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성구
강성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한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방한식입니다. 제1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8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3일 구재용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3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4월 3일 구재용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행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및 용도 변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부의장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정확하게 처리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 o 전원기 의원 o 구재용 의원
11시 15분
회의 전에 전원기 의원님의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을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검단 출신 전원이 의원입니다. 예상에 없던 일이라 오늘 원고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메모만 해가지고 왔는데 두서없이 발언을 하더라도 여기 계신 우리 700여 공직자를 대표하신 과장님 이상 간부공무원님과 이 상황을 보고 계실 40만 주민 여러분께 오늘 의회가 실질적인 파행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는 전 구청장의 어떤 많은 의혹들에 대한 규명을 해보고자 임시회를 소집을 했는데 여기 보신 바와 같이 한나라당 다수당의 의원님들이 전원 불참을 하였습니다. 저는 5대가 개원하면서 정말 5대만은 부끄럽지 않은 서구의회가 되리라 다짐을 했고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 2년이 지나는 이 순간에 벌써부터 정말 2년 전 5.31 지방선거에서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대변하겠다는 생각은 어디 가버리고 당론으로 당을 위해서 의회 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5대 의회도 4대 의회와 똑같구나 하는 생각에 주민 여러분께 정말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 이학재 전 청장님께서 약 6년간 재임하는 동안 많은 소문,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확실한 근거나 물증이 없었기에 지금까지 그냥 왔었던 겁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런 임시회를 하게 되면 또는 많은 의혹을 할 겁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일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가 있다고 해서 비리가 또는 어떤 증거가 노출이 됐는데도 그냥 덮어두고 가자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 검단 마전동 38블록 1로트 서해아파트 앞 코너에 있는 땅입니다. 작년 2006년 12월 21일날 토지거래허가를 불허했습니다. 그 다음날, 22일날 다시 재신청 냈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28일 밤 9시 40분에 구청장 혼자 결정해버렸습니다. 이학재 청장님은 행정경험이 5년 5개월,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최소 30년에서 40년이 넘습니다. 누가 올바른 결정을 하겠습니까? 정말 올바른 결정이었다면 담당 과장님 물론 팀장님, 국장님 왜 싸인 하지 않겠습니까? 싸인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책임질게 가져와, 팀장. 과장. 국장 싸인 없는 란에 혼자 싸인 해서 토지거래허가를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건이 한건으로 끝난다면 또 넘어 갈수가 있겠죠. 검단에는 7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체비지들이 있어요. 팔리지 않는 체비지, 분할을 받았더라도 매입을 했더라도 사후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민원 중에 왜 하필이면 그 땅만 토지거래허가를 내는 겁니까? 그렇게 자신 있었다면 검단의 수백 건이 되는 토지거래허가 다 내주셔야죠. 보도 자료에 보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허가를 했다고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야도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그냥 토지허가 전체 다 내줘도 되는 겁니까? 구청장이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허수아비입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6월 4일날 또 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정경험이 전무한 또는 1-2년 한 이런 경험자가 구청장에 취임하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30년, 40년 정말 실무경험을 담당한 과장님, 국장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과연 누가 받겠습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에서는 조사권을 발동하여 정말 진의를 파악해보고 싶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정말 자신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부결을 시키든지 주민들한테 해명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말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러울 일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저희들이 조사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느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간부급 공무원님, 뒤의 기자님들 또 멀리에서 40만 우리 주민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결정은 구청장이 해놓고 잘못하면 책임은 하급공무원에게 가는 이 잘못된 관행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여기 계신 주민, 공무원, 의회 함께 이런 관행들을 뜯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정말 실무를 맡고 있는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어야할 관계서류가 구청에 없지 않습니까? 경찰청에, 경찰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내일 선거를 끝내고 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40만 구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말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 일하는 정말 지시받고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공약한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서구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행정에 임시회 때문에 여기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죄송할 뿐입니다. 내일 선거도 있고 또 민원은 많이 쌓여 있을 텐데 그 바쁜 시간에 148회 임시회에 참석해서 어떻게 보면 비생산적인 이런 신상발언을 청취해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번 일은 끝까지 정말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 공직자 간부 여러분들께서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부의장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재용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구재용입니다. 오늘 제148회 임시회 회의를 보면서 본 의원은 매우 답답한 마음과 진심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지난 4월 3일 의원 7명의 동의를 얻고 의장의 동의 하에 4월 8일 본회의를 소집할 것을 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하였으나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적인 계산 하에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치 않음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혹여 내일 있을 선거에 영향이 미칠까 우려되는 마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에는 본 임시회에서 다루려고 하였던 이학재 전 청장의 토지거래 불법승인에 대하여 그 의혹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의회는 좀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력하여야 하며 그 본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그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들은 의장의 불신임을 포함한 모든 일에 대처할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토지거래 불법승인에 대하여 경찰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며 아무 의사결정이 없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발생될 때는 우리 서구의회의 이름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임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더불어 해당 불법토지거래 승인에 대하여 이학재 전 청장은 더 이상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그 진실을 밝혀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해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밝히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철저히 밝혀 구민들에게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부의장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토지거래 허가 및 용도 변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1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토지거래 허가 및 용도변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재용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