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영월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이 4월 3일 1일간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영월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월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호식 의원 외 2인 발의)

장경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월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호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미리 해야 될 사안으로서 시기적절하게 잘 발의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내용도 전부 검토해보았습니다. 이상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영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연호 의원 외 2인 발의)

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 및 지방자치단체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함은 물론 노사관계의 안정과 경제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영월농협 노사분규와 같은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며 영월군 노사화합규정지원협의회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나 신뢰성이 전무할 뿐 아니라 특히 협의회 위원 구성에 노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사화합을 도모할 수 없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영월군노사화합지원협의회의 규정은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노사정협의회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영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목적을, 안 제3조에는 영월군 노사정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을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회의소집 요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15인 이내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게 자료제출 요구 및 의결사항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대표발의자가 되어 두 분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창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창석 입니다. 박연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2월 27일 박연호 의원님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31일 제1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영월군 지역의 노사정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사정 협의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3조 내지 제7조는 협의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 간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1조는 실무협의회 구성, 위원의 해촉, 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성실이행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12조 내지 제13조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 등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으로 타당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학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입니다. 박연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영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있어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종학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재무행정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정옥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11월 13일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20381호로 개정되어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군수의 여비는 별표1호 라목의 여비를, 부군수의 여비는 별표2호 가목으로 지급구분을 구체화하는 한편 안 제4조에 운임과 숙박비의 자치단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창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창석 입니다. 영월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3월 2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제1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13일 개정되어 본 조례에 적용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중 “월정여비액의 지급”을 “월정여비액의 지급한도”로 하는 것은 관련법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3조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지급”을 “여비의 지급구분”으로 하는 것은 관련법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군수와 군수이외의 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 지급 규정을 세분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안 제4조 “준용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를 명시하고, 관련법 해석 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장경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이유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한대로 “계급별”이라는 표현보다는 “직급별”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아서 수정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재 위원으로부터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호식 위원님, 조정이 위원님 수정안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수정안 제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재산림과장입니다. 영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해에 노동부가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을 해서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지청이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출장소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군 기구개편에 의해서 건설방재과가 방재산림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2항7호에 일부변경과 안 제3조2항13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되고 본청 직제개편에 따라 일부 과의 업무가 조정됨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8조에 일부 자구수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따르는 계획을 준해서 편성·운영한다는 조항을 넣고 여기에 따른 별표1호 서식과 2호 서식은 삭제를 해서 기본법령에 의한 편성운영을 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재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창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창석 입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영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3월 2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제1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노동부가 소속기관 직제개정을 통해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지청이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출장소로 변경되어 본 조례에 적용되고 있는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1조 목적 중 “영월군안전관리위원회”를 “영월군안전관리위원회”로 하는 것은 2005년 12월에 법제처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안 등에서 약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조항 외에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토록 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안 제3조제2항제7호 중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지청장”을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출장소장”으로 하며, “건설방재과장”을 “방재산림과장”으로 하는 것은 직제개편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5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01조”를 “지방자치법 제110조”로 하는 것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영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7년 7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업무담당부서가 변경되는 것이며, 안 제8조 중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영월군 안전관리계획에 준하여 편성·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은 관련법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부영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