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상오 의원 5분자유발언
남선
형남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17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대로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 서명해야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 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홍운섭 의원과 박형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정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김정자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을 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와 동두천시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로 하고 둘째, 화장 장려금 지급 기준을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로 1구당 15만원을 지급하도록 안제4조 제1호에 정했으며 동두천시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 1구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안제4조 제2호에, 동두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공설묘지에 있는 분묘도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 1구당 20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김정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달
박문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문달입니다. 김정자 의원 외 5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두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으로서 장례를 치른 경우에 일정한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대상 및 기준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정하여 졌고 특히 만장에 가까운 우리시 공설묘지의 문제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기하기 위하여 화장한 경우 정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6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임상오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의원
임상오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동두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중 안 제1조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로 안 제4조중 “영 제19조의4”를 “영 제54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중 안 제1조에서 인용한 법 조문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인용한 법 조문인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으로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중 안 제1조에서 인용한 법 조문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5제3항”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로 개정하는 것이며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중 안 제1조에서 인용한 법 조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제1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중 안 제1조에서 인용한 법 조문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를“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로 개정하고 동두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본 규칙안중 안 제1조에서 인용한 법 조문인“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달
박문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문달입니다. 임상오 의원 외 5인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은 2007년 10월 4일 법률 제20306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부분과 법률과 맞지 않는 부분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하려는 조례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와 동두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정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 규칙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