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정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신창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 위원장 신창섭 의원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깨끗한 자연생태계 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3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2일간 생활주변의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 현장을 확인하고 3월 25일 자료검토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4월 3일까지 47개소의 환경오염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실태와 관내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용 시료채취 등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활동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환경오염배출 및 방지시설 관련업체 13개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토록 요구하고 수질과 대기오염 및 농약잔류량 검사 의뢰한 21개소에 대하여는 그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은 물론 군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대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장
신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서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2008년 3월 11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또는 등록업종 명칭변경 및 수수료종목이 신설되므로 우리군 조례를 관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와 관련 법인의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신청외 5건으로 그 내용은 하단과 같습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외 2건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10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햄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우리군의 조례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또는 등록업종 명칭변경 및 수수료 종목 신설에 따른 요율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규정과 타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증명 수수료의 요율 및 징수구분에 관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의 별표1의 관계 항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2008년 3월 18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법령 인용시 낫표표기를 적용하며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동 조례 제3조제1항의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12쪽 및 13쪽 점용료 기준비교표에 의하면 조례의 개정이후 도로점용료 징수액이 상당부분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예산과도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관계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점용료 징수액이 상당히 증액되는 요인이 있다고 밝혀져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가 법에서 개정된 비율을 따져보니까 약 38%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2007년도에 도로점용료 징수한 것이 약 8,200여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약 3,100만원 정도가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과다하게 징수가 증액되는데 부과되는 분들한테 너무 무리한 징수액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사실 프로테이지는 38%인데 실지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면 단위당 150원에서 2백원 정도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250원 정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준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상위법에 준한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료가,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갑작스럽게 38% 올리는 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안돼있고 올해 이렇게 많이 뛰어오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진천군은 이것이 3,1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큰 돈입니다. 따지고 보면 부과액이 많이 증가가 된건데 증액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일개 단체나 일개 개인한테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점용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개 개인이나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의원
새로 건수가 더 늘었다 그 말씀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사용하고 있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개 개인이나 단체한테 가는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의원
본의원 생각으로는 3,100만원이 조금 조금 증액이 되는 것같에도 전체 따지고 보면 큰돈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따르지 않고 잘 부과되는 분들한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부과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설득력있게 하도록 조치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석
오봉석의원
점용료에 있어 가지고 지가 공시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감정평가를 합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감정평가는 안합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높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봉석
오봉석의원
개정안 3조 내용에 보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는 거에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느냐고, 여기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개정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지가공시 및 지가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종합민원실에서 토지가격 정할 때 사용하는 법률을 거기에서 나온 공시지가를 저희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공시지가를 공시하잖아요.
봉석
오봉석의원
공시지가로 하면 그냥 두는거지 감정평가를 한다고 왜 개정을?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법률 자체가 그렇게 돼있는 거니까,
봉석
오봉석의원
여기 보면 자꾸만, 인접토지 2필지 이상이 있을 때는 각 필지에 가격에 산술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부동산가격공시에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지,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냥 주변 인접지역과 공시지가에 의한 거라면 그런데 산술평가를 한다니까 감정평가하고는 다른 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정할 때는 감정평가는 안하고 공시지가를 적용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법률에만 이런데 실지는 그렇게 한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법률을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것이 조문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조문을 따라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의장이 한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진천읍 BTL사업으로 하수도사업을 할거고 또 진천 외에 덕산, 이월이 하고 있는데 전부 상하수도에 인터록킹이 우리 점용허가를 내주고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것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점용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그냥 묵인을 해 준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도로 굴착허가를 맡고 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의장
허가 내준 거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진천읍은 아직 안 되있고요.
정광섭의장
덕산하고 이월내 준거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심의회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의장
심의회든 말든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터록킹을 해 놓은 것을 그 사람들이 포크레인으로 막 긁어다가 처박아놨다가 깔아놓은 것 가보시라고 나가서, 벽돌 색깔도 안맞고 막다뤄가지고 제 귀퉁이도 안맞고 그러니까 현지 나가셔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준공검사처리하게 해 주세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진천군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2008년 3월 17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천군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3호로 제정되고 개정시행중인 「정신보건법」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관련하여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사회복귀 훈련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정신보건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는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안 제10조내지 제1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 내지 24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안 제25조내지 29조에서,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안 제30조에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정 및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천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계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인 정신보건법 및 지역보건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3조 관리운영의 규정과 제4장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사무의 위탁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상당할 것이므로 예산조치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할 때 우리 6조에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예산이 됐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계획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을 해야 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신보건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우리 모델형 정신보건센터가 선정이 돼가지고,
양규
박양규의원
전액 국비지원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국도비가 75%이고 군비가 25%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군비가 25% 현재, 군비는 지원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국도비, 군비 1억 5천만원해 가지고 확보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확보가 된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수준에 대한 어떤 통계표나 이런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구분은 돼있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확보한 질환자는 전체적으로 현재 진천군에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가 남자가 109명에 여자가 123명해서 총 232명이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이 62명, 우울증은 4명인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총 232명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232명인데 이 사람들에 개인들이 개별로 와서 교육을 받고 또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 어떤 운송수단이나 이런 것도 계획이 돼있는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운송수단은 개인적으로 왔다갔다,
양규
박양규의원
별개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충북대학교에 정신과,
양규
박양규의원
그 사람 정신과의사는 와서 교육자는 오겠지만 가서 여기 와서 정신질환자들 와서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들이 개별로 오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시는 거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개별로 오는 분들은 개별로 오고요. 가족과 동반해서 오시는 분들은 정신분열증이라든지 기타 기능성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치매환자라든지,
양규
박양규의원
통상 정신질환자들은 밖에 노출되기를 꺼려하거든요. 가족끼리도 왠만해서 되기 전에는 그래 이런 것이 있어도 사실 여기 와서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아침에 왔다가 저녘에 가고 그것도 아마 계속 매일같이 하는 것도 아닐테고 어떤 주기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정말 그렇게 효과가 그렇게 있을건가, 이사람들이 아침에 왔다가 와가지고 이사람들 어떤 집단수용을 해서 계속 장기적인 관찰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치료나 교육이 따라야 되는데 어떤 주기를 해서는 그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충북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면 1억 5천만원 사업비속에 인건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정신보건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직원을 계약직 직원으로 해 가지고 충북대에서 4명을 채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양규
박양규의원
상주를 합니까, 여기서 상주를 하는 거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여기서 상주하면서 저희들 현재 보건소에 장소가 없기 때문에 복지관에 일시적으로 증축때까지 그쪽에 설치를 하고 4명이 상시 상주를 하면서 마을에 방문이라든지 상담 이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4명이 상주를 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실효성이 생각과 같지 않을 것 같은 의심이 듭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충주하고 제천하고 청원군하고 기 시행하고 있는데 분석결과 주민들 정신보건 증진에 많이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좀 더 할 때 열심히 하시겠지만 거기에 맞는 사전.사후계획을 철저히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보시면 지금 위탁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그 시행시기는 언제쯤으로 하실건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4월달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자를 선정을 해서 그리고 5월중에 위탁대상자를 모집하고, 5월 13일부터 5월 14까지 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5월중에 위탁기관을 선정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경 수탁자를 결정하고 협약체결을 거쳐 5월말경에 사업준비를 해서 6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거기 지상 1층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실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 장애인 자립장으로 돼있는 데를 임시로 쓸 것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거기가 장소가 비좁지는 않겠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현재는 장소가 넉넉한편은 아닌데 우선적으로 보건소 증축때까지 활용을 하고 금년말에 보건소가 증축이 되면 2층내지 3층에 모델형정신보건센터를 개소를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정신질환자들한테 보다 나은 혜택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4조 2항에 보면 정신질환 발견 및 등록의뢰인데 지금도 어떠한 면으로 보면은 상당히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요 질환자들 부모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결혼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불편을 느낀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을 안시키려고 그러는건데 부모들이 그런 때는 어떻게 우리가 조치하는 것이 없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여하튼 이것이 충북대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잘 안 되는데 발견하고 등록하는 것이 어려운데 과연 충북대 정신과의사들은 치유하고 예방을 하는거지 사실 등록하고 발견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해 줄 일이거든요 사회과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사회과에서도 필요하고 보건소에서도 필요한건데 이런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건데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딱 보면 질환자의 발견 및 등록을 의뢰한다고만 돼있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요. 사실 각 읍면에 다녀보면 정신질환자들이 상당히 거리를 방황을 많이 해요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사실 이월같은 데도 2명이 계속 정신질환자들이 시내를 활보하고 방황을 하는데 그것은 아는거란 말이에요. 군에서도 알고 면에서도 아는데 조치가 없다고, 그 사람들이 꽃동네나 어디 가있을 때는 조용한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등록을 할건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모법에 정신보건법에 강제등록이라든지 의무적으로 신고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라든지 마을에서 정신이상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에 부모의 동의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입원이나 강제수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분들이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의를 잘 안해 줍니다. 그래서 동의해 줬을 경우에도 경찰관서에 의뢰를 해서 경찰관과 같이 동행을 해서 꽃동네라든지 청주의료원에 입원을 시키거든요.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어떤 지원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요양소로 보냈을 때 어떠한 진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원규정은 없고 전부 가족들이, 가족이나 친척 직계존비속 이런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같으면 상당히 우리가 진천군에서 어느 정도에 70%라든가 50%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왜냐 하면 부모들이 위탁을 하려고 해도 사실 동의를 해 주면 돈을 물어야 되니까 돈이 어려우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제가 이월하고 광혜원을 파악을 해 보면 한 9명이 방황을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등록된 상태가 아니라고요. 등록된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된 사람이 많은데 이런 우리가 법 제정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군에서 했을 때, 의뢰를 하고 했을 때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정신보건법을 새로 제정을 하면 그에 대한 부속에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입원이라든지 격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 가지고 비용부담이 된다면 모법하고 상위법하고 한번 검토를 하고 타시군이라든지 타시도 예를 한번 살펴가지고 지원규정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자꾸 복지 복지하고 따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것이 복지라고 보건소에서도 좀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진천군내에 과연 정신질환자가 232명이라고 하는데 232명인지 사실 5백명인지 6백명인지 모르는 거에요. 그것은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만 232명이라는 얘기지 실지 우리 진천 6만 군민중에 몇 명인지는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면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정신보건법을 했을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앞으로 모순점은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범위내에서 보다 나은 정신보건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보면은 정신분열자도 있지만 알콜중독자도 있어요. 알콜중독자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야 될거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알콜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기능성정신병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병에 기능성정신병하고 기질성정신병이 있는데 기질성정신병은 치매가 해당이 되고 알콜같은 경우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치매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병관리지침에 의해서 정신과의사가 운영하는 설문지에 의해서 그 이상이 됐을 때,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어느 마을에 알콜중독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발견이 되면 우리 임의대로 하는건지 아니면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건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런 경우는 주민들이 어떤 신고보다도 알콜리즘같은 경우는 설문지에 보면 1주일에 술을 몇 번 먹는다 아니면 중독성이 있느냐 반복적이냐 상시적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설문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까 오봉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알콜중독이 됐을 때는 보호자라든지 기타 가족중에 동의가 있어야만이 청주의료원이라든지,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요청에 의해서 한다 이거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으니까,
창섭
신창섭의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에 의해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인권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치료방법은 어떻게 완치될 때까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이 6개월인가 1년단위로 연장을 해 줍니다. 그래서 완치가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시 정신과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판정을 받아가지고 퇴원해도 좋다 했을 경우에 퇴원하고, 입원같은 경우도 정신과 관련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아가지고 격리라든지 입원이 되지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징수조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징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환자들한테 전액 징수를 하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저기에서는 전액 환자가족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료원 수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결국은 돈을 내고서 그 사람들도 치료를 받는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특별하게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그러면 어느때 그 예산은 사용하는 거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여기 1억 5천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창섭
신창섭의원
간접비 알았어요. 그런데 예산에 1억 5천은 언제 세운거지요. 지난 번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작년 12월달에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여기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내시를 해 주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난 해에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사를 한 결과 저희들하고 다되는 것이 아니고 진천하고 음성이 선정이 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가 됐었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 정신보건센터 이 조례라든지 간담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1년 예산은 1억 5천 정도로 생각하는 거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인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1차로 1억 5천이 내시가 돼있다 그런 얘기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내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표준형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본적인 사항만,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니까 보건소 업무내에 들어가는 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4조 2항에 보면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및 의뢰라고 돼있는데 정신질환자 발견은 우리 보건담당입니까 아니면 정신보건센터의 업무중에 하나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가 아니고 저희들 보건소에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다가 별도에 정신보건사업을 보다 효율적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보건소에 치매센터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별도에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
동구
김동구의원
소장님 여기에 보면 정신보건센터에 업무중에 있는 것 아니에요. 4조 2항에 보면 보건센터에서도 발견하는데 주업무가 아니냐 또 그러면 거기에 우리 보건소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정신보건센터에 등록을 시키는 거에요. 아니면 보건소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로 위탁이 되게 되면 지금 위탁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위탁한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도 작성하고 보고도 하고 또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라든지 실적보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결국은 지도감독체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저희들이 그러한 인력이라든지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맡겨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전문의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및 의뢰는 어떻게 어디다 의뢰를 한다는 거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등록하고 의뢰는 정신보건센터에서 등록을 하고 또 보다 체계적으로 할 경우에는 충북대라든지 그쪽 병동에 가서 별도에 여기는 의사가 1주일에 둬번씩 나오니까요.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중증이다 그러면 3차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시겠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전문병원에,
동구
김동구의원
전문병원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의뢰가 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좀전 동료의원이 하니까 1억 5천이 예산에 섰다고 했지요. 그런데 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 회기에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우리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산은 국도비 내시액이 있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예산을 감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저희들 표준형 가기전에 감된다고 해가지고 일절 국도비를 안주겠다. 정신보건사업을 정신보건센터 모델형으로 가는 데에 한해서만 국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장기적으로,
양규
박양규의원
잠깐만이요. 정신보건센터모델형으로 가는데 그러면 모델형이 언제 나온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모델형이 작년도 국도비 내시 신청받기 전에 7-8월 정도,
양규
박양규의원
보건소장님,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안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양규
박양규의원
조례안을 먼저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이 나와서 이 조례안에 준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상급, 우리 중앙교부금을 받든 도비를 받든 해서 우리 예산도 거기에 상정이 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요. 맞지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후 약방문 뒤늦게 여기에 돈이 나오니까 거기에 꿰맞춰 뒤늦게 조례안을 만드는 것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사실은 저희들이 직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직영을 직접 운영해 보는 것으로 했는데 정신과전문의라는 것이 지원받기도 어렵고 체계적으로,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이 하시는 방법이 왔다갔다 잘못된 거에요. 중앙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 어떻게 뺐기기 싫으니까 일단 임시방편으로 뭐를 해서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것저것해도 안 되니까 지금 와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조례를 갖다가요 행정,
양규
박양규의원
무슨 일을 하는데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준해서 사업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는거지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절차상에,
양규
박양규의원
잠깐만이요.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조례는 앞으로 어떤 것을 예견해서도 만들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규칙안입니다. 군에 그러면 당장 올해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례가 안됐는데 어떤 계획이 됐으면 내가 봤을 때 잘못된 절차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행정은 가장 절차와 질서와 모든 것을 준수하는 것이 행정절차입니다. 그랬을 때 작년에 어떤 예고를 분명히 중앙교부금이고 도비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모델안이 나와서 해야 된다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서둘러서 조례안을 만들어 사전에 우리한테 의견을 듣고 나서 이런 것이 진행됐어야 하는 것이 절차가 맞는 거에요. 그때는 다른 것으로 한다고 해서 교부금이 나오니까 우리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 의원들은 일언반구 이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지 못하고 그때는 예산편성해 준 것입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직영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직영으로 했던 것은 작년까지 저희들이 충북대 정신과전문의 김시경 교수를 위촉해 가지고 정신보건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모델형으로 가다보니까 앞으로 그러한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해가지고 국도비 내시 당시에 "빨리 신청을 하라 심사를 해 주겠다." 왜냐 하면 신청을 한다고 해 가지고 다 선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다 신청을 했는데 안됐습니다. 음성하고 저희들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과정에서 확실성이 없는 가운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거기에 예산에 확실성이 되고 안되고는 제가 지금 말하는 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 예산이 되고 안 되는 것은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되고 안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 전에 먼저 조례안이 돼서 거기에 준해서 사업계획이 나와서 그것에 따른 예산을 산정하는 거지, 그랬으면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왜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안하면 안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한테도 일단 초안이든 뭐를 해주고나서 "이런 것이 시급하니까 올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절차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돈을 일단 받아놓고 그것을 직영해서 쓰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의사도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위탁하려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서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앞으로 개선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위탁운영 4장 25조 1항이나 2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위탁문제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우리가 타 의료기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중증환자만 충북대에 위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앞으로의 관리를 위탁기관을 아주 충북대에 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차후에 새로 또 우리가 선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사업자 선정을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정신과전문의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아, 충북내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성모병원도 시설이 불비하고 또 여기도 없고 지금 있는 데가 충주 건국대가 있는데 서로 안맡으려고 합니다. 교수들이,
근량
윤근량의원
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북대에 위탁을 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충북대도 안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하고 그전서부터 전문의사가 정식적으로 와가지고 그러한 인연 때문에 그런 관계때문에 맡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안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이것 건립을 하면 충북대에서 관장하다시피 하는거겠네요 계속?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주 그쪽에 위임을 줘서 책임성있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쪽에 중증환자하고 여기서 다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지침이 복지부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밑에 보니까 비영리법인 죽있어서 본의원이 깊은 관계에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해가 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부터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생거진천 종합복지관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1시 06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생거진천 종합복지관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봉규입니다. 생거진천 종합복지관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거진천 종합복지관 위탁운영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2008년 3월 13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생거진천 종합복지관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관의 설명과 같으므로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주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거진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자활사업 등 복지서비스의 제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자원봉사센터 운영, 정보화교육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생거진천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 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행정권환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 및 생거진천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에서 열거한 관련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 및 지휘감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생거진천복지관의 위탁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관계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생거진천 종합복지관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을 보면 지금 시설에 대해서만 위탁운영에 나와 있고 사무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은 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
동구
김동구의원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시설, 사무가 같이 운영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여기에 서류에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시설만 돼있지 일절 사무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다른 시군 것 운영프로그램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위탁운영이라면 사무까지도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사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건물 자체에 전체 자체를 저희들이 주요기반시설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영화관이나 각종 층별로 프로그램 저희들이 나름대로 짜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탁자한테 자료를 맡겨서 그렇게 운영해야 되지 그것을 전체를 저희들이 뭐를 하라, 뭐를 하라하면 나중에 그런 조금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조금 안 될 것같에서 조화가 잘 안 될 것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면 그것이 안 되면 운영이 잘못돼도 우리가 타치(touch)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거진천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3조에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같이 넘어가줘야지 위탁운영이 되는거지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사무적인 것에 우리 생거진천 종합복지관 운영조례에 준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이것이 없잖아요?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수탁자가 결정이 돼서 수탁자하고 계약을 체결할적에는 우리의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충분히 수탁자하고 계약과정에서 성립이 되야지요.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동의안에 올려놓으신 것 보면 운영사업내용만 돼있습니다.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보면 생거진천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우리가 작년 12월 24일날 조례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업내용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은 이 사람들이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조례를 여기에 삽입해 준다고 그러면 조례를 넣어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여기 우리 생거진천 종합복지관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을 여기 상정하셨을 때 시설만 돼있지 사무에 대해서는 안 되있다 이겁니다. 위탁운영하려고 하면 사무나 시설이나 다 넘어가줘야지 시설만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동구
김동구의원
이해가 안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탁운영이 여기 올라온 계획 동의안을 보면 시설만 돼있다 이겁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에 3조부터 지금 4조, 5조, 6조, 7조까지 그러한 사항을 거기에 삽입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 누락이 된 것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지요?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구체적인 사무범위에 관하여는 나와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저 또한 그것이 위탁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사무나 시설에 대한 거나 같이 위탁운영계획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맞지요?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대상자는 전국 소재 사회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수탁자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 전국단위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는 전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은 어떻게 상위법에서부터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돼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에서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있지만 상위법에서도 명시가 돼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운영을 하는 주변을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같은데 지금 일부 충북에도 보면 아마 몇 군데는 또 어느 단체 저 위쪽으로는 종교단체들 지금 종교단체들쪽에서 상당히 열심히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주노인복지회관같은 경우는 충청대학에서 하고 있고 남부 한 서너군데쪽은 천주교제단쪽, 불교제단쪽 나누어서 충북은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천주교제단쪽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들은 아주 전문인들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우리지역에서도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지역은 더 책임감을 갖고, 같은 더 지역에 어떠한 동아리로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되는데도 어떤 조건에 만약에 진천이 조금 아직은 이런 경험이 없거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어떤 평가점수에서 밀려서 못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다른 데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분명히 자기들이 안합니다. 와서 누구한테 또 위탁을 주고서 하는 거지, 이것이 또 수익사업이 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데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돈만 들어가고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자기들 수익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 대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같은 데에서 오히려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거지 저는 이것이 무슨 지역색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복지관을 운영하는 단체는 사실상 어떤 개인이한다는 것은 사실 또 조금,
양규
박양규의원
개인은 아니지요. 우리 진천에도 여러가지 사회법인도 있고 한데,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이 하다보면 너무 영리쪽에 치우치고 단체를 하다보면 봉사도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조화를 맞춰가지고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도 전국단위로 해 놨지만은 그래도 지역에서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좋지 않은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 보다 수탁심의회를 할 때,
양규
박양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된다고 하면 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연간 소요액이 3억 5천만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보조금이 3억 5천내에서 계획을 잡은 거지요. 그러면 만약 수탁자가 몇 대 몇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몇 대 몇 비율보다도 저희들이 그런 복지관을 운영했을 적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인건비를 단체에서 부담해 가지고 하면 운영할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건비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양규
박양규의원
본의원이 아는 것은 보통 한 70%를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 30%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고 할 때 그런데 자부담을 하는 것이 자기들이 어떤 출연을 해서 하기는 곤란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다른 거기 안에서 수익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 식당운영이라든가 해 가지고 다른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사업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같이 부담하고 어떤 후원금도 포함되고 그래서 7대3정도 비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3억 5천가지고 시설운영하고 전체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1년 연간 인건비까지 전부한다고 하면 제가 30%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한 60%도 안 되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개인 출혈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단체가 들어오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다른 데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서 이런 것도 좀 실리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영리목적을 도와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해서 누가 들어오든지 손실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년하고서 도저히 우리 운영 못하겠다고 넘어지면 이렇게 하면 사실은 위탁 주는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손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더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 층마다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지하층은 식당을 빼놓고는 거의 다 기계실이나 이런 것으로 되있기 때문에 위탁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층도 사무실 이런 것으로 돼서 거의 직영으로 되고 있고, 2, 3, 4층인데 4층하고 3층은 거의 소극장하고 연결돼 있는 층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봤을 때 소극장이나 이런 것도 공용으로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군이나 무슨 공공적인 행사가 있다든가 할 때는 같이 이용이 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줄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은 위탁을 하더라도 그것이 저희들이 어차피 수탁자도 수익성을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용한다고 했을 때도 아마 적정하게 해야 될 것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비용을 부담하고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손실을 봐가지고는 사실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너무 우리가 직영하는 공간이 너무 많고 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위탁을 해 주면 우리가 거기 보면 한 4-5명 이상에 또 공무원들이 투입이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이나 여러 가지로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잉여공무원들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데 실지 거기 투입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하지 않는가 오히려 더 많은 공간을 위탁을 해서 그사람들이 직영할 수 있는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했다시피 어떤 행정적인 것까지도 많이 위탁사무에 조례에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사무위탁까지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고 그사람들도 그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서로간에 어떤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위탁쪽을 조정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층을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첫해니까 지금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물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아마 제일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해니까 1층부터 직영을 했다가 해보고서 수탁자가 더 필요로 하고 해 줘야 되겠다.하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수탁을 하면 한번하면 3년계약이거든요. 3년계약이기 때문에 다시 또 조정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하기 전에 좀 더 조율이 되야 되지 않을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하기 전에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지금 서로간에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문제를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생거진천 종합복지관 위탁운영계획에 대하여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종합복지회관에 보면 용도가 2층, 3층, 4층은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1층에는 직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기업체사무실을 주기로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4페이지에 보시면 경제과에서 공산품전시장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전시장을 하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기업체사무실을 주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에요?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체사무실이 아니고 전시장인데 사무실로는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하던 공산품전시장을 저희들이 옮겨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기업체협의회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위원회에서 거기서도 심의를 해서 확정 지으면,
완식
이완식의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애당초에 기업체사무실을 주기로 배정을 했던 것 아니에요?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런 것은 없어요?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업체사무실로는 저희들이 줄 수도 없고,
완식
이완식의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사무실은요?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도 안 되요. 일체 사무실은 해 줄 수 없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공산품전시관을 하면은 직접 직영을 하신다는 거에요 군에서?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과에서 공산품전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단체 그것을 기업체협의회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아마 몇 개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공고를 해서 거기서 다시 심의를 해서 거기서 다시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기업체사무실을 주는 것으로 애당초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에요. 그래서 기업체사무실을 주지 않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업체에서 그동안 우리군한테 잘했고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실관계가 그것이 잘되지 않아서 기업체모임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생거복지관 건축할 당시에도 어떤 특정단체에 사무실을 준다 그런 묵시적인 계약이나 어떤 얘기 자체가 거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경제투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밖에서 듣기에는 "분명히 주기로 되어 있다." 그분들이 굉장히 위축이 돼가지고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기업체사무실을 준다고 그런 양측 계획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아래 1층에 공산품전시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공모를 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공모에 응모를 했고 기업체협의회에서는 공모에 응모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응모를 안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공산품전시장을 전시장만 거기다 설치를 하고요. 사무실은 거기다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간은 사무원이 1명 정도 와서 공산품전시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과장님 이해는 가는데 그동안에 기업체협의회가 모임을 갖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분들이 위축이 되고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기업체모임을 가져서 잘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뒷받침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기업체협의회는 지금 각 읍면에 있는 기업체협의회는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단, 군기업체협의회에서 읍면중에 군연합회에서 임원 몇 분이 있었는데 군연합회는 없애는 것으로 하고 진천읍부터 돌아가면서 군연합회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장은 운영을 하고 읍면에 있는 기업체협의회는 그대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우리 이완식 의원님이 질의하는데에서 답변이 지역경제과에서 잘못된 것같은데 이것이 처음에 했을 때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주축이 돼서 한 것입니다.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든 것을 하지만 그당시에는 그렇게 됐고, 응모자격을 할 때 사전에 이 얘기가 나가서 기업체협의회가 응모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던거에요. 그래서 뽀개버린거에요. 그러면 과연 진천군에 여적까지 기업체협의회하고 상공회의소 어느 쪽에서 진천군에 기여도를 했나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에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어디를 주고 안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을 기했었느냐가 문제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성은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곳에 그것을 주기 위해서 저기한 것은 아니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심사서류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놨는데 기업체협의회에서 그런 관계로 응모를 안했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131평방미터에 내부 저기는 안해 주는 것입니까 군에서?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군에서 내부시설은 안해 줍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조건이 응모조건에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들이 전시장을 꾸며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응모를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이 우리 이의원님이 또 어디서 여론을 들었는지 몰라도 그러한 방향에서 여적까지 희생을 하다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상공회의소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똑같지만 진천군에 여적까지 사실 출장소 뒤에서 고생을 했는데 그러한 배려차원에서 좀 섭섭하다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얘기를 하는 거에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렇지만 그런 것이 사전에 어떠한 누출이 됐기 때문에 응모전에 기업체협의회가 모여가지고 진천군기업체협의회를 파손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매년 기업체협의회에서 2백만원씩을 내가지고 5개 면에서 그렇게 해서 천만원씩해서 5년후에 다시 진천군에 기업체협의회를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경제과에서 기업을 우대하는 경제특별도라고 그러면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문제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것은 양쪽에 기업이 같이 있으니까 기업체협의회도 기업도 같이 있고 상공회의소도 같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 저희들에 조직들이니까 움직이는데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앞으로 그런 것을 하려면 잘하셔야 될거에요.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우리가 공유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공유공간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내 시설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사회복지회관하고 2개를 같이 짓다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또 요구되는 시설물이 있고 또 사회복지관에서 필요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전부가 보면은 화장실 및 기타공유공간이란 말이에요. 2, 3, 4층이 다 그것이 우리가 천오백 한 오십평되는 건물에 어떻게 해서 5백평이 넘는 공유공간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 그러면 실지 공유공간을 뭐를 어떻게 할건지 기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공유공간이 필요한지?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1층에 로비가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계단 올라가는 계단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화장실, 휴게소 이런 부분이 공유공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복도같은 것이,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공유공간에는 뭐 기타 여백이 없는 거에요. 다른 뭘 할 계획은 없습니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런 적절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를 해가지고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네 1,550평에서 과연 한 6백평씩 공유공간이 있다고 하면 계단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물에, 그러면 몇 %에요 30%가 넘는 것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것이 계단하고 복도공간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건물을 어떻게 배치를 잘못한거지 어떻게 해서 6백평이 넘는 것이 그렇게 되요. 1,550평에서 이것이 뭔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공유공간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뭔가가 있는 거에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아요. 2, 3, 4층에 어떻게 해서 550평씩 공유공간이 계단하고 복도가 있겠느냐고 다른 것이 있겠지?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건물에서 다른 것이 있다고는 저도 생각지도 않고요. 복도하고 로비공간이 거기에 1층에 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계단하고 따져보니까 그리고 기왕에 사실 설계까지 다해 가지고 검토 맡아가지고 다 져놓은 것인데 지금 많으냐 적으냐 말씀하시면 시정할 방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거기에 부속으로 앞으로 뭘 조그맣게 그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실지 2, 3, 4층을 전부 보태면 많은 평수인데 그것이 그냥 여유공간이라고 계단이나 복도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돼서 질의드리거는 거에요. 그리고 2층에 보면 아까 사무실은 임대를 안해 준다고 하는데 기능, 취미, 단체사무실에서 418평방미터가 있고 1층에도 45평방미터가 있는데 과연 사무실을 줘도 되는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사회단체사무실은 일체 안 됩니다. 사회단체사무실은 안 되고 거기서 수탁자가 와서 사무실 쓸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직원이 거기 종사하는 직원이 수탁에서 저희들이 한 20여명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책상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관계가 없다 위탁을 할거니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을 하면 어차피,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418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 1층에 45평방미터 단체사무실은 뭡니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체사무실이라고 해서 단체주는 것이 아니라 직원사무실하고 자원봉사자사무실을 저희들이 그리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하고 직원사무실을 활용하려고,
봉석
오봉석의원
어떤 자원봉사자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자원봉사자가 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보건소에 자원봉사자들도 많은데 어떤 자원봉사자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회관에 자원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옮겨주려고,
봉석
오봉석의원
답변하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 체력단련실하고 에어로빅실을 개장을 하면 그 돈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4층에?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탁받은 사람들이 수익성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수탁을 본단 말이에요. 수익성이 전혀 없으면 안 되니까 에어로빅이나 체력단련실도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이용료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묻는 것은 돈을 받는 것을 문제가 아니라 일반에서 영업을 하는 에어로빅이라든가 체력단련실이 많잖아요. 개인이 하는 것도 그런 것은 공공건물 우리군에서 하는 데에는 사실은 넣으면 안 되는데 일반이 하는 영업행위를 군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위탁을 해도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일반 영업을 하는 분들 보호를 해 줘야지 우리 군에서 어떤 우리가 에어로빅이나 체력단련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딱 종별 배치현황을 딱 해 놓으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에 광혜원이나 진천읍이나 덕산이나 초평이 4개 읍면이 돼있는데도 사실 거의 체력단련실 정도가 운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거의가 다 그것으로 인해서 명맥을 이어가는건데 제가 볼 때 읍면에도 있고 진천읍에 사회복지관이라면 그대로 말 그대로 어렵고 근로자 또 여럿이 와서 놀 수 있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관에 의미가 없다고요. 지금 쭉 보면 우리가 몇 년에 야심작으로 만들은 진천에 사회복지관이 운영하기 전에 이렇게 분산이 쭉됐다고 하면 뭔가 특색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에요. 그러면 진천사회복지관을 졌을 때 뭔가가 프로젝트가 있느냐 이것 보면 아무 것도 없는 거에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천군 사회복지관을 몇 십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뭐가 특색이 있다고 보십니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에서 특색을 찾는다기 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수탁자하고 계약을 체결할적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있지 않습니까, 체력단련실은 기존에 읍면이나 헬스클럽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양하고 에어로빅같은 것도 에어로빅실은 만들어놨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학원을 수용하던지 이렇게 해서 수탁자하고 저희들하고 결정할 문제지 지금 여기 와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은 아닌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약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잘하시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말 그대로 사회복지관이라고 그러면 임대를 해서 1,550평에 특색있는 뭔가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기능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위탁을 줘도 기능이 없이 위탁을 주면 기능이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가 군에서 할 때 기능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능에 의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알았습니다. 하여튼간 잘하시겠지만 우리가 이것 말 그대로 생거진천 종합복지관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충북에서도 시단위를 빼고 군단위에서 제일 큰 건물로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앞으로의 신경을 쓰셔야 될 것같에요 이것이 우리가 몇 년을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이 6년만에 준공하는 거지요?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년 정도 된 것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산 잘 따져보세요?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자체는 6년됐고.
봉석
오봉석의원
시작은 4년됐지만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6년이 걸린 작품인데 과연 6년이 걸린 작품이 위탁운영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서운한 것이 없도록 우리 진천군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봐도 괜찮은데 근로복지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처음에 지역경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합동으로 한건데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오늘에 이른건데 하여튼간에 과장님께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되더라도 다른 것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수탁자가 결정이 돼서 협의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진짜 생거종합복지관이 복지관으로서 어떤 독특한 저기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5월달에 준공식한다고 하는데 준공식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5월달에 준공식합니까?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정상으로는 4월말에 준공이 되고,
창섭
신창섭의원
준공식?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식은 지금 계획이 없고 앞으로 우리가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인력하고 그 다음에 종목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확정이 되면 그때서야 개관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전번에 우리한테 예산 올려가지고 일부는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올렸던 것이 그러면 개관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보면은 이것을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과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나무 여기에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무에 식재된 것을 경제과장님이십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나무를 보면 형식적인 것이 있다고 봐요. 너무 작고 그리고 식재된 것이 뒤에 담에 붙었어요. 담에 붙어가지고 저것이 자랄까하는 생각이 난다고, 벽에 떨어져야지 자랄텐데 붙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좋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가보셨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가봤는데요. 조경문제는 설계에 맞지 않는 것은 다시 저희들이 재보완을 시킬거고 담에 붙은 것은 사실상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보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외부에서 보면 답답하고 저 나무 다 죽겠다하는 안쓰럼움을 갖게 돼있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전번에 예산에도 했잖아요. 기업체협의회에서 전시장을 쓰는데 전시를 30군데에 기업체에다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1개기업체에 1백만원씩해서 3천만원 예산 올렸던 것 기억이 안납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못해 줬지만 기억이 날거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는 기업체에서 기업체협의회에서 분명히 전시장으로서 쓰는 용도로 해서 우리한테도 설명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을 못하십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기업체협의회에서 쓴다고는 안그랬고요. 30개 업체도 30개 업체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
창섭
신창섭의원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봐보세요. 30군데로 해서 3천만원이에요. 예산이 3천만원이라고 한군데에서 백만원씩이라고 김재식 과장님이 잘 아실거라고 기억하시지요. 그때 담당과장님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30개 기업체라기보다도 품목수가 30개 품목이 되는 것으로,
창섭
신창섭의원
30개 품목이니까 아이템에서 30개 기업으로 했다고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30개 업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새건물에 들어오는데 거기 아이템에 맞게끔 본인들이 해 가지고 들어 오는 것이 맞는다.해서 본인들 회사에서 들어올 때 치장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승인을 안한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무슨 여기에 그대로 옮긴다 지금 옮길 예정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이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운영주체가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의원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다 이것이 옮기고 농협 뒤에 있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잖아요. 지금 군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가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그쪽으로 가서 깨끗하게 다시 해서 하려고 했던거라고 계획이, 그것을 왜 자꾸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는건데 공모하는 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하면 끝나는 거지?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바뀐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도 옮기는 것은 옮기지만 거기에 있는 전반적인 것을 다시 꾸미려고 그때 계획을 했던,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지요. 이것이 옮겨서 꾸미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냐하면 기업체협의회입니다. 기업체협의회있는 것이 그리 가기로 돼있다니까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아니라고 아니라고 공모를 안했습니다. 안했습니다.하는 것은 뒤에 뭐가 있는건데 자꾸 그렇게, 그리고 뒤에 있는 것까지는 내가 얘기를 안하지만 그러면 상공회의소가 들어오게 돼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애당초에는 거기는 거론이 안됐었지요. 처음에 대화를 나눌 때 그때도 과장님이 바뀌셨나 중간에 바뀌셨지요?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그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디를 뭐 준다 그런 것은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우리 박과장님은 지금 잘 모르시면서 현재있는 것을 자꾸 덮고만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여기 뒤에 있는 농협 뒤에 있는 기업체협의회 사무실겸 전시장입니다. 거기에 직원이 1명이 있어요 사무국장 여자가 하나가, 그 전시 자체를 전부 새로운데로 옮겨서 새롭게 전시를 하려고 30군데 선정을 한거에요. 그래서 30군데를 해서 예산까지 올렸던거고 그렇게 가면 자동적으로 여기 사무실 때문에 사무실까지 옮기게끔 돼있는 거라고 여자가 1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다 돼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는 또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런 내용이 뻔한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피곤하게 말씀하시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거진천 종합복지관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1차)(계속)(진천군수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도중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은 12필지에 28,141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약 8,500평인데 그러면 그것을 과연 사실 용도는 무엇이고, 왜 사려고 하는 이유는 뭐고, 이것을 사면 어떻게 활용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농업지원과같은 데에서는 농산물물류센터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확실히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봉석
오봉석의원
농업지원과에서 할애요청을 했어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거기에 농산물물류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거지요. 지금 정부에서 농업물류센터를 각 지차체마다 2만평에서 3만평으로 하려고 그것을 전부 정부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8,500평에 그 비싼 땅에 꼭하실 이유가 있나요. 나는 그 외에 어떤 특단에 수익성을 보거나 뭐로 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 있다면 모를까 지금 농업지원과장님 여기계시지만 지금 우리 물류센터는 각 지자체마다 2만평에서 3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재무과에서 얘기를 한다면 맞지 않는거지 용도가?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 토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비단 농산물물류센터뿐이 아니고 다른 계획, 군에 다른 계획이 있으면 쓸 수가 있는 거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종합물류센터 하나를 하려고 해도 2만평에서 3만평을 가져야 되요. 그것이 유통에서부터 전부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냉동시설이라든가 축산물 가공판매까지 전부가 그런 시스템 지금 뭐냐면 정부에서 앞으로는 너무 중간에 농산물이 가격을 중간마진이 생겨가지고 실지 농민이나 소비자한테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산물유통센터를 각 지자체별로 하려고 하는 거에요. 지금 전부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이고 그래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런데 2만평 3만평인데 우리는 거기다 과연 8,500평인데 뭐를 하느냐 그러면 뒤에 어떤 대체농지를 사서 쓸 수 있느냐 2만평, 3만평을 그러면 우리가 2,500평을 산다고 해도 거기가 낭떨어지입니다. 도저히 거기에 더 어디 뻗어나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구태여 거기를 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제가 그래서 농산물물류센터로만 쓴다고 말씀을 안드렸고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30만평이 넘는 우리 지역에 땅을 팔아가지고 과연 저기가 맞느냐, 진천시 건설을 하는데 IC근방이라고 해서 8,000평이 필요한거냐 과연 진천시 건설을 위한 타 진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은데 그런 땅을 구해야 되는 거냐, 지금 2008년, 2015년에 건설하면 7년-8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긴 안목을 봤을 때 거기가 옳으냐 그 이외에가 옳으냐?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좋은 땅이 먼저도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이 땅 확보하고요. 예산이 있으면 다른 땅 나오면 또 확보를 하고 계속 나오는 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 마음에 안든다고 확보를 못하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땅가격을 맞출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땅 확보하고 다음에 다른 땅 나오면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농업지원과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쓴다고 하는 거에요. 뭐하는데 쓴다는 거에요. 내부규정은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대단위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해서 건립하는 계획을 확정지어가는 단계인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타지자체에서도 2-3만평의 확보를 해서 예산을 2백억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대단위는 못하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운 거에요. 꼭 우리가 단가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단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진천시 건설을 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IC주변이라고 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유통물류센터는 진천군민이 하고 누가 와서라도 공간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야지?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IC주변이라 저희가 쫓아가서 한 것이 아니고요. 마침 거기 땅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의장님한테 제안하는데요. 좀 사전에 의원님끼리 상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정광섭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가요?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의원 상호간에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50분부터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신중히 협의한 바 찬성 4명, 반대 3명 2008년도 공유재산계획 1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의장님 반대하면 설명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광섭의장
그러면 표결을 해야지요. 표결을,
봉석
오봉석의원
표결을 했어도 사전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반대의사가 있으면 그 얘기를 듣고서 가부가 되야지,
정광섭의장
의원 상호간에 가결돼 가지고 표결된 것 아니에요. 본 안건은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관리계획(크리스탈 카운티 C.C)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진천군수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관리계획 크리스탈 카운티 C.C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진천군 크리스탈 카운티 C.C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크리스탈 카운티 C.C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크리스탈 카운티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전번에 주민들이 걱정들을 많이 한다고 제가 한번 간담회때 말씀을 드려서 주민과의 대화를 잠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행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부 주민들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께서 주민들을 만나서 서로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문제 이런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물매같은 문제, 얘기가 잘됐네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백면장께서도 주민의견을 들어서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저희가 또 공사를 하면서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정도 완공예정은 언제 정도로 보십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이것을 보고가 끝나면 바로 금주내에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에 의견을 들어서 도에 진달하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금년말쯤에는 실시계획인가를 해 줄 계획으로 그래서,
창섭
신창섭의원
내년초서부터 공사가 착공되는 거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착공가능하도록,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한 2년 정도 걸립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은 퍼블릭은 아니고 정규 18홀이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대중골프장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알았습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여기 위치도를 보니까 우리가도 좀 관련된 사항같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농다리쪽 윗부분 거기 같은데요.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다리 반대편으로,
근량
윤근량의원
평산리쪽으로 빠지는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장 이런 교통문제 이것이 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현대오토넷까지는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백이,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도로계획, 확장 도로 계획은 우리가 농다리와 어차피 여기 들어오면 이 도로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골프장이?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도로를 확장할 그런 계획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앞으로 관광성?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현재로는 군도 3호선하고 연결이 돼있고요. 오창에서 오는 4차선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청주나 대전쪽에서는 더 가까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연차적으로 4차선을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지요. 그래야지 문백 그쪽하고 연계되는 관광산업이 같이 연계되는 것같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쪽도 같이 더불어서 그쪽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도로확장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시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및 제16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