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환경관련업체에 대한 현지실태조사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지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현지 확인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분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끝난 뒤 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이번 환경특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본위원이 지적사항이라고 할까 우리가 앞으로 시정할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환경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지적사항이라고 할까 그런 사항을 우리가 검토할 부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방류나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지적사항이 되는 문제점같은 것을 해볼 때 침출수나 아니면 방류하는 것을 우리가 채집을 했는데 지적사항에 처음에 보면은 다른 것 대기 이런 종류에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질의를 하면 "이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보류된 사항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없어진 사항입니다." 이렇게 대치하더라고요.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그런 사항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월면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린핀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린핀을 간다고 했는데 거기는 우리가 그러한 사항을 어떻게 앞으로 검토할 대상지에 선정이 됐는지 가동도 중단한 상태이고 그런 곳을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들이 가서 지적사항을 얘기할 때 아주 황당하더라고요. 검토할 그런 대상지도 아닌데 그런 곳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가 봐서 당황하게 한 문제점, 그런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환경특위를 할 때는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윤근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같이 동행해서 일부업체에서 대기, 소음, 진동, 수질분야에 확인할 것이 아닌 것이 기재된 사실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그것은 잘못됐다고 시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이월면 신월리에 그린핀이라는 회사를 방문했을 때 부도난 업체인 것을 저희도 깜짝 놀랬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환경특위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장기간동안 같이 수행하면서 환경특위에 참여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으니까 그 내용은 제가 넘어가고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저기한다면 지역경제과와 각 기업현황에 대해서 현실감 있는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정별로 우리가 첫번에 도로변에 특히 불법투기된 쓰레기들을 많이 봤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우심지역에 대한 관심은 수시로 가져줘야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기간에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동안 방치돼 있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저는 봤을 때 문제점으로 봅니다. 단기간이나 지나가다 버리고 하니까 일일이 다 눈에 안간다고 보지만 장기간 또 어떤 것은 제가 알기로도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됐던 것인데도 아직까지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업무에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집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다니면서 특히 그런 쪽을 봤는데 지금 가니까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가 보면 폐수가 흘러나온 밑에를 보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 지역과 안한 지역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환경과에서도 좀 더 유심히 봐 주시고 특히, 보면 많은 것이 우리가 폐드럼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야적되어 있는 것을 작년에도 제가 그것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요소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이 꼭 됐으면 왜냐 하면 그냥 야적해서 됐든지 우수에 만일 흘러나갔을 때는 아무리 폐수처리장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나머지는 밖으로 다 흘러나가는데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심지역을 보면 말이에요 특히, 공장을 보면 무허가 공사하고 하는 집을 개축한다든가 뭐할 때 이런 것을 해놓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같은데 그런 것을 물론 소규모업자들한테 불러서 계도도 해야 되겠고, 그런 것을 할 때는 거기를 다 헤쳐가지고서라도 어떤 근거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것 이상 몇 배에 대한 손실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가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공장내 폐드럼에 대한 답변을 안하신 것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이나 그런 것은 왠만한 중소건설업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장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저희한테 처리계획서가 접수돼가지고 신고를 한 다음에 처리하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 영세업자나 가정집에서 직접 가구를 개축같은 것을 할 때는 일반주민들은 건축폐기물 처리가 불법매립 위주로 나가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종종 보면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열심히 계도하고 단속도 하겠습니다. 또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 중입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회수해가지고 관리면에서는 성명을 찾거나 해봐도 다시 배출자가 투기자하고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혀 엉뚱한 것이 나와가지고 보류하는 사항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도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드럼 등 업체에 야적하는 상황은 비가림시설이나 비같은 것을 맞지 않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건축관계 용적률 관련 그런 것 때문에 일반업체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다보니까 많이 말을 안듣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같습니다. 저희도 특히나 화학드럼통같은 것은 말씀하신대로 야적돼가지고 거기에서 2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업소를 방문할 때마다 반드시 주지를 시켜서 가능하면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소류지나 저수지 있지요. 행락철이 되면 낚시꾼들이 전부가 버리는데 방비대책을 강구해야지 치우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감시원 제도를 뒀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일반인이 얘기하면 말을 안들어요. 그것을 어떤 환경감시원 제도를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활용해가지고 신계저수지나 댓골저수지나 이런 데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오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류지, 저수지 주변에 낚시유원객들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일부 예산을 세워가지고 행락철 또 산란기 이 때는 일용인부를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못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이월 신계저수지인데 낚시하는 사람이 버리는데 "왜 이런 것을 버리느냐?"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에 손을 얹어놓고 이것이 잘한 거냐?"고 하면 "상관하지 말라고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산다."고 그런데 어떤 제재방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환경감시원이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덜 할텐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증이 있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무보수에 각 마을이장님들을 저희가 환경감시원으로 245명을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하는 거지 제가 그것을 아는데 그 사람들이 신계저수지같아도 이장이 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말로만 우리군에서만 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한 거지 타지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진천군에 덕산저수지라든가 초평저수지라든가 백곡이라든가 전부 해 봐야 소류지하고 해서 20개 미만인데 1년에 구정이나, 지금은 왜냐 하면 겨울에도 똑같아요. 얼음낚시를 하기 때문에 얼음낚시를 할 때 제일 많이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해서 우리가 환경감시증도 발급을 하지만 추석 때나 구정 때 매월 얼마를 줄 수는 없고,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이장님들 보너스를 구정 때하고 추석 때 주든 우리 환경과에서도 그런 패턴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감시증을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매달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추석하고 구정에만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1개읍면에 20명씩 해가지고 월 3-4만원씩 드리면서 담배값으로 드리는 거지요. 쓰레기 수거를 하시는 분들을 그런 일을 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저수지 주변을 저희가 매월 실시하고 있는데 큰 효과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그 사업을 더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우려하시는 사항을 최소화시켜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은 아까도 국도변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내려왔지만 그러한 어떤 것이 있어서 진천에는 이런 특단의 대책이 있다, 환경감시원이 하는 것이 있다고 인식이 되면 상당히 많이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같은 경우도 면이나 지구대에서도 보면 지금 이월 송림하천에 버려진 것도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정신이 저기하니까 뭐라고 하면 죽인다고 쫓아가고 하니까 누가 심한 말을 못한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진천군이 잘되면은 물론 환경감시 직명을 내 줘서 부작용도 있을 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누구든지 진천군에 가면 경각심을 갖는 그런 패턴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천중부고속도로가 많이 장거리를 경유하는 곳이라 이번에도 우리 환경특위를 할 때도 가 보면은 고속도로 주변이 너무 심하게 불법투기한 것이 많이 보이는데 그 주변에 전지가 있으신 분들이 장 말씀을 하십니다. 음료수 병인지 그런 것도 막 던져 놔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애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녀보면서 고속도로 주변을 봤을 때도 너무 심란스러울 정도로 많이 투기가 됐는데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직접은 안하더라도 고속도로 관리소나 위탁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가 국도변은 최근에 새마을단체나 아니면 일반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기한 것을 수거하고 하는 것같습니다. 그런 것은 잘 돌아가는데 그 문제점이 심각한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사항을 고속도로변은 일반 주민들이 가서 수거를 하기에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도로공사에 배석된 인원들이 계속 수리도 하고 수거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바로 이 문제는 진천도로공사측에 문서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연일 계속 되어온 환경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마웠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활동 중 시골 길가에 보면 쓰레기를 태운 흔적이 있고 드럼통을 개조하여 만든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태운 흔적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본위원이 평소에 경험한 바가 있는데 이른 아침시간 때인 5시경과 저녁 7시경에 시내 변두리 및 시골마을에 공무원들의 눈을 피하여 쓰레기를 태우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고 있는데 이처럼 아직도 쓰레기를 습관적으로 소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되는데 환경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보면 농산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폐드럼 간이소각로를 만들어가지고 소각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농산부산물 소각은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는 소각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일부는 많이 시정이 됐지만 주민들한테도 다시 알리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알리겠습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을 가지고 이웃마을에서, 이웃집에서 신고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몇 건 있습니다. 마을이 흉상해지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슬기롭게 마을주민들하고도 관계를 맺고 그러한 일이 가능하면 안생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닐, 옷가지류, 가구류, 스티로폼, 건축자재 등 여러가지 쓰레기를 태우는데 이분들은 환경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쓰레기를 태우지 않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불법소각은 우선은 폐기물처리 관련업무는 주민의식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행인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단속한다는 것은 가장 마지막 방법이 되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가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촌이고 어디이고 불법소각문제가 그 전에는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와서는 점점 더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데 저희도 담당부서와 과 전체 또 우리 각 문서에 기안문 하단문 마무리에도 표어를 삽입시켜서라도 주민들한테 계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이 분들이 평생 고생하신 덕택으로 우리가 편히 잘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그 분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군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인분들이 있는 가정에 쓰레기봉투를 무상공급함으로써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가짐도 다잡아 보고, 쓰레기 등의 소각으로 인한 공해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례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위생담당에서 하는 모범업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이외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공도로같은 것을 청소할 때는 저희가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마을 각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례는 아직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쓰레기 발생이 최소화 되고 또 적재돼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우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2007년 12월말 65세 이상 노인들이 8,882명이 있습니다. 650원짜리 봉투를 1년에 지원하면 한 6천 내지 7천만원 그리고 천원짜리 지원을 하면 1억 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좀 더 과장님께서 연구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은 환경이라면 너와 내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뿐 아니라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주요군정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며, 환경문제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환경특위 때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백곡에는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숯가마 업주들이 얘기가 집진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안한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면 기침을 심하게 하고 또 빨래도 널 수가 없고 야채같은 것도 그냥 먹기가 힘든 상태라고 해요. 제가 알기에는 백곡에 한 8군데 업주가 있다고 하는데 환경과에서 좀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숯가마에는 집진시설이 대기배출시설이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법으로 저희가 설치를 우선 강제화시키고 있고 가동치 않는다 하면 그것도 단속대상이니까요.

숯가마 2개에 집진시설 하나를 시설을 해놓고 가동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해놓기만 하고 가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제가 육안으로 볼 때 지나갈 때 보니까요 그냥 일반 굴뚝에서도 연기가 나고 그래요. 과장님 그래서 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또 심하게 하면 백곡면민들도 얼마 안돼 업주들이 떠나거나 인구가 줄까 그런 문제도 되겠지만 일단은 환경쪽으로 보면 주민들이 이번 특위 때 민원이 분명히 들어왔어요. 그것도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공통사항인데 폐기물 불법투기하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지금 우리 산불예방감시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예방감시원 고용제도가 있는데 우리도 각 읍면에다가 환경쪽으로 만약에 1명씩 해서 한 120만원이 됐든 130만원이 됐든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연간 1억 정도는 소요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이 잘 보존된다라고 가정이 된다면은 이 제도는 괜찮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있으나마나 하다면 필요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봐가지고 시행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투기가 심하거든요. 조금전에 우리 이완식 위원님이나 윤근량 위원님 모든 분들이 아주 소각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걸로 커버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가 그런 것이 많다 하는 것을 잘 알아서 방비를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