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이순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9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9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영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9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제9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9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08년4월24일부터 30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4월24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및 제9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25일부터 29일까지는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으며, 4월3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걸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4월29일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건입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는 안됐습니다. 내용이 2건으로 해서 심의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순걸위원장
구체적으로 자료는 넘어오지 않았네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삼동면 청사신축 관계하고 2건입니다.

이순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9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으로써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제97회-제1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11시18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그리고 산림과장님, 저희들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 다수가 국장님과 과장님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모셔서 토론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시간에 관계없이 뵙자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영남알프스 풍력발전단지 조성반대대책위원회 분들이 경남도청을 항의 방문하는 일정이 4월17일로 돼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이 기간동안에는 저희들 울주군의회가 대한민국 의정연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단체에 해외연수를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월17일 저희들이 귀 국 하는 날인데, 어찌됐든 울주군의 최고 민원사항을 또 우리 의회가 지금 현재 울주군을 벗어나서 해외연수를 가는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꼭 17일 안하면 안 될 상황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오시게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군 의원들이 꼭 이런 큰 민원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안 좋은 인식이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날짜를 변경해서 갈 수 있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며칠 전에 의장님이 부군수님한테 지금 한성율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일정변경 부분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8일 날 하는 방안, 아니면 21일 날 일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인 생명의 숲과 녹색에너지 시민포럼의 사무국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18일 날 경상남도를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19일, 20일 공휴일에 보도가 된다, 그렇게 되면 기사 효과가 반감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러면 21일이나, 21일이 월요일입니다. 21일 이후에 날짜를 잡자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생명의 숲 사무국장 팀들이 21일부터 울릉도 독도탐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박4일 되어 있고, 또 녹색에너지시민포럼은 자기네들 환경 활동사항 전시회가 계획되어 있어서 불가하다, 그다음에 너무 늦으면 도에 항의방문해서 기자회견의 실익이 없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다, 일정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다시 부군수님에게 의장님과 통화를 해봐달라고 하니까 그때 선거기간이 되다보니까 일정이 연결이 안 되어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의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의회의 입장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가는 것이 개개인 단체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자회견에도 보면 “영남알프스 풍력발전단지조성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명의로 기자회견을 할 것이고, 공동대책위원회 구성단체의 명 안에는 우리 군의회의 명칭도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의장님도 우려하는 부분이 혹시 우리 군의회 의원들이 한 분도 참석 안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 나오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협의를 한 것은 우리가 17일날 도를 방문해서 지사 또는 부지사를 면담하고 11시경에 경상남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대책위원장의, 공대위의 명의로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원 하나하나가 어느 단체에서 왔다, 이런 부분은 노출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당초대로 17일 날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오늘 아침에 실무집행위원 회의를 지금 제 방에서 하고 있다가 제가 올라왔습니다.

이순걸위원장
국장님의 의견에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장은 변경 건이 아니고, 날짜를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 애초에 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항의방문을 하는 일정을 조정할 때 17일은 의회가 해외연수로 공백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날짜를 잡는 자체를 저는 짚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남알프스 풍력단지조성반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관을 하지만 어찌됐든 언론이나 울주군민들은 이런 중차대한 민원을 가지고 도에 방문하는데 의회 의원들이 한명도 없다라고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은, 지금 현재 울주군민들이 가장 예의 주시하고 있는 영남알프스풍력단지 이런 항의 방문하는데 의원들이 해외연수나 갔니,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지난 4월1일 날 실무집행위원 회의를 할 때 이 일정을 실무집행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4월11일부터인가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는 걸 알았는데 17일까지 기간은 저희들이 몰랐어요. 나중에 17일 날 귀국하는 걸 알았습니다. 사전에 몰랐습니다. 처음에 4월17일 나온 것도 그 당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8일 날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18일 날 했을 경우에는 기자회견 한 내용이 기사화되는 부분이 19일에나 보도가 되다보면 공휴일에 보도되기 때문에 기자회견의 효과가 반감된다.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반감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4월17일로 하게 됐습니다.

이순걸위원장
그것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다시 말하면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옆에서 보조 설명을 해주고 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연수 일정이 17일 날 귀국한다는 그 일정을 저희들이 몰랐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때 저희들이 조율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알았다면…….

이순걸위원장
법무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의회 연수 가는 일정을 다 말씀드렸다 하던데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는 법무계를 통해서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11일인가 출발한다는 이야기는…….

이순걸위원장
11일 날 출발을 하면 언제쯤 돌아올 것이라고 사전에 의회하고 한번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그만큼 상부상조하자 고 말을 하고 있고, 서로가 도울 일을 검토 하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11일 해서 17일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울주군민의 민원을 의회에서 챙기지 않으면 그게 밖에서 맞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서우규위원
국장님 의회에 와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집행부 쪽의 국장님들이 의회의 일정이든 의회의 동향 이런 부분을 모른다고 해서 말이 안 되죠. 차라리 “이런 부분은 이래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책을 말하는 것이 맞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의장님이 부군수님한테 일정 조정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민간단체하고 협의를 한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할 때 거기에 어느 단체 어느 단체 개별적인 단체나 구성원을 노출 안 시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래서 의장님도 오케이 한 사항이거든요.

한성율위원
그게 그쪽 가서 기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행들이 가는 과정에 군 의원들이 아무도 안 가게 되면 그에 대한 비중과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우리한테 불이익이 오는 우려를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여기에 가는 사람들이 “군 의원들 어디 갔노?” 매스컴 나오는데 군 의원들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울주군의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날짜를 변경해서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