있는가요? 지원해 주는 것이,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공동육묘장은 이게 저도 일을 해 보면 어떤 때에는 한다고 신청을 했던 사람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거의 연말 하반기까지 가더라도 사업 대상지가 결정이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더 달라는 곳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한 40동 정도면 저희 군에 적정한 수준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동안 계속 지원공급한 시설이 있고 또 그것이 우선 욕심만 나서 사업비만 따고 활용도 못하고 있는 곳이 일부 있고 그래서 40동 정도면,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도 40동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예!

요즘 파이프 값이니 뭐니 이런 것이 상당히 올랐다고 하던데요.

이게 50%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213쪽에 지금 화목 보일러 지원을 민간적자본보조로 이렇게 4대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떠한 화목 보일러를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주로 산촌마을 시골에 살면서 지금 유류 값이 난방비가 비싸고 하니까 나무를 땔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이것도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국도비를 보조를 해 줘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앞으로 저는 화목보일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1개 부락에 어떤 곳은 10가구 이상 되는 곳도 있고 7～8가구는 보통 있어요. 보면 전기톱으로 산에 가서 아무 나무나 베어서 3일에 한 경운기를 나무를 베어 와야만 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가 농산 부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에 사용하고 남은 자재나 이런 것을 땐다고 보면 모르는데 그리고 고목화 되어 있는 나무를 베거나 하면 모르는데 그냥 뭐 몇 십년짜리 닥치는 대로 특히 참나무를 많이 베더라고요. 그것이 화력도 좋고 잘 타고 그렇다고 이렇게 단속은 못할망정 이것을 베라고 지원을 해 주니 나는 걱정스럽습니다.

글쎄요. 이런 사업 지원해 주는 것은 산림청으로부터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난방 유류가가 자꾸 인상이 되고 농·산촌에 연료로 인한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대책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대상자 선정을 저희들이 엄밀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디 제재소 같은 곳에서 쓸모없는 자재 아니면 피쪽 같은 것을 이런 것을 가져다 때는 것은 모르는데 직접 산에 가서 몇 십 년 동안 자란 나무를 그냥 싹둑싹둑 잘라다가 화목으로 쓰니까 이게 문제지요? 이게 그동안에 개인들이 구입을 해서 화목 보일러를 많이 놓은 사람들이 정부에 지원을 해 주는 화목 보일러가 산림을 훼손하는 아궁이라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2008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인삼약초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에 따른 정기 및 수시가 한 4회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 해외박람회 및 판촉행사 협의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농수산물 수출 시책에 우리 금산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을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인삼하우스 누수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비가 129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종전에 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129만원을 실시 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0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224쪽 수출업체 포장디자인 개발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가 400만원, 군비 600만원해서 수출업체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201-02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금산 인삼관에 전기 안전 수수료,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소방안전 수수료 해서 전체 2,112만 4천원을 기존에 있는 것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우수인삼 종사 선별 공급이 당초에는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2,000만원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25쪽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국비 보조 반환금이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가 2억 193만 7천원, 여기에 따른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295만 1천원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한테 농림부에서 정산을 했는데 9억 7,433만 1천원이 저희한테 정산요구가 내려와서 그 부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라든지 부군수님이 농림부에 가서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저희 인삼약초과에서도 한 다섯 번 정도 가서 설명을 해서 총괄적으로 6억 3,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억 3,488만 8천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재 정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3쪽에 인삼하우스 시설 누수 되는 지점이 2층에서 새는 것입니까?

인삼하우스는 옆 측면으로 비가 들이치면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해서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특히 여름철에 장마철에 비가 안으로 조금 뚝뚝 떨어지고 또 들어가는 진입부분에 비가 들이치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비를 맞기 때문에 진입부분을 출입구 부분을 보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인삼하우스 직원이 매일 2교대로 근무를 하나요?

전체 직원이 6명인데 격일제로 이렇게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명씩 근무하나요?

예!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거기에 하우스 내에 전시 되어 있는 것이나 판매하는 것이 전혀 변한 것이 없던데 어떻게 그전보다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더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방문객은 약 10～15% 정도 연간 감소해서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다른 곳 예를 들어서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주변에 새로운 고속도로들이 많이 생김으로서 그쪽을 이용하는 통행하는 차량들이 그쪽으로 많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한 10～15% 정도는 감소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거기에 한번 찾아주는 손님들이 입소문으로 해서 또 찾아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제가 볼 적에는 조금도 변화된 점이 하나도 눈에 띄는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저희가 전체적인 거기에서 순 매출액은 감소 추세에 있는데 거기에 명함 예를 들어서 업체의 명함을 비치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업체하고 직접 교역하는 곳이 그건 것이 거기에서 가져가고 샘플로 그것을 한번 시음을 해 보고 거기에 직접 업체와 교역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고 저희들도 사무실에 있으면 그런 전화가 한번씩 오거든요. 인삼하우스에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그런 회사가 어디냐 예를 들어서 그 제품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물론 거기에서의 어떤 판매의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더 큰 것은 어떤 인삼약초의 어떤 홍보 쪽으로도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애초에 우리가 거기 하우스를 운영하는 목적은 금산에 홍보차원에 중점을 두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동안에는 그래도 운영하면서 흑자를 보면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었는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또 이대로 가다보면 얼마 안가서 적자 운영을 하게 된다고 보면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조금 약간의 변화된 점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 이것을 갖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도 자꾸 노후화 되다 보면 자꾸 시설투자만 자꾸 할 것이고,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님들은 여기에 일단 출근을 했다가 그쪽으로 가나요?

예 매일 일일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일부는 한 사람은 먼저 가서 문을 열어 놓고 한 사람은 여기 와서 정산 그 전날 판매한 것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쪽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도 있긴 있는데 과장도 거기에 자주 들리나요?

예 저도 자주 들러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것이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가급적이면 거기 자체 매출도 올려서 어느 정도 수지균형이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갈수록 어떻게 찾는 내방객이 많아야 되는데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형 현수막도 하늘선물 금산인삼이라든지 금산인삼 최고야 그런 플랜카드도 붙여 놓고 해서 외부에서 볼 때 저기가 금산에서 운영하는 인삼약초 특산품 판매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진짜로,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위원입니다. 224쪽에 인삼 종자선별기라는 것을 공급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수인삼 종자에 대한 선별 공급사업인데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재래종이 15만원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권장하는 연풍이라든지 금풍 같은 그런 종자는 예를 들어서 25만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자 지원사업입니까?

예!

나는 선별을 하는 것이라고 해서 나는 종자를 선별하는 어떻게 선별하는 것 인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1농가에 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업은 지금 예를 들어서 농가 수는 편의 상 한400농가를 했는데요. 그 가격 차이가 예를 들어서 한 500농가를 했을 경우 그 차액이 연풍이나 여기에서 요구하는 종자를 선택 했을 경우에 재래종과의 평균 가격 차이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한 5만원에서 한 농가당 1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인삼종자 씨앗 대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의외로, 그런데 비쌀 때에는 한 30만원씩 일반 종자도 그렇게 가고 그것은 60만원씩 갔잖아요.

예!

그럼 전 예로 봐서 60만원이 가고 우리 재래종 씨앗이 30만원 간다면 그럼 지원 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품종의 종자와 일반 재래종과의 가격 차이를 고려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것 판단하고 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보통 보면 금산에서 인삼농사를 짓는다고 보면 거의 종자를 많고 적고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아무리 인삼농사를 적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말로 따집시다. 다섯 말이라든지 1가마를 구입한다든지 적게는 다섯 말을 구입한다고 할 적에 여기 보면 폭이 1농가에 5만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종자 구입 보조금이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우선 가격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금액은 조금 적은 금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는 일단 우수한 종자를 구입을 해서 재배를 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서 어떠한 공정성 측면이라든지 객관성 측면을 검토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액자체가 여기 부기 상에는 5만원 곱하기 400농가 했는데 그것보다도 금액이 더 클 수도 있고 농가가 적어지면서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연풍이라든지 그것도 여기에 보급된 지가 오래돼서 그것도 거의 잡종화 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종자 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선정하는 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어떤 직접적으로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 자율적으로 구매를 하고 그것을 차액에 대한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끼리 구입한다고 보면,

먼저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료가 예를 들어서 견적서라든지 무슨 청구서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사고 판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인삼농사는 자기가 잘못해 놓고 종자를 구입해 주면 종자가 아주 안 좋아서 그게 농사를 잘못 지었다고 이런 탓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자 구입해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이게 인삼이 상당히 자라는 속도가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227쪽에서 230쪽까지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297쪽에서 3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용옥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옥입니다. 229쪽 지역경제과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이번 추경예산안 증액은 12억 7,540만원을 증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마전시장 건물매입비가 장옥철거비하고 합해서 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보상금으로 마전 시장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상금 관련해서 1억이 부족액이고 또 장옥철거비 1억은 폐기물 처리비와 지정폐기물 철거비에서 금년에 예산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계량기 정기검사원은 2년에 한번씩 계량기 정기검사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0개 읍면과 수삼센터 등에서 2명이 필요해서 예산을 13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산천변 상가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는 금년 2월 18일과 3월 27일날 간담회 시에 자세하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토지매입비로 1,048㎡에 대해서 5억 1,400만원, 또 그다음에 건물 매입비 2억 1,700만원, 이주 보상비 해서 3억3,000만원해서 10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여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작년 말에 충청남도에서 기업투자 실적으로 해서 충남 금산에서 특별상을 수상해서 상 사업비로 200만원을 기업투자 업무추진비의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경상 보조에서 공예신제품 개발 장려 지원금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0만원과 군비 300만원, 이 내용은 공예신제품 기술개발 장려금으로 해서 부리면 수통리 폐교된 학교에서 공예품을 개발하는 아름도방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보전 지출로 해서 반환금은 LP가스와 영업용자동차 번호판 교체 이 잔액을 반환한 것이 5,4만 7천원이 반환금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 세입예산 명세서에서 8,649만 3천원은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후에 수입된 금액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을 삭감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운영비에 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트 토너 구입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자동차 관련과 주차장 시설비에만 쓰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은 5,982만원 계상해서 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229쪽 그 동안에 간담회 석상이니 어디서니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만 지금 금산천변 상가 정비 사업이요. 거기는 어떻게 지금 잘 추진은 돼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간담회라든지 또 읍사무소에서도 두 차례 있었고요. 최근에는 2월말에 군수님과 건설도시과 파워 포인트 설명과 아울러 그 다리 교체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보았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최고로 원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언제 줄 것인지 그러니까 감정을 언제 해서 보상시기를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지 순 비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 언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추진 위원장과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거기는 인원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지금 군청이니 어디니 농성을 부리지 않고 있지 사실은 거기다 더 심각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그쪽에서 주민들 최고로 하는 곳은 금산천변 정비는 2006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나왔기 때문에 천변 정리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말하자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다들 남 일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들 환영을 하지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문제지요.

거기에서 제일 반대를 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큰 다리에서부터 화성상회 있는 곳 조약돌 그 사이인데요. 거기는 금산 큰 다리에서부터 거기까지는 뒤 쪽으로 해서 하천변으로 해서 소방도로가 없고요. 시조 인삼사까지 큰 다리 금삼교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는 하천변으로 해서 소방도로가 나오면서 시조 인삼사에서 화성상회로 해서 중앙극장 앞으로 도로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큰 다리에서 한 10집 정도는 완전히 철거가 돼서 금천천변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삼각지 부분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플랜카드 걸어 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앙 통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서는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과장님께서는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니 뭐니 매입하는데 능력 있는 분이 돼서 뭐 사들이는데 원성 없이 잘 될 것 같아요.

혼자 힘이 아니고 직원님들이 협조해서 앞서서 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그 동안 금산천 정비 사업으로서 몇 년도부터 이것을 계획 했다고 했지요.

2007년도부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말이죠. 본 예산에 10원 하나도 안 세워 놓고 신규로 해서 이게 10억이 넘는 돈을 말이죠. 순전 군비로 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10억을 가지고 1,048㎡를 전체를 살 수는 없고요. 거기에서 금산천변 도로로 들어가고 하천변으로 들어가서 같이 집이 물려 있는 지역은 균특지역개발비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순수하게 떨어져 있는 부지 그 가운데 있는 7필지 같은 것은 완전히 군비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거기에 맞물려서 있지만 일부분은 군비로 해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만 세웠을 때에는 10억 6,100만원은 훨씬 더 들어갑니다.

아니 저는 왜 이게 본예산에는 일절 올라오지도 않고 추경에 더군다나 전체적인 군비가 추경에 올라오나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이것은 안 세워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사십 몇 억이 포함돼서 하는 것이고요.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가주택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서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적으로 미연에 준비를 해서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안 세워 놓고 추경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올렸냐는 이것이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윤곽이 나와야 철거라든지 이게 나오는데 금년 3월 중순에 나왔어요. 어디는 철거되고 사업이 들어간다고,

지금 보면 다들 실과별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별반 없어요.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다,

본 예산은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예견이 되더라도 반영을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 변경이 뭐니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이 다 뭡니까? 본예산에서 그냥 대략 올려놓고서 목 변경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금년에 사업변경이 되면서 예산내용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첫 번째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적응을 못한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설비 하나로 다 했는데 과목이 4가지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 라요.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마전시장 매입비 2007년도 예산에 3억 돼 있었지요.

예!

3억 이었다가 그게 명시이월 되었지요. 이번에,

예!

그러면 3억 그 추진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감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지금 일차적으로 해서 보상가격이 나와서 본인들한테는 다 통보가 돼 있습니다. 보상가격을 언제까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까지 그런데 그 가격이 지금 3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1억을 지금 추경에 요구를 했잖아요. 그 1억이 사업이 지연이 돼서 지가 상승 뭐 됐지 않겠어요.

감정은 작년에 완료는 다 해 놓고,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매입비 1억원하고 철거비하고 철거비가 아니라 폐기물 처리비 아닙니까?

예!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비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그 1억이 사업지연으로 인한,

감정을 지난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집행하고 했으면 감정도 일찍 끝내고,

그런데 작년부터 추진하는 관계에서 설명회 간담회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여기에서 있으면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때문에 이 건물시장 매입비가 이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12가구 하는 이 예측도 저희들 3억 했다가 30～40% 1억을 더 요구하면 저희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측도 감정가 나왔을 것이고,

작년 12월달에 감정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더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전에 저희들 대충 이런 오차가 더 있겠어요. 저희들 3억이었는데 1억을 더 모자라다 이것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땅을 저 정도 해서 그 정도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예측을 안 했단 말입니까? 대충 부동산 가도 그 가격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착오는 아니 착오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 1억은 어떤 설득력이 없지 않겠어요. 아니 그냥 예로 감정가 해서 3억입니다. 그 땅 12가구를 매입하는데 대충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1,000～2,000만원 오차가 났다고 한다면 뭐 그렇다고 하지요. 그런데 3억에 1억이 차이가 있다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2004년도에도 감정을 한번 해 보았답니다. 그때 당시에도 한 3억이 되었는데 그럼 그 부지는 3억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해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3억으로 예상을 해서 2007년도에 3억을 갖다 예산을 계상한 것이라고,

그럼 지금 과장님 얘기는 2004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한 2억 얼마가 나왔었는데 추정해서 3억을 요구했지 않겠어요. 또 올해 보니까 또 1억이 모자란 것입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거기 감정을 한 결과 건물 감정 가격도 있고 또 거기에서 영업 구상비 이런 것까지,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 보상을 다 하고 계획에 들어갔겠지요.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돼서 거기에서 착오가 생겨서,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비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요. 그런데 1억의 오차가 이렇게 많이 있나 이것이죠. 12가구 하는데 지금 1억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 폐기물 처리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자 이것이죠.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는 아예 생각 하시지도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 요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은 그렇다고 하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연계해 있는 지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되면서 자꾸 연장해서 오면서 저희들 지금까지 추경 요구하는 이 부분은 1억에 대한 이것은 사업지연으로 인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 낭비라는 것이죠.

이것은 2007년도 예산 3억으로 해서 2007년도에 그 동안에 주민설득과 이렇게 해서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부 지금 마전 추부 우체국 쪽으로 해서 큰 도로로 해서 시장이 생겨서 여기는 실지 상으로 해서 재래시장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냥 상가도 아니고 거기도 재래시장 사람들이 주거지역으로 하고 점포가 몇 개 정도 있어서 이것을 철거하려고 했던 목적이고요. 그 3억을 예상했던 것은 여기에 따라서 그 정도면 될 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착오가 생겼던 것이지 여기에서 예산 낭비는,

안 맞는 말입니까?

예!

그럼 예측을 잘못 하신 것이네요. 그런데 그냥 쉽게 우리 군민들이 설득력 있게 3억에 사려고 했는데 4억이라고 하면 사겠어요. 사겠습니까? 쉽게 그런 결론적인 그런 논리잖아요. 실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한 사업비를 계상 못한 그런 부분인데요. 사업이 조금 늦어진 것은 마전 시장 그 자체가 장사도 하고 거주도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생활터전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연말까지 늦어진 것이고, 우리가 사업비를 처음부터 충분하게 계상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해서 지금까지도 보상반대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저희들이 가서 거기에 따라서 설명과 이주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예산이 수반되면 여기에 따라서 완료하겠습니다.

그러시겠지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보상해서 사업하는데 이렇게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233쪽에서 2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재왕입니다. 건설도시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건설 일반 행정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국토편입 채불 용지 보상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 국도, 보상금에 대한 위탁금이 우리 도로 내려와서 이 돈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프린트기라든지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그 다음에 코팅기계, 수상레저비, 여비 이렇게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2억 4,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공공디자인 엑스포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가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우리 군내에 공공 싸인 폴을 지역 특색에 맞게 집중 다중으로 해서 만들자 해서 3,15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빛의 거리 조성으로 해서 2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에서부터 238쪽까지는 우리가 사업 목 변경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동안에는 시설비로서 감정평가 수수료나 측량 수수료를 지급할 수가 있었는데 2008년도 예산편성 규정이 바뀌면서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를 부대비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서 시설비에서 깎아서 부대비로 조정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천유지보수 사업비 시설 사무관리비가 6,600만원이 저기다 되었는데요. 이것은 당초 도비보조가 2,000만원이 깎인 사업에 군비가 같이 깎여 지는 사업으로서 6,600만원이 깎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은 100만원이 증액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가 2억 3,800만원이 됨으로서 군비가 매치포인트로 가는 2억 3,900만원으로 100만원이 추가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 사업에서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측량수수료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의 증감 없이 시설비에서 시설 부대비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군비로 1억 9,00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평3리 소하천 교량가설 사업과 상곡1일 복거리 교량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그 동안에 지역에서 계속된 민원도 있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우선 본예산에 안 들어갔던 부분에서 우선순위에서 이번에 넣어야할 대상 사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평3리 소하천 교량이라는 것은 봉황천이 있는데 바로 건너면 되는데 교량이 없음으로 한참 돌아가서 70여 가구가 우회해서 다니는 그런 불편함이 있던 사항이고요. 상곡1리 복거리 교량가설 사업은 현재 징검다리로 건너다니는 부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고 건의가 계속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본 결과 교량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4,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3,000만원은 2007년도 저희들이 소도읍 육성사업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면서 인센티브로 1억 3,000만원에 저희 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개설 금산읍 상옥리에 있는 교육청에서부터 도서관까지 연결되는 80m 도로를 개설하고요. 그게 필요한 시설 부대비와 추진에 따른 여비 또는 국외여비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개발촉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정된 곳 중에서 민간자본으로 추진할 사업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사업으로 추진될 사업 예를 들어서 동원마을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또 그 다음에 물류센터라든지 이렇게 민간사업 추진된 사업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문 공고 또는 홍보 그 다음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장여비 이런 것을 계산해서 1,5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산 기반 확충인데요. 그 중에서 수리시설 유지관리로 4,38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로 국비가 2,925만 3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치포인트 분입니다. 그래서 매치포인트가 40대 60인데 그 60에 필요한 4,300만원 정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수개발하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는 마찬가지로 시설비에서 감해서 감리비로 추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내용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시설비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그 설계비를 시설 보강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4억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7억이 내시 되었다가 최종 3억으로 국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조정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사업 증감은 없고요. 실시 설계비라든지 시설비를 감리비로 조정, 실시 설계비를 시설비로 이렇게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그것도 순군비로 2억이 증가되는 사업인데요. 천내1리 양수장 사업 2,730만원하고 음대로 경지정리지구 수로관리사업 6,3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 이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입니다. 4억 5,500만원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도비가 4억 5,500만원이 배정이 돼서 군비 매치포인트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요. 이것은 7억 1,4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림수산부 평가 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5억을 인센티브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억에 군비 부담액 2억 1,400만원을 보태도록 돼 있기 때문에 7억 1,400만원을 들여서 농촌정주기반사업으로 교량이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시설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촌 종합개발사업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민간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안지구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농어촌 정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민간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공정성이 있고 객관성이 확보가 돼 있으면 사업에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목을 바꿔서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도시계획 운영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월 18일에 개발지역에 대한 국고지원이 4억 9,600만원하고 운영관리비 4,000만원해서 5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현재 반영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운영관리입니다. 2,70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인데요. 우체국 사거리에서 상하옥리 사거리까지 440m 정도 됩니다. 17개 가로등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운영비 아까 4,000만원은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다음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40억이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중앙 정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18억의 예산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특화거리도 좋은 성과를 얻어서 또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3억이 국가에서 인센티브 쪽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 부담 하는 것으로 40억이 됩니다. 주요사업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을 때에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락원에 대한 문화예술 육성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 또 국토연구원에서 또 산촌마을에 관련돼서 선정된 시군에서 외국여행 이렇게 추천계획 이런 것을 전부 반영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다락원 야외광장 조성 및 관광농원 리모델링 사업 그 다음에 교육특화거리 조성 그 다음에 다락원 야외광장 조성 이런 사업비하고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도립공원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1억 4,000만원이 지원이 돼서 군비 매치포인트로 들어가서 2억 8,0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주 사업은 대둔산 도립공원 등산로 주변 정비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대둔산 도립공원 표지판 사업비 4,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 4,000만원해서 2억 8,000만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도시계획 시설 및 유지관리해서 5억을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교육특화거리 지역에 10억 예산을 들여서 한전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전국대상지로 평가를 한 결과 금산군은 도시가 조금 좁고 인구가 많은 지역도 한전에서 사업비 부담을 상당히 어려워서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조금 인구가 적은 것으로 돼서 빠지게 된 사업이라서 이것을 10억을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 5억을 가지고 신대리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억이 추가되었는데요. 이것은 마전 도시계획도로하고 남산진입로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역시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저희 군에 10억을 줘서 그 10억에 대한 매치포인트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행사운영경비 및 건설도시과 부분에서 인력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3,39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개발제한지구 지역 청원경찰이 9월 18일에 임명이 돼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세울 당시에 저쪽에 8월에 닫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넣어서 인건비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위원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해 주는 사업비가 있는데 이번에 개발촉진지구도 지금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개발촉진지구하고 개발제한 구역은 틀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묶여 있잖아요. 이번에,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이 돼서 사업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 그 지구는 개발계획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개발제한이 아니고 행위 제한입니다.

행위 제안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다른 지역도 국토이용법관리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려면 개발허가를 맡아야 된다. 여기에는 개발행위 대상지가 아닌데 이렇게 행위제한이 있는 것과 똑같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도 그런 행위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거기에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한 7～8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지역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군수의 허가를 맡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촉진지구로 묶여 있는 부분 쪽에 제2산업단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아직은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중앙정부로부터 변경해 달라고 하는 이런 입장은 못 되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거기는 저희가 민자추진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민간업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개발계획수립에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제안할 당시의 지역의견과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마을의 거주지역을 뺀다든지 거기를 주거지역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역민들의 민심이 하도 지금 상당히 날카로워져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식목일 날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지금 한편 보면 땅 값 상승만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거기가,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뭔가 군에서 빨리 뭔가 그 애초에 아웃라인이 너무 광범위 했던 것을 우리 차체 내에서라도 주민들한테 인정이 가게끔 이라도 조금 축소를 하는 이렇게 이 안에 하겠다는 것을 못을 박아서 주민들을 안심을 시킬 수 있는 뭐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들이 전부 이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상당히 여론화 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차원에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뭔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와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할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 해 드리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민자유치잖아요. 지금 수당2리, 3리, 그 배원이 호티리까지 하면 호수가 상당히 많은 호수거든요. 이주까지 시켜가면서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계속 제가 간담회 때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산업단지하면 전부다 이주를 시키는 것이 산업단지 만드는 기본 컨셉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산업단지 하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수하게 산업단지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거기능도 넣고 복합적인 산업단지로 주거나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넣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주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또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절대 이주까지는 할 수 없고 왜 그러냐면 또 이주까지 다 하려면 상당히 많은 사업 이주비, 보상비, 이런 것도 단가가 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사실 민간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그런 많은 사업비 때문에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구역 그러니까 사람이 생활하는 구역은 놔두고 생활이 편리하도록 도로도 새로 놓아주고 하천도 만들어주고 하수종말처리장도 같이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시설을 해 줘야 할 뿐이지 그런 전부 내보낸다는 것은 아마 사실상 실현이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계획을 짜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240쪽에 상곡1리 복거리 교량가설 설계에 대해서 이것은 설계가 언제정도 나올 수가 있나요?

원래 설계라는 것은 예산이 있어야 예산이 서야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빨리 설계해서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거기가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 입장에서는 국토관리청에 해 달라고 한번 떼를 써 보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미루고 이것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이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이니까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빨리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토관리청에서 큰집에서 작은집을 도와 달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한두 번은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거기가 지금 소하천 정비 사업이 계획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시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조금 홍수위 이런 문제 때문에 딜레이가 되었었는데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국토관리청에 찾아가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것을 따오면 좋고 안 되면 이것을 빨리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천 제방하고 연결돼서 교량이 놓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동안에도 하천 정비사업을 해 놓은 뒤에 교량 사업을 해야지 교량 사업을 하는 과정이 조금 진척이 그게 순위다. 이렇게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너무 미루지 말고 교량사업을 겸해서 해야 되나요. 그것이,

이번 사업 구간이니까 교량과 하천이 병행 추진해서,

이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하여간 이것을 신중히 해서 꼭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번 예산만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만약에 금년에 국토관리청에서 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교량을 할 것이 60 몇 개가 있는데 옮겨 쓰고, 안 해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설계해서 발주 하겠습니다.

아니 이 설계비는 해 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세요.

지금 235쪽에 빛의 거리 조성 말이죠. 이것은 조금 이게 지금 재래시장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중앙 통 있지요. 큰 다리교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여기 하천 사업하는데요. 그렇지요.

예! 중앙 통로에서 중부 프라자에서 큰 다리교까지 46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부 거기에서 큰 다리까지 460m요.

예!

그럼 거시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금산 읍 농협에서부터,

예!

나는 지금 재래시장 쪽을 아까 얘기 소리를 들어서요. 이게 지금 2억이죠?

예!

2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인가요.

지금 타 충청북도라든지 타 지역이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가 먼저 해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오게 하려고 추진하려고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았었는데 이게 많이 뺏긴 사항입니다. 지금 후발 주자로 가는 사항인데 이 누비나리 사업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한 460m에 2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도시 재생사업 이런 쪽에서 주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면 홍콩강 정도는 되는가요?

홍콩이나 상해 같은 쪽에 두바이 이런 곳이 야경도시가 경관조경해서 거기는 가보니까 민간인들이 자기 벽체에 야간 경관 조명을 해 주면 민간이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같은 것은 공공에서 부담을 해주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런 도시 디자인 쪽에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무슨 상가에 네온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하냐면 도로가 있으면 도로 7m 위에 전기 이런 문제 때문에 위쪽 높이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우리 같으면 성 모양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쭉 이렇게 4개, 5개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저녁에 보면 거기가 휘양 찬란하게 되고 바닥 쪽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전봇대로 씌워서 예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 금산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요기가 되고 입소문이 퍼져서 일부러 구경 올 수 있는 이런 밤거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돈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농·작업안전모델 있잖아요. 목 변경해서 4,000만원인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이 제원면 바리실 마을에 사업이 도나 중앙에서 현지심사까지 거쳐서 확정된 그런 사업인데 3개년동안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4,000만원, 그 다음해에는 1억 2,000만원 또 3년차에 가서 4,000만원해서 2억짜리 사업이 되겠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작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농어민들에게 불편이 없이 작업환경이라든지 작업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전문가,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현지에 와서 부락민들과 함께 의견도 나누고 현지 조사도 하고 해서 기본 그 마을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지 조사와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마을에 농작업과 적합한 그 모델을 개발을 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개발된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작업 기구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보완점을 2010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평가하고 그런 모델을 비슷한 인근마을이나 타 시군에 보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이 첫해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각 지역마다 명곡리라도 뭐야 품목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거기 재배하는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주 작목은 사과하고 약초하고 몇 가지 작목을 중심으로 지금 정해서 마을주민 교육도 하고 마을 추진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과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네요.

예 아직 연말이 가야 성과가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부락민 교육을 이미 일차적으로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건강생활과학관 연료비가 추가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봄이 돌아오는데 연료비를 추가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반기를 대비해서 연료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 있고, 어떻게 앞으로 농어민생활과학관을 조치를 하라고 하는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상수도 연결 또 타일 보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이관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기에 이루어지면 예산은 계상을 하더라도 이것은 다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계속 몇 년 동안 지금 민원이 되고 청와대, 감사원까지 전부가 다 계속 민원을 넣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경우 금년도에 또 겨울까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일단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재 여기 운영을 하고 있나요? 내내 센터에서,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영체제에서 일용인부임을 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자체에서 운영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하려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려고 합니다.

아직도 이쪽에는 어려운 점이 많네요. 지금도?

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강관리 시설이라든지 또는 찜질방 운영 부분을 마을에 이관을 시킨다고 보면 용도를 기본 저희 사업과 위배되지 않는 부분에서 마을에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의를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를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을 민들이 이용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거기에 갈등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가게 되면 또 체크를 해서 다른 쪽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내부적인 부분이 전 이장하고 새로 이장이 선출되고 얼마 전에는 마을 화합대회도 열고 해서 많이 부락도 화합 분위기가 조성 돼 나가면서,

아니 그래서 돼지도 잡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쪽에도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소장님이 퇴직하시는 선물인가보다 했지요. 잘 된다고 해서,

저보다 읍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풀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아마 이런 부분도 합의 사항 속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부분 이런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 갖고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지금 감액되는 부분은 전부 다 이게 지금 도비나 여기에서 감액되는 부분인가요?

도비 국비사업들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감액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 위원님도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목 변경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이게 본 예산 때에 신중히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한 것 같아요. 목 변경이 너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면 확실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구상보고를 하고 위원님들께도 구상보고를 해서 어떤 목에 둬서 어떻게 집행하겠다. 하는 것이 완전히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예산이 계상되는데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들은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쪽에서 가 내시 했다가 예산 처에서 예산이 깎이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방향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방향이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국·도비 사업이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이 목 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우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요. 농기계 임대사업 참 큰 프로젝트인데 20억 해서 농림부에서 크게 하시는 부분에 그 임대 창고가 올해 언제쯤 그게 될 것입니까? 대충 예상이요?

저희들 이 예산이 본 예산에 안 돼서 추경에 어렵게 이것을 확보했는데 내일이라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곧바로 농지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쯤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도 10월 달까지는 완공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완공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그때 되어야만 신축이 되어야만 우리 농기계 구입이 되지 않겠어요.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미리 발주는 해 놓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준공과 동시에 기계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계가 들어와서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발주는 금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다음 분한테 2차 추경에 기계 이 농기계는 2차 때에 반영하셔도 지장이 없지 않겠어요?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 해 주시는 김에 지침 상 8억해서 다 나와 있는 것인데 굳이 농기계 구입비를 2차 추경으로 돌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냐면 나는 신축되면 2차 추경에 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지전용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예산편성만 되면 금방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방 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부분은 농림지역이라도 이것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발로 처리가 됩니다.

아니 소장님 여기 국·도비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265페이지,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신축 국비 4억,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1억 3,0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요? 지금 자산취득비 말입니다. 지금 신축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8억 속에 포함 돼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