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수현
공수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5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원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총칙 7쪽부터 세출예산서 58쪽까지는 추경예산 총괄 부분이므로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세입 예산 중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한 후 국도비 보조금은 해당실과 추경예산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는 실과별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61쪽에서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양주철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62쪽 재산 임대료 수입에 있어서 풍산농공단지 부지임대료가 감 되었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270만원이요?
재철
권재철위원
예.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부지임대료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소모준공에서 입주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3월 1일부터 2011년 2월 29일까지 3년 동안 도로부지 3,610㎡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른과에 군유재산의 임대료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에서 재산을 임대해서 한다는 양해를 의회에 보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이 안 잡힌 것은 직영을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콩단지는 임대해서 콩을 심는 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왜 수입에 안 잡혔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실과별로 세입관계를 점검해서 챙긴다고 챙겼습니다만,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서 다음 추경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농림축산과장, 안 계십니까? 지난번 의원 간담회때 콩단지 조성 후 일반인한테 임대해서 콩을 재배하도록 한다고 보고 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보고 드리고 그 수입예산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때 전체를 임대 할 것으로 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예산서의 정확한 금액은 안 봤습니다만,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만약에 임대를 ...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은 전년도것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전년도거 추진과정을 얘기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년도는 무상임대해서 한 것을 결산 때 받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거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잡았고요, 금년도 2008년도 추진할 예산으로 해서 잡아져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전체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정확한 수치라고 확정지을 수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결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2,222억 예산 중에서 세출이 1,657억이 되어 세계잉여금이 564억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이월사업비가 450억 정도 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2,300만원,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103억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결산감사 시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이 수치가 정확하다는 말씀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세외수입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외수입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읍면예산)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실과소원별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은 73쪽에서 74쪽까지 이며 읍면예산은 187쪽에서 193쪽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기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73쪽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민간인 국외여비 2천만원은 일용직인 비정규직이 포함됩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기준액이 한 사람당 약 250만원인데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산의 편의상 그렇게 세웠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축성 있게 조정을 할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기준액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산 집행시 기준액을 초과 할 수는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 장류식품과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은 155쪽입니다. 장류식품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장류식품과장 이선효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155쪽 장류체험관 비막이 캐노피 공사에 원래 2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원래 얼마의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삭감되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권위원님께서 앞하고 뒤에 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앞에는 미관상 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여 뒤에...
승종
양승종위원
캐노피 공사는 끝났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발주해서 다음주에 끝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7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7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4천만원 들어간다고 예산에 올리셨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때는 앞뒤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천만원을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캐노피 공사는 앞부분을 한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뒤를 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뒤에는 700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앞부분이 2,300만원 들어갑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앞부분이 더 복잡하니까요.
승종
양승종위원
앞부분과 뒷부분이 별로 차이가 없던 것 같은데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앞부분이 구조상 많이 듭니다. 기술상으로요.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캐노피 공사를 1,300만원을 가지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가능하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2천만 예산이 세워졌는데 700만원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1,300만원 남은 잔액과 그 밑에 전기 분리공사에서 190만원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1,490만원정도 남습니다. 체험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
승종
양승종위원
처음에 4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3천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때 3천만원 계상했는데 과다 계상했다는 생각 안 듭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때는 앞뒤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앞뒤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뒤에만 하는데 7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앞부분은 구조상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장류축제장 주차장 조성공사가 당초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3천만원 증이 되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당초 1천만원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축제위원회에 넘겨서 하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주차장 조성공사도 장류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작년에도 일부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고 건설과에서 타 예산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류축제위원회에서 장류축제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주차장 조성공사 같은 경우는 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으로 주차장 조성공사는 군에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증감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작년에는 축제경비에서 일부 사용했더니 작년 11월에 축제가 끝난 다음 신활력 사업 부분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에 보조해준 예산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군에서 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가설계를 해보니까 3천만원 정도 소요되어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작년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이 행사장하고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리 미리 준비해서 정리한 다음에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류축제 할 때마다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진작부터 행정에서 인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제위원회에서 하면 1천만이면 가능하고 군 행정에서 하면 3천만원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결국은 건설과에서 고생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당한 예산을 군에서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축제 위원회에서 함에 따라 절감되고 군에서 한다고 해서 절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내년말씀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내년도는 올해 어느 정도 배수로 정비 등이 정비되면 내년에는 거의 안 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에는 장류축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차장 관련 조성 공사하는데 예산이 들어갈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009년도 본 예산이 올라올 때는 주차장 조성공사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따로 예산을 성립 안 시켜도 되겠네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래서 올해 축제를 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안 올리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주차장 조성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류축제 주차장 조성공사에 3천만원을 새로 계상하셨습니다. 언제 감사에 지적되었습니까? 신활력사업비로 쓰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정확히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지적한 공문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장류축제위원회 민간자본보조로 4억이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4억에서 주차장 조성공사비가 들어가 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당초는 일부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3회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강의나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대로 집행은 합니다만, ...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류축제 주차장 조성공사에 4억을 민간자본 보조로 했는데 그중에서 ... 이쪽에서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했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일부는 그랬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4억에서 3천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아니요. 그때 당시 3천만원이 아니고 일부 1,800만원정도 예상...
승종
양승종위원
1,800만원 계상했는데 군에서 하니까 3천만원 들어갑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3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1,800만원 사업비로 1,800만원이 삭감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아니요.
승종
양승종위원
다른 사업을 집어넣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주시면 군에서 시설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일부 계상된, 당초 예상했던 경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추장 경연대회가 RIS 사업으로 하려고 했더니 RIS 사업지침이 당초에는 축제 경상경비 집행을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지침이 바뀌어서 선도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로 해서 이런 경연대회를 할 수 없도록 ...
승종
양승종위원
1,600만원을 가지고 RIS 사업단에다 줘서 그 축제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일부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 그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축제위원회에 4억을 민간자본보조로 줄 때는 계획이 있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당초에는 ...
승종
양승종위원
1,800만원이 들어가 있었죠? 1,800만원이 남아서 다시 반납해서 군에서 3천만원을 들여서 새로 공사를 하니까 다시 사업을 신청하시지 마시고 남은 것은 반납하실 연구를 하셔야지요. 또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안 되지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맞고요,
승종
양승종위원
현재 1,800만원 남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신규 프로그램도 구상이 될 것 입니다. 그러면 아마 더 소요가 될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사업 4억이 신활력 사업이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으로 집행을 못한다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군비로 3천만원 예산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주면 당연히 남아야지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하여튼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장류체험관 운영에 시설 부대비 있죠? 체험관 비막이 캐노피 공사 말입니다. 55페이지 하단입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때당시 부기는 2,700만원을 체험관에 비막이 캐노피 공사하고 향토음식점 전기 분리공사로 해서 2,7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비막이는 700만원이고 전기공사는 510만원인데 그렇게 하면 끝납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이 남으니까 다른 부분을 찾아봤습니까? 애당초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당초에도 일부를 생각한 것이 있고 최근에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사용을 하다보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그때 당시도 본 위원이 예산을 이보다 적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는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돈이 남으니까 공사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때는 예산 단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하고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하셔야지 본예산 때는 캐피노 공사하고 전기공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생각보다 덜 들어가니까 추경에 부기를 변경시켜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아니요, 운영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에, 자산취득비 1,4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숙박동, 샤워실, 난방기 설치가 1,400만원인데 어떤 시설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동이 12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손님들이 체험을 하고 바로 숙박까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숙박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난방을 늦게 틉니다. 그때부터 방이 데워지고 손님이 막 들어가면 샤워실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너무 썰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지에타에 난방이 될 수 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들여서 라지에타정도 하려고 하는 시설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사전에 예약이 되면 미리 준비하죠? 예약을 해야 숙박을 하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갑자기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거의 예약해서 운영을 하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사전에 준비하면 이런 문제점은 없잖아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런데 일찍부터 막 틀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한두 시간 전부터 틀어놓습니다. 그렇다보면 처음 들어가는 곳이 샤워실입니다. 처음 들어가는 샤워실이 너무 썰렁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에타정도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동절기에는 24시간 가동을 해야 합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럴 수 없습니다. 숙박할 때만 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숙박자가 켜고 끄고 해야 합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나이에타는 안 그렇습니다. 난방하고 같이 돌아가겠지요. 라지에타가 없을 때 막 들어가면 썰렁하지만 라지에타가 있으면 아무래도 온기가 있고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류축제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3천만원에 진입로 개설이나 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포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포장문제는 장류특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민속마을로 내려오는 가변차선을 그 밑으로 변경하도록 승인 신청 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익산청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로는요.
흥주
이흥주위원
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물론 장류식품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이 군정시책에 축을 이루고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장류축제는 금년에 3회입니다. 순창군에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해갈 수 있는 길을 걷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숙박동 시설보강 샤워실 난방기 설치가 이해가 안갑니다. 난방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난방식입니까? 심야전기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중앙난방식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보일러 아닙니까? 각방 보일러죠? 개인 보일러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각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니까 중앙난방식이라고 따라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온풍시설이나 난방시설들이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객실안이 아니라 샤워실이나 공간자체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샤워실에 난방기를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라지에타를 설치해서 손님이 우선 들어갔을 때 너무 차갑기 때문에 온도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라지에타를 설치해 줘야겠다는 계획이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꼭 필요합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꼭 필요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우리나라에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아파트만 가도 조그마하게 라지에타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임대주택에도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샤워실안에 라지에타 시설이 되어 있는 호텔이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샤워실과 화장실이 같이 붙어있는데 호텔에 라지에타가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호텔이용해보신적 있습니까? 외국 가서 호텔 이용해 보셨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외국에서 봤습니다. 조그마한 라지에타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샤워할 때는 온수 틀어놓으면 온도에 의해서 따뜻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순창군에 남아돌아서 이런 쓸데 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참 이해가 안갑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저희들 구상이기보다 거기에 왔다 가신분...
영수
양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숙박동의 난방시설 보일러 용량이 부족해서 보강시켜서 방을 따뜻하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샤워장에 난방시설을 한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으로써 이해가 안 갑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난방기가 아니라 라지에타정도...
영수
양영수위원
난방기나 라지에타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155쪽 자산취득비 1,410만원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참고로 영빈장에도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연구사업소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173쪽에서 174쪽과 계속비사업이 245쪽입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장류연구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77쪽에서 79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245쪽입니다. 경제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길수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기업유치 홍보CD제작이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CD를 만들어서 홍보할 때 그 CD를 달랑 하나 준다는 말씀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자유치 설명회도 있고 기업에 투자유치를 할 경우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CD를 제작해서 행정에서 방문할 때 CD를 틀어서 그 기업체와 행정에서 같이 본다는 말씀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몇 부 정도 제작을 생각하십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CD는 카피본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원안을 만들고 카피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하나 해서 그것으로 쓰신다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전체 100개정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작비 산정할 때는 개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5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 자료를 받아보고 편성하신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방송국이나 제작을 하는 전문업체에 견적을 일단 받아봤습니다. 2,500만원이 약간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최소한의 경비로 요구했습니다. (의석에서 - 질문) ... (청취불능)
잘못 들었습니다. (의석에서 -질문) ... (청취불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일단 홍보 CD 제작이라는 말은 홍보물 동영상 제작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것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우수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에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포장재 지원이 1억 5천만원이 본예산에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은 부족해서 더 하신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적성 장수촌 딸기작목반에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신청을 한 것을 검토해보니까 포장재 지원사업이 현재 나가고 있지만 딸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안에 내부포장재를 해야 될 상황에 있어서 그것을 선정하여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이 1천만원은 내부포장재로 적성에다 지원할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른 면은 지원 안 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적성하고 어느 면이 포함됩니까?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의 1억 5천만원에 대한 지원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혹시 지난년도에 지원한 업체 중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지난해 포장재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포장재 지원을 안 한 부분 말입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억 5천만원에 대한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복흥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판매장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거기는 지난년도까지 소포장재를 지원했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쌀 포장재는 작년에...
승종
양승종위원
쌀 포장재 말고 소포장재요. 고사리 같은 것을 판매할 때 포장재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소포장해서 추령축제 때 포장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금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난년도 계획으로는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전부 받았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20개 품목에 대하여 신청한 것은 29개이고 사업량은 561,000매 이고 사업비가 3억 8,400만원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보조가 40%, 자담이 60% 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0% 50% 이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지원신청 들어온 것은 다 예산이 찼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빠진 부분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신청한 것은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2천만원이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200만원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200만원이면 1년에 몇 세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지금 거기에는 부기상 자세한 것이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32세대입니다. 그중에 상반기 12세대가 있고 하반기 20세대가 있습니다. 상반기 12세대는 사업비가 약 27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도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하반기 20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군비로 순수한 군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200만원 가스안전공사에서 50만원, 이렇게 해서 450만원 사업비를 계상해서 20세대를 가스시설을 개보수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추경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가지면 너무 적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소득층이라는 제목아래 200만원사업비이면 본위원은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원방법이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이 편하게 살게 길을 열여줘야 합니다. ... 저소득층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200만원 추경을 세웠다는 것은 조금 적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체가 450만원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450만원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450만원으로 32세대에게 얼마만큼 지원이 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하반기 450만원하고 상반기에 약 82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했습니다. 도와 가스안전공사와 협의가 되어 그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다음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추경에 올라올 일은 없겠지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군만 해서 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농산물 물류표준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냉동차량 5t짜리 2대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전라북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지난 2008년 1월 24일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 확정통보에 따른 보조금이 변경되어 당초 균특이 4,791만원, 자부담 4,791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변경되어 1대로 예산을 삭감시키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당초 2대에서 1대로 감소된 이유가 두 명중 한 명이 포기서를 냈습니다. 균특에서 국비로 넘어오면서 그 사업비가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보조 50%, 자부담 50% 로 잡혀 있는데 현재 추경예산에는 1,869만 8천원이고 자부담은 2,921만 2천원인데 비율이 맞다고 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40%, 60%로 10%가 더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목적과 취지는 각가 50%, 50%로 계획을 잡았는데 한사람만 사업포기를 하고 한사람은 하겠다고 합니다. 그 수혜자는 50% 보조금을 받는 다고 생각하고 있죠?
사업동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취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발적으로 사업 동의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60% 자부담해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동의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어떤 압력을 가한 것은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중앙방침에 따라 10%가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여부를 물어봤더니 한사람은 당초에 포기했고 나머지 한분은 사업을 하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인부담 자부담 60% 이상이라도 하고 지원해 준대로 감사하게 받아서 이 사업을 차분하게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희망하는 분한테 약속을 받아냈다는 말씀이시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사실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에서 복분자가공공장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이 사업비는 쌍치면 복분자 생산 공장 자동화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t정도 수매하고 금년도에는 40t정도 수매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설비 시스템이나 자동화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현재 쌍치 복분자 가공공장이 몇 군데 가동 중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두 군데가 어디 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복분자 영농조합하고 은종지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억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은종지로 갑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농조합원들이 구성되어 하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영농조합원은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일단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본예산 1억 5천만원과 관련한 우수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83쪽에서 85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성일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농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에 2억 3,400만원이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본예산에 성립이 안 되고 1차 추경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본 예산 편성할 때 옥천인재숙 갈등으로 인하여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고생하시는 과정에서 본예산을 편성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간담회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순창 같은 경우는 옥천인재숙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보다 특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같은 경우도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학교지원사업 예산이 성립될 경우 본예산에 편성되어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위원입니다. 8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재외순창군 향우 전원마을 등 이주의향 실태조사로 1천만원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군에서 작년 11월에 서울에 있는 옥천향토문화연구소에 순창군정에 대하여 31개 항목을 설문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설문항목에 향우들이 느끼는 것을 정리하여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결과서를 받아보니 약 670명 정도가 순창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책화 해야 되는데 670명에 대하여 당신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조건을 주면,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이주를 하겠느냐고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시책화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작년에 31개 항목에 대하여 설문조사 했던 예산이 총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2천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천만원의 예산으로 투자해서 재경향우회 또는 인천 수도권 지역의 향우회 가족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응답자 중 67%가 기회가 있다면 순창으로 이주해서 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얘기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어제 이 자리에서 순창의 전원마을이외 테마마을 등 여러 가지 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각 20가구씩 준비하는데 희망자가 대단히 많다고 했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불필요하게 1천만원을 더 들여서 전원마을의 이주 의사 실태조사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담당과장으로서는 관리계획 승인만 해주면 걷잡을 수 없이 포화상태가 이루어질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그쪽은 한 마을당 20가구씩 수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더 희망자가 있다면 별도로 영상테마마을이나 전원마을 사업 쪽에 매립지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향후들이 귀향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도록 그런 유도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향우분들 몇 분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향우분들이 고향에 내려와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야겠다는 마음은 그 분들이 태어났던 고향 자체를 선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계면 구미출신이면 섬진강을 쳐다보며 옛 향수를 맡는 그런 고향 터를 찾기 위해서 오려고 희망을 합니다. 동계 구미출신인데 복흥면 내장산 옆으로는 안 올 것입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명사마을같은 경우는 집단화를 합니다. 저희들은 조사를 해보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신의 본래 고향으로 가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동호인끼리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살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고향마을로 내려오고 싶다면 저희들이 공가 활성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674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세밀히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현재 테마마을이나 명상마을 여러 가지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마을에 희망하는 입주 희망자가 극 소수로 나타났을 때 별도의 계획 세워서 이렇게 의향을 조사하는 것도 늦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해에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31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콤플렉스나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예산 1천만원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이달의 공무원 표창 제작이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공로패는 개당 15만원씩 제작을 계상하셨습니다. 추경에 요구하시는 것은 그달의 친절 공무원 표창패 제작하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몇 십 년 공직에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분은 공로패를 15만원 상당의 패를 제작해서 드리고 한달에 친절공무원이라고 해서 25만원짜리 패를 제작해서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친절공무원으로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달의 공무원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명씩 선정해서 지금 까지는 표창장하고 상금을 20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상금 20만원을 주면 거의 용돈식으로 없어지니까 표창패를 멋지게 만들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표창패에 금이 한 돈 붙습니다. 그래서 25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상금 20만원 주는 비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상금은 절약되겠네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상금은 안 나갑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부기변경을 하지 왜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까? 시상금은 감이 안 들어왔습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상금은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추경때 변경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이 여기에서 상금을 시상하지 않고 패를 제작해서 금을 도금해서 준다고 이런 계획을 했으면 시상금은 삭감요구를 해야지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니까 나중에 추경시 필요하면 삭감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위원입니다. 84쪽에 이동식 지문인식기 구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이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승진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도나 중앙에서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그 계획점수에 따라 승진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도나 중앙의 교육이 아니고 군의 자체교육을 지정된 시간만큼 받으면 승진 요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같은 경우 1년에 50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도나 중앙의 지정된 곳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군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대학 교육을 참석해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참석한 사람이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는 교육을 안 받고도 인정을 해줬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기를 가지고 그 교육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결국 공무원이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네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신뢰성이 없는 것이 상대방이 서로 경쟁하는 사람이 저 사람 교육 안 받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근거될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동식 인식기를 구입한다는 얘기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하면 다 듣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견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시간을 체크하면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이 근거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 재무과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89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양주철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 민원봉사과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은 95쪽에서 96쪽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11시 05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은 99쪽에서 106쪽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21쪽에서 225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순식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발언권 주세요.
수현
공수현위원장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예.
수현
공수현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감사합니다. 106페이지에 국공립보육시설사업으로 3천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쌍치 공립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립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제고와 보육에 대한 주민의 신뢰감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3천만원 예산요구 하셨습니다. 그렇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당초 쌍치 공립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4억 6천여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조경사업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에 따라 조경이 중요하지만 조경이 안 들어가도 준공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조경을 안 넣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순창군 쌍치면 쌍계리 274-1번지 지역은 조경사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당초사업비를 계상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고 준공하는데 조경사업을 안 해도 준공이 가능해서 넣지 않았는데, 준공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조경이 필요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당초 쌍치 공립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조경입니다. 조경같은 것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조경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으로 판단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갑니다. 준공을 해놓고 보니까 지역의 주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조경사업도 안 해서 하면 되겠냐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추경에 3천만원 편성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필요는 했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한 부분이죠.
영수
양영수위원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본예산시 총사업비 확보할 때 그런 부분들을 누락시켰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지요. 필요 없었던 것이었는데 준공을 해놓고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설계당시 꼼꼼하게 챙겨 넣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쌍치 국공립보육시설비에 시설비 3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3천만원만 가지면 앞으로 더 이상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정도 가지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쌍치 국공립 보육시설은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것이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환경개선사업에 3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구는 아직 덜 들어왔죠? 자산취득비 있죠?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교구구입비는 현재까지 쓴 금액이 3천만원 이고 3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린이집을 가보면 교구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놀이터도 조성이 안 되어 있고 놀이기구도 없고 교구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 세워져 있는 자산취득비가 있으니까 미루지 마시고 교구부분이나 놀이터 시설 부분을 빨리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식
최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 장수복지과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은 109쪽에서 112쪽까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245쪽입니다. 장수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전국 장수춤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전국 장수춤 경연대회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 사항은 제가 지난번에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와서 의원님들께 방문내용을 TPT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외국을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장수춤을 서울에서 개발하여 별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팔운동이나 태극권같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계에서 연구한 내용이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수고장에서 장류축제시기에 맞춰 세계의 석학들을 불러 모은 상태에서 전국적인 경연대회를 펼쳐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0팀 정도 1천여명이 오는 경비, 버스비나 중식정도를 제공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장수춤 경연대회가 장류축제와 맞다고 생각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축제와 맞출 수도 있고 별도로 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축제시기에, 어차피 세계적인 석학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의 관광객들도 장류축제를 찾아오신 분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올해 장류축제때 처음으로 시행해 보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옛날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소규모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대 측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쪽에서 춤을 가르치는 단체들이 각 지자체에 많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초빙해서 가져볼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장수춤 말고도 다른 행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읍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류춤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순창에서 하는 장수춤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장수춤하고 거의 같은 형태의 춤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장수춤은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에서 개발하여 과학적으로 동물의 움직임 등의 부분을 다 포함해서 건강에 좋은 쪽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이미 학계에서 인정을 받는 것으로 한가지로 통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희고장이 장수고을이라고 하여 홍보차원으로 하는 겁니까? 30팀이 다 참가하려면 협조요청을 해야 되겠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교통비나 중식비를 저희가 다 부담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올 때 버스비 정도를 지원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시고 포럼도 하고, 특히 외국인들은 상당히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류축제때, 축제장소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하게 될지 아니면 민속마을에서 할지 아니면 실내체육관에서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그 시기에 맞추는 것이 경연대회를 하는 취지에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전국 장수춤 경연대회 3천만원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영유아 보호용차량보조시트 지원사업이 왜 장수복지과에서 사업을 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노인복지업무를 보지만 고령하고 저 출산 부분이 중앙부처가 그렇게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으로 고령, 그다음 저 출산 부분들이 중앙부처나 도에 되다보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군 직제상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야 맞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전부터 해왔고 그래서 저희들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장수시범마을 조성사업 부분에 대하여 사업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장수마을 한개 마을을 지정해서 그 마을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환경개선사업위주로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 구상입니다만, 역시 외국을 다녀와 보니 장수시범마을이 필요하다고 됩니다. 장수고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빨리 만들어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고자 하는 쪽으로 가는데 일단은 하드웨어적이거나 기반시설부분들이 초기단계부터 저희들이 전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마을 선정을 할 때 일단은 그 장수시범마을 구성을 하려고하는 목적에 가장 어디가 잘 맞는지 봐서 일단 기반시설도 좋은 곳에 각종 프로그램이나 소득화로 가는 방향으로 접목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수고을로써 어떤 대표적인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마을을 조성한다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오든지 순창군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장수시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경로당 물리치료기용 온열기 지원사업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갑작스럽게 경로당 물리치료용 온열기사업에 많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제가 온지 약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경로당이 있는 곳마다 가보면 사실상 요구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전체적으로 물리치료기를 다 보급해주고 싶을 정도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년에 1개면에 한 개씩 정도 하다보니 경로당 개수는 늘어나서 총 331개입니다. 지금 까지 지원이 된 것은 95개에 불과합니다. 236개소가 남아 있고 매년 한개 정도 읍면별로 매년 12개 에서 13개 정도 지원이 되다보니 먼저 지원이 된 곳은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서팀하고 4년 정도 안에 다 채워주자고자 남은 부분 25%를 금년에 채워주고 그다음 연차적으로 해서 4년쯤 지나면 또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그전에 쓰던 것이 망가지면 교체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보급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편성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실은 과장님이 제대로 문제점을 인식한 것에 대하여 저도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마을 경로당에 가봐도 노인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절실히 요구했던 사항을 뒤늦게나마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운 것은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온열기 지원사업을 할 때 마을 내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마을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별로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기계는 마을별로 선호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기존에 해왔던 마을 경로당에서 운동기구를 산다든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격 면에서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민간자본보조이지만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로 합니다. 어떤 마을 경로당 노인회장님이나 내지는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이 그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마을경로당별로 제품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정산할 때 잘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이 부분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에 조금 많이 더 올리세요.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각 마을에 온열기지원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최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온열기 지원사업에 문제는 물론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상의 문제는 있지만 해당 마을에 될 수 있으면 공동구매를 유도하면 조금 절약이 되고 서비스 면에서 똑같은 제품이 들어오면 이상이 있을 때 편리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개인 마을단위로 맡기면 여러 가지 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서비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공동구매를 유도하시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면별로 몇 개씩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장수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간담회때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순창군에서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전통과 문화, 그 마을의 소득도 향상시키고 또한 잘 가꾸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3년에 걸쳐 9억을 민간자본보조로 1개 마을을 육성 시범마을로 육성하시려는 구상을 해서 추경에 3억을 요구하셨습니다. 라지에타 마을을 육성함에 있어서 민간자본 보조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현재 과장님께서 3억을 계상하셨는데 어느 마을이 선정 되든지 지간에 집행부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에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그 마을을 선정할 것인가, 나름대로 3억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자본 보조로 1개 마을에 3억을 요구하는 것은 전통과 문화소득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주안점을 무엇에 두고 3억을 계상하셨을 텐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솔직히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여건이 좋은 마을을 우선 선정해서 잘 조성되어 있던 곳에 3억을 추가로 투자를 해서 2가지가 고루 힘을 합해서 시너지효과가 나는 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마을단위에서 신청을 받을 때 저희들이 받겠습니다만, 저희들 요구는 일단 50% 정도는 기반시설쪽으로 보고 절반정도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소득화 부분으로 계획을 잡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런 내용을 마을을 선정하게 되면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나 주민들 등 고루 망라한 선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저희들이 50대 50정도 무엇을 원한다는 과정을 주어 그것을 선정해서 공모형태로 가고 선정도 그 위원회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 50대 50으로 해서 기반시설과 소득사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은 지역개발비나 시설비로 충분히 그 마을을 개량할 수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마을마다 매년 지역개발사업비를 투자하고 시설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면에 있어서 마을단위의 사업을 하면 민간자본보조로 해당 과에서 충분히 지역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고 그 지역에 특성이 맞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유독 9억이라는 돈을 1개 마을에 민간자본보조로 과연 어떤 마을 구조를 어떻게 변경을 시키고 어떻게 변경을 해서 9억이라는 돈을 총사업비로 계상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그래도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냥 막연히 기반시설 50% 교육과 소득의 50% 4억 5천만원씩 아무런 계획 없이 그 마을에 투자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어려우니까 자료를 3년차에 걸쳐 9억을, 추계는 어느 정도 했으리라고 봅니다. 시범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요구한것까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결혼 60주년 전통회혼례 개최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보면 세계장수지역(이탈리아 샤르데냐, 일본 오키나와) 초청자들에게 순창의 장수문화 전통의 홍보 또는 전파에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회혼례는 장류축제때 하실 계획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수춤이나 회혼례도 같은 시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장수벨트지역의 이미지 제고, 광역권 공동발전 전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장수벨트 4개 군이 같이 한다고 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우리 순창군이 주최를 하기 때문에 순창군예산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분담금이 따로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전통회혼례를 이번에 크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양인이나 일본인들이 회혼례 자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지역을 한번에 알리기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순창을 위시해서 장수벨트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양, 구례, 곡성, 순창을 중심으로 별도화 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사실상 저희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인구도 적지만 큰형격으로 우리가 이런 행사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한번 와서 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벨트 행정협의회가 서로 돈독해지는 계기까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아우르다보니 저희 예산으로 쓰고 세쌍 정도 초청을 해서 거국적인 입장에서 보여주고 ...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개 군으로 되어 있는데 4개 군에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4개 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수벨트지역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4개 군이 순창, 담양, 곡성, 구례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타 시·군간 타협을 안 하고 회의도 한번도 안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타협도 하고 있고 내일도 별도로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예산문제에 대하여도 타협을 해봤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산문제는 내일 가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테니까 참여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해줄 것입니다. 지금 벨트행정협의회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부분은 순창이 인구가 조금 적기 때문에 벨트화해서 국제적으로 대행을 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군을 합해보면 인구가 16만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 오키나와와 이탈리아 샤르데냐와 동격으로 맞추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군들이 아직은 저희가 가는 시책을 따라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혼례 때 같이 해주고 서로 결속해서 중앙정부에 각종 시책사업이나 예산투쟁도 같이 하는 개념으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혹시 결혼 60주년이 되지 않는 장수부부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읍면을 통해서 60주년 넘는 부부를 신청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20-30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한 사람은 빼고요.
흥주
이흥주위원
장수문화 전파 필요성은 60주년 된 부부가 순창에 별로 없기 때문에 타시군의 장수지역인 4개 시군에서 같이 한다는 계획은 좋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입니다. 순창군이 전체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민간행사보조 결혼 60주면 전통회혼례 개최 5,1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이흥주위원님께서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구례, 곡성, 담양, 그리고 전라북도 순창의 4개 군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순창이 제3회 장류축제때 60주년 전통회혼례를 개최하는데 순창군 출신이 21쌍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요. 그러면 21쌍이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군 예산이 얼마나 많기에 구례에 3쌍 곡성에 3쌍 담양에 3쌍으로 해서 정확하게 1,530만원을 그쪽에다 지원합니까? 1,530만원을 그쪽에다 버린다는 계획입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물론, ...
영수
양영수위원
잠깐만요, 예산 편성할 때 순창군에서 60년 이상 함께 부부가 살았던 분들이 극소수라고 할 때는 전통회혼례나 축제분위기 등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장수벨트 지역의 어른들까지 모셔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이 21쌍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3쌍들은 더 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3쌍들만 모시겠다는 계획 같은데 이런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발상을 했던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구례 군수나 곡성 군수나 담양군수는 그분들이 봤을 때 얼마나 그 군수를 원망하겠습니까? 순창군수는 이렇게 우리까지 초청해서 한복도 맞춰주고 고무신도 사주고 그러는데 우리군수는 몇 번 표를 찍어줬는데 한번도 안 챙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의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를 조금 큰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 예산 확보의 부분에 벨트행정 협의회가 뭉쳐서 하는 것이 순창군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1,500만원 주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쪽에서도 나중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을 초청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거시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한쌍당 170만원인데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한쌍당 품목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전에 행사를 치루었던 개념을 정산서를 보고 뽑아봤습니다. 공연도 해야 될 것이고 에어풍선을 써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 화장 비용, 카퍼레이드도 해야 하고 자동차에 꽃장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기름값, 또 종사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중식정도는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품, 흰 고무신이나 플래카드, 꽃다발, 각종 차량 임대 같은 것을 포함해서 저번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식단을 구분해서 메겼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청취불능-마이크 꺼짐)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전부 다 들어갑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청취불능-마이크 꺼짐)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것까지 그날 행사할 때 전부 다 들어가는 것으로 ...
미경
조미경위원
(청취불능-마이크 꺼짐)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청취불능-마이크 꺼짐)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임대가 들어가던지 하여튼 그 행사를 마칠 때까지 총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한 이후에 보충질의는 동료 위원이 해준 것은 좋은 일이나 담당과장으로써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보충답변을 하겠다는 것은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순창군이 장수군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3분외에 부부동반으로 초청해서 오신다면 타시군에서 순창군은 장수군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그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이 장수군으로써 장수축제의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굉장히 칭찬하고 도리어 예산 5,100만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냐고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권재철 위원으로부터 장수시범마을 조성사업 관련 3개년간 투자계획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공시설사업소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 오후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오후 회의는 공공시설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177쪽에서 178쪽까지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이구연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연
이구연공공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농촌관광과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15쪽에서 120쪽까지 입니다. 계속비사업이 245쪽입니다. 농촌관광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 노연호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훈몽재관광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억 군비부담 덜 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 설계가 나와 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이번 주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번 주까지 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훈몽재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부족한 군비 3억까지 충당해서 사업이 설계 납품받으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훈몽재 건으로 해서 농촌관광과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현재로써는 진입로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기한내에 충분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저도 현장을 가서 보고 진입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업체에 진입로 관계를 냈을 경우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되며 방법이 있는지 상의 했습니다. 도로 폭을 6m로 해서 연장 193m가 나옵니다. 그것을 아스콘포장으로 했을 경우 토지매입비가 1,300만원 정도 그리고 아스콘 포장을 했을 경우 5,790만원정도 해서 약 7,100만원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집행 잔액 2,500만원정도 잡고 2회 추경에 군비를 5천만원정도 투입하면 진입로가 잘 개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전에 2회 추경할 때 까지 공사 착공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현재는 3m폭 진입로로 차는 다니고 조금 큰 차는 하천 제방으로 우선 다닐 수 있도록 ...
영일
최영일위원
3m폭이 현 사업부지까지 되어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농로로 된 것이 3m정도 나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훈몽재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최초에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그 후에 추진계획에 도로 부분을 먼저 확보한 뒤에 사업이 추진되었어야 옳습니다. 일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경천마을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천만원 예산이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 삭감된 예산이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집행부측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얼마나 크게 대두되어 예산심의가 끝난지 3개월 만에 다시 똑같은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불부합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천마을 체육시설 설치사업 3천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예,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있습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정수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수기 구입은 필요성이 없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우선 비데하고 청소기가 시급한 상황이라 정수기는 렌탈로 처리하고 시급한 비데하고 청소기를 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수기는 필요가 없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렌탈로 하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장류박물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순창군 전체의 시설물에 전부 시설을 해야 되겠네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박물관에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순창군 시설물에는 전체 비데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자산취득해서 자산취득비로 비데기까지 구입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은 물품이라고 볼 수 없죠? 비데기를 물품으로도 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을 장부로 관리할 것입니까? 물품 장부 만들어서 관리할 것이냐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충분히 이런 것은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물품장부 만들어서 계속 관리하실 것이냐고요? 가격이 비싸서 물품구입 한 것입니까? ... 그다음 12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경기용 네트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이기 때문에요...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것이 필요하면 일반운영비를 증액요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물론 점수대는 저도 동의합니다. 배구네트나 테니스 네트는 물품구입비에서 해야 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점수대는 10년 정도 ...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그것은 인정합니다. 확인해서 계수 조정시 감안하겠습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감사합니다. - 농림축산과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23쪽에서 136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231쪽에서 235쪽까지입니다. 농림축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계장님들을 뒤에 와서 앉아 주시라고 했으면 합니다. 답변하기 좋게요.
수현
공수현위원장
아직 나오시지 않은 농림축산과 계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얼굴이 다 안 보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농촌 살리기 팀장님은 공석이고, 친환경농업담당은 경주에 세미나 참석 중에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세미나 가신 계의 자료가 다 준비되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계장님 대신 차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준비되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2억 1,6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1회 추경 때 삭감해야 되겠다는 요인,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이주여성 후견인 운영제도 마찬가지로 3,216만원이 삭감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2억 1,600만원 삭감된 부분은 농림부에서 맨 앞에 123쪽에 있는 농업인 영육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좀 전의 일손 돕기는 0세부터 6세까지 자녀분들이 학원을 다니느냐 아니면 학원을 다니지 않는 가정에서 키우는 얘들에게 지원되는 자녀 양육비이기 때문에 영육아 자녀 양육비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육아 자녀 양육비에서는 2억 1,600만원을 증시켰고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주여성 지원사업은 당초에 예산내시가 농림부에서 왔는데 국비 확보차원에서 농림부에서 국비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국비 도비해서 삭감된 내시가 왔기 때문에 군에서도 군비부담금을 삭감시키고, 또한 이 업무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군자체적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농업인 영육아양육비 지원사업으로 대체하고 그밑에 있는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 운영 관계는 국비나 도비가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 요청한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제 운영은 이제 못하겠네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업무자체를 작년도 군 자체 사무분장규정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
영수
양영수위원
이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업무이관을 시켰기 때문,
영수
양영수위원
업무이관 시켰으니까 예산도 같이 넘어갔냐고요? 모릅니까? 기획실장님 넘어갔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작년도부터 농림축산과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방문도우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예산은 완전히 주민생활과로 넘겼습니다. 넘기고 이주여성사업 만큼은 농림부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국비내시가 다시 왔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이관이 되었는데 예산도 그쪽으로 넘어갔냐는 얘기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예산은 당초 주민생활지원과도 없었던 예산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아예 없어졌잖아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아예 없어진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제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농림축산과에서 했다 업무이관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는데 넘어가면서 업무이관만 넘어갔지 예산에 수반되는 것은 전액 년간 감된 상태로 업무만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해보니까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유사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작년도에 농림축산과에서 했던 사업이 이주여성 방문도우미라고 군내에서 해외의 필리핀이나 러시아어에 능통한 사람 10명을 모집해서 그 가정에 한달에 2번씩 방문해서 지도를 해주고 가사일을 도와주는 일을 했던 분에게 수당 식으로 주었습니다. 그 사업이 있었다가 그 업무자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이 농림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펼치다 국가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폐지된 사업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방문도우미사업도 주민생활과로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서 그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계장님! 넘어간 업무를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업무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은요?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예산은, 꼭 그 예산은 아닌데 ... (청취불능-마이크 꺼짐)
영수
양영수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청취불능)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후견인제 운영하는 사업은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예산 없이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업무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할 텐데 예산 자체는 없다면서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수반도 되어 있고요.
영수
양영수위원
그 부분은 농림축산과 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업무 이관된 내용을 보고 드리고, 예산은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년간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위원은 꼭 우리지역에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국도비에 관계없이 군비라도 일정한 부분을 예산 성립시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느낀다면 모르지만 주무과장님께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이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우리지역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순창군에 외부에서 타국으로 결혼해 와서 사는 사람들에게 행정적인 지도와 지도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없다고 무조건 년간감시켜서 이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국도비 없어도 군비만 보태서 일을 잘하면서 유독 이런 부분에 인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136쪽 산불방지 진입로 예산편성현황에서 당초 예산편성이 2008년도 본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국비 4억하고 군비 1억입니다. 맞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목적은 &‘산림진입로 도로 개설 산불발생시 진화작업에 용이하도록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 정정 편성을 금번 제1회 추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예상과목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산불방지 진입도로 예산관계는 지난 산림청에서 2005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산림청의 시책사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제개편으로 명칭이 조금 달라졌지만 구농림부 훈령 1291호에 의하면 산불방지 진입도로 관계는 농림부 지침에 산림소유자에게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반드시 자부담 10%을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도 작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산림소유자들이 과연 10% 자부담하면서 자신의 산에 산불진입도로를 꼭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산주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이 사업을 국가예산확보차원에서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국가예산이 산림청에서 5억 시달되어 그때 당시 판단은 산림소유자에게 10% 부담했을 때 너무 과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임도시설은 전액 행정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설비로 조금 세웠습니다만, 그 뒤에 금년도 사업추진과정에서 판단해보니까 첫째는 농림부 훈령에 위배가 되고, 두 번째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산주들이 자부담 10%를 하고라도 내산에 내가 산림경영상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해주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목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산주들의 개인사유지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했는데 정정했을 때 의원들에게 간담회때나 어느 때에 보고한바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시설비에서 정정해서 예산과목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본 위원은 못마땅합니다. 물론 담당부서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한 계획을 세웠겠지요. 위원장님! 산불방지 진입도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5억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좀 전에 양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육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영육아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애들만 한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다 지원을 해줍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애들에 대하여 영육아 자녀양육비 목으로 이 예산에서 지원이 되었고 그나마 시설을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부모님이 키우고 있는 애기들에 대해서는 농촌 일손 돕기 예산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동일한 사업인데 굳이 목을 분리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냐고 해서 통폐합시켜서 이쪽은 년간 감하고 이쪽은 플러스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그 예산이 전체가 년간 감되고 한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농업인 여성 일손 돕기 부분을 전액 년간감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영육아가 보육시설을 안 다녀도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영육아 자녀양육비 목에서 지원이 계속 나갑니다.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요.
영일
최영일위원
보육시설을 다니든 안 다니든 영육아 양육비 지원에서 다 공통적으로 지원해줍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업인 여성 일손 돕기 지원사업이 예산이 되어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 농업인 영육아 양육비 지원으로 통폐합이 되어 양쪽 다 지원을 해주게 되면 보내도 주고 안보내도 주고 그렇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자체가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시설...
영일
최영일위원
지침은 존중을 해야겠지만, 자치단체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부분 아닙니까? 다녀도 주고 안 다녀도 주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농림부에서부터 농업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해서 자녀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시책을 펴다보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논콩재배 지원사업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디에 증 하실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오전에 세외수입 분야에서 ...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조금후에 권재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4,564만원이 증이 되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작년도까지 농협에서 주던 사업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 2008년도부터 자치단체에 이전이 되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도 제가 예산 심의 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농가에서는 지금도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때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읍면에 정책을 공문화 시켜서 내보냈고, 월요일 확대 간부회의때 읍면장님께 반드시 홍보교육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읍면에 충분히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부분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홍보 좀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27페이지 부산물 퇴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부산물 퇴비지원사업이 2억 예산 세워졌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서 1억이 유기질로 지원이 되었죠? 얼마가 되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에 2억이 확보되어 당초에는 부산물 퇴비로 지원을 해주려고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그렇게 예산 성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초부터 주민들이 부산물 퇴비보다 유기질 퇴비가 더 절실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부산물 유기질이라고 지정을 안 하고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신청을 하시라고 했더니 2억이 현재 거의 집행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부산물이 90.2% 정도 신청되었고 그중에 약 10% 정도가 유기질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산단계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기 2억에 예산 세워진 것은 90%는 유기질로 나갔고, 10%는 부산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부산물이 90% 유기질이 10%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억중에서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유기질이 10%, 부산물 퇴비가 90% 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운 1억에 대해서는 부산물로도 가능하고 유기질로도 가능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억중에 유기질로 나간 부분은 보조율이 어떻습니까? 부산물이 1,250원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보조율은 1,250원이 똑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유기질퇴비를 5천원짜리를 쓰던지 7천원짜리를 쓰던지 무조건 부산물 퇴비와 동일하게 1,250원에 해주겠다고 사업을 하셨다고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디뽕 식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 9천만원 사업이 읍면에 배정되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당초예산은 읍면에 배정된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총 몇 ha 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금년도에 신청된 것이 약 80ha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확보는 26ha정도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차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읍면에 재확인해서 봄 파종이 가능한 농가와 봄 파종 묘목수급이 도저히 안 되어 파종치 못한 것과 구분하여 다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가을파종 농가는 년간 감시키고 그 부분은 봄 파종만을 면으로 전배조치를 해서 이미 사업시달이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가을 식재사업도 이 예산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다시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예산은 가을사업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이 예산은 가을사업입니다. 일부 봄 파종도...
영일
최영일위원
속해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성립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읍면에서 요구한 1억 7,050만원의 오디뽕 식재 지원사업은 거의 다 해결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1억 7,500만원이면 읍면에서 현재까지 신청된 량을 100% 소화시킬 수 있는 물량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가측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보조사업을 해서 어떤 혜택을 보는 소득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권장해야 될 사업입니다. 한 농가라도 가을식재가 아닌 봄 식재를 해야겠다고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굳이 이 예산이 성립되면 가을 식재로 미루지 마시고 봄에 식재를 하여 1년이라도 빨리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11개 읍면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면에 많은 양이 가서 어느 면은 많이 오고 우리 면은 안 왔네&’라는 얘기는 안 나오겠죠? 전체 다 수요량을 조사해서 그 수요에 맞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먼저 126페이지 벼육묘용 상토메트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니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상토메트 지원사업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성립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못자리 시절이 돌아오다 보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도에는 890만원 예산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읍면에 파악을 해보니까 2,100만원정도 소요물량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간담회석상에서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말씀 드렸을 때 추경에 만약 확보가 안 된다면 1억 세워져 있는 종합소득개발사업비에서라도 지원을 해주려고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미 공급은 되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유기질 논콩재배사업에 1천만원을 유기질 비료 부산물 퇴비를 주려고 단지에 콩을 심었을 때 보상금에다 1천만원을 더 추가시켰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콩 단지에 지원해주려고 올린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꼭 단지에 콩을 심었다고 해서 보상금을 20만원, 30만원을 줍니다. 단지만 특별히 그런 예산부기가 있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필요해서 신청하면 콩을 심었든 고추를 심었든 유기질이나 퇴비가 필요할 때는 공급을 해줍니다. 꼭 그 사람들만 쓸 수 있도록 예산 목을 지어서...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요.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가들이 신청하면 다른 예산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굳이 여기만 혜택을 주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금과 내동지구 8.7ha이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집단화 시켜서 홍보효과를 노리고 그런 문제제기로 이끌어 가려고 이미 땅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번 성토과정에서 토질 성분자체가 ...
재철
권재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순창군 전체 7억에 대한 콩 재배면적이 아니고 순창군에서 조성한 콩단지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별도로 콩 단지에 부산물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 5천원짜리 50% 보조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일반농가는 유기질 비료 5천원짜리를 2,500원도 보조해주지 않고 1,250원에 해주고, 군에서 조성한 콩단지에 조성한 콩단지는 유기질비도 50% 보조한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말씀은...
재철
권재철위원
특수시책사업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세외수입 예산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금과 콩단지 조성에서 콩을 재배해서 콩을 팔아서 판매수입을 1천 20만원 수입 계상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이미 작년 예산심의 ... ...생각하고 이 앞전 간담회때도 임대 쪽으로 분명히 보고한 적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왜 추경이 있음에도 이런 것을 바로 잡지 않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무적인 착오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만약 수정예산으로 가능하다면 임대료 산정해서 추가삽입하고, 콩 판매수입 년간 감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심의하기 전에 수정예산을 낼 것입니까? 아니면 콩 조성단지 금과 내동 콩 판매수입 1,020만원 년간 감하고 콩단지에 대한 임대료를 의회에서 증을 잡아야겠네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부서...
재철
권재철위원
자료를 만들어 봐라고 했더니 자료를 어떻게 냈냐면, 군유재산 관리조례 22조 2항 군유재산관리조례 28조 4항 공시지가 1,000분의 10으로 해서 금과 내동 콩단지가 전체적으로 8ha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8ha의 임대료를 얼마 산출해서 왔냐면, 493만 7,220원 잡아왔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전에 답으로 토지로 있을 때의 임대료로 봅니다. 하지만 순창군에서 어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구입하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사업목적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런 땅을 임대하는데 군유재산토지에 관해서 임대료 산출해서 임대 시킬 것입니까? 법적으로 군유재산 22조 2항 28조 2항 4항의 근거에 임대료를 앞으로 받고 계약할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저희 조례상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씩 공시지가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때로는 경쟁 입찰을 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입찰관련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지금 8ha이면 집단단지로 인정돼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집단단지에는 ha당 얼마 줍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담보당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순창군에서 진정 콩재배 보상금이 얼마 나갑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2,400만원정도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순수보상금만 2,400만원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에, 콩을 그 농가에 심기 위해서 토양이 척박하니까 군에서 1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으로 2천만원 부산물을 부어야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군에서 1천만원 보상금으로 생각해야죠? 그러면 콩단지에 얼마 투자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3,400만원정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3,400만원 투자해서 500만원 수입을 올리려고 그 사업을 벌여야 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경제논리로 하면 안 맞지요.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순창의 목적을 위해서, 콩단지조성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차라리 일반농가가 8ha을 다른 부지에 하면 그런 논리는 안 맞잖아요. 과장님이 논리를 편다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경제논리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얘기고요, 행정의 목적상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때로는 주민의 복리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편으로는 달리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지 그런 면으로도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종합검토해서 임대를 할 것인지 방금 말씀대로 입찰을 할 것인지 또는 직영을 할 것인지 이것은 차후에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내일모레 콩 심어야 합니다. 물론 일자로는 많이 남았지만요. 지금 까지도 그런 안이 집행부에서 계획이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좀 전의 세입부분도 그것이 확정된 다음 2회 추경때 다시 조정해서 ...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순창에 장류산업으로 인해서 콩단지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은,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콩단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다시 한번 검토한번 해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콩단지 7억 1천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 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과 청보리 연결체장비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비가 증액되어 군비부담이 늘어난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총괄적으로는 2억 6천만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얼마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자부담까지는 2억 6천만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농림부 기금이 빠져 있습니다. 기금이 별도 있어야 ...
재철
권재철위원
민간자본 보조가 2억 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금이 얼마라고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기금이 1억 1,700만원이고, 도비가 3,900만원 군비가 7,800만원, 자담이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예산은 여기 기금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 7,800만원 증액되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도비가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도비가 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나머지는 군비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군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가 증액되고 군비가 증액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업체가 더 늘어났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청보리 연결체법인체가 우리군에 5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팔덕법인체, 복흥법인체, 구림이 금년도에 신규 법인 조직화되어 3개 단지가, 팔덕, 구림은 기존에 있는데도 장비가 부족해서 연결...
재철
권재철위원
팔덕, 구림이 기존에 있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팔덕, 복흥입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장비가 부족해서 충분한 연결체 사업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해 주려고 당초 예산에 1억 3천만원을 확보했었는데 1억 3천만원으로 두개 단지 지원액도 모자란 상태입니다. 추가로 구림 법인체가 또 결성되었기 때문에 이 대책을 세우려고 도 축산과에 가서 누차 협의한 결과 2억 2천만원을 추가로 내시해준 것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이번에 이 예산이 된다면 팔덕, 복흥은 완전한 지원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예산은 구림연결체에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순창군이 금년도 사업만큼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을 선정하면서 전체 하나의 기계 장비가 구입되지 못하고 일부만 해서 신규사업장에 연결체장비가 지원되고 그동안 장비지원이 미비했던 곳은 확충을 해줍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완전히 확충해줍니다. 팔덕하고 복흥은 완전히 해주고 남은 예산은 약 1억 4~5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만큼은 신규업체인 구림법인체에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매실선별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총 60대입니다. 매실 주산단지가 순창에서 어디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주산단지는 동계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확대가 되어 11개면에 다 재배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매실 주산단지는 동계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지나갔던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은행 탈퇴기처럼 한 군데로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현상은 안 나타났으면 합니다. 그런 점이 염려됩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11개 읍면에 공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산에는 빠져 있는데 농림축산과장께 진솔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괜찮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요즘 사료값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굉장히 고충을 많이 받고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물론 다른 농가들도 고충을 많이 받지만 특히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로는 축산농가의 농장 주변에 관정, 정말로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까지 관정을 파주는 예산을 지원한적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농림축산과에서 관장하는 부분이니까 시설 하우스나 이런 특수 작목은 관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 충족은 다 못시켜도 어느 정도 70~80정도는 수용해줬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축산농가 관정지원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중형관정입니다. 현재 농가별로 소형관정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관정으로는 양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형관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형관정을 원예축정분야에 나간 곳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후 농가들이 소형관정을 파서 했는데 어느 지원된 농가에서 중형관정을 파버리니까 물이 그쪽으로 딸려가니 나머지 농가들은 군에 쫓아와서 반발을 합니다. &“왜 중형관정을 줘서 우리 농사 못 짓게 했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1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요구를 하려고 판단단계에서 이런 불만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소형관정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냐, 중형관정을 또 편성해야 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회 추경 아니면 예산요구에 충분히 감안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원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다만, 현재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축산농가의 대형관정을 지원했을 때는 소형관정을 가지고 있는 물이 그쪽으로 다 딸려가기 때문에 소형관정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니까 지원하면 안 된다는 무언의 시위를 한다는 얘기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고통 받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관정을 만들어서 제대로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원예특작분야도 기존 소형관정 100m이상 거리를 유지한 곳에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축산농가 파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2회 추경때 아니면 다음 예산때 충분히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군수님께 보고까지 다 드린 상태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필요성을 느끼고 수정예산 계획이 계신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전체 욕구불만을 다 충족을 못시켜주더라도 시범적으로 각 면에 하나씩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줘 보고 정말로 대형관정을 해줘도 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확실히 섰을 때는 그런 부분도 적극 지원해서 우리지역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007년도 지역특화사업을 해서 하우스하고 저온저장고 지원관정 예산이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 중형관정이 50공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중형관정의 한정을 고추작목반에다 고추를 하시는 분에게 고추하우스를 지으면 그 하우스 주위에 물이 필요한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중형관정을 배정하도록 지침 내려 보내셨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보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이 과연 50공인데 방금 동료위원이신 양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하우스 고추를 재배해기 위해서 하우스로 한정해서 그 주위에 중형관정을 파야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면에 지침을 내려 보내서 고추로 한정을 지어서 중형관정을 파라고 했기 때문에, 하우스 내에 고추를 식재하지 않고 하우스 옆에 복분자가 들어 있는데도 중형관정을 파면 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고추를 재배하지 않는 농가한테는요.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부분도 읍면에 공문 시달하셔서 희망농가를 빨리 수요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분명히 고추로 한정해서 중형관정을 내려 보냈다면 분명히 수요가 남습니다. 이 부분도 전환해서 축산농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2007년도 지역특화사업 으로 이월된 사업 중 현재 사업 추진 중에 특별히 문제된 것은 없죠? 현재 시점에서요? 초창기에는 말썽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재까지 비닐하우스나 중형관정, 고추지주목 등이 조금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로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축정계장이신 공종식계장님, 축산농가 좀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챙겨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철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창군에서 콩재배와 고추 재배농가에 보상금을 주고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군유재산땅을 임대계약해서 산 땅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조항은 명확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
재철
권재철위원
보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것이 정답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요.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장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 해줘야 하는데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0쪽에 시니어콤플렉스 주변 산림욕장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의 필요성이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산림휴양수요 충적을 위하여 산림내 다양한 휴양공간 조성으로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함양 기여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휴양공간 조성으로 군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이라고 했는데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산림욕장 사업관계는 저희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비가 저희한테 50% 와서 공금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순창군의 산림욕장이라고 회문산권 하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곳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근 시군은 이 사업을 계속 해마다 한두 개씩 유치, 개발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에 처음으로 산림욕장을 유치해 보려고 금년도 국가예산확보해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우기 이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을 때 시니어컴플렉스 단지 조성이 조금 멀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해도 되지 않느냐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년간 감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림욕장만큼은 아미산권 개발에서 관광객 유치문제이기 때문에 좀 전의 시니어콤플렉스 단지하고 연계시켜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추경에 꼭 확보를 해주신다면 저희 산림파트에서 나름대로 산림욕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2억을 가지고는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군비부담이 50%인데 군비부담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전액 년간 감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부담금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의 무언의 압력을 받아서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 농업 현장 견학 및 체험행사지원에 300만원이 년간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장 견학을 다녀오셨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가 조금 있어서 도비보조에 따라 군비부담을 시켜서 당초 600만원 확보했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도비가 12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도 친환경농업과에서 도 예산 확보차원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년간 감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담금만큼 년간 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견학은 다녀오지 않았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아직 안 갔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300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견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이내 대도시에 있는 분들을 순창으로 유치했을 때 그분들에게 간식비를 주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견학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활동 오신 분들에게요.
미경
조미경위원
예. 그리고 127페이지 순정축협 친환경목장조성사업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순정축협에 1천만원을 보조하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인계에 가면, 전라북도에서 내놓라하는 소 사육장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우리지역 인계면에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인계면에 있습니다. 소사육농가들이 많이 견학도 오고 외지에서도 많이 다녀가는데 그 입구를 가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면 그 부분도 지원이 조금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군비 1천만원 해주고 축협에서 1,500만원 해줘서 2,500만원으로 조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게르마늄 사업을 하다 안 하고 명시이월로 넘어온 게르마늄 사업이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장
그것은 금년도 추경에 올라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게르마늄사업은 작년도 2007년도 신환력사업비로 사업 확보되어 작년도에 약 1억 5천만원정도 집행하고 약 2억 5천만원정도 이월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예산으로 현재 2월 중순경에 읍면에 지침이 나가서 현재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바로 보조교부 결정해서 상반기내에 모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사업을 빨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 제도와 관련된 업무이관 내력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요구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빠른시일내에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39쪽에서 146쪽까지와 기반시셀 특별회계가 241쪽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 재난관리과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은 149쪽에서 151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성문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계장님들이 다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재난관리과 계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하천담당은 오늘 제주도에서 하천관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질의를 생략하고,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6,234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은 159쪽에서 160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계장님들은 참석 안 하셨습니까? (의석소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 보건사업과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63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관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질의는 생략하고 16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1,700만원을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 환경관리사업소
수현
공수현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참석 안 하셨습니까? (의석소란)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
수현
공수현위원장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181쪽에서 183쪽까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211쪽에서 216쪽까지 계속사업비는 245쪽과 246쪽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하게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부군수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중으로 각 실과에서 그 다음 실과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 준비가 안 되어서 정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군수님! 앞으로 대기할 수 있는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명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 2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183쪽 말씀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마을 상수도 응급복구...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5시 4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 4월 3일자로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해당실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께서 장류식품과 소관 155쪽 장류체험관 숙박동 시설 보강에 1,410만원, 조미경 위원께서 경제지원과 소관 77쪽 기업유치홍보 CD제작 2,500만원, 79쪽 복분자 가공공장 자동화 시설 지원에 1억원, 양영수 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83쪽 재외순창군 향우 전원마을 등 이주의향실태조사 1천만원, 조미경위원께서 장수복지과 소관 111쪽 전국장수춤 경연대회 3천만원, 권재철 위원께서 장수시범마을 조성사업에 3억원, 이흥주위원께서 결혼60주년 전통회혼례 개최 5,100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농촌관광과 소관 119쪽 경천마을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3천만원, 이흥주 위원께서 농림축산과 소관 136쪽 산불방지 진입도로 민간자본 보조 5억원, 권재철 위원께서 125쪽 콩단지 부산물 퇴비지원사업 1천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재난관리과 소관 150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2억 6,234만원 조미경위원께서 보건사업과 소관 167쪽 노인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에 1,700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183쪽 마을상수도 응급복구 4,6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수 조정시 좀 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원별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16시 05분 정회
17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 4월 3일자로 제1회 추가경정 제2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2회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질문이 없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2회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2회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의결 전에 재난관리과장님 오셨습니까? 의결 전에 재난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꼭 물어보려고 합니다. 1회 추경 재난관리과 예산심의 당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2억 6천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2억 6,3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억 6,300만원 맞습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죠?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234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은 녹음이 되고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확실히 얼마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2억 6,234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억 6천 얼마요?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2억 6,234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위원이 두 번이나 물어봤을 때 2억 6천만원 이라고 했는데 234만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음부터는 끝까지 계수를 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해서 문제예산으로만 지적을 하고 재난관리과 때문에 위원님들 사이에 굉장히 골이 깊어졌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한쪽에서는 이 예산을 50% 년간 감을 하자고 하고 한쪽 위원님들은 전체 예산은 처음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승인해주고 추후 사업하는 것을 지켜보고 다음연도에 예산 올라오면 그때 정확히 심의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율방재단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골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예산 때문에도 그렇지만 과장님 때문에도 많은 골이 깊어졌습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훈련비내 방재단 업무 수행 유류대나 자율방재단 가족 화합체육 행사비 부분에서 위원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되고 골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위원님들 간에 깊어진 골을 추후에 위원님들이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염려해 주신대로 예산 의결을 해주셨으니까 최소한 목적달성을 하고 절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2회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2회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2회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순창건강장수연구소 건립 및 위탁운영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