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신승엽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는 2월 27일 김호식 의원 외 2인이 영월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박연호 의원 외 2인이 영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영월군수로부터 영월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2008년 3월 31일 회부되었으며, 2008년 4월 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영월군의회에 심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회기에 상정된 5건의 조례안 중 먼저 영월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월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용역과제들이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자료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1회성 용역에 그치고 있어 효율적인 자료관리로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월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0381호)」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체계에 맞도록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나, 제3조제2항의 “계급별”을 “직급별”로 수정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노동부가 소속기관 직제개편으로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지청이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출장소로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2007년 8월 6일자 영월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건설방재과가 방재산림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7년 7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업무담당부서가 변경되어 실무반 편성 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영월군 안전관리계획에 준하도록 하고 있어 각각의 별표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으며, 1건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된 4건의 조례안은 영월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정의결된 1건의 조례안은 영월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공유재산의 취득내용은 첫째 남면119지역대 신축 및 토지매입 건으로써 연당리 904-1번지 1,213㎡로써 구입예정가격은 1억원입니다. 또 신축할 건물은 1동으로 연면적 272㎡, 예정가격은 4억원 등 남면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총 예정가격은 5억원입니다. 남면사무소 내 위치한 남면119지역대는 1997년 신축한 경량철골조의 조립식 건축물로 노후 되고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의용소방대 대기실이 없어 남면119지역대를 신축하여 근무환경개선과 각종재난 및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둘째, 읍면 청사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용·공공용 국유재산 토지매입 건으로써 영월읍 영흥리 971-1번지 외 11필지 1,796㎡에 예정가격은 9,233만 3,000원입니다. 국유재산의 민간위탁 확대가 결정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면사무소 청사 및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을 민간 자산관리공사와 토지공사에 위탁되기 전에 매입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셋째, 청령포유원지 내 유휴토지 매입 건으로써 방절리 241번지 일원의 토지 14필지 7,334㎡로 구입예정가격은 13억원입니다. 청령포유원지 내 기 시설설치계획에 의한 상가 등 신축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상태의 토지를 매입하여 A구역은 주차장 및 관광객의 편의시설, B구역은 방재산림과에서 조성하는 장릉, 청령포를 벨트로 하는 ‘단종 역사의 숲 조성’과 연계한 ‘테마숲’과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특색 있는 공원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넷째, 덕포보건지소 및 노인쉼터 신축 건으로 덕포리 574-68번지 일원에 1동으로 연면적 371.18㎡에 예정가격 7억 3,000만원입니다. 병원 및 약국이 전무한 덕포, 삼옥, 거운, 문산, 팔괴, 흥월리 주민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해소 및 건강을 증진하고 어르신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덕포보건지소 내 건강증진실, 노인쉼터를 설치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영월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립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