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석성근 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농산물의 선별 ․ 포 장 ․ 규격출하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산물 산지 유통의 거점시설로 육 성하고자 설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4항, 제4호 규정에 의거 본 시설을 위 탁운영자에게 무상으로 상용할 수 있도록 의회 동의를 받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설치근거는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51조입니다. 시설물 위치는 양구읍 하리 444-5번지 4필지이며, 부지면적은 7,454㎡ 로, 건축물 연면적은 2,271 ㎡ 이며, 시설내역은 선별기, 2식, 전동기계 차 2대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 영자는 양구 농협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위탁관리운영 협약체결 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진해 입니다. 2008년 공유지산관리계획 1회변동분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목적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인 방산면 보건지소 이전신축과, 양구읍 시가지 정비, 담수어 생태관 건립 에 필요한 공공용 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국토정중앙개발 사업부지와 비봉산 산림욕장을 연계한 공원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 하고자 합니다. 대 상은 4건, 16필지, 20,256.2 ㎡ 이며, 세부내역은 방산면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1필지, 859 ㎡, 공공용 시설부지 7필지, 4,803 ㎡, 국토정중앙사업부지 7필지, 11,822,2㎡, 비봉산 공원조성 사업부지 1필지, 2,277 ㎡ 이며, 공유재산 매각입 니다. 목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사업인 해안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필 요한 군유재산과, 보존부적합한 소규모 군유재산을 실점유자에게 매각하여 공 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대상은 2건, 4필지, 8,556 ㎡ 이며, 그 내용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써 3필지, 8,196 ㎡, 소규모 보존부 적합 토지 1필지, 360 ㎡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목적으로 는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 대상지인 사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대상 사유지는 남면 구암리 78-53번지, 7,520 ㎡ 이 며, 군유지는 양구읍 동수리 171번지, 8,618 ㎡ 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부내역은 별지에 첨부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