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심사의 건 - 고창군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운영관리 조례안

지금부터 고창군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운영관리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고창 복분자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련 제품을 전시 판매함으 로서 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하고자 고창 복분자의 인지도 제고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은 첫 번째로 고창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시설 운영 방법입니다. 그것은 직영하느냐 사용에 대한 위탁 운영하는 그 사항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운영 방법 및 결정 및 제반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임무 규정한 제8조 나 번에 직접 운영에 관한 사항, 마 번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등 사용 허가기간은 2년이내, 사용료는 고창군 공유재산 조례에 준용하되 예상 수입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장은 제가 큰 것만 제가 한번씩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 방법에 가서 플라자 운영, 제4조 플라자 운영관리는 고창군 이하 군이라 한다. 해서 직접 경영하나 사용 허가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쪽 보시면은 제2장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보시면은 플라자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고창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재직 기간으로 한다. 다음 쪽을 보시면은 다음 쪽은 제가 직접운영, 위탁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위탁운영 제17조 플라자 사용허가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복분자 생산ㆍ가공ㆍ유통관련 대표성을 가진 법인, 두 번째로 전문유통업체, 세 번째로 개인, 다음쪽 21조 사용료, 첫 번째가 플라자의 사용료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예상 수익을 참작한다. 참작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화사업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거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운영관리 조례안이요. 우리가 지금 부안면에다 하는 것 테마파크 있지요?

예.

그래서 복분자 관련한 것은 이렇게 묶어 버리면은 안됩니까? 이 조례를요? 이것만 딱 하고 또 다음에 또 부안면이 생기면은 그 사업장마다 조례를 두는 것보다도 묶어 가지고.

사업 장소가 틀리고 또 좀 기능이 지금 유사점은 있습니다만은 좀 장소, 지역적인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또 앞으로 테마파크가 ......

조례에다 이제 넣으면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테마파크가 구상 단계인데 거기다 아직까지는 좀 하기가 이르네요.

인제 본 위원은요. 그 부분은 함께 할 나중에 된다면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나중에 인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그때 필요할 때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인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회사가 사업을 하면은요. 사업을 하면은, 군도 경영이지요?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틀리다고해서 예를 들어 토목건축을 하면은 허가를 두개로 안 내지요? 회사가요? 안 내지요? 분명히요? 토목건축을 내지요? 한꺼번에요?

예. 종합적 .....

그런 맹락에서 봐야지, 행정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복분자 사업인데 웰빙플라자만 놓고, 이쪽은 거기서 할 것이 아니라 복분자 관련된 것은 한꺼번에 묶으면은 묶어서 사업만 세분화하면 되잖아요. 목적은 거의 다 우리 복분자 관련된 것도 뭐 홍보하고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예.

생산자 단체하고는 법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분명히, 법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등기가 된 회사를 법인이라고 하고, 생산자 단체는 안 된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데도 농협도 참여가 혹시라도 인제 이건은 그러잖아요?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하고 또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또 잘 아는 단체나 법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연고라든가 그것도 좀 묶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걸 해놓고 공고를 뭐 전라북도 도내로 한다든가. 뭐 전국을 한다든가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창군을 이렇게 딱 고창군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든가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도 더 세분화 할 것은 뭐냐면은 그런 또 실적이라든가요. 법인, 법인으로 설립한 얼마 이상이라든가요. 해주는 것이 좋지, 왜냐면은 유스호스텔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것 바로 이걸 한다니까 얼른 법인을 설립 해가지고 우리가 해볼까. 이제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세분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인제 공고를 한다든지 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사항을 참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에서는 지금 규칙이 또 있거든요. 세부적인 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넣어서 그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창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고창군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운영관리 조례안, 소관은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지역특화산업팀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관련 문서는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2008년 3월 6일에 완료했습니다. 고창군 입법예고, 고창군 공고 제2008-144호 2008년 3월 7일에 입법예고했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으로서는 우리군의 복분자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홍보하여 관련 제품을 전시하며 판매함으로서 고창 복분자의 인지도 제고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 방법, 위원회 구성 및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