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먼저 영덕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덕군 명예군민증은 타 지역인으로서 영덕의 발전과 홍보, 그리고 지역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더욱 분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그대 그리고 나’ ‘식객’ 등을 연출한 최종수 PD와 대구대학교 영덕캠퍼스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용두 대구대학교 총장,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체육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신 김상조 전 영덕교육장, 지역발전과 세무서비스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신 임용석 전 영덕세무서장님, 탁월한 능력으로 군정 및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달맞이 야간산행 등을 기획 추진하여 관광영덕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윤정용 전 영덕 부군수님, 투철한 국가관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였고, 고객 지향 관점에서 지역 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한 권오성 대구지검 영덕 전 지청장님, 이상 여섯 분을 제1회 영덕군민의 날 기념식에 영덕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 여섯 분은 앞으로도 우리군 발전과 관광영덕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지역과 인연을 맺은 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명예군민이 되어 영덕군 지역홍보와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 싶다고 스스로 자청할 만큼 영덕군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군 명예군민증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은 영덕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가 94년도에 개정되어 지금까지 운용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간 행정에서 융자업무와 자금상환을 전담하여 기금을 운용 관리하면서 장기체납자가 증가하였고, 융자 대상사업이 일정한 사업에 한정되어 운영에 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을 포함한 그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융자 대상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금을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 운영 관리하여 융자금 상환시 체납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자금 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융자대상자 선정과 금고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융자금의 한도, 대부이율, 융자기간 등을 조정하는 등 영덕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운용 관리의 업무를 관내 사업장의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위탁시에 별도 계약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대상사업을 확대해서 농어촌소득증대 및 생산기반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물 개발사업, 민박 등 농어업 시설의 구조개선,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에 관한 지원사업,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대상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융자금 지원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율을 3%에서 1.5%로 하향하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균분 상환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시에는 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1년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 타 시군 운영 현황은 영주와 안동시, 청송, 봉화, 울진군에서 지역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영덕군 명예군민증이 지금까지 몇 명에게 수여 됐습니까?

7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우리군에서 특별히 미팅을 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서울에 지역 정책적인 사업이 필요할 때 예를들면 태진아 씨 같은 경우 서울에 가서 그 분이 아는 전 행정자치부 장관 안내를 받고,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 의뢰도 하고, 그런 정도이고, 군민의 날에 초청도 합니다만, 그 분들 일정이 바빠서 잘 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면 좋지만 초청은 합니까? 제가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해남이라든가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는데 결실을 못 맺더라고요.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더라도 관리를 좀 잘해서 영덕의 홍보대사로서 영덕의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특히, 지품면은 방이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 판매할 때도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7명을 위촉하셨다는데 그 중에 주소가 영덕으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6명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 주소가 영덕으로 되어 있는 분은 없죠?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 중에 명예군민증을 받고 주소를 영덕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군민증을 의결하고 수여할 시점의 타 지역에 계신 분인데, 받고 나서 우리 지역이 좋다고 주소 옮겨서 와서 사는 것 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명예군민증이 반납이 되는지?

반납은 안됩니다.

군민도 하고, 명예군민도 하면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기금이 21억4,400만원이죠? 그 금액이 보유한 금액입니까?

지금 상환시기가 미도래한 것이 5억1,300만원, 체납된 것이 3억4천만원, 12억9,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억이 체납됐다 하는데 3억 회수할 수가 있습니까?

연대보증인 했는 사람까지 하면 체납액 회수는 다 됩니다. 본인이 재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연대보증인까지 채권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자는 다 회수합니까?

체납액에 이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금 대부신청에 보면 재산세 2만원 이상을 납부한 2인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이 문항은 제가 봤을 때 검토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대보증인 제도가 없어야 되는데 이걸 명시를 해놓으면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시책으로 앞으로 이런 연대보증제를 없애겠다 하는데 결정되어 내려오면 우리가 바로 조례를 개정안을 내서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한다 하면 2만원이 쉽지가 않은데

요즈음 2만원 이상 내는 사람 많습니다. 이율도 대폭 낮춰주면서 채권확보는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농협에 넘겨줘도 신용에 문제가 있으면 또 농협이나 수협에서 또 돈을 안 내 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금융기관에 위탁시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강화하도록 해야되지,

금융기관은 이것보다 더 강화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해서 넘겨줘야 농협이나 수협에서 그래도 보증인 있으면 신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돈을 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없으면 농협 자체로 하면 더 어렵습니다.

이게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 고루 혜택받고 이걸 쉽게 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상환은 정확하게 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자꾸 규정을 어렵게 해놓으면 기금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 부분은 정책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에 융자대상자 1번에 보면 기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라 해놨는데, 그렇다면 저소득층 위주로 자금을 대출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여기는 저소득이라는 것은 저소득 생계안정자금에 대한 융자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립기반이라는 것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는 쉽게 말하면 재산세를 2만원 이상 내는 사람 2인이상 보증인데 그러면 상환은 누구든지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신청대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우리 군민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예. 과장님 이율이 3%에서 1.5% 하향 조정하고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례가 의결되면 반회보나 주간지에 우선 게재하고, 이장님들 회의서류에 넣어서 마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회보 얘기 나올줄 알았습니다. 반회보는 일회성에 그치더라고요. 우리 군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양을 그만큼 만들 것이 없으니 이런 것 낸다는 식으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동네마다 홍보하는 것도 공무원 지정마을이 있으니 그런 쪽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안에 의하면 이번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관외 거주자로서 그간 본군 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남다른 열의와 정성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분들로 그 열의와 정성을 오랫동안 간직하고자 군민들의 뜻을 담아 영덕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앞서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영덕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그 취지에 부합한 엄정한 선정과 함께 수여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맥관리 및 형성을 통하여 우리군 발전과 관광영덕 홍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선정대상자에 대한 영덕군 명예군민증 수여를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은 기존의 영덕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운영관리해오던 융자금이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융자금의 원할한 대출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은 물론 융자대상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토론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